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여 농가한테 소고기 생산 이력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 시장 장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우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소고기 생산 이력제는 반드시 소고기의 대외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생산 이력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소고기 가격 폭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생산 이력제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 조치가 불가능했었는가, 또 소고기 생산 이력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관.

홍성축협, 낙협,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이 기관에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총론적인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 기관별 생산 이력 위반 내지는 생산 이력제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홍성군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