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47만 원이 증액된 61억 2,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비 3,980만 원, 낙엽 수거 지원 인부임 3,138만 원, 노면청소차량 차고 이전 신축 비용 1억 2,31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98만 7,000원을 증액한 55억 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을철 낙엽 적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38만 7,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여비 집행액 감소로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167만 원, 월액여비 예상 집행잔액 53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5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인건비 3,138만 7,000원과 청소차량 유지비 및 노면청소차 기자재 비용 7,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4쪽ㆍ55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25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에서 58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인건비 및 청소차량 유지비 1억 968만 원, 열린 화장실 안내판 정비를 위해 6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533만 원, 국내여비 6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로 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3억 6,2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52억 7,982만 5,000원 대비 11.35퍼센트인 130억 8,26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81억 2,6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69억 4,426만 4,000원 대비 5.21퍼센트인 211억 8,1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62억 2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7억 1,222만 원 대비 10.13퍼센트인 244억 8,99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81억 2,6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69억 4,426만 4,000원 대비 5.21퍼센트인 211억 8,1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주권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bio)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 소형화물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소각시설 1호기 교체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34억 9,557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4억 9,706만 7,000원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208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79쪽 상당구청 환경위생과고요. 어제 본 위원이 열린 화장실 4개 구청 표지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해서 사진으로 각 상임위원님들 책상에 한 장씩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예쁘게 잘 걸어 놓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4개 구청이 일관성 있게 열린 화장실에 대한 표지판이 됐다는 것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칭찬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열린 화장실뿐만 아니라 4개 구가 어떠한 것을 동일하게 표시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고. 너무 예쁘게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79쪽, 상당구 위생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밑에 중간쯤에 노면청소차량 차고 이전 신축 실시설계비 1억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하는 건가 아니면 장소가 변경됐어요? 매입비가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기존에 설치 장소는 용암동 2058번지에 있는 그 차고지를 운동동 1-8번지로 이전하는 그런 신축 사업이겠습니다.

아, 이전하는 거예요?

예,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장소가 차고하고 사무실, 샤워실하고 노면청소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는 이렇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3개 구는 지금 현재 차고지에 대해서 별 불편한 게 없어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려 하자) 예, 말씀하세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거기서 차를 주차해 놨는데요. 크게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하다 이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서원구는?

네.

우리 흥덕구는?

예,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장미년입니다. 저희 노면청소차고지를 서원구와 같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특이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 옆에?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김대식입니다. 저희는 원통리 산136-1번지에 사무실을 지어서 이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 그 위에 물어볼게요. 질의 좀 해볼게요, 궁금해서.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청소차량 유지비를 다 추경에 증액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청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에 증액 사유는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차량 유지비용이 상승됐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차량 보수, 부품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청도 다 똑같은 그런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는 신규 차를 27대에서 1대 더 늘어서 28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필요한 시민하고 밀접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재난 복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0억 원을 증액한 1,951억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에서 72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63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이자수익 3억 원, 국고보조금 6,000만 원, 불용품매각수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69쪽, 업무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4,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부터 674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 관리 13억 원을, 상수도 시설 관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정수과 소관으로 취수장 등 전력사용료 10억 원을, 배수지 사면 정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 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89쪽, 업무과 소관으로 예탁금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3쪽부터 694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 7억 원을,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50억 원, 수도시설물 이설 및 정비 2억 원, 죽천교 일원 상수도 이설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산교 일원 상수도 이설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정수과 소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인데요. 가경천 죽천교 일원 상수도 이설 공사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지금 이게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을 이설한다고 표시가 됐는데 공사기간이 올 12월이면 다 끝나요?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가경천은 지금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리고 그 속에 관련돼 있는 저촉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또한……. 이게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죽천교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사업 집행과정에서 공법이 약간 변경해서 추가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발산교 같은 경우는 하천공사 부분에 당초계획에는 저촉이 된다고 계획이 됐었는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촉이 안 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확인이 되고 알고 있어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공사를 함으로써 내내 하천 정비 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도 같이 그 시기에 공사가 추진돼야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설공사를 한다고 또 공사를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좀……. 공법이 바뀌어서 추가라고 예산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공법이든 뭐든 같이 협의해서 한 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해당 구간 하천 정비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그다음에 하천 정비를 하는 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공법 변경이라는 부분은 압입 추진인데 현재 압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계속 밀려 나와 가지고 조금 더 비싼 공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공법을 바꿔 갖고…….

