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4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 분뇨처리 시기가 지금 아니다” 섬 지역에서 주민들이 ······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뇨가 이렇게 차야 푸는데 그것이 아직 안 차 있기 때문에 풀 시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쪽 삼마 이 4개 섬이 삼마도하고 지금 어불도입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이 분뇨를 처리할, 수거할 시기가 지금 됐다고 이제 건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제 이게 2년 만에 한 번씩 푸면 될 것 같아요, 1년마다는 안 차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기를 주민들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도 요구가 있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예예,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도서지역은 이제 도서민들이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분뇨가. 분뇨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각자가 개인 분뇨 처리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선박 도선비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수세식 화장실도 퍼줘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세식 화장실도 정기적으로 분뇨를 퍼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 물은 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퍼줘야 합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전부 가정마다 지금 푸고 있을 겁니다.

예예. 이것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줘야 합니다.

거의 요즘 재래식이 없다고 봐야지요. 거의 수세식으로 전부 개조는 되어 있는데 ······

아마 전부 거의가 수세식으로 ······

재래식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예.

예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자를 심의회 거쳐서, 수산조정위원회 거쳐서 우리가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예.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예. 저희들이 평가를, 전부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 친환경 부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더 밀도도 강하고 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래식 부표가 많이 망가진다든가 오래된 것, 그런 것을 전부 교체하는 작업이죠? 지금.

예예. 그런 것 위주로 교체해서 ······

예예,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읍·면별로 쓰레기 처리비를 주면은 거기에 인건비, 장비비가 전부 있습니다. 모아만 놓으면 저희들이 처리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 심사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심사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예. 어장 면적이라든가 지금 보급면적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이제 그런 방법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은 이제 국·도비 사업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군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내수면 쪽에 양식에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꾸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내수면 양식을 좀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수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식장 개발 사업이 다른 어종들은 지금 현재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보니까 지금 기피를 하고, 양만장 사업은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중에 양식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항목이 지금 쭉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

이 사업은, 이것은 아직 안 됐죠.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공고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하고, 이제 각 홍보를 어촌계라든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공고하고 홍보를 합니다.

예예.

각종 사업을 신문광고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

우리가 각종 사업을, 군정에 모든 사업을 신문광고로 이렇게 공고를 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광고에 대한 예산도 이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자 모집을 할 때 우리 지침이라든가 공고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공고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 김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좋죠, 신문 같은데. 그래서 널리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해남군에 각종 사업을 전부 신문 광고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 하면은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광고를 우리 이삿짐 어디 집 내놓듯이 두 줄짜리 광고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면 광고 한 건에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

예예. 김병덕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항들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

예예.

읍·면은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지만은 ······

신문은 이제 거기에 따른 방금 얘기했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김병덕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몰라서 사업을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랍니다.

예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한두 가지만 제가 ······ 방금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24쪽 내수면 양만장 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놔야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해가지고 ······ 이제 금년 다 됐는데 사업자 선정 못하면 내년에 또 이것 예산 이월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됐을 때는 그러고! 아직 지금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하려면 그럴 것 아닙니까?

양만장 사업은 굉장히 선호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5억이라는 군비 예산을 세워서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추경에 실시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사업자를 선정한다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는 이미 보이지 않게 선정이 되어 있고,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에요.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덕 위원님도 몇 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요. 거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225쪽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2014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아까 우리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188만6천 원 정도를 반환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못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쓰레기가 없어서, 남아서 할 때가 없어서 ······

집행잔액입니다.

예?

이게요 읍·면별로, 읍·면별로는 몇 십만 원씩, 20∼30만 원씩 ······

그놈을 전부다 합쳐놓은 거예요?

예예. 합쳐서 반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해안가에 지금 다녀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는 데가 아직도 많지요?

예예.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부를 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해양 바다 정화 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예산을 내가 18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한다. 너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는데.

모아서 그러는데 이제 ······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철저하니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다시 ······

예.

예, 70%까지 지원합니다.

국·도·군비 ······ 이제 이것이 국비 플러스 지방비입니다. 예예.

