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금번 조례정비 활동결과 1차로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68건, 폐지 5건 등 총 77건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7건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소관입니다.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였으며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9조 “해남군 공무원의 예”를 “해남군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 불명확한 조례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소멸되었고,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핵심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해남군 발전협의회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제5조의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 정부 부처의 변경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을 모두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를 신설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노인복지법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계약체결자의 운영 및 해지 시 조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상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국가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을 신설하여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의 회계담당공무원 명칭변경에 따라 제4조 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타 조례와 형평에 맞게 제4조 제2항의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률에 의하여 전부개정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공헌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득조사 시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지자체 지원 금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로 개정하고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공중목욕장 미설치 읍·면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설치된 기존 읍·면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정의 신설 및 사용료 반환 조문을 정비하여 장사시설 사용자가 매장 전에 불가피하게 시설이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로당의 추가등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경로당의 규모에 맞게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는 해남군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안 제13조의2에 지도점검 조항을 추가하여 시설의 운영상황 및 실적 등을 지도점검 하여 필요한 이행조치를 강화하고,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는 타 조례와 형평에 맞게 간사를 당해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전문화하는 내용입니다.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는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선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내용 규정 안 제7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안 제12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의 책무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성 주류화 조치,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입니다.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조항과 면제조항의 일부 수정과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중 조리실 사용료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는 별지 제1호 서식 해남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서 중 “200 년 월 일”을 “ 년 월 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는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는 제2조 근무경력 5년을 10년으로 수정하고, 제2조 수정으로 인한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8조 수상시기를 7월에서 12월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의 “지방세법 제7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로 수정하고,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며,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보험가입 범위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직무수행과정상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는 제12조 단서조항에 “추진 진도에 따라” 내용을 추가 보조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여 해석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방지하고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7조 제2항의 연대보증 문구를 삭제하고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의 정의 개정, 귀농어업인 신고 연령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는 상위법령인 「어촌·어항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수정, 어항시설의 귀속 조항 신설,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 사용료의 납입고지 및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는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 삭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완화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신설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제정당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의 공장 중”이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 군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제명을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노사정”을 “노사민정” 등 각종 용어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각종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인정시장,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범위의 신설,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소상공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수정,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 정비와 점용료 환불조항을 추가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 신설, 불법 유동광고물의 수거보상 신설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전염병을 감염병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당연직 협의회 위원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을 신설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및 기존 실무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외부위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직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6호 서식 출입증서식을 정비코자 합니다.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남군 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1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로 수정하겠습니다.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제1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제2항”으로 제3조 “법 제110조 제1항”을 “법 제12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법적근거가 없는 제7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주차장 조례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 준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2를 폐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는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해남군 포상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4호 서식을 정비하고, 해남군 공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3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명을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에 위임 근거법령 정비 및 목적 규정,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해남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위원 선임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결산검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와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전부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추가, 조직개편으로 당연직 위원 직명 변경,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제5조 제1항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고,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하고자 폐지하고,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생아 양육비지원 중단자 발생 시 중단시기와 건강보험료 승계시기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양육비 지원 중단자 발생 시 중단시기 기준 마련,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관외전출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험료 승계 시기 변경,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는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업무 추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2조 제1항의 관계법 조항을 변경하고 문구 간소화 및 헌혈자에 대한 지급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는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어른은 3천 원에서 4천 원, 청소년·군경은 2천 원에서 3천 원, 어린이는 1천5백 원에서 2천 원으로 인상하고 유물취득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유물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는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명절 입장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 관광지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어린이 연령 조정, 입장료 면제 대상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우수영 전시관”을 “우수영 관광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해남윤씨 녹우당”을 “해남윤씨 녹우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는 조례상 근거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해남군 생활체육협의회와 해남군 체육회 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유치 시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항이 없어 안 제13조의2에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제3조 제1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축구전용구장의 사용료 감면이 별도로 구분되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기존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2에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조례에 사용되는 기본용어를 수정하고 환경부 조례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해남군 상수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일부 용어를 표현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명시하고 위촉위원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수정하였으며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내용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의 가산금 요율 3%에서 2%로 낮추고 산정방식을 일할계산으로 개선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중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다른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2조 제4항의 “1차”를 “1회”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의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자로 수정하고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제3조 제5항의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자”로 수정하고 지방세 감면조항의 세목을 지방세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분야를 알기 쉽게 세분화하였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가를 인상하고 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서식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