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제2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 그리고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참여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각 실과장”에서 “실과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4항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단순히 행정내부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서 생략했습니다. 뒤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 제2조3항 중 “각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군정조정위원회 참여위원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군정에 반영코자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문내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문제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항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대강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에서는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4가지 사항을 기능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는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내면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내면장이 하고, 문내면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는 군수는 문내면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는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는 문내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제5항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생활문화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에는 문내면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에서는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수당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보고에서는 문내면장은 연간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되고, 문내면장은 또 운영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조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 2항에서는 문내면장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는 문내면장은 위원과 고문의 해촉 근거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1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조에는 실비보상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2조 시행규칙 등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내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계획안을 제안한 사유는 도비 1050만 원이 별도로 교부가 됐습니다. 105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시상금 1000만 원하고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50만 원 해서 1050만 원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가지고 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기정액 6823만9천 원에서 1026만7천 원이 증해가지고 수입액이 785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증감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1050만 원은 도비교부금이 되고 예치금 23만3천 원이 이자감소분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지출계획은 똑같이 기정액이 6823만9천 원이고, 1026만7천 원이 증가한 지출액이 785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식중독예방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694만 원에서 1744만 원으로 1050만 원이 이렇게 증이 됐고 예치금은 23만3천 원이 감된 610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질문 드릴게요.

예.

‘관할구역’이라 하면 문내면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그 문내면에 그러니까 가능한 분들이, 이렇게 수행 가능한 운영위원들이 많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내면민으로만 구성이 된다 했을 때 문제가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떱니까? 일부러 이렇게 관할구역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어차피 문내면민이 많이 사, 이용을 대부분이 할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거 명칭부터 ‘생활문화센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부인을 물론 위촉해서 운영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주무부서 의견은 ‘문내면민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문내면민들이 주이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만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분의1은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초과해선 안된다.”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원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최소 두세 명이라도 그 외부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제가 방금 답변 드렸듯이요 문내면에 충분한 그 정도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잘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

이해가 안돼!

(웃으면서)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오토캠핑장 이번에 제정이죠?

예.

지금 오토캠핑장이 몇 년 됐습니까? 설치가.

2008년도에 저희들이 등록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운영을 잘했죠?

예. 조례 없이 딱 해남군 관광지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 거기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예.

그래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예. 여기 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것이, 보험가입 같은 거, 아니면 환불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8.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9.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347호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348호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6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인 및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5월 28일 개정되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목적으로 안 제1조 체육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으로 안 제3조,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으로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와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 체육지원 사항을 명시해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본 조례 제4조 제2항 제4호에 청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대회 개최지원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제4조 제2항 제4호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규제사전검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7호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법인 및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개정되어 2016년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역시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의 지정은 안 제3조,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규제사전검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8호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역시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법인 및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5월 28일 개정되어 내년도 회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역점사업인 스포츠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목적 안 제1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단체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한 지원규정 마련은 안 제3조, 스포츠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 수립시행은 안 제4조, 해남군 스포츠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 설치안은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은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선수단 이용음식점 쌀 지원사항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안이 요구가 있어서 안 제3조2항에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지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활동 지원, 스포츠선수단 이용음식업소 지원,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안 제3조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하였으며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선수들을 위한 음식점 쌀 지원을 스포츠선수단 이용음식업소 지원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정광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땅끝관광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땅끝관광지 청소인부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오토캠핑장 캠핑카 청소인부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전망대 매표소 매표보조인부임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성수기 관리인부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선착장 및 희망공원 주변 청소인부임 7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 4대 보험료 10%에 해당된 금액 198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망대·캠핑장 근무자 피복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땅끝관리사무실 전망대 무인경비용역비가 서무계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 땅끝사무소로 이렇게 이관돼가지고 9개월치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땅끝전망대 주차장 정화조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오토캠핑장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1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오토캠핑장 출구 차량차단기 설치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땅끝 오토캠핑장 사무실 하수도 배관 설치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땅끝관광지 관리용 사륜오토바이가 오래돼가지고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윤선도유적지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문학관 풀베기 인부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62만 원, 문학관 개관준비 청소인부임에 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문학관 청소용품구입에 20만 원, 문학관 화장실용품 구입에 20만 원, 문학관 개관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 문학관 개관 플래카드 제작에 120만 원, 문학관 개관 배너제작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개관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에 300만 원, 문학관 기증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 원, 문학관 기획전시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문학관 실별 사인물 제작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시건장치 설치 5개소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기증용품 운반차량 임차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문학관 개관행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문학관 수목 퇴비구입에 100만 원, 문학관 꽃단지 조성 종자구입에 200만 원, 문학관 개관 기념식수 450만 원, 문학관 주변 꽃나무 식재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시설비 문학관 블라인드 설치에 1040만 원, 문학관 기증자 시비건립에 1500만 원, 문학관 연못주변 안전난간대 설치에 1500만 원, 문학관 정자난간 안전시설 설치에 500만 원, 문학관 기획전시실 무빙월 및 전시조명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방송시설 설치에 2000만 원, 문학관 자동문 설치에 2800만 원, 문학관 외부 철재난간 도색에 500만 원, 문학관 CCTV 설치에 1500만 원, 화장실 출입문 설치에 100만 원, 문학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정수필터 설치에 200만 원, 문학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외부온습도 센서 설치에 200만 원, 문학관 수장고 물품 훈증소독에 500만 원, 표지석 건립에 2000만 원, 디지털 액자 설치에 1000만 원, 디지털 액자 컨텐츠 제작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학관 관리용 제습기 구입에 300만 원, 문학관 전시실 공기청정기 구입에 600만 원, 문학관 관리용 예초기 구입에 60만 원, 문학관 관리용 탑승형 습식 바닥청소기 구입에 880만 원, 도서구입비에 문학관 북카페 도서구입에 500만 원, 문학관 전시실 전시용 도서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공룡화석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물품보관함이 360만 원, 공룡화석지 수목표찰 제작에 235만 원, 시설비에서 보호각 영상안내시스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 원, 공룡화석지 야외공룡조형물 도색에 1500만 원, 공룡화석지 야외공룡조형물 보수에 1000만 원, 공룡화석지 내 분수대 바닥보수에 600만 원, 토피어리 보수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탑승형 습식 바닥청소기 구입에 880만 원, 공룡화석지 환승용 전기차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니 물어볼게요. 345쪽에요 밑에 그 오토캠핑장 도로확포장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오토캠핑장 내에가 황토포장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막 패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전부 그 ······

그러면 캠핑장 내에 ······

캠핑장 안입니다.