그건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퍼센트 시비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당초 점용을 할 때 점용 조건이 사업 시행자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수도관로 사업 이설을 한 후에 모든 정비가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242억 5,221만 1,000원을 증액한 3,565억 4,49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352억 3,868만 6,000원을 증액한 4,687억 1,4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411쪽부터 41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9억 8,500만 원, 내년에 준공 예정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집중 호우로 청주 국제 에코콤플렉스 내 발생한 지반 침하 복구 사업비 4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한 군 소음 피해 국비 44억 5,2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전기승용차 지원비는 20억 원을 감액하고, 전기화물자동차 지원비 5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승합차 지원비는 4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공무직센터 시설 개선과 청소차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603만 원,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인건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정산 및 평가 용역비 등 생활쓰레기 처리비 1억 4,824만 8,000원, 제2매립장 시설 보강 사업비 4억 2,149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1호기 시설 개선 사업비 27억 1,000만 원, 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8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비 26억 4,950만 원,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클린(clean)로드 설치 등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20억 1,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85쪽부터 78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부터 79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 사용료 인상 및 연료 추가 수요 발생에 따라 동력비 12억 4,948만 8,000원, 청주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중계펌프 및 월류수처리시설의 수선 교체비 18억 9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821쪽부터 82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죽림동 및 소로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7쪽부터 82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제1ㆍ제2용수공급 등 차수판 설치 공사비 4,800만 원, 내수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수해복구비 1억 49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902쪽부터 90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내역 조정에 따라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 27억 8,636만 9,000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1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61쪽부터 69쪽, 청주권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0년 주민 지원 사업 미집행 금액 환수 및 재교부 계획에 따라 주민지원금 3,3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12페이지! 412페이지요. 청주에코콤플렉스 지반 침하 복구 사업비가 454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아마 피해가 온 것 같은데 피해 내용이 어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환경센터 뒤쪽 부분에 2미터하고 깊이로 0.6미터 사이에 맨홀이 깊게 파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홀 쪽이에요 아니면 건물 쪽?

건물 쪽.

아, 건물 쪽에 그랬던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415쪽. 415쪽 전기자동차 구입 보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보급 대수가 2,496대에서 2,296대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형차 보면 보급 대수가 709대에서 1,008대로 56억 8,0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중형차 보면 보급 대수가 8대에서 5대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소 금액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국비가 증액 또는 감액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 보급 대수를 정확히 계상하지 못해서 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승용차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승합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떨어지는 상태라서 그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걸 승인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대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관리 해서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서 우편발송요금이 미집행된 거로 나오는데 차세대지방 세입정보시스템에 미개통됐다는 게 어떤 절차적으로 미개통되고 지연된 그런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그거는 세입 관련 부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개통되면 우리 과에서 우편을 발송하게 되는데 지금은 민원과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시스템이 미개통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시스템상의 개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우편등기로 발송하게 되는 게 언제까지 발송을 미루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개통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할 수도 있고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 관련해서 ’22년도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1억 정도가 발생해서 반환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연유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수소자동차 예산이 2020년도에 24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급해서 많이…….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40억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애초에 계상을 너무 과대 계상을 했던 것인 건지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미진했던 건지, 41억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차량을 보급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그 정도의 여력이 되니까 우리한테 보조금을 내려 주신 거고, 우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보급하려고 했는데 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가 편성이 돼 있나요, ’23년도는? 작년에 240억 편성이 됐고 올해는?

금년에도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작년도에 41억이었으면 올해는 더 열심히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이 정도 반환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쨌든 국비인 것은 청주시 예산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 세금이 소요되는 거고, 정말 긴요긴급하게 사용되어야 될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수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수소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어떤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느껴졌는지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올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30프로, 40프로 정도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사십 퍼센트 지금 집행이 돼 있고 60퍼센트, 70퍼센트 남아 있다면 사실 지금 8월도 거의 다 갔고,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41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준비도 하시고 대응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대응해서 반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419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해서 수집ㆍ운반 대행료 정산 용역이 있습니다. 사후 정산 및 평가 용역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2,0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 조례에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하고 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그다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할 때 그런 사항들,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거를 반영시켜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계약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차후 계약 시 반영한다는 말씀이신데 전년도(2022년 말)에 민간위탁 용역이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계약은 2년씩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2023년도)ㆍ내년도(2024년도) 2년에 대한 평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약이 다시 진행 여부가,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다 포함해서 16개 업체가 있잖아요.

네, 16개 맞습니다.

