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건설항공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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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안건 1.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2.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등 3건입니다. 1.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이 조정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 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12월 회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12월 회기 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인생위원장

부의안건 책자 41페이지입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앞서 참석한 미생물발효연구재단 천인석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 (재)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대표 천인석 반갑습니다. 천인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제3395호 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발효재단 설립등기는 2020년 6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조직현황으로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해서 총인원은 10명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공무원 파견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 농업․식품․환경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시책 추진과 친환경 미생물 종균 연구, 개발, 보존, 관리,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축․식품산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9738만 8천 원이 증액한 7억 3167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은 인건비 1억 9139만 원, 복리후생비 외 운영경비 2억 28만 원, 다기능 가정용 발효기 개발사업 외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4000만 원 해서 총 7억 3167만 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밑에 신규 사업으로 먼저 다기능가정용 발효기 개발 사업 4000만 원, 손에 잡히는 발효 강좌 운영에 2500만 원, 44페이지입니다. 손쉬운 장 담그기 사업 500만 원, 축산악취 저감 환경개선 시범사업 1억 6000만 원, 사천시 우수 미생물 종균 활용 시범 사업 6000만 원, 국도비 공모사업 매칭비로 5000만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45페이지, 관련 법령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경남 신용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 현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20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출연금 비중은 정부에서 419억 원 15.8%, 경상남도에 762억 원 28.7%, 시군에 168억 원으로 6.3%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총 2291억 원의 비중으로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신용보증․대위변제 현황입니다. ’20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 보증공급 현황은 업체 수 1만 481개소, 금액 2418억 원, 대위변제발생 현황으로 업체 수 799개소에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 6억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2022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금융회사․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3조 결산 보전에 대해서는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도․시군․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출연금의 증액 배경으로는 재단 손실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등 적극적인 보증공급 확대와 ’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보증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군 출연금을 보증하게 되면 우리 시에 6억 원 정도 배정하는데, 12배에 해당하는 72억 원을 경상남도의 보증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출연금 관련 심의이므로 질의 답변은 미래농업과와 지역경제과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호출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