전체를 해서 ······

예, 안에 있는 그 야영장하고 야영장 사이 같은 데 그런 데가 지금 패여가지고, 황토로 옛날에 포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울타리 있는 데 그쪽으로도 좁고 그래서 좀 넓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문학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랄까 재료비 또 시설비 등등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언제 개관해서 합니까? 계획 잡아놨어요?

지금 12월 개관목표로 해서, 12월 ······

자료수집!

예. 12월 중순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언제 업무이관 받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 지금도 하자보수가 아직 안돼가지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자가 돼야 그 개관을 하는데, 당초에는 지금 그전에 할려고 그랬는데 하자관계 때문에 지금 누수관계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기고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들렀는데 내가 그게 전문용어라 잘 모릅니다. 그 문짝 같은 데가 벌써 녹이 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랄까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에 언뜻 우리가 보더라도 문학관 개관 관련해서 약 한 2억5000 정도가 지금 현재 잡혀져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학술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 뭐 전시물품 그 수집도 지금 원만하니 잘돼가고, 하자관계만 지금 완벽하니 된다면 12월 개관하는데 문제없겠습니다.

차질 없겠어요?

예.

그때 가서 보니까 뭐 물이 샌 데를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밑으로 빼놓고 그런 곳도 있더만요.

예, 지금 ······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정리됐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다행히 지금 물이 안 새거든요. 또 다른 쪽에 물이 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자보수를, 누수 같은 거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보다는 당초취지의, 그 문학관 취지에 맞게끔 시설관리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꼭 다시 한 번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정명승 위원입니다. 그 문학관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럽니다마는 물론 또 문화관광과에서 (청취불능)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소로 넘어왔는데 그 건물 지을 때 주변 어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건물 지으면서 준공과 함께 나무는 일부 조성이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예, 조경시설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변 꽃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건 다시 어떤 오픈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픈차원에서 하고 그 건물 지은 그 옆에다, 백련제 들어가는 그 뒤에 공터 그걸 꽃단지로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종자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물론 2개 과에서 하니까 더 더욱이 또 말썽이 되려면 되고 그러는데, 관리차원에서 완벽하게 잘 만들어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기 348페이지에 보면 바닥형 청소기 구입 그거 있잖아요? 습식바닥.

예.

그거 청소차량을 말합니까?

예. 전기로 이렇게, 전동차로 해서 홀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지금 밀걸레로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

그동안에 없었고만요.

예,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예.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전동차로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편리하긴 하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이 밀걸레로 닦고 그랬는데 ······

이런 것도 구입을 하게 된다라면 전문가들이 그거 있는 데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우리 실무진들이 보고 와서 우리 지금 필요한 데 박물관하고 연계를 시켜봐서 맞는 기계인가! 무조건 구입해달라 또 무용지물로 놔두면 안되니까 그런 검토가 예전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소에는 뭔 장비, 그러니까요 청소 장비라든가 쓰레기 장비 모든 장비대장이 있죠?

예예, 있습니다. 비품대장.

그 장비대장에 물건구입을 하는 연도라든가 또 예를 들어 폐기처분하면 그런 것이 다 기재가 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거 한 부 자료로 주십시오.

예, 물품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전부다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구입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은 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또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현대화되고 기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해서 이걸 전부 구입해서 사용도 안하고 예산낭비가 된다라면 대단하게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뭐 오토바이가 됐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륜오토바이도 그렇고 환승용 전기차 그 사고위험이 없습니까? 사고위험이 없냐고요!

사고위험이 있죠.

있죠.

예.

그거 사고위험이 많은데 그 안전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교육도 시키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관리 ······

잘하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조광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12월에 행사, 문학관 개관행사!

예.

그거 세부사항은 자료로 좀 넘겨주세요.

아직 뭐 특별히 ······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

그러니까. 그거 준비해가지고 자료를 우리한테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146억6892만 원입니다. 이 중 3회 추경에서 도비 1억5500만 원과 군비 22억958만7천 원을 포함한 23억6458만7천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15년도 체육인 한마당어울림행사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체육회 사무물품구입과 우슬경기장 휴게실 비품구입 등으로 111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 및 국제청소년 파견선발 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5 하계 전국 중·고등 유도연맹전 및 국제청소년 파견선발 대회에 2000만 원 감했습니다. 땅끝마라톤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2회 땅끝마라톤대회 개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5회 전남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배 비치발리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4회 도지사배 비치발리볼대회 개최에 2000만 원 감했습니다. 전국 남녀종별 배구선수권 대회에 행사운영비로 제70회 전국 남녀종별 배구선수권 대회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5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KOVO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회 KOVO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서 1000만 원 감했습니다. 땅끝공룡기 전국 축구페스티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5년 땅끝공룡기 전국 대학 축구페스티발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에서 시설비로 11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슬체육관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에서 시설비로 금강체육관 지붕방수공사 2000만 원, 우슬씨름경기장 조성공사 2억 원, 우슬펜싱체육관 주변정비공사 4000만 원, 축구전용구장 읍·면 보수공사 2500만 원, 우슬경기장 성화대 이설공사 3억 원, 우슬경기장 전광판 전기통신관로공사 9000만 원, 육상투척 휀스시설 3000만 원 등 총 7건에 7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에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문내 남상 체육시설 설치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산 관두 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1000만 원, 화산 게이트볼장과 문내 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에 각각 도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수영장 샤워실 전기누전보수와 우슬트레이닝장 전기료, 우슬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억7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반납액으로 3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저기 352페이지요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예, 4000만 원.

