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수입이나 또 재산 관리적 측면, 재무적 측면에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아쉬운 점에서도 표현했다시피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번 언급하고 또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그렇게 애를 써도 이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3항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추진 중으로 표현돼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 있는 또 세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몇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문제를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찾아 오셔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국제곡물가 인상과 축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해서 자기 집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군유지다.

그래서 그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라고 찾아 오셨어요. 보니까 공동묘지더라고요. 공동묘지인 줄 몰랐죠.

거기에 사실 묘가 한 장도 없는 땅인데도 공동묘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개념을 아까 분명히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게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수년 동안 비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묘지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로 묶여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활용해서 뭔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행정 흐름이나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분명히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분을 엄격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