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옥미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임동천 건설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으로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시민 우선! 감동 상당!”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도록 변화가 상당하게!”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9쪽부터 5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례별 안내서를 배포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제와 다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석유 판매업소 유통질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등을 추가 신설하고, 노후한 가로ㆍ보안ㆍ터널등을 고효율 엘이디 등기구로 교체하여 야간 통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용정축구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 기반 도로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사고 및 재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 긴급 복구공사 등을 통해 재해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신속ㆍ정확한 건축물대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의를 해소하고,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통해 ｢건축법｣ 질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5월에 부임한 차문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서원구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살맛나는 서원, 행복한 구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안심 안전도시”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등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5쪽부터 50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제와 지가 상담 오픈(open) 창구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2개 지구 중 3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경계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과 주유소의 경우 조그마한 실수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속한 가로ㆍ보안등의 유지보수와 노후 가로ㆍ보안등의 엘이디 교체, 신설 설치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인도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고, 도로 균열, 포트홀(pot hole) 등 보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등 시설물과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수도와 빗물받이 긴급복구와 준설 등으로 재난ㆍ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58쪽부터 6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보행 안전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 시 가족화장실 설치, 여자화장실 부스 기준 이상 설치 등을 유도하여 아동과 여성 친화적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신고 시 현장에서 연장신고서를 받아 민원인에게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빈집에 대해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빈집 관리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로 부임한 조민호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총 1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흥덕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고,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12만 5,16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등기 완료 통지서 모바일(mobile) 서비스를 통해 토지 이동 민원 신청인에게 신속한 처리 결과를 알려 주고, 등기 완료 확인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시범 사업인 등록전환 토지 수치화 사업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9쪽, 산업교통과 소광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석유 판매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0쪽부터 5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ㆍ보안등 2만여 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0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를 예방하고자 침수에 취약한 관내 지하차도 3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수도 맨홀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중점관리지역 등 100개소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56쪽부터 6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산업시설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허가 시 설치를 안내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기술 지도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민 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1회 방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안내 QR(Quick Response) 코드를 제작하여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안내하고 관련 기관에 홍보하는 등 민원인에게 쉽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여 올바른 광고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와 지도ㆍ단속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윤문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의 기구에 3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매일이 행복한 생생도시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함께하는 소통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45쪽에서 47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현장검증 주민참여 확대, 무결점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선암지구 등 6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을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하고, 석유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등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9쪽에서 54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상반기에 67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3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 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9월 전신주 이설 후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12월 차질 없는 준공으로 율량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과 노후 등기구 엘이디 교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율량동 1순환로 저소음 포장 공사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밀안전 D등급을 받은 신대소교는 재가설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으며, 제설 취약 구간인 오창 복현고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9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실시간 공개하여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중 확인을 통한 검토를 강화하여 안전한 건물 해체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물은 상시 점검하고,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적기에 단속하여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달에 많은 비로 청주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었는데 이후에 이번 달 23일이죠. 국지성 소나기가 청주에 평균 삼사십 밀리 정도 내리면서 서원구를 말씀드리자면 개신오거리라든가 모충대교오거리 같은 곳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청주나 충북 곳곳에서 피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인으로 하수시설 정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가 배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곳도 많더라고요. 23일 침수 피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면서 5개 지구 정도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개신오거리, 모충동, 산남동, 미평동 다섯 군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개신고가 같은 경우는 구룡공원 개발행위를 하면서 매봉공원하고 구룡공원에서 일부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빗물받이를 저기 했고요. 우수통에 좀 지장을 줬고. 또 파악한 거로는 그 당시에 집중호우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라든지 화단 쪽에 있는 낙엽이나 이물질들이 내려와 갖고 빗물받이를 막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남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빗물받이는 수시로 점검해서 빗물받이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화단 이런 데 있는 낙엽하고 이물질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빗물받이를 막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25일부터, 25일ㆍ26일ㆍ27일 금ㆍ토ㆍ일 해서 다섯 개 지구에 대해 도로하고 하수기동반을 통합 운영하면서 3개 반으로 나눠서 빗물받이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충대교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침수를 입었는데 이번에 또 상가가 침수돼서 주인분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시고. 앞으로도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번 같은 국지성 소나기가 더 많이 올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관내 전체 빗물받이를 항상 청소할 수는 없겠으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침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거나 지대가 낮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여름 같은 경우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정비계획 말씀하셨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들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한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모충동 운호고 뒤편은 기존 빗물받이가 일부 소형이었던 걸 대형으로 바꿨고요. 내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 다 파쇄해 갖고 도로를 일부 낮추고 빗물받이도 전체 다 대형으로 바꾸는 걸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았고요. 모충오거리 같은 경우는 병무청인데요. 순간적으로 비가 올 때 하천으로 빠지는 배수문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수 용량의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 배수로 나가는 박스 용량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연결된 하수관 용량이 작은 거로 검토가 돼 갖고 분석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원구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 대해서 빗물받이가 여름 같은 경우 저지대를 중심으로 수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배수 용량도 확인해 보셔서 시간당 삼사십 밀리가 아니라 그 이상이 올 거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박봉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대답하신 거 중에서 약간 거슬리는 게 기존 도로가 덧씌우기를 해서 높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요새 보통 통상적으로 포장할 때 절삭으로 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절삭해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모충동 운호고 주변 같은 경우 그 지역은 절삭을 안 하고 그냥 덧씌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위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존에 배수관을 확대시켰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배수관 묻혀 있는 게 용량을 받아 줘야지 키워도 효과가 있잖아요. 제 얘기는 빗물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관이 묻혀 있어야지 물이 원활하게 빠져 나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협소해서 그걸 확대시킨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모충동 운호고 관계 같은 경우는 박스가 있는데 박스 용량 부족은 아니고요. 빗물받이가 예전에 되어 있던 소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형으로 기존 거보다 두 배 정도 더 키우는 거…….