이것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뭐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 군이 지난 2012년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대회가 규모가 있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작년에만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또 이렇게 유치를 노력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통상적으로 학생들, 학부모 포함해서 하루에 약 2000명 정도가 저희 군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대회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도 하면서 어떤 지원내용이라든가 그 어떤 기준을 봤을 때 우리 군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에 어떤 결과물을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대회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점 잘 알겠고요. 지금 저기 우슬체육관 리모델링비요 이게 대단하게 좀 많이 잡혀져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새로 하나 지어버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저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실을 리모델링해놓으면 다시 또 바깥쪽이라든가 뭐 화장실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구형같이 보이면 그것도 리모델링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사실은 일부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리모델링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게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번에 뭐 설명회도 좀 했고, 군민들 또는 공직자들 의견도 좀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체육관이 약 23년 정도 경과했잖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맞게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또는 기능성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내실을 기할 것인가 이런 쪽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새로 신축한 예산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향후 20년 정도 이렇게 체육관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기초도 튼튼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본건물을 앞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

예, 구조적으로도 ······

쓸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됐는데 좀 흠집이 많이 생겨서 새로 만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군민들의 관심이 대단하게 많이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참, 해남군이 잘 했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려한 것만큼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 장애인체육회 사무물품구입비 해가지고 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예산에다가 장애인 ······ 지금 다목적생활체육관 3층 리모델링해서 좋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규모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무비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비품, 책상, 뭐 이런 거 좀 준비를 ······

아니,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

아니, 운영비가 아닙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혀져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

그런 운영비가지고도 충분히 물품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잖아요, 운영비에 몇 %는.

아니, 이제 그 운영비는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소모성 사무관리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품구입 정도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

그러면 사무물품구입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351페이지 땅끝마라톤대회 도비 지원은 1000만 원이고 군비 지원은 4000만 원인데 도비 지원이 적절합니까?

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땅끝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도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부족해서 도에다가 이렇게 건의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즉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지금 57억2342만7천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됩니다마는 뒤에 예비비가 55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2342만7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책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16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 경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장비 구입 2500만 원, 소송업무추진에 있어서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를 당초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등에서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등 여기도 당초에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0만 원을 감액을 하고 ENG 카메라 사진기사 관내여비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에 있어서 군정홍보 신문광고료 기정에 1억이었습니다마는 1억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기집행 실적관리 차원에서 상반기 집행 가능한 금액만 모두 계상을 했었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지금 추가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에서 216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오디오 녹음기 구입 154만 원,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땅끝해남소식 모바일 소프트웨어 구입비 770만 원, 땅끝소식지 편집용 노트북 구입에 12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지향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예산제 사무관리비로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집행하고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의결과 3건이 제출됐었습니다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정이 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금 이것도 역시 27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에서 각종 공모사업 신청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 28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있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마지막 예비비 관련해서요, 예비비를 전체예산에 몇 %를 줍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지금 1%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1%를 두게 되면 우리가 뭐 주먹구구로 한다하더라도 50억을 넘으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벌써 이 자료를 보면 약 한 185억 ······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등으로 해가지고 약 한 130억이 지금 다른 목적으로 예비비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자료를 보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어느 때 사용합니까?

이것은 이제 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 사용을 하거나 또 지금 재해관련해서 피해가 있을 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 이 어떤 성격에 보면 사전 사용하고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궁금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표로 보면 도저히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올해 들어와서는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승인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얼마나 쓰여져 있습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아주 좀 미미합니다. 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특별하니 지금 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지난번 태풍관련 이런 피해부분에서는 기존에 상급관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확정됐던 부분들을 내시해준 사항만 현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그 돌고래호 피해관련해서 참, 우리 군에서 군수님과 또 모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앞으로.

이것은 여기에 성격하고는 조금 ······

하고는 틀립니까?

예,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지난번에 브리핑하면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고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집행이 어렵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음에, 이번엔 얼마를 썼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의회에 와서 그 승인절차와 관련해서 상위법 관련, 또 지방재정법 관련 등등 여러 가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것은 충분하니 검토를 해서 재난안전관련기금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요 그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광고료 그 군정홍보비 있잖아요!

예.

이것이 좀 홍보업체라든가 홍보내용, 홍보기관 이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로요?

예.

예, 관련기준이라든지 해당된 업 ······ 지금 현재 지출했던 걸 말씀하십니까?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기존에 해왔던 거요.

예. 기존에 지출했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그 연구용역비 각종 공모사업 신청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이요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을, 지금 이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이후에 공모사업이 있게 돼서 용역을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놔뒀다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해놓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다 집행한다고 딱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공모 및 응모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

예.

그러니까 기대치는 여기서 지금 예상을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 될지는 지금 현재 예견을 못합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장비구입 있죠?

예.

2500만 원짜리.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각 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에, 전에 발주가 연초에 돼가지고 11월에 최종적으로 성과품이 납품이 됩니다마는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이것은 이 장비가 있어야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용어로는 ‘웹서버’라고 또 ‘데이터베이스서버’ 소프트웨어에 오라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8000이 승인 됐었네요!

예, 그것이 아까 그 용역을 ······ 이제 이게 지금 모두 ······

이제 용역이 아니라 ······

이것은 용역이 아 ······

8000이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8000 예산 승인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되고 ······

그러면 그게 됨 플러스 이 장비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동이 된다, 역할을 한다 이거죠!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한꺼번에 안하시고 이거는 지금 추가가 되는 상황인가요?

