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부의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나 행사를 축소 또는 통합 폐지할 용의가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 대다수 군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년도 축제와 행사비에 지출된 금액이 대략 25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도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악화되어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을 감안하여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비준이 국회를 통과하여 농축산업의 동력인 우리 군은 더욱 심각하며, 앞으로 긴축재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축제 행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소모성 일회성 행사로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축제와 유사단체 행사 등을 축소 내지는 통합하고 개최시기도 축제의 성격에 따라 격년제 등 개최시기를 조정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 행정낭비, 노동력 낭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복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축제는 지양하고 생계형 축제, 농축산물 판매나 우리 군 홍보에 역점을 두어 군민들께 경제소득 창출이 될 수 있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홍양저수지 테마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저수지 개발계획이 금년도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과의 MOU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 특별개발법이 통과되어 각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공익사업은 홍성군이, 수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는 착수식을 하고 홍성군은 주민설명회를 별개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 기관이 상호 협력 공조하여 후대에 길이 남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아산시 신정호 개발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도비 96억, 시비 176억 총 27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순환도로, 생태숲 공원, 체육공원, 연꽃단지 등 많은 볼거리와 편의시설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저수지 주변 지역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퇴뫼산과 연계하여 개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리와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전국 매몰지 4,799개소 중 300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충남에서도 11곳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군수님께서 정말 없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군에서도 123개소의 매몰지가 있는데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 돼지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하며, 집행부의 확인 절차는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 같은 경우는 실행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 농가에서 가축의 스트레스나 유산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은 이동제한이나 거래를 못하게 하여 우리 군내에서는 단 한 건의 구제역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