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바위 축제와 지역구의 행사 참여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2일자로 발령 받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경산 근무가 두 번째이지만 너무 오래 돼서 지역이 많이 발전되었고 변했습니다. 현지사정과 지역실정에 대한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과 수의하여 하나 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단위사업금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659억 2,800만원보다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668억 4,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 4,100만원보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82억 5,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의 당초예산은 317억 4,600만원으로 와촌 공소 진입로 개설공사 7,000만원, 남천 하도리 마을진입로 교량개체 외 3건에 2억 2,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2,400만원, 하양 용정지 준설 등 농업기반사업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321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67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2,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압량 지방도에서 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분야는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1,200만원 삭감에 따라 부족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은 18억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06억 8,3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800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 2,2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이 47억 5,800만원으로 경산 취수원 하상 여과시설 용역비에 2,500만원이 증액된 50억 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청원경찰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169만 9,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169만 9,000원을 감하여 전체 예산은 8억 9,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63억 7,0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0만원, 자인공단 순세계잉여금 5억 9,600만원, 상환이자가 연 5%인 토특자금 융자금을 연 3.5%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군 융자금수입 10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30억 5,800만원과 공단도로 개설 전 기존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잔액 1억 3,400만원을 감하고 자인산업단지조성 균특자금 융자금상환에 30억, 분양해지에 따른 분양금 반환 2억원, 진량산업단지 노후 하수도시설 및 차선도색 등 시설비에 1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2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7,800만원보다 13억 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1억원이 더 많은 35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6억 2,9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1,519만 1,000원보다 2억 1,45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설공사수익에 1억 8,530만원, 기타영업수익 잡수입에 667만원, 일반이자수입에 1,124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입에 1,13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02억 6,9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1,479만 2,000원보다 4억 5,44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2,907만 6,000원으로 인건비 1,009만 2,000원, 일반운영비 1,76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에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부기경정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7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3억 9,384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 3,123만 1,000원, 일반운영비 382만 8,000원, 여비 667만원, 업무추진비 543만원, 재료비 3억 6,30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선교체비에 집행잔액 1,6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는 수선교체비 집행잔액 6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 1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3,52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섯째, 예비비로서 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18억 5,082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6,040만원보다 10억 9,0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에 8억 4,042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경산 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55억 1,3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320만 8,000원보다 8억 5,05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3,631만 9,000원으로 경산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경산정수장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설치비 3억 5,000만원, 공동지선 설치공사비 2억 1,631만 9,000원, 증액 계상 하였고 금호강 원수 정화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 2,153만원으로 계양정수장 급속여과지 사수밸브 교체 공사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 자산취득비에 3,58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220만원, 하양정수장 자동쟈테스터기 구입비 1,800만원, 수도사업소 키폰전화기 구입비 210만원, 수도사업소 책상 구입비 120만원, 수도사업소 의자 구입비 39만원, 수도사업소 경비초소 및 상황실 응접쇼파 구입비 100만원, 계양정수장 진공청소기 구입비 17만원, 수도사업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50만원, 수도사업소 칼라프린트기 구입비 200만원, 수도사업소 컴퓨터 5대 구입비에 82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4,4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42억원이 많은 29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8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97만 8,000원보다 2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일반이자수입 23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15억 6,5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9,118만원보다 1억 2,568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감 8,568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 1,018만원, 일반운영비에 9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에 감 1,800만원, 민간이전에 7,87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둘째, 펌프장비 수선교체비로 4,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49억 5,1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02만 7,000원보다 2억 4,277만원 증가된 것으로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175억 2,1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5,282만원보다 3억 6,86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로서 3억 3,200만원으로서 진량읍 북2리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진량읍 평사리 하수도 개체 2,000만원, 와촌면 박사리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자인면 옥천1리 하수도 설치 4,000만원, 용성면 덕천2리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압량면 압량리 오수관 설치 4,200만원, 압량면 강서리 하수도 설치 2,000만원, 남천면 삼성리 하수도 설치 4,000만원, 대평지구 하수도 정비 마무리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 하였으며, 남천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 유량계 설치공사로 3,000만원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3,668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시설분담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136쪽에 와촌 대동지 수로정비 부기경정을 해서 와촌 박사리 수로정비로 부기경정을 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대동지 수로정비 주민들이 보상을 불응해서 국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부기경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정비를 보상관계 무슨.

수로정비를 하는데 보상이 일부 들어가는데 주민들 동의를 안 해서.

이것은 사업을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보상을 하면서 할 성질은 못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와촌 박사리로 그렇게 위치를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기경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당초에 대동지에 수로를 하도록 했으면 그대로 밀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부기경정해서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 하다가 상하수도과로 넘어 갔는데 기 질문이 나왔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 시장님이 이 부분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금호강 주위에 하상여과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구에서는 그렇게 물을 쓰는데 거기는 안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여과시설 한 곳이 있습니까?

하상여과시설을 해 놓은 데가 서울에 가면 탄천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가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하상여과시설 그 자체가 시설단면에 대한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탄천에 했다면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한 공에 15억 정도 듭니다.

몇 공을 했습니까?

한 공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루에 취수량이 얼마쯤 됩니까?

하루 8,000톤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정수장에서 투약하는 약들이 줍니까?

예, 많이 줍니다. 현재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려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하상여과시설이라는 자체가 제가 선진국에도 가 봤습니다만 1차로 하천에서 여과를 시켜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 올라오면 약품투입 같은 것이 현장에 줄어들고 처음부터 원수자체가 질이 좋은 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이런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긴급하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올려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담회를 거치든지 해야 할 것인데 간담회를 못 거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서울 탄천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비도 아니고 용역비이지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는 없는데?