예. 지금 ······ 우리 지침에 부담률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68억9707만3천 원으로 기정 66억7052만4천 원, 2억265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자면 국비가 761만2천 원, 도비가 3915만 원, 군비 1억7978만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셋째 줄,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로 1050만 원, 재원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입구 홍보 안내판이 550만 원, 가공교육장 수도시설이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번째,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315만 원, 군비 485만 원입니다. 10번째,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업박람회 농축산물 홍보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1번째,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비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군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자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영농 4-H회원 국외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줄, 실증 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장 운영비로 14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건비로 1080만 원,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번째 줄,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1049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운영위원 참석수당 49만 원과 임대농기계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줄,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군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융·복합 ICT 재료 구입이 1000만 원, 16번째 줄, ICT 양액시스템 설치비가 2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줄, 농업인 삶의 질 향상비로 260만 원, 주요 사업비로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수산물 가공 교육장 선반 제작비가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하고 믹서기 구입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줄,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7351만2천 원 증액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61만2천 원, 도비 3600, 군비가 2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9번째 줄,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무화과 상자재배가 4200, 13번째, 농촌청년창업가 양성사업 성립전 예산이 1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지원 모델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86만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43만1천 원, 군비가 34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강소농 역량교육 컨설팅 자율학습비 모임체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줄,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비로 1351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61만2천 원, 군비 59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쌀 품질관리 운영재료비 구입 59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정비로 76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1614만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영농4-H회원을 처음으로 유럽 쪽에 한번 연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예예.

아뇨. 학습단체 회원인데요 농촌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영농4-H회 이런 육성을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또 이제 농업경영인회 등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단체를 제외한 품목별연구회 같은데 다 하면 한 40여개 정도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해남이 한국농수산대학 출신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34명인데요. 영농에 정착 의지를 갖고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 대한 그런 농업을 우리 해남도 한번 도입을 하자. 우리 해남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업군인데 젊은 사람, 영농4-H회원들로 육성해서 한 번 다녀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예산 올렸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강소농 사업비로 육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비에서, 도에서 각 시·군에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도비로 지원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해남에 현산 초호 강

사람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성립전 예산 1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

그 감을 활용한 음료수 개발이거든요, 식초 같은 것. 그래가지고 포장재라든가 상표등록,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갖고 내려오기 때문에요 ······

이거는 성립전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예, 도 사업입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참고로 도에 공모,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책정된 사업입니다.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가 상승된 분에 대해서 305만1천 원을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노후로 인한 자연파손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 개보수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이 예산은 1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산 월송 송촌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준공 차액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 5000만 원을 화산 구성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58쪽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하수도 맨홀 뚜껑 교체 공사로 4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원래 목적은 맨홀 뚜껑 교체로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당초 사업 대상지를 100개소로 계획을 하였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를 한 결과 포장 파손 등 부분 보수 대상지가 대부분이고, 뚜껑 교체 대상지는 해남 3개소, 북평 2개소, 송지 2개소, 7개소에 불과해서 부득이하게 3500만 원을 감을 하고, 해남 호천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신규사업 53개소를 포함해서 5억1650만 원을 증액해서 24억345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서 상수도 검침원 2명이 증원되어서 피복비로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옥상이 누수되어서 비가, 우천 시에 옥상이나 벽면 등에 비가 스며들어 사무실에 물이 고이는 등 전기 누선 등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2016년 2월 1일부로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영구 중단됨에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 설계업무에 어려움,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서 76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방기 구입입니다. 본 냉방기가 2013년도 7월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소요되는 6억2455만9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31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으로 수도법 제28조 정수처리 기준에 준해서 해남정수장 수질연속측정장치 통합탁도계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정수장 급속여과지 혼화기 보수공사로 노후가 되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송지정수장 내산약품탱크 및 배관교체 공사를 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탱크는 독성 약품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부식이 심해지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정수장 차염주입설비 보수공사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지정수장 전염소 처리공사에 대해서 망간이 발생되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보완공사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지·황산정수장 가압장이 비포장으로 관리가 잡풀 등이 무성해서 필요한데요, 바닥포장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 취수펌프 1호기 교체 및 후드밸브 보강 정비 공사로 이 취수펌프는 2008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되어 고장이 잦음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공사로 광역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시설공사 누락분에 대해서 20개소로 평균 잡아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내 신흥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로 문내면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마는 신흥리가 누락되어 있어서 배수관로 시설공사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산 추당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로써 3000만 원, 그다음에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파열관 긴급보수공사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 영춘 광역상수도 공급 배수관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포장에 소요되는 1억835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83쪽입니다. 해남읍 구교 지구에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택시들이 있는 데가 노후되어서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을 우선 긴급 조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1번 정도, 오래 전에 1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실지 못했습니다마는 ······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실이 ······

사무실 크기하고 같으니까 ······

약 몇 평이라고 ······

최소한 70∼80평 이상 될 겁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아무래도 2년이 넘다보니까 소음도 좀 많고 ······

10년.

지금 이것은 구입한지가 10년 ······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58쪽 맨 위쪽에 하수도 맨홀 뚜껑 교체 공사를 기존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우고, 차후에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한 3500만 원을 이월한다 했는데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지확인도 하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5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82쪽 문내 신흥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광역상수도 할 때 왜 거기가 빠졌지요? 신흥지구가.

