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국고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안전 문화 확산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9705만 2천 원이 감액된 149억 71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의 집 보급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대상자 선정이 완료됨으로써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난 구조활동 민간인 참석자 보상에 9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대책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남강댐 방류 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 미실시로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실비 지원 20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300만 원, 을지태극연습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중식비가 계획 대비 미 소요로 기본급은 2929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171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식비는 2976만 원이 감액한 1억 29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 경영 대회 미개최로 소방 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별재난기금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재난안전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집행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동이 특별재난지구 선정으로 1천억 원이더라고요. 사천은 달랑 3600만 원 받았네요.

하동은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어서 예산이 많이 온 부분이 있었고, 특별재난지원금이나 재난위험지구는 30억 원 이상 돼야 지정이 가능한 데, 저희는 피해액이 그만큼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고, 저희가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주택침수나 농경지 침수로 국비를 지원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이 3600만 원인데, 그 외 지난번에 축동지역에 집행된 게 5040만 원……

5040만 원은 국․도․시비해서 받았는데, 집행은 남강댐 방류로 21건에 25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8호 태풍 바비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등 61건에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040만 원을 집행한 게 국비가 3600만 원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가 들어간 건 없고요. 그리고 남강댐에서 피해 지역주민에게 해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천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남강댐에서는 방류도 알리지 않고 새벽에 방류하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비로 해서 일부 지원을 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 처리비는 매년 1억 원씩 주는 것이고.

그때 침수주택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자기들이 일부 지원했다는데 ……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국비가 약 10억 원 정도 안 왔네요. 그 부분을 시비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액된 국비 부분이…… 원래 5대 5인데, 실제로 이미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그 예산이 다시 편성될 겁니다. 국비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예,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2년 동안에 사업비가 전액 다 내려올 것입니다.

국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국비가 약 5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국비가 50억 원 정도 남았다?

예.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이지요?

예.

국토부에서 주겠다고 확정된 사업이지요?

예, 확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한미군공여지에 국비 10억 원을 못 받았다?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창원에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있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추가로 받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이 부분을 집행 못 할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오더라도 현재 사주교차로에서 사주교 간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추가로 이쪽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해도 집행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면 진도가 그만큼 빨리 나갔을 것이다?

예, 조금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행정절차와 보상 단계가 있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으로 잡는 게 가능하지요?

예, 전년도 것을 결산하고 남은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코로나로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사천시 본예산의 10%를 넘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활용하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천포대교 공원-각산 사거리 간 9억 원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가 되지는 않고, 현재 확보된 공사비는 관급 자재가 좀 모자라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자재가 모자란다?

예.

남양중학교-죽림삼거리도 빨리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 현재 교량만 설치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 힘을 써서 빨리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은 53억 297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58억 6037만 1천 원보다 5억 30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가 5억 3063만 원이 감액한 내용으로, 임차급여 4억 5329만 원, 수선유지급여 7734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5억 30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은 제3회 추경 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한 245억 11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로 포장 및 정비에 특별조정금 교부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2건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전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인건비 1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8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1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준설과 관련해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수지 준설 사업은 겨울철 영농기와 겹치면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왔을 때 편성하면 겨울철 영농에 지장 없이 준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해 민원이 많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61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1억 4000만 원은 올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천 관덕정 간 연결도로 정비공사 1억 원, 삼성초등학교 주변 옐로카펫 설치사업 1000만 원, 곤양면 어류마을 안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만 5천 원을 계수조정 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삼천포 역사 숨터라고 해 놓았는데, 쉼터하고 숨터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슷합니다. 휴식 공간입니다.

쉼터가 아닌 숨터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갈대새미 소규모 재생사업 행사운영비, 역량 강화교육을 올해 다 실시했습니까?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는데, 역량 강화는 사람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못하고 공사 입찰 중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도 없는데?

계수조정 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겁니까?

전체 예산이 4억 원인데, 시설비가 2억 8800만 원……

440만 원 표기한 것은 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지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결산 예산인데?

선정이 10월에 되면서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예, 용역비만 일부 지출하고.

행사를 안 하니까 예산이 남아서? 12월 31일까지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이월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 쓸 것은 아니지요?

내년에 쓸 겁니다.