그 16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딱 16개밖에 없다면 또 기준 자체도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가를 한다고 해서 계약에 반영이 실질적으로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수집ㆍ운반 업소 같은 경우는 16개가 아니라 17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돼 가지고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1개 업체 때문에 이렇게 매년……. 물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고민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차후 재계약할 때 그런 사항들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사항이 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797페이지인가? 잠시만요. 설명서 695페이지고요. 빗물받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가 파손이 됐거나 긴급 보수가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는 모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흥덕구 805페이지인 경우 빗물받이가 전혀 파손이 되거나 보수할 게 없는 건가요?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우리 청주시에 빗물받이가 총 5만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홀이 3만 6,000개 그래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낙석, 그러니까 맨홀ㆍ낙석 해 가지고 해야 될 게 180개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빗물받이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4개 구청에 유지관리비를 매년 연초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빗물받이가 파손됐으면 신고나 확인됐을 때에는 즉시 설치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흥덕구의 경우에는 흥덕구청장님이 따로 계시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꽤 많은 금액들, 예를 들어 청원구 같은 경우는 1억이 계상됐는데 흥덕구일 경우에는 아예 빗물받이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파손이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크로스(cross)로 확인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됐고, 파손이나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즉시 파손된 부분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는 긴급 복구해야 되는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흥덕구는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이 누락된 건지, 파악이 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흥덕구는 특히나 범위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본 위원이 가경ㆍ복대2동 지역구를 뒀을 때 가경동만 해도 파손된 맨홀이 있고 빗물받이도 심심치 않게 봐왔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크로스로 환경정책과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박완희 위원 거수) 하셔!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22쪽 봐 주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28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답변을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2023년으로 따지면 햇수로 5년인데 5년 동안 법이 바뀐 후에 지금 현재에 와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거 2017년도에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22년 2월 25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허가를 받으면서 환경부의 허가 조건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뀐 후면 그 후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안 해도 됐는데 왜 5년 후에 지금 와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이 법률은 2017년도에 시행은 됐는데 적용 시기가 2020년도에 됐는데 그래서 4년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22년도에 허가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허가 조건에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럼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이송 처리 타 지자체 사례를 영월군하고 강릉시 이렇게 두 군데를 표시했는데 지금 매립장 침출수가 나오는 데는 이 시설에 대한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매립장에 대한 이런 시설을 하게 된 게 통합환경허가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장에 있으면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법률 때문에 매립장이 포함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이 별도로 있는 데 이런 데에서는 이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매립장이 별도로 있는 데는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저희는 소각장 내하고 연계돼서 매립장이 같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법률에 저촉된 겁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저촉이 같이 인근에 있어서 여기에 적용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 받으면서 매립장까지 같이 통합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 부지는 별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한 부지는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저희 소각장 재를 매립장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같이 부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청주시는 거기에 적용돼서 이거를 해야 되고, 영월군이나 강릉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가 밑에 어디쯤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매립장 침출수가 내려와서 복안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시설이 밑에/하단에 시설이 있습니다. 침출수를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높이가 4미터 되는 큰 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간담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12월 31일로 매립장이 종료되는 관계로 물론 침출수는 계속해서 나오기는 마련인데 그쪽에 30년 후에 이런저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이 바뀌어서 알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관에서 별도로 침출수 관을 묻어서 이러한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보고된 내용에는 세 가지의 어떠한 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높게 나와서 이 시설로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세 가지 적용되는 것에서 한 가지는 거기서도 어떠한 처리가 된다고 최병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어떠한 이런 시설을 그 자리에 매립도 종료되는 상황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도 증가가 11억 정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고. 관 묻는 데, 거기에 별도로 묻는 데 이렇게 1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건 정확하게 산출해 봐야 되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실제 시설이 하는 부분이 지금 차집, 어떤 폐기물 보관하는 콘크리트조각 큰 시설이 있는데 그게 도로 아래 부분에 쏙 들어가 있는 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립장 위쪽하고는 잘 안 보이는 데 위치하고 있고. 또 큰 콘크리트시설 옆에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도드라진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면 거기에 딸린 어쨌든 전문가라든가 직원이 또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매립이 종료되면 매립장 감시원도 거기에 근무할 수는 없을 테고. 별도로 그 시설을 지금 지어 놓으면 어쨌든 침출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한은 10년이든 20년이든 자동으로 이게 검출돼서 처리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이 기계 장치로 인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이런 걸 설치해서 가끔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근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28억씩 들여 갖고?