이것은 이제 장비적인 성격이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한 번에 세워놓고 다음에 이렇게 지출을 안하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꼭 지출할 것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후반기에 필요한 것은 후반기에 이렇게 세워야 다음에 시·군 간에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정명승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홍보 신문광고료가 1억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연말결산 준비하는 시점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 다시 같은 동등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2억을 세워놓고 상반기에 1억 밖에 집행이 안되는데 놔두면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꼭 이 정도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본예산에 세웠었고, 나머지는 지금 후반기에,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아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집행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로 우리 정명승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96억6032만6천 원에서 1270만8천 원이 증액된 96억73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서 사무관리비 정수기 임차료 및 관리료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225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400만 원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사기 소모품 100만 원 등해서 총 639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덕정보건진료소 근로자인건비 1000만 원과 4대 보험료 55만 원 등 1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마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도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에 응급실 폭력예방 홍보 전단제작 사무관리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응급실 현지실태점검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간담회 운영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용 심장충격 전극 구입이 66만 원, 응급처치 교육이수카드와 리본 구입에 30만 원, 또 실습 매트 75만 원, 교육 강사료 120만 원,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등 총 10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심폐소생술 실습 모형구입이 885만 원, 다음에 이수카드 발급 프린터기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운영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우석병원, 한국병원, 우리병원 3개 병원과 목포한국병원이 응급거점병원입니다. 그래서 목포한국병원과 연계한 영상진료와 응급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결핵환자 병·의원접촉자 검사비 270만 원이 감된 77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인데요 BCG 등 9종에 5222만5천 원이 감된 8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병·의원 접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무료접종이요. 그리고 또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접종이 전환되다보니까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임시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2608만 원 감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국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 및 약품비가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7억7739만4천 원에서 3억3857만3천 원이 감돼서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요구를 하였고 민간대행비는 그만큼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32만 원이 감된 4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약품과 기자재 구입은 232만 원이 증액된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인건비 및 퇴직금이 162만 원 증액됐고, 4대 보험료가 3만9천 원 증액돼서 83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165만9천 원이 감된 81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000만 원이 감된 2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중증치매환자 관리 기자재 구입이 1000만 원이 증액된 462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자가검진지도자 육성은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 27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270만 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출산가정 축하물품 박스제작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20만 원이 증액된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130만 원이 증액된 29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135만 원이 감된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이 증액되겠습니다. 목 변경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728만8천 원이 감된 1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있어서 1074만8천 원이 증액된 472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보아빠 해피스쿨 1000만 원, 유모차행진 음악회 750만 원 등 총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은 265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역시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 건강생활 실천마을 운영 강사수당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비만프로그램 운영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예방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540만 원이 증된 5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치매정밀검진 및 진단검사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4000만 원이 감된 4억110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여비 146만 원이 감된 50만 원이 되겠고요,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 660만 원이 감된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연사업관리 및 운영홍보에 806만 원이 증된 1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흡연자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2383만 원이 증액된 5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 단속 장비 PDA 2400만 원 전액 감됐습니다. 흡연자 폐활량 측정기는 17만 원이 증액된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메르스 환자 격리병원 파견지원 여비 12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등 788만8천 원이 되겠고요, 도비보조금반환은 통합의학박람회와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등 97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응급처치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하게 되면 1회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50명 정도 내외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은 누군가요?

공무원, 이장, 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1회 교육이 50명인데 ······

50명 ······ 예.

강사는 1명이죠!

강사는 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응급구조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1회 추경때 예산이 ‘상반신 실습인형’ 해가지고 27만5천 원짜리 3개 구입을 했었고, 또 본예산에 ······ 1회 때 10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기존에 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하셨죠? 10번.

예.

그리고 지금 부족해서 10번을 더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교육효과는 있습니까?

음 ······

50명을 데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습이 필요한 작업인데 강사분들이 세네 분 오신다하더라도 5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켰을 때에 교육의 효과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실습모형까지 이렇게 지금 30개로 구입한다 했으면 지난번에 3개 구입까지 하면 33개잖아요!

예.

이 장비를 다 가지고 움직여 다니면서 수업하는 게 가능한 지!

예. 그것은 이제 크게 무겁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제 50명 정도하는 것이 너무 교육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실적 부분에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교육들은 조금 더 소규모의 인원으로 해서 완벽하게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좀 지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예.

주로 치매예방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지장애기능회복이라든가 어떤 놀이를 통한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음악, 미술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예.

건강생활실천마을에서도 강사가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건강생활실천마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운동이라든가 영양·비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습관의 유도를 변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건강생활실천마을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전문강사를 투입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자가검진하는 강사를 양성을 시켰잖아요.

예?

잠깐만요. (해당 페이지를 찾음) ‘유방암자가검진지도자’!

예.

양성을 했죠!

예.

그렇다면 응급처치 부분에서도 저희 간호사 직원분들이 충분히 수행가능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내년쯤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그런, 자체 양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그렇게 전문인력을 거기다 투입할만한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늘릴 ······ 사업을 이렇게 횟수를 늘릴 예정이시면 그런 부분에 우리 자체적인 강사를 양성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 치매상담센터나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런 부분에서에 그 프로그램에 중복성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응급처치교육은 이제 보건소에다 상설화해서 그런 부분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30페이지에 초보아빠 해피스쿨.

예.

이거 진행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이미 끝난 사업인데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 성립전이라고 표시도 안 돼 있고 가능한가요?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이 지난주나 9월초에 8월말까지 완료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잘못, 좀 빗나간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 본예산이.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그 기존예산을 먼저 활용을 하고 이건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건 좀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 안되면 ······ 가능합니까? (웃으면서)

뭐 ······ 안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기 지금 강사가 다 선정이 돼서 9월부터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승인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는 뭐 승인절차 그런 거 말씀입니까? 아니면 ······

아니요. 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부분에서 저희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지금 모양새는.

예.

그러니까 승인이 된 이후에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이건 ······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한다지만!

그렇죠. 이제 예산이 승인이 안된다면 하다가 중단이 되겠죠.

그러겠죠.

예. 기존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긴급을 요하는 프로그램들은 성립전예산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330쪽이요.

예.

그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것은 하반기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이 예산이 도에서, 아니 국가에서 나왔나요? 국·도비가.

예,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

신규 ······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

신규사업!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년도에도 없던 사업이고, 이제 정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이죠?

예. 이제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공모나 상사업비 등으로 쓸 수 있으나 말 그대로 일반보상비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반기에는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 그럼 신규사업이다고요?

예.

전년에도 없었던 사업이고 ······ 그러면 이것은 또 내년에는 계속사업이 될까요?

계속사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가정에 좋은 어떠한 정책으로 보는데 전반기에는 쭉 빠져있고 그래서, ‘아니, 전반기에 필요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런 의구심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우리 그 ······ 이렇게 그 보건소가 우리 해남에 대단하게 노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예방차원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방역이라든가 (청취불능) 식중독 이런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향상되고 있고, 잘나가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뭐 기생충검사 갖고 복지부장관 상도 받고 아무튼 축하를 드리면서요, 늦게나마.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걸 분명히 심도 있게 보는 우리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연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통계를 내봤을 때 어떤 예년치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나고 있는가 그런 거 좀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등록은 예년에 비해서 한 뭐 2.5배 정도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처음에 연초에 많이 등록한 그런 결과이고요. 금연성공률은 뭐 예년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연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수반되면서 효과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바꿔가면서 하더라도 어떤 기대효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을 집행해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말할 수 있는 부분, 군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뭐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할랍니다마는 흡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전년도보다는 뭔가 나아진 거. 그렇지 않는다라면 방법을 또 바꿔서 해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인적으로 맨투맨 관리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당히 연관된 부분이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보건소에 여러 가지 기계장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은 또 잘 사용하고 수명까지 잘 사용하면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관심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무튼 그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어떤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임기가 안됐는데 교체하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살림살이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좀 관심 갖고 구석구석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예.

