이행자 의원 발언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1호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대출 자격을 "도서관의 독서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서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조례상에는 독서회원으로만 등록하면 자료를 대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도서를 대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구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병원이나 어딜 가든지 한 번 가서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진료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이미 등록된 환자임을 인정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과점의 포인트 카드조차도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한 번 등록해 놓으면 전화번호만 대는 것으로 포인트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회원으로 이미 등록해 놨을지라도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도서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집으로 가지러 가거나 아니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재발급 신청을 하면 1주일이 지나서야 회원증이 발급되니 이는 급하게 필요한 책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회원이야 당연히 회원증을 가지고 다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도서관을 가는 사람은 회원증을 분실하기도 쉽고 가지고 가는 것을 잊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얼마든지 회원기록을 조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리자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회원에게 도서대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구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틀 전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방문하여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도서관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구민에게는 도서대출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를 도서관 사서에게 물었더니 도서관 이용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규정 제16조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독서회원에 가입한 자에게만 도서를 대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관악구 조례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도서관의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제2호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 어느 항 어느 호에도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도서대출 자격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증 소지자에게만 도서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용 규정이 조례로써 규정된 대출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조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조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용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그동안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도서관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상에 규정된 도서관 대출권리를 축소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 왔고, 이제와서 이용 규정에 맞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맞게 이용 규정이 정해진 것이지 여지껏 조례에 위배된 이용 규정대로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이제와서 거꾸로 이용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도서관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별표 제5호에 도서관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과 관련하여서도 반대합니다. 회원증 발급, 재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부담행위인데 비록 1,000원이 적은 돈일지라도 구민에게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심도있는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각종 라면 값이 100원씩 오른다는 발표를 앞두고 라면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수퍼마켓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개당 100원씩 오르는 것임에도 북핵위기나 북한의 불바다 발언 때보다도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 것은 물가오름세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붕어빵을 1,000원에 5개씩 살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1,000원에 3개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한 붕어빵 아저씨 말씀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서 손님의 발길이 부쩍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1,000원에 2개를 팔아야 하는 형편으로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 국민들의 실상입니다. 2007년 관악문화관·도서관 회원증 발급 현황을 보면 발급 비용으로 1,28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 중 시비 지원 896만7,000원을 빼면 구비 부담금은 단지 388만3,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에게 1,000원씩 받아 가지고 우리 구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나온 발상이지 구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므로 이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도서관 이용 규정을 조례에 맞도록 고치고 회원등록을 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으로도 도서대출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회원증 재발급 비용은 없을 것이고, 회원을 둬야 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면 회원증 소지자와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구분하여 회원증 소지자에게는 빠른 도서대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상선 기능검사, 골밀도 검사, 운동 부하검사,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추가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제2항 별표의 수수료 제5호의 검사 항목에 갑상선 검사, 골밀도 검사, 운동 부하검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항목을 추가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 수수료의 징수는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하며,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4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 수수료는 갑상선 검사 1회분이 10,000원, 골밀도 검사 1회분 3,000원, 운동 부하검사 1회분 3,000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2,000원이며, 무료 대상자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1·2·3급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4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금번 검사 항목의 의료서비스는 처음 실시하는지, 검사 항목을 이용할 예상인원은, 검사 항목의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타 구보다 낮게 책정되었는데 장비나 검사시약이 타 구와 동일한지 여부는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건강과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로 의료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