용역이라면 설계도 포함됩니다.

설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설계는 포함되지 않았고 타당성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돈은 가능성이 있으면 이 돈 외에 15억을 더 들여서 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으면 못 한다,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필요 없고 탄천에서 용역했던 그 전에 우리가 탄천에 하상에서 여과하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 물하고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수질검사해서 들고 다니면서 수자원공사로 뛰어 다니고 하면 이 돈을 안 쓰고 공사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하고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용역을 하면 뻔하게 되는 것인데, 용역을 안 줘도 시행하는 회사에 맡기면 그냥 용역을 안 해도 물이 몇 톤 나오고 어떤 수질이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탄천에 시설 해 놓은 시설은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금호강에 지금 여과층이 4, 5ｍ내려가야 옳은 여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조사비용하고 보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비용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실제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어느 지점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상여과시설을 하게 되면 법상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도정책과에서 전국적으로 하상여과나 강변여과에 국비를 70%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는 하상여과가 아니고 강변여과로 해서 김해하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강변여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상여과 쪽으로 돌려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제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실무팀하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금호강이 우리가 취수하고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1차로 제가 가 보고 한 위치는 구 청천유원지, 고속도로 다리 밑 부분에 그 지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 밑에는 암이 받쳐서 안 되고 우리 시 쪽에.

이상입니다.

한 과장! 중앙부서와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저번 5월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네요?

예.

중앙부서만 협의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앙부서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물이 수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을 하상여과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문의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이 적극 지원해 주겠다, 타당성만 가능하면.

물론 다니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고생을 했습니다. 중앙부서에 협의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정교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에는 한번쯤 협의를 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예산확보라든가 하는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들으니까 중앙부서만, 내가 오해를 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 협의되면 경산시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건설도시국이라도 사전에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상여과시설이 지금부터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를 할 모양인데 시행하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팜플렛도 있을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세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취수하는 양은 증가됩니까?

양은 저희들이 유지수를 받아 놓은 물량이 7만 2,800톤인데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양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네요?

양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유지수하고 받아 놓은 물량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이 물량이 오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수하는 물량은 건교부에 허락받은 물량 내에서 합니다.

많이 하기 위해서 한다면 혹시 유지수 관계 협의가 되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한 내에서 하니까 관계없고,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순수한 시비입니다.

다른 사업 전용된 돈 중에서 9억원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설명을 들을 때는 그것이 아닌데, 좋습니다. 올해 시 주요업무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예, 대충 봤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대한 보고 작년 연말에 올해 꼭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서 보셨지요?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겠지요? 최춘영 과장이 잘 압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든지 간에 협의가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금년 안에 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보고서 책자 두껍게 만들어서 지키지도 못하는 그래서 시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리추경 전까지 예산확보 100%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일시사역인부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인부 삭감을 2,938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21쪽 승리목욕탕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 직영했을 때 인부가 이만큼 필요한데 사실상 직영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1심에 승소를 했습니다만 가처분신청을 상대측에서 해서.

1심에 승소를 했습니까? 언제 승소했습니까?

1심을 5월달인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명령을 내리니까 상대 원고측 배정숙 씨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해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된 것이 아직까지도 마무리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배정숙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아마 10월중에는 결판이 나지 싶습니다.

10월중에 결판이 나면 시에서 당장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2,500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작년 12월달에 1심에 승소를 해서 저쪽에 집행 못하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쯤 계약이 돼서 어떤 결정이 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삭감한 것이고 일부 2,5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까?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전체 5,400만원에서 2,900만원을 감시키고 2,500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갓바위 공영주차장이 10월달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해야 할 부분을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현재 10월달부터 하더라도 2,500만원 정도 있으면 인건비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앞으로 10월달에 시에서 인수한다고 보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승리목욕탕 4,000만원 감액은 공사한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다하고 마무리 됐습니까?

공사는 아직 마무리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더 들어갈 돈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완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계약해서 계약된 대로 하면 완료가 됩니다.

예산이 4,000만원을 삭감시키니까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닙니까?

입찰잔액하고 그런 문제, 보상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모르십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정확하게 국장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촌면 용천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15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안내표지판이 없이.

재난관리과장!

예.

용천리 앞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지역은 대구대학 위에 금호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인데 평상시 재해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몇 백년 만에 한번 큰 비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지구로 해서 안내표지판하고 대피소하고 대피로를 3개소에 표지판을 합니다.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은 용천지구 한 군데 뿐입니다.

한 군데 3개를 합니까?

예, 대피로하고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소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세 개라는 말이지요?

예, 표지판 종류 3개를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외에도 금호강변에 다녀보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서 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유심히 보시고 이런 것을 잘 해놔야 혁신도시, 역동적인 경산건설이 됩니다. 3개를 늦게라도 찾아내서 다행인데 좀 더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및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 지방채 차입선이 균특에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인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토특자금을 70억원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산업단지 만들고 40억을 상환을 하고 30억이 남았습니다. 20억은 금년 연말에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10억이 남았는데 10억을 토특자금은 고정금리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리 5%를 적용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이율이 높은 빚은 이율이 낮은 빚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경상북도의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3.5%입니다. 그래서 3.5%짜리를 빌려서 5%짜리를 갚고 3.5%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억이 도 기금 빌리는 10억이 들어옵니다. 지출에 자금 20억하고 이 금액 합해서 10억 갚는 것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잘 했네요.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