제 얘기는 대형으로 키우는 건 괜찮은데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관이……. 관도 용량이 커져야지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묻혀 있는 관이.

지금 모충동 운호고 주변 같은 경우는 기존 박스가 3.5에 1.5인데요.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처리 용량은?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꼭 뵙고 묻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석교초등학교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네.

모 기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가 서른여덟 군데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유일하게 점심시간 유예가 없는 장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점심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통상적으로 주잖아요.

예.

유예시간을 주는데 거기가 청주에서 유일하게 유예기간도 없이 단속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셔 가지고.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예전에는 유예를 줬었는데 2021년 민식이법 생긴 이후에는 유예를 안 주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흥덕경찰서 가서 협의하면서 파악했습니다.

거기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런 거예요?

2021년 이후에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유예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모 기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유일하게 거기만 유예시간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흥덕구 가서 협의했는데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아, 네. 저도 경찰 쪽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임동천 과장님! 보안등 교체가 4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네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엘이디로 몇 프로 정도 교체돼 있는 상태죠?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는 72프로가 교체됐고요.

아, 72프로가 교체된 거예요?

예, 교체됐습니다. 보안등은 32.5프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프로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뒷골목 같은 데 많이 있는 보안등을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큰일이 벌어지는 게 다 뒷골목, 사람 손길이 안 닿는 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보안등의 조도가 낮으면 무슨 일이 나도 시시티브이로 캐치(catch)가 안 돼요. 화질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 가로등 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안등 교체도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투입하는 거로 내년부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낮에도 칼 들고 다니는 시대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밝게 돼 있으면 주민들도 안심하고 밤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다 일일이 부탁하겠지만, 물론 예산 문제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보안등 교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 건축과 이성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 모양으로 돼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고, 입간판도 있고, 배너 같은 것도 있는데 도로에 나와 있는 건 단속하면 당연히 상인들도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단속 대상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건물 안에, 건물 처마 밑에라든지 출입문 옆에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유리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자기 토지 안에 배너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단속이 여러 번 됐었나 봐요. 그것도 단속 대상인지하고 그런 거는 단속을 약간 유예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리에 내놓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런 사실을 계도합니다. ‘시민이 다니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법상으로는 그런 건 없지만 거리의 공공질서를 위해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사유지 내에 하더라도 일반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표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움직이는 배너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데 그런 부분에 약간 난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대상은 아닌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왔다. 협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성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보면 추진목표가 불법 건축물의 철저한 정비 및 지도ㆍ단속 연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발생현황을 보니까 ’21년도ㆍ’22년도ㆍ’23년도 해가지고 370건 정도 발생됐고 정비가 206건 정도 되는데 물론 불법 건축물이 당연히 근절되어야 돼서 단속도 해야 되지만 특히나 노인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에도 보면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때로는 시민, 특히나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엄격한 법의 잣대가 독이 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법 건축물 대상에는 여러 가지 난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사항 대부분은 보면 안전신문고라든지 민원인들에 의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법 규정과 현실과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불법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민원을 신고한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난맥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두 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으로 돼서 나가서 적발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거죠?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사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보안등 엘이디 계속 얘기하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의 조도,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아, 그래요.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조도는…….