328페이지. 중증치매환자 관리용 기자재 구입비가 1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저귀를 좀 확대공급하다 보니까 기저귀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중증치매환자 관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기저귀를 공급하고 또 정신쪽으로 좀 문제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인식표를 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중증치매환자가 늘어나는 ······ 숫자가.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담직원은 몇 명이나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계 쪽에서 하고 있고요, 방문보건은 지금 7명이 전담을 하고,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해서, 지역적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환자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예산의 생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재부 예산이 확정된 정부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또 아울러서 그 다음연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요에 의해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수시로 이렇게 변경이 많다는 것을 작년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복지예산의 생리가 그렇다는 것을 우선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읍·면과 본청 급량비,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급량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1183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생계급여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176만2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교육급여는 1억6857만9천 원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이 제도가 교육급여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액수를 도교육청에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액보험료 지원은 전년대비해 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 수요를 그렇게 예측을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교육급여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편성되었던 액수를 삭감을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25행사는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삭감을 시켰고요, 해남 항일운동사 책자발간 500만 원은 역시 책자발간이 소액으로 해서 불가능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향군인회의 나라사랑 안보교육 2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했고요, 재향군인회 전적지 순례 역시 400만 원을 회원들의 전적지 순례를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 항일운동 희생자 합동추모제가 도비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성립전집행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노숙인시설에 겨자씨공동체 기능보강사업으로 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심야전기온수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신요양원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4만 원을 추가를 했고요, 이건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사업 종합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826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재활치료 도비 추가지원이 됨에 따라서 1176만 원을 이렇게 삭감했는데 이것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당초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당초에 3억3100만 원 계상됐습니다마는 5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메르스로 인해서 메르스 비용을 충당해서 조정한 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가로 또 1억800만 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추가반영 여부는 연말에 또 가봐야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98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것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서비스 선택 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3269만9천 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활근로소득공제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521만2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844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수혜자가 증원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 운영비품으로 해서 우리 희망복지사무실에 대한 운영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78쪽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무인경비용역비로 8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목 전용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직영할 것으로 ······ 그래서 이건 하반기에는 민간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민간에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운영비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실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보상금으로 80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운영비로 94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 입구계단을 설치하고 바닥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감원됨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자동개폐장치 역시 3개소가 추가가 돼서 75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진입로확장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4억9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8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수혜자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181쪽입니다.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인건비하고 수선비로 수혜가구를 감안해서 24가구를 추가하기 위해서 1334만 원을 이렇게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송지노인회 창고신축공사를 위해서 창고신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옥천 팔산경로당 증축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에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해남 성동여자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창호하고 단열 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지 마봉달마경로당의 화장실과 거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옥천 팔산경로당 증축비는 아까 목을 변경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산이 상동경로당 생활용수 개발로 해서 수원고갈로 인해서 관정개발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 산이 분회경로당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200만 원, 북평 영전경로당 거실하고 방 등 확장을 위해서 14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계곡 가학산경로당 개보수는 기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고요. 옥천 공중목욕장 빨래방 신축을 위해서 옥천교회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빨래방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 이에 따른 장비보강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성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500만 원, 주공3차경로당 건강기구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화산 중앙경로당 건강기구 1000만 원, 송지면 송호경로당 운동기구 1000만 원, 북평 신평경로당 운동기구 1000만 원, 산이면 부동경로당 건강기구 1000만 원, 그리고 생활공동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입주기념 사진인화와 액자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운영비로, 신규로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 4개소에 황산 관두여자, 문내 외암, 고평, 화원 신주광 4개소를 이렇게 보듬자리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4개소의 안마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따른 도비 변경이 돼서 1800만 원, 1명의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도비 변경에 의해서 79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위해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만 원, 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을 위해서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시설아동 특별수당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2만 원 추가를 했고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3726만7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 학자금으로 100만 원, 등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변경에 의해서, 실수요에 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86쪽입니다. 등대원 시설아동에 대한 참고서 구입비가 4만 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및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48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목하고 변경을 시키는 것이고, 또 그 밑에는 간식, 교통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액수는 같습니다마는 목을 이렇게 조정을 시킨 것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부녀회 연계 특산물판매 사업비로 8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여성의 소리 사업지원으로 200만 원 이건 사업포기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세 가족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27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72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강사수당 실비보상으로 809만2천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읍·면 이동여성회관에는 운영 강사수당을 추가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532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향설비 소규모 수선비로 4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여성회관 무인경비용역비로 160만 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물품구입하는데 200만 원,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에 리틀어린이집이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포기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주면 그만큼 더 2층에 대한 살림살이가 있어서 살림을 하고 있는 집이 불법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포기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12월 19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 반영을 하면서 684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로 추가로 이렇게 1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예닮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서 420만 원의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심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 운영비로 6월부터 지원하게 되는 그 비용이 1600만4천 원이 이렇게 감액을, 실수요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자반환금 148건에 대해서 8억946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비 17만5천 원을 포함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이렇게 계상을, 212만4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시설물 기능보강 식당 입구계단 바닥보수 하신 댔죠?

예.

바닥이 깨져 있나요?

바닥이 지금 나무바닥인데요 ······ 나무바닥이라서 좀 부식이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까?

아니, 이제 시급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 또 우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금액이 작긴 하지만 그 도비, 국비 확보는 안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것은 안되는, 그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지금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안전이 이렇게 우려가 돼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식당 입구쪽 그쪽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쪽으로는 왕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제 그쪽, 당초에는 처음에는 안했는데 그쪽을 또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로 더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마지막에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3개소 추가 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3개소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

아니, 원래는 50 ······ 14개소였죠.

자동개폐장치가요?

예. 당초에는 1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추가가 이제 3개소가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3개소가 예산에 잡혀있었어요.

이제 14개소에 56개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거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원래 3개소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족하니까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1개소에 25만 원씩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14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자동개폐장치가 그렇게 저렴합니까?

그러죠. 자동개폐장치 이렇게 센서로 작동하는 거 있잖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담당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이름 밝히시고 ······

(청취불능) 3개소 아니였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예닮어린이집 1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인증 부분에서는 그 지원이 없습니까?

이것은 이게 평가 ······

이 기준이 뭡니까?

평가인증이라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긴 하는데,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인데 이제 평가인증은 여러 가지 항목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거기 점수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특별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 인증을 받으면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31개소죠.