이제 신흥리에서 생각할 때는 마을상수도 관정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때 생각은 우리 물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보니까 안 되니까 다급하니 막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도 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필요 없다.” ······

예예.

“자체 상수도를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제 사용하다보니까 수질이 오염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해주라.” ······

예예.

이래서 편성을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역민들이 처음에는 광역상수도를 하면 수도세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럴성 부르니까 그런 것 같고만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 ······ 전부다 마을마다 원선은 넣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도 원선은 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럽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전체적으로 배수관로가 전부다 빠져가지고 약 8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고 계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기업도시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기업도시 부지 내 석탄제 매립으로 인한 영암호, 금호호 수질검사 수수료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송삼영입니다. 먼저 해남군 축산업 발전과 군민들의 소득증대, 행복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써주시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병덕 위원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사업소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그쪽에 총괄 내용을 보시면 예산액이 141억6760만5천 원인데, 기정액이 119억4484만2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 증이 22억2276만3천 원입니다마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에 걸친 국·도비반환금이 22억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주로 전부 다 세부내역들이 조정되는 그런 쪽에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0억9021만1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액이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백신 접종 시술비 소 50두 미만 농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인데 당초에 1억8000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3000으로 조정을 하고 1억5000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가 나중에, 국·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되어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전업농 부분에 대한 예방백신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2억3951만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1억3051만2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이 없었다가 제1종 가축 전염병 국비 사업량,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1200만 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쪽에서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에 1만8400두, 736만 원인데 요구를 이제 하게 됐고요. 이것은 도비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 부분에서 이것이 도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마는 165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고요. 제일 밑에 쪽에 중간 보시면 AI 소득안정자금 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금,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307만5천 원 예산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AI 이동제한 피해를 봤던 농가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1억3500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5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삭감하게 된 내용이 주로 이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2013년도 기준 가축 통계조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나중에 조사된 걸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분야에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당초에 기정이 6600이었는데 예산액 3000으로 조정하고 감액을 3600만 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변경내시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 부분에서 구제역하고 AI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인데 기정이 750인데 예산이 1750으로 해갖고 1000만 원 증액을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추가 내시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기정이 5450만 원에서 6551만5천 원으로 1111만5천 원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기금사업하고 관련되어가지고 당초에 사업량이 2개소였는데 5개소로 늘면서 사업량이 이렇게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학생 승마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4800만 원에서 2664만 원으로 2136만 원이 감액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기금 사업인데 사업량이 200명에서 111명으로 변경 내시되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분야인데 기정이 2억433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2844만 원 증액이 되는 내용인데, 사업이 추가 내시되면서 당초에 154건에서 172건으로 도비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햇썹 컨설팅 사업 지원 분야인데 3360만 원에서 1680만 원으로, 감액 16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면서, 6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되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축산물 햇썹 컨설팅사업 유통 분야인데 사업이 없다가 560만 원, 국·도비, 군비, 도비 합해서 560만 원입니다마는 사업이 이제 추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 추가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7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분야인데 당초에 기정이 2억이었는데 예산이 2억1200으로 1200만 원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사료 개별장비,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해갖고 옛날에 예산 부기가 되면서 절단기하고 개별 장비하고 나눠 놨는데, 이것을 이제 이번에 농가들의 희망에 의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삭감을 하고, 한쪽에 1200만 원 올리는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초지조성 지원사업 분야에서 당초에 사업이 없었는데 344만2천 원, 한 사람이 사업 추가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기금사업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지원 부분에 당초에 360만 원이었는데 410만 원으로 사업비를 하는 건데, 품질검사 운영비를 기금으로 추가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50만 원 더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인건비, 주유수당, 4대 보험료 합해서 전부다 125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660만 원 추가한 인건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분야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입니다. 당초에 기정 예산액이 6000이었는데 9000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마는 당초 본예산 6000만 원이 지금 저기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벌써 이제 8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모두 이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식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6000만 원 중에서 이미 상반기 중에 58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한 200만 원 밖에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정상적인 가동 운영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필요하게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액비동 방수공사 부분 1000만 원, 그다음에 관리동 창호 보강 및 방수공사, 비가 오면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누수가 심각해가지고 곰팡이도 많이 피고, 저번에 안전진단 우리 기술진들이 와서 봤는데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배양조 자동제어 판넬 보수비, 고액분리기 인버터 교체 등등 총괄해가지고 2900만 원 추가로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를 하도록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생물반환조 예비펌프 부분에 300만 원, 생물반응조 터보브러워용 예비 콤프레샤 이런 부분 해가지고 합해서 옛날에 1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4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500만 원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에 보면은 펌프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기계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예비용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반환금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12년도 햇썹 컨설팅, 2013년도 학생 승마체험,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2014년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 총괄해가지고 국·도비 반환금이 전부다 22억3630만9천 원입니다. 세부 내력은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00만 원, 이걸 지금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여기에는 영세농 부분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방백신을 영세농 부분, 이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전업농 쪽으로 해서 구분을 하다보면은 전업농 백신 쪽으로 돌아갑니다. 총괄적인 숫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영세농 쪽은 백신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이런 쪽에 있는데 전업농은 백신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쪽인데 ······

예예, 그렇죠.