사람이 거기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도 펌프장치도 있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가서 보기는 하는데 상주해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해는 됐고요.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불법 소각과 매립 방치로 산불 발생 및 토양,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보상금의 예산이 매년 칠팔월에 조기 소진으로 수거 중단과 미수거된 영농폐기물의 적체로 여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와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원 재활용과 새활용 등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두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새활용시민센터의 1년 위탁금액은 5억 3,000만 원이고, 자원재활용센터는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되 일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2023년 9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10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청주시장 및 청주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영농 인구의 고령화와 영농폐기물 증가 등으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농가를 공공기관이 지원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관리계획이라 표기된 부분은 지원계획으로 계획명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은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 영농폐기물의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략되어 있어 주어를 추가해 주는 것이 알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와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께서 영농폐기물 폐농약 수거ㆍ처리 발의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에도 영농폐기물 폐농약 수거를 하고 있죠, 우리 오성근 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영농 폐비밀도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고, 농약 빈병에 대해서도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하고 한국환경공단 예산하고 같이 수거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육칠월 정도 되면 모두 소진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모아지는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영농폐기물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단에서 지금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은 어디로…….

공단에서 모아 놓은 마을이장이라든지 집하장, 관리 주체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공단에서 물량을 얼마를 책정해서 보내 주면 그 근거를 우리한테도 보내 주면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데 농약 빈병의 경우 킬로그램당 320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공단에서는 킬로그램당 폐플라스틱의 경우 1,600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1,920원의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반기에 소진된 것부터 예산을 더 좀 세워서 이걸 방치가 안 되고 바로바로 그 해에 그 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영신 의원님께서 농업 쪽에 속해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함으로써……. 지금 현재도 수거함을 보면 각 통에 영농 부락이나 마을 보면 수거함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먼 데 마을회관 같은 데는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한적한 데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령화시대에 노인 양반들이나 나이 먹는 분들이 거기까지 갖다 버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제정을 잘하셨지만 정책과에서 수거함에 대한 것도 일제히 다시 한번 조사해서 파손됐거나 더 필요한 영농 부락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교체해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적절한 조례를 이영신 의원님께서 잘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영신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타 지역 조례도 쭉 검토를 하는데 맨 처음에 제1조(목적)를 보면서 ‘아,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제가 언뜻 보기에는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사람도 있겠지만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하면 ‘이게 농업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얘기인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살짝 수정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영신 의원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지적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환경오염을 하는 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니까 그건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각 영농 여러저러 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업무적 부담감을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여기서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바로 시행하게 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받아 안아야 되는데 집행기관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영농폐기물 보상금 제도가 생긴 지는 거의 20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 농약 빈병은 추가적으로 뒤늦게 지원금을 주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좀 빈약한 상황이었는데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 수정하거나 이런 덧댈 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이렇게 쭉 있어요.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기본 방향, 제도 개선, 운영 개선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야 될 업무의 과제는 없는 건가, 부담감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약간은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큰 업무량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거를 수거하고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바로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24년도에 이영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 제정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 보면―여기에 항이 없네―‘“영농폐기물”이란 청주시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이 폐농업자재 여기에 영농폐기물에 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오성근 과장님이 하시죠.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건 앞으로 오성근 과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일단은 농업 영농폐기물 정의를 폐비닐, 농약용기류로 적용한 건 맞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폐농업자재라고 하면 모든 여러 가지…….

그게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등의” 자를 좀 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별표 1이 있어요. 거기에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있어요. 그거 모르시는 모양이죠? (답변 지체하자) 얼른얼른 모르면 모른다…….