교육비는 보조금 형식을 갖추는 것인데 내년에 또 쓸 수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 사업에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 산업단지에는 백열등하고 나트륨, 메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제안을 받아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LED 등은 일반 백열등이나 메탈등보다 1.5배 정도 밝습니다. 백열등보다 잦은 고장도 덜하고 수명도 오래 갑니다.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뜻인데, 이것만 들어가면 제2일반산업단지는 전체 교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백열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1개당 소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3억 8500만 원을 들여서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가로등은 그대로 두고 LED등만 교체합니다.

기둥은 그대로 두고 LED등 부분만 교체한다?

예.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전체 교체하는데 3억 8500만 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지주대는 놔두고 점멸기하고 등만 교체한다고 설명하셔야지요.

지금 총 504개소 중에 1차 230개소 완료하고 나머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500개가 넘네요?

예.

반 정도는 설치했고, 나머지가 3억 8500만 원이 들어간다? LED등 하나에.

504개소에 총 3억 8500만 원입니다.

말씀 중에 200개가 넘는 등 교체 사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3억 8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억 8500만 원 나누기 250대 하면……

504개소에 대해서 3억 8500만 원이고, 1차로 상반기 작업을 완료했고, 지금 이 부분은 하반기 잔여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인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마다 산단 내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죠? 해마다 그 사업을 할 겁니까? 각산터널 LED등을 계속 교체하는데 올라오는 전기요금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산단관리과에서도 해마다 LED등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교체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3년간 교체 사업한 내역하고, 과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관해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억 5540만 3천 원을 증액한 234억 38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코로나19로 행사를 미개최한 상인경영현대화 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 2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1개 사업에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집행잔액 2만 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은 코로나19로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취소하여 1700만 원을 삭감한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홍보비로 1차에 이어서 2차 사업비가 4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경상적경비 삭감을 통해서 관외 출장여비 540만 원을 감액한 66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87개 사업에서 98개 사업으로 증이 되어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개 사업을 취소한 결과 4900만 원을 삭감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지원 사업에 337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대출 이차보전금은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4분기는 12월에 집행하는 관계로 2개월 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관리 사업으로 당초 1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이며, 수산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원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이 증가한 사업비로 2억 3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반기 67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한 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마을기업 육성은 사업 신청 내용이 없어서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조정분을 반영해서 1억 537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정책 박람회를 경남스타트업 청년 취업 연계 사업이 당초 25명 정도에서 중도 포기자 7명을 뺀 감액분 발생으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훈련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3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는 4회 추경 시 17명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일반수용비 100만 원, 추진 재료비 100만 원입니다. 마을기업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위해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 600만 원인데 어떤 경우에 지원합니까?

10월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가게를 다녀갔기 때문에 가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보상 차원에서 우리 시는 사천읍 맨투맨하고 오동동 2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2개 사업만 지원해 주네요?

예,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는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폐쇄한 업체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입니다.

적게 나왔네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2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수인입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이 1억 원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궁수산시장과 전통수산시장은 해수를 직접 인입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수질이 좀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이 나가고 들 때 물이 조금 딸린다는 여론이 있었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3가지 공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바다 끄트머리에 가서 물을 직접 끌어 오는 방식으로는 전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 50억 원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해수인입으로 지하수를 끌어들이면 정화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약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 해 봐야 알겠네요?

예.

삼천포지역 수산물의 브랜드가 결정될 수 있게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집행을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해수인입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해수인입은 구역별로 초기 용궁수산시장할 때 지하수를 한 3파트에서 5파트 정도 몇 공을 파서 물을 군데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파악을 못 합니까?

자체적으로 물을 쓰는 처지이어서……

이 시설 예산을 그 전에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했으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요.

당초 해수인입을 하려고 했던 게 약 54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했습니다. 처음에 수산시장만 할 것이라고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궁수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해수인입을 노산공원 있는 데에서 물을 끌고 오는데 약 50억 원 정도……