그러면 그중에서 1개만 지금 해당이 되요?

도 인증, 도 인증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프로그램을 자기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도 1개소만 된 상황입니까?

아니,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여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이해됩니다. 189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 부분에서는 동심어린이집 한 군데 얘기하셨는데 2개소로 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이제 옥천인데요. 이제 옥천은 지금 지원을 못할 거거든요. 지금 공공형에서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내가 한 군데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취소된 사항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요. 거기 그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요.

예.

(마이크 켜지 않아 녹취 안됨-청취불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지금 내시를 해놓은, 가내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대책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정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이 된 게 이제 그래도 적게 이렇게 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 또 그 가능성이, 또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금년 7월에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해서 1억800만 원을 국·도비로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앞으로 그 (마이크 켜지 않아 녹취 안됨-청취불능) 지원내용을 봤을 때 (마이크 켜지 않아 녹취 안됨-청취불능)

그래서 추가로 요청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안되면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희망복지공동모금회 그쪽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서 요쪽 돈을 좀 절약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요. 거기 옥천 공중목욕장에 빨래방 신축이요. 이것이 신축사유가 뭐 크게 있습니까?

이제 그 목욕탕 중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용자를 보고 또 그쪽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의를 보면 그래도 가장 좋더라고요. 좋으면서 자기들 또 의지가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노인양반들한테 우리가 빨래까지 해주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구나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목욕장이 지금 없는 지역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 읍·면에 신청할 수 있는 어떤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여기에 운영을 이렇게 해보면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면에 목욕장이 있는 데서 요구를 한다라면 또 그리고 이용도가 높게 판단이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검토할 계획이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하는 거라서 대단하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지역양반들도 이것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첫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타 지역하고 연관성까지 생각해가면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CCTV요. 이거 설치방법이나 운영방법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설치방법은 이제 우리가 ······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비는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지만 어떤 임대랄지 그런 랜탈에 의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로만 이렇게 봤을 때 1700만 원인데, 군비만 투입하는 것이. 그러면 리스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라는 것을 분석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5개월이면, 이렇게 리스비에 우리 군비투자 하는 것은 5개월이면 이 본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명이 지금 10년이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10년이, 설치했을 경우에 수명이. 그렇다라면 리스하고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해주는 비용하고는 엄청 우리 군에서 더 이익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치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후관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수명이 10년이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효과는 이제 우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불식이 될 것이다.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고, 또 ······ 하여튼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우리 부모입장에서는 정말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유가 뭐든지 간에 투명은 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음지의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이 그 어떤 교사와 학원과 어떤 군민입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카메라를 달아줌으로 인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떤 검토 같은 것도 사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지도점검하면서 CCTV 작동여부를 보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점검을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부탁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송지노인회 창고신축 공사 있죠?

예.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이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천 공중목욕장 빨래방 신축 자산취득비 3100만 원짜리 사업이죠!

예.

그리고 송지노인회 창고신축도 3000이죠.

예.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014년 기준 인구의 변화추이를 봤더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1159명, 18세 미만 청소년 인구가 1만1452명. 그러니까 약 절반정도가 청소년이 작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예산편성 현황을 봤습니다, 2014년.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본예산만 뺀 거예요. 그러면 기금이라든지 또 이렇게 추경에서라든지 플러스한다면 그 예산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노인예산이 약 435억 정도 들어가고요. 청소년예산이 6억7000 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아동·여성 다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편중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않은데 이제 기금을 또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이렇게 소액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일반회계와 합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것들을 한번 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특별히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이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투자도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 또 청소년 도서관을 별도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립을 하고, 또 황산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그런 문화의 집도 해남읍이나 우선 급한 데, 큰 읍·면 소재지 단위는 그렇게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건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지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방금 전에 제가 거론했던 옥천 목욕장이라든지 노인회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를 해주면 해남군 14개 읍·면에 전부다 이렇게 욕구가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래방 같은 경우에 지금 해보고 다른 면에서,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 이렇게 보고 운영을 하겠다라면 적극적으로 아까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

좋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당연히 이분들은 하고 싶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게이트볼장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게이트볼장 처음부터 다 할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어디가 원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 ······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처음에 읍·면에 설치할 때 처음부터 14개 읍·면에 쫙 그렇게 깔아서 할려고 생각했냐고요. 지금 그 ······

당연히 안했었죠.

그렇잖아요! 한 군데 해주면 당연히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

그렇죠. 원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예산을, 신규사업이고 첫 번째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노인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아까 우리 그 노인시설에 자동문 개폐장치 25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육시설에 그런 장치해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린이·청소년 쪽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담당자 입장에서 좀 많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제 무작정 어린이집에 이렇게 막 추가로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 유사중복지원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일반적인 소규모적인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

자! 좋습니다. 그러면 ······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어린이집은 자담으로 건물을 지었죠! 근데 이제 그 어르신 시설 같은 경우, 요양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군비로 자담얼마 이렇게 하고 대응투자 했겠지만, 거의 저희가 인프라 확충 때문에 다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몇 군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에 계속 기능보강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LED 형광등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능보강 들어간 시설에, 노인시설이 어디 우리 군비로 지어진 곳이 어디 있었나요?

예, LED 같은 거 교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

아니, 당초시설을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과장님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릴 때는 그 해남군 전체에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올리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청소년 쪽에도 그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달라 그런 뜻입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안보교육비 200만 원. 재향군인회 전적지 순례 및 호국순례 400만 원 어떤 계획에 의하여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이제 재향군인회 자기들도 어떤 특별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6.25행사를 쭉 해왔는데 그런 특별한 자기들 행사도 못했고, 사업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떤 이런 사업을 한번 회원들 대상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본 계획대로 할 경우 본예산에 편성해서 3∼4월경에 연초에 실시해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기가 늦었죠?

아니요. 시기야 뭐 전적지 순례는 어느 뭐 ······ 특별히 3∼4월이 좋고, 가을이 좋고 하는 그런 개념은 저는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리고 1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대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읍·면 경로당별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읍·면 경로당 운동기구하고 문체사업소에서 매년 읍·면 마을에 설치하고 있는 운동기구 설치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옥외하고 옥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체사업소 운동기구 설치사업비는 군비입니다. 그러죠?

예, 그것은 옥외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는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요.

군비도 있고요.