아니, 폐기물 종류가 언급은 돼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니 일반폐기물이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불명확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로 해서 맨 뒤에 부착을 했잖아요. 첨부를 했는데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밑에 1ㆍ2ㆍ3 해놓고 4부터 9까지는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면 거기에 그게 있어요, 폐기물 종류가. 그런데 4호를 여기서 생략을 해서 지금 첨부를 하셨는데 그 4호에 보면 바로 그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조로 이어지는 거고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조에 의한 별표 1이 여기 이렇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시면 “지정폐기물 종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략이 돼서……. 그냥 넘어갔으면 넘어가겠지만 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모든 시민이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조금 그냥 간과를 하고 오지 않았나.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4호에 보면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ㆍ단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개인이 5호에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수거한 개인하고 5호의 개인하고는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영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위원장님. 이영신 의원입니다. 5호의 개인에 대해서 농지원부상의 소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난 뒤에 검토해 보니까 5호는 ‘“개인”이란 시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을 5호에 개인은 농업인에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5호에 의하면 농업인에 한정돼, 개인이. 그렇죠? 임차를 하든 소유를 하든 주민등록을 두든 농업인에 한정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4호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을 말한다.’ 단체는 그렇다 치고. 그럼 수거한 개인이면 이건 농업인의 범위를 벗어난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5호는 농업인을 말하게 됐고, 여기 살든 안 살든. 지금 이영신 의원님께서 ‘“개인”이란 시에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이렇게 수정하자고 가져오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수정했어도 여기는 농업인을 말하게 되는 거고, 4호에 의하면 이거는 농업인보다 더 큰 청주시민 누구나 수거한 개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말을 잘……. 그러니까 4호ㆍ5호ㆍ6호를 통합해서 그냥 4호로 두든지 이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여간 4호하고 개인의 범위가 조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5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6호를 보면……. 이따 4호ㆍ5호ㆍ6호를 4호로 통합해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하고. 지금 6호를 보면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해오던 것을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로 확대를 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열을 했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들 단체에게 ‘이거는 혹시 특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검토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대답을 오성근……. (이영신 의원이 답변하려 하자) 이영신 의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이영신 의원입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현재 폐비닐류 수거 같은……. 폐농약용기류도 마찬가지고요. 각 읍ㆍ면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이장님이 주도로 하는 마을도 가끔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남녀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마을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수거단체에 대해서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쭉 열거를 했고요. 지금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업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혹시……. 제가 이거는 사실 다 찾아보고 해서 다 해 갖고 왔는데 한 가지 제가 짚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새마을운동조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잖아요, 영업을 할 수 없는. 돈으로 뭘 판매하거나 해서 돈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단체다. 돈을 수거하는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더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만 지금 안 짚었는데 혹시 의문이 가서 그거에 관한 답변이 있으실 수 있는지요?

물론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데 협조하는 건 봉사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큰 금액은 아니고요. 봉사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조직 내에서 실비로 어떻게 그거를 다시 또 배출 원인 배출자분들한테 나눠 주는지 안 나눠 주는지까지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하나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여기서 봉사단체이니까 여기 정확하게 ‘봉사단체’라고 표기할 수 없잖아요.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주시 및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새마을운동조직에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고 국ㆍ도비ㆍ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사항이에요.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다 하기는 해요. 어떻게든지 농약병이나 농약이 만약에 방치되면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가 마실 수도 있고, 토양도 오염될 수 있고, 환경오염이 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도 이게 없어도 다 수거가 되고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이걸 만들면 구체적으로……. 만드는 문제는 좋은데 이 단체가 들어가야 되냐. 이게 큰돈을 떠나서 국비부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두면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개인 폐농약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할 텐데. 그죠?

지금 현재 농약 빈병 수거함이 721개소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수거함을 환경공단에서 거기에 담겨 있는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폐농약병을 여쭤보지 않고 ‘폐농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폐농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 날짜를 정해서 집하되면 그거를 한꺼번에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것저것 쭉 말씀드리는 게―함께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보지 못해서 그런데―아까 별표 1에는 없어요. 폐농약이 거기에 당연히 없죠. 별표 1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짚어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폐농약을 논두렁 밭두렁에 훅, 냇물에 훅 집어던지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폐농약을 구청 친환경농업팀에서 수거를 하죠. 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그 업무는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환경공단으로 흘러들어가는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에 대한 적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업무를 자원정책과에서 할 거냐! 친환경농업팀에서 계속, 현재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미/기이 폐비닐이나 농약용기류, 용기류 하니까 병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용기류 같은 건 국비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성근 과장님은 육칠월, 우리 이영신 의원님은 칠팔월, 그러니까 6ㆍ7ㆍ8월이면 국비가 끝나서 못 한다는 얘기는 동감해요. 그런데 그게 폐비닐이나 농약용기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공동선별장 수집해서 위탁업체인 아까 환경공단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영농폐기물이 있고 영농부산물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부산물은 되겠지만. 지금 폐농약뿐만 아니라 영농폐기물도 안 가져가는 게 있어요, 공단에서.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고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은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다시 원료 재활용을 하는 사항이고요. 폐농약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 농산과에 수거가 돼 가지고 소각업소에 소각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 방식이 다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영농 폐농업 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은 플라스틱류 이런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을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공단에 수거해 가지 않는 그런 실적입니다.

