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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3본회의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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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산물 2차 가공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배추 한 포기가 1,500원에서 1,800원, 2천 원까지 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부산을 많이 떨었습니다. 올해에는 배추 풍년으로 인하여 농협에서 5,200톤을 수급조절하기 위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5억 2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적정 수준과 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영농이 아니라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홍성군에서는 펼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차 가공산업 육성과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7년여 동안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12월 30일 사업시행처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까지 LH공사에 4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할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관지구 개발과 옥암지구, 남장지구, 용봉산지구의 홍성군개발사업단을 설립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와 같이 추진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 시군 통합과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200만 평 편입 도청은 충남개발공사와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홍성군과 계약 내지 체결한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 이익금으로 주변지역 개발 투자할 것을 도에 요구한 적은 있는지. 그 예로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이전지인 무안군청에 전남도청에서 개발 이익금 40% 약 2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후 홍성지역 시설물 인수 관리 문제와 도와 또는 충남개발공사와 협약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 후 상수도, 하수도, 도로, 기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 시군 통합에 대해서 2009년 일본 아사쿠치시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7일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건의를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2011년 8월 대통령 직속 통합추진위원회의 발표에 의해 다시 홍성 주변지역 내포신도시 예산군과 통합에 대하여 10월 28일 세미나를 갖는 등 의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과 2010년 통합한 창원시, 다섯 번이나 통합 제의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 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의 반대 의견이 뚜렷했습니다. 홍성군의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홍성군과의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성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홍성·예산 통합이 무산될 경우 내포신도시가 행정구역으로 개편될 시 홍성, 내포신도시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연구 용역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묻는 ARS에 의한 여론조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쏠림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도청신도시와 홍성군 홍성읍의 상생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에 1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지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월 4일 예산군 공청회를 보고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에 대하여 장·단점을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의회, 주민 건의 등이 있는데 주민이 통합 건의를 할 경우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