문체사업소나 주민복지과 사업이나 동일하게 1개 마을씩 1000만 원씩 알고 있죠?

예.

근데 제 생각입니다. 그 군비사업을 줄이고 제 생각은 그러는데, 도비 사업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과 주관으로 운동기구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이 도비사업이 실제는 도에서 이렇게 어떤 전 시·군을 대상을 해가지고 골고루 분배하는 그러한 수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은 잡으셨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별도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한 2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신고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에서도 2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203페이지 주민행정 편의도모에서 여권지방분소 운영에서 여권발급 사무용품 구입비 83만 원, 그다음에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서 지적구축에서 지적측량장비 특허출원 440만 원을 새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 사업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2300만 원을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거문화개선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당초에 1억8100만 원에서 4360만 원으로 1억374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서 주거급여비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27억6648만6천 원에서 26억6093만 원으로 1억555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4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잔액비반납 당초에 55만2천 원에서 461만 원으로 405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대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공동주택관리지원 관련해서 어떱니까? 그럼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

아니, 조례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쭉 총 사업비가 작년에, 연초에 2억3788만8천 원이 지금 각 공동주택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쭉 조례를 검토,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 전부 2억3000 중에서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4360만 원만 지금 해당 조례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요. 물론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본 취지랄까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것도 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그런 사업에서 어떤 조례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그분들한테, 수혜자들한테 설명을 잘못했다면 다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은 ······ 뭡니까? 삭감이 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몇 개월 ······ 이거 올 사업이죠?

예, 올 사업입니다.

올 사업인데 이렇게 급하게, 아무리 연도말 폐쇄가 12월까지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성급한 행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중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삭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공동주택관리 그 지원사업비 사업내용하고 지원현황을 좀 서류로 제출받고 싶은데 어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아까 2014년 슬레이트처리사업에 대해서요,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 건수는 몇 동 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동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읍·면 주민들에 의하면 용역을 준 처리업체가 불친절하고, 또 주민들하고 충돌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실제로는 몇 개 면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용역업체가 보다 성실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 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서산대사드라마제작 협찬 사업비 3억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쉽게 결렬이 돼가지고 3억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북평 남창줄다리기 보존사업으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1500이 군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축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0만 원 새로 세우고 군비 1500은 나중에 삭감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1300만 원, 국비와 군비 50%씩 당초 16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3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배정된 예산으로 해서 3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등록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해서 4000만 원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지원으로 해서 1200만 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트하우스를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게임산업 보호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게임기 압수물건 운반료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게임업체를 우리가 하는 데, 불법게임하는 업체는 우리가 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내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560만5천 원 이렇게 1명 인건비 계상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비하고 지도강사 수당해서 650, 공공운영비로 해서 664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 1314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내 생활문화센터 음향설비 구입으로 해서 1574만5천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명량대첩축제로 해가지고 명량대첩축제에 500만 원을 더 증해서 8000에서 8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성립전입니다. 서산대제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 도비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평 용줄다리기 1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두륜산 유채축제 3000만 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우수영관광지개발로 해가지고 이미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영 권역 토지매입에서 법정스님 생가부터해서 우수영 관광단지 10필지해서 12억5600만 원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관광편익시설 확충으로 해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4곳이 되겠습니다마는 1개소가 선정이 안돼서 3개소로 해서 4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입니다. 해남 시티투어 운영홍보비로 해서 500만 원 더 추가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이 4000만 원입니다마는 부족해서 2000만 원 추가해서 6000만 원 했고요, 관광기념품 제작이 500만 원입니다마는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군비로 1000만 원 이렇게 플러스 시키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도에서 이렇게 가내시 온 것하고 변화가 있어서 그에 맞춰서 1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로 해가지고 걷기여행길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됐습니다마는 땅끝천년숲 옛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하고 군비입니다. 다음 두륜산권 개발로 해서 두륜산 선 체험센터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이진성지 긴급복구 성립전으로 4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관리로 해서 해남 황산면 도장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250만 원, 도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태영사 주변정비 2000만 원, 해남 산이 황조별묘 보수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원 도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로 해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불꽃감지기 보수가 현재 7개소가 불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흥사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는데 연구지원비로 해서 우리 출연금이 9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50대 50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 및 운영관리로 해서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금이 5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300만 원 추가해서 8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가 대형마트는 대강 됐습니다마는 중간에가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6개소로 해서 112만2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용품구입으로 해서 마스크나 위생모, 위생복 등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금 반환금으로 71만4천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요 제일 위에 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이요.

예.

거기 그 등록내용이나 운영내용,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것을 알고 싶은데 그거 좀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그거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어떤 등록내용이나, 박물관 등록내용이나 아니면 운영내용 이거 어떻게 해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가요?

이건 법령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도비 1000만 원 와서 우리 군비 부담금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게 대단하게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땅끝해양사자연박물관하고요, 지금 이번에 했던 행촌문화 ······ 행촌미술관하고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는 우리 해남을 이렇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예술을 증진시키는데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문내 생활문화센터요.

예.

음향기기 이게 좀 검토 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리모델링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음향이 많이 부딪혀가지고 대단하게 힘들다, 마이크 사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토는 잘하셨습니까?

한 70% 내지 80% 정도는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됐어요?

예. 같이 주민들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이크를 대형을 다는 것보다 적은 것을 여러 개 달아야 소리가 안 부딪히고 잘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스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우수영 권역별 토지매입이요.

예.

이것은 법정스님 생가쪽만 깁니까?

아니죠. 그때 이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영 관광에가 4필지 있고요, 법정스님 6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법정스님 그 필지는 얘기가 다 됐어요?

지금 이제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월 정도가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최선의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예산만 잡아놓고 재감정 나오면 부딪칠 그런 계획으로 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한번 보게요. 거기 태영사 주변정비가 우리 군비로 2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근데 군비로만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은 나름대로 법령에 기준이 좀 있고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또 이 앞전에 큰 사업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적은 사업인데 이게 전기누전에 지금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 물은 겁니다.

예, 그래서 군비를 긴급하니 이렇게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시설개선이요 지원사업 이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1개소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모집을 했는데 한 분만 이렇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왜냐면 이게 또 자부담이 있고 이것뿐만, 이것 가지고는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자부담이 1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이게.

예.