우리가 여기 위원님이나 집행기관 공무원이나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고. 법에 주어져서 그들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결정되는 거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농폐기물 별표 1에 없어요, 그게. 뭐가 없냐? 우리 끈 같은 거 있잖아요. 고추 지주대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모판, 벼 심고 모판 이런 차광막, 인삼밭 같은 거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마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또 폐농약은 거기 별표 1에 없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4개 구청에서 수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 의도가 정확하게 법조문 조문에 나타나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10년인가 20년인가 30년 후에도 농업인들이 딱 봐서 ‘아, 이거 잘 만들어 놨구나. 정말 필요하다.’ 제가 봐도 필요해요. 이거 꼭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냥 한번 쭉 읽었을 때 이해가 되고 넘어가야지. 조문마다 그들이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작은 걸 하고 있지만 법 모든 큰 법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됐어요. 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조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비가 6ㆍ7ㆍ8월이면 떨어진다. 그러면 9ㆍ10ㆍ11ㆍ12월은 어떻게 하느냐? 한동안 논두렁 밭두렁에 그냥 방치돼 있다가 1월에 가서 하면 오염은 오염대로 될 것이고, 환경 파괴는 파괴대로 될 것이고. 이래서 필요는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은 정확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안 한다고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사업은 하고 있어요. 이원화돼 있죠. 구청하고 지금 여기 자원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는 꼭 생각해서 지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상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저 때문에 많이 길어지네. 자세히 볼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이거 이영신 의원님 아까 2조4호ㆍ5호ㆍ6호는 통합을 할 것인가, 안 통합을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어디 다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회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함께 고민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4조에 보면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기부터에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여기 이 말이 다음 밑에 부분, 두 줄 밑에 부분에 또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풀네임(full name)으로 밑에 적느니 여기에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해놓고, 두 번째 밑에 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여기서 툭 튀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지우고 위에서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용어를 관리계획으로 할지 지원계획으로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정책과에서는 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냥 관리계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회시간에 적절하게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용어하고 법에 담으려면 좀 구체적인 정확한 걸 해야 되니까 자원정책과하고 끝나고 얘기해 보시죠. 6조2항. 6조2항은 여기서 잘못……. 예, 6조2항 그냥 넘어갑시다. 6조3항.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가 빠져서 앞에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이렇게 해서 ‘시장은’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7조……. 끝나고 부칙에 보면 이것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률 공포에 관한 무슨 시행규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공포에 관한 법령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위배되지는 않으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늘 조례를 하면 부칙에 이렇게 해 갖고 오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가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시장만 알겠죠. 그죠? 시장만 아는 법을 우리가 여기다 넣을 수 없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법률이나 규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니까 들어왔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전성, 법률의 명확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하겠다.’는 시행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은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사람이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훅 들어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들어갈 걸 예고를 해줘야지. 시민들이 조례를 딱……. 조례가 공포됐네.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도 농약을 수거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의 준비, 숙지기간 이런 걸 주면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부터 한다.’ ‘2주 후부터 한다.’ 또는 ‘한 달 후부터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날짜를 명기하거나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결국에 아까……. 이 조문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가는 이미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셨어요. 국비가 8월까지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하여간 국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일단 위원장님의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 감사하고요. 본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도 방문을 했었고요.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영농이나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매년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폐농약을 수거해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보전, 영농 지원 차원에서 십수 년 전부터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환경공단 비수거폐기물, 반사필름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사업은 하고 있지만 조례나 명확한 법이 없어서 사실 실무진들도 조금은 애매했었는데 이 영농폐기물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조례가 생기면 공무원들도 법적근거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편하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정회시간에 적절하게 수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 발언을 다시 앞에서 들어보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 앞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해요. 저도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법률에 명확성 이런 거로 인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10년ㆍ20년ㆍ30년 후에 우리가 모두 떠난 후에도 누군가 읽어보면 명쾌하게 만들어진 매끄러운 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이영신 의원님이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정할 건 조정하면 되니까. 또 더 말씀하실……. 혹시 집행기관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신 의원님은 이거 끝나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제가 한번 해볼까요?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개정하는 사항은 존속기한 변경뿐인데 여기 보니까 2023년으로 되고 그다음에 2028년, 5년 기한을 뒀어요. 이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내용 없이 존속기한이 5년이라는 것들은 별로 수정할 게 없다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왜 5년으로 하셨어요? 이왕이면 10년으로 하시지.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9조에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요? ｢지방재정법｣ 몇 조요?

제9조입니다. 페이지 수 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아, 9조3항에 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매년 5년 이내로 규정한 것들이 꼼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5년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땅치 않다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던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