예. 그쪽은 남고 전업농 쪽은 부족하고 그래서요.

예.

예.

그게 이제 옛날에 AI가 한참 어떤 대책기간 중에 있을 때 우리 쪽에서는 피해가 직접 AI가 감염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이동제한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하면서 출하를 해야 될 때 못하게 되는 이런 농가가 발생하면 국비로 그걸 좀 보상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1농가가 해당이 됐습니다.

예.

예.

위에서 이제 사업을 받으면 각 학교로부터 다시 대상자들을 모두 신청을 받거든요. 대상자 신청 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대충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

예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승마체험장, 승마장은 아니고요. 승마체험장인데요.

예예,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개별 장비 지원이거든요. 어떤 커다란 옛날에 경영체나 그쪽이 아니고 농가 단위 개별 장비 지원하는 건데 애초에 조사료 절단기 부분이 굉장히 좋겠다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놓고 보니까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농가 쪽에서 사업 지원 대상이 됐던 농가들이 “다른 걸로 바꿔 달라.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대개 이래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절단기 그게 이제 4대였습니다. 사업 포기한 농가가 4대인데 ······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로 조사료, 커다란 사료를 절단하는 건데, 이게 도저히 300만 원짜리 가지고 조사료 커다란 것, 곤포된 조사료를 어떻게 절단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빼고 나머지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개별 장비로 좀 바꿔달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료 개별 장비 그러면 굉장히 여러 ······ 뭐 집초기도 있고, 적제기도 있고, 원형결속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은 절단기였습니다, 지금. 절단기가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절단기를 없애고 나머지 개별장비로 그냥 돌려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요.

예.

예예, 잘 알겠습니다.

뭐 액비로 나간 것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화해가지고 방류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액비가 유통이 되거든요. 저희들 공공처리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마 거의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시설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처리장 말고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나마 또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일반 양돈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또 처리하는, 자기들이 살포하는 ······

예?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 그래서 우리 쪽은 별 문제가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여간 냄새 나는 것은 사실이니까 ······

예.

예예.

예.

방수공사 부분은 ······

액비동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조립식 건물 아닙니다.

예.

예예.

총 평수는 제가 ······ 2000㎡ 정도 됩니다.

2000㎡ 정도요.

700평?

예.

예예. 지금 축산진흥사업소에서 보시면 ······

2000㎡요!

예예.

지금 그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건물도 있지만 마지막 라인은 지하 쪽에가 또 별도로, 그래서 잔디밭같이 보이는데 밑에가 전부 다 지하 시설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기계장비들이 모두 다 습기라든가 ······

옥상 부분 상부층에 ······ 벽체가 아니라요.

방수 공사할 평수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방수 공사를 몇 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 (「(청취불능) 정도 ······ 」하는 직원 있음) 1000㎡ 정도 된다고 이제 ······

예예.

한 270평 정도 되겠고만.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차적으로 대충 견적을 한 번 받았었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방수공사를 한 70평을 하는데 16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 너무 뭐가 안 맞네요.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75쪽 지금 2011년, ’13년, ’12년, ’14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이 꽤 많은데, 여기는 왜 ······ 사유가 뭐예요?

이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이 부분이 ······ 친환경축산물 그러면 사실은 무항생제, 축산물 쪽에서는 주로 무항생제 사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하라고 하는데 ······

본인들이 ······

예.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아도 상당히 뭐 ······ “별 우리한테 혜택이 뭐 있느냐? 어렵기만 하고, 상당히 좀 뭔가 추진하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인증 받는 게 어렵고, 또 인증을 받아 놓으면 소 같은 것을 판매할 때 까다롭고 그런다 하는데 그런 것 있어요?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 것 자체가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량을 다 못하고, 위에서는 목표량을 많이 주고, 그래서 반납하는 게 해년마다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더 ······ 370페이지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해가지고 도비, 군비를 합쳐갖고 736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는데, 추경으로 ······ 이거 꼭 진드기 구제약품까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인데, 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있다 해서 이걸 꼭 이런 식으로까지 ······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요즘 속된 말로 송아지, 소 금(값)도 좋은데 진드기 약까지 군민 세금으로 이거 참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좀 당황스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제2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