그렇다면 이제 서류적으로 자부담이지만 실제로는 2∼300만 원 더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부담들 때문에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뭐냐면 우리 지금 해남군에 음식발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관광객들 유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입식테이블이 어떤 세계화 쪽으로 가는데 대단하게 자리를 잡으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디 외국가면 입식테이블에서 전부다 그 식사를 90%하고 있고, 우리 해남에는 어찌 한국에 어떤 역사를 꼭 기준한 것처럼 상에만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입식테이블을 그래도 모범업소라든가 우수업소에 좀 많이 환기를 시켜서 발전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업주에 부담이 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사립 박물관 지원 부분에서요 물론 근거법령이 있고 도에서 조례도 개정했고,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현재 저희가 지원할 박물관이 개관을 언제 날짜로 했습니까?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2014년 10월. 그러면 상반기 실적이 있겠네요?

그렇죠.

상반기 실적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땅끝해양사박물관도 사립 박물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아니! 하나는 미술관이고, 하나는 박물관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립으로 해서 박물관이 2개죠! 그러면 ······

아니, 미술관 하나 박물관 하나.

예예. 알았어요. 그러면 땅끝해양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2000 정도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미술관은 현재 ······ 2000으로 잡혀 있나요?

똑같이 2000입니다.

어 ······

도비 1000만 원씩만 줍니다.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부담해서 2000만 원 줍니다.

잘 알겠고요. 그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 부분에서 동호회 지도강사 수당 10만 원 잡혀있죠?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저기, 좀 전에도 조례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은 문내면장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는데 아까 조례 때도 우리가 강사비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

과장님 지금 ······

그러다보면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

제가 질문한 것은 예산이 10만 원 곱하기 2인, 2월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요. 아니, 100만 원 곱하기 2인, 2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

그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는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저희들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

그러면 그냥 2명이 ······

지금 2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예. 프로그램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로.

그렇게 잡으셔야죠. 여기에서는 ······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표기를 잘못 하셨네요, 그러면. 238페이지에 그 해남 시티투어 운영 홍보비 있죠.

예.

지금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부분인 것 같긴 하는데, 지금 9월까지 운영현황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 9회에 148명으로 해서 1회당 17명 정도 됩니다.

9회에 148명 ······

예. 1회당 1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 호남선 KTX 정차하는 각 정거장마다 저희들이 배너 광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팜플렛 비치도 해놓고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신문에 방송에 나와서 알겠습니다마는 재경향우회에서 용산역과 강남버스터미널까지도 이렇게 직접 나가서 이렇게 팜플렛을 직접 주면서 홍보활동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홍보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지금 차량이 운행될 때에 그 승강장 있잖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해남에 터미널 앞에 있죠?

터미널 앞에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 승강장 안내표지판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가능합니까? 그게.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이.

거기에는, 이제 뭐 승강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정차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터미널 여건을 보시면 터미널 안쪽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 설치를 저희가 했을 때 안전사고 부분에서는 우리 해남군이 책임져야 되죠.

뭐 어떤 사고든지 안전사고는 저희들 책임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그 차량을 탑승하기 위해서 지금 가드레일이 쳐져 있는 그 부분에서! 인도에서! 가드레일을 넘어와서 차량탑승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해남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운영에 대해서는, 뭐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해남군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터미널 주변 여건이 그렇게 정차지로써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

아니, 마땅치 않아도 ······

저희들도 고민 ······

이제 고민해서 더 좋은 장소를 찾아봐야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로타리쪽이. 그 번잡한 곳에다가 그 승강장 표시는 가드레일 안쪽에다 인도에다 설치해놓고,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기다리라는 소리에요.

사람들은 저기 어디야! 현대자동차 앞에 쪽에서 인도에서 많이 기다립니다. 도로에서는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차량이 오면 거기에 탑승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다 좀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고 ······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 시야적으로 이거 시티투어 홍보한다면서 거기다 설치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뭔 가드레일 안에 그렇게 설치를 하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8페이지 걷기여행길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우리하고 강진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백련사하고 미황사를 연결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사업비 플러스해서 우리 땅끝천년숲 옛길을 같이 정비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잠깐만요. 도에서는 백련사하고 미황사까지 연결할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는 기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땅끝쪽에다 다시 연결을, 이 걷기를 연결을 ······

같은 코스입니다.

같은 코스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 그 미황사쪽에서 북평 이진까지. 현산에서 북평 이진까지 거기가 좀, 그 도로만 좀, 거기 길만 좀 정비하면 같이 연결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또 땅끝천년숲 옛길하고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로 10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해설사나 해설가에 요구가 요즘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못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우리 군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보상비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했습니다. 근데 요구가 돼가지고 ······ 이제 아시다시피 도에서 가내시 오는 것하고 내시 오는 것하고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물론 예측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저희들이 또 문화관광해설사가 또 전문적으로 직업을, 자기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중간단계에 5.18유공자 생계비 지급으로 해서 감이 270만 원입니다. 아래쪽 공로패 제작으로 해서 510만 원, 각종 행사장 준비 소모품 구입이 420만 원, 종무식 직원 장기자랑대회 시상금 260만 원,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시책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2만4천 원 조정이 되고요, 아래쪽 통합정보 자원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875만 원입니다. 하단부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감이 국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상단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400만 원,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4000만 원, 요양보호사 양성 2200만 원, 100세 헬스케어 지도자 양성 1300만 원, 힐링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2500만 원, 하단부 평생교육 DB구축 협의회 참석수당과 다음 장 협의회 운영비를 포함해서 130만 원. 316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평생교육 DB구축 107만 원.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급여 5억4000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 당초에 좀 적게 했었죠, 본예산에서.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액 그렇게 했고요. 제일 하단부 국고와 도비보조금반환금 361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제가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복 70년 313페이지. 태극기사랑 70일 운동 시책 우수 읍·면 시상금 260만 원 편성하였는데 시기적으로 그거 늦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7월 1일자 행정지원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보니까 이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읍·면간에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 경쟁을! 소위 경쟁을 붙여놓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지금 저희들은 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을 좀 읍·면에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소액이지만 올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성 세무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스마트위텍스 서비스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85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징수 국내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과 체납세징수 여비 500만 원이며 이 재원은 2014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로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 1005만 원과 구 북평상고 부지매입 10억9000만 원, 송지면 청사신축 부지매입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신축추진위원회 회의수당 500만 원과 청사신축 추진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본청 청사신축사업에서 청사신축기금 전출금을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권두표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