수년 전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역비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시설이 있는 곳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몇 군데인지 확인하셔서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과에서 판단하기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욕만큼 잘 안 됩니다.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몇 군데 있으며, 그 구성원, 대표자, 취급 품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1억 원 가운데 5100만 원이 지출되고 49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5100만 원 전체 행사 내용하고, 지출한 내용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기룡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정액 200억 1242만 9천 원에서 203억 34만 5천 원으로 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 FTA 폐업지원금이 485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ha당 599만 1천 원으로 우리 시에 임업인 4가구가 8.1ha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입니다. 정동면 대산마을 배방사 가는 길이 산사태로 일부 유실되어서 복구비로 국도비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태풍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비로 95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피해 복구비와 야계사방으로 일부 피해받은 사항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가 사업 국도비가 680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자재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2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61쪽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편성해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나무 재선충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잡히는 단계입니까?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을 하는데, 방제사업을 하고 나면 인근 지역에서 또 나타나서 계속 국도비 예산을 편성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지는 못하는 상태로 계속 방제하다 보니까…… 길에서는 방제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지켜야 할 보호수나 나무에 주사를 놓으면 100% 방제가 됩니까?

주사를 놓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수나 경관 조성이 꼭 필요하면 수액주사를 하고, 나머지는 재선충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 작업을 하고, 지역별로 예찰 요원들이 편성되어 수시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부터 산속 깊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소리가 왕왕 들리던데, 만약 안전사고가 생길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재해보험을 다 들어 있어서 안전 책임자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1조당 몇 명입니까?

1조당 7～8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이 산림복구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을 적어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재를 못 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지만 좀 경미한 데가 있어서 기재를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인 남양동, 선구동, 동서동지역 산에 올라가면 올해는 재선충병 소나무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작업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2018년, 2019년, 올해 상반기까지 성과는 방제하는데 통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나무, 인원, 경비 내용도 있으면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내에 살처분 동물이 있습니까?

올해는 소 결핵 때문에 살처분하고 보상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요?

예, 작년에는 약 200두 가까이 되었고요. 올해는 다섯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한 농가?

작년 다섯 농가입니다.

작년에도 다섯 농가, 올해도 다섯 농가가 같은 농가이지요?

같은 농가는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4페이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기금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서 수입물량에 따라 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을 보전해 주는 개념입니다. 매년 품목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돼지, 녹두, 밤 3가지 품목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잡힌 부분에 대해 자료를 부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매번 기술지원과 예산을 200억 원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넘어가서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250억 원 넘겨야지요. 모든 건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톤백 수매는 포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비를 더 확대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올해 지원을 못 하고, 지금 도비로 해 보려다가 마지막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에서 톤백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예, 올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농민에게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은…… 그전에 예산이 아마 1500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농민의 요구보다 절반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톤백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지원해 달라고 시비를 확충했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올해 톤백에 36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저는 도비 삭감 부분만 파악해 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 엉터리입니다. 시비도 전액 삭감된 걸로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편성을……

과장님, 시비 전액 삭감입니까? 이 예산서 순 엉터리입니다. 예산서도 어떻게 엉터리로 올라옵니까? 오기한 것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대로 삭감하고, 지금 시비 사업은 시비 단독으로 지출하고 했습니다. 도비에 30대 70으로 매칭한 이 부분에 시비가 같이 삭감되는 부분을, 예산서를 편성할 때 70대 30으로 매칭한 시비 부분을 삭감한 것이고, 시 자체 예산은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시간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늘산지 폐기가 올해 첫 사업이지요?

예.

사천 관내에 산지 폐기한 마늘이 있습니까?

삼천포 향촌동 이홀동에 있는 분이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산지 폐기 지원대상은 일단 자조금에 가입해 있으면서 계약하지 않은 농가가……

자조금 가입 농가?

가입 농가이면서 계약 재배되지 않은 농가가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홀동에 계시는 분이 1만 2088㎡를 이번에 폐기했습니다.

한 농가네요?

예,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농가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었는데, 농협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으로 나가야 하는데 부기가 잘못 올려져서 과목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한 예로 산지 폐기나 FTA 피해 작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폐기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산지 폐기한다면서 따로 옮겨 심는 데가 있습니다. 과에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확실하게 사업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억 원 넘겼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상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 증액한 20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환경기초시설관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석5리 사거리 주변 오수관로 이설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액은 2억 원이 감액된 1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는데 341페이지, 사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4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350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15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와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곤양면 맥사마을, 상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각각 2500만 원, 노룡동 일원 합류식 관로 분리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엊그제 기획실에 하수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았더니 올해는 240억 원이고, 내년에는 300억 원 넘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국비는 확보하고, 시비는 일부 편성이 안 되어서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할 겁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