그러니까 산성터널 엘이디 교체 같은 경우에 하면 일부는 잘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에서는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도를 한번 여쭤봤고. 명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로등 같은 경우에 엘이디가 너무 밝아서 거기 조명 같은 거 해놓은 게 오히려 안 보이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셔 가지고……. 엘이디도 일부는 너무 밝지 않아도 되는데 밝은 곳이 있고. 제가 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엘이디도 아마 종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산성터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 단계부터 조도에 대한 게 다 검토가 돼서 시공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터널에서 바로 나왔을 경우에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운전자 시야에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전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조도를 밝혀 가지고, 구역별로 도수가 다 달라요. 높은 와트가 있고 낮은 와트가 있어서 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명암유원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터널에 대한 것은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하는 의견대로 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이번에 궁평뿐만 아니라 터미널 그리고 바이오폴리스 지하차도 관련해서요. 이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에 대한 설치지 않습니까? 기본 메커니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방법은 커튼식도 있고, 게이트식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일단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거는 현장의 경보 단계에 따라서 직접 출동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라든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는 들어가는 걸 아예 원천 차단하는 차단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건 처음 보는데 아직은 용역 중이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향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방향이라든가 정해지는 게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흥덕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신성장계획과는 당초와 동일한 12건, 신성장산업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기반성장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재생성장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으로 모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택토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공동주택과는 당초 25건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목록 1건을 삭제하여 24건, 건축디자인과는 당초와 동일한 20건, 공공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지적정보과는 당초와 동일한 15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균형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2건, 도로시설과는 당초 17건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목록 1건을 삭제하여 16건, 하천과는 당초 21건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목록 2건을 삭제하고 1건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20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 6건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목록 1건이 추가되어 7건, 산업교통과는 당초 0건에서 소관 상임위 조정 3건 및 2건의 목록 추가로 5건, 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7건, 건축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5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당초와 동일한 3건입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역시 당초와 동일한 3건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bio)산업 등 부가가치와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산업에서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것을 대비해 글로벌 트렌드(global trend)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주도해 나갈 신성장산업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굴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청주시도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산업 육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신성장산업의 분야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의견제시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유는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개신동 일원 매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시행 중 근린공원, 초등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의 주요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면적 일부가 증가되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성안동은 오랜 시간 동안 행정ㆍ문화ㆍ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신도시 중심의 상권 형성 등 다양한 사유로 원도심 공동화ㆍ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역사ㆍ문화를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고,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위해 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상권 회복 방안과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회복 방안을 마련하였고, 창업ㆍ문화 복합 거점시설 및 철당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ㆍ문화 광장 조성 사업과 주차타워 신축, 특화가로 정비 사업 등을 활성화 계획에 담았습니다. 이번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원도심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의 미래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지역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충초등학교 및 한솔초등학교 부지 면적 변경 등의 용도지역 변경과 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매봉근린공원의 면적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지역 특화산업을 통한 성안동의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 특화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허철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신성장산업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어제도 나눴습니다마는 미래가 걸린 사업에 신성장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이종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신성장산업 자문단 구성ㆍ운영)제1항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이게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걸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는 거죠?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신성장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시장님이 이 사업은 관련 조례에 포함돼서 추가로 지원이나 이런 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업을 뜻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 입맛에 맞아 가지고 이 사업은 되고, 시장 입맛에 안 맞아 가지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 말 자체가…….

아니, 절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조례에 명칭이 신성장산업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다른 지자체 보면 4차 산업 육성 조례도 있고, 첨단산업 육성 조례도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신성장산업이 이거 이거만 신성장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례에는 다 포함되지 않지만 기타 사업이 있으면 검토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초ㆍ중학교에 산업직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 부분 같은데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초ㆍ중등교육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정계획 때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는 실질적으로 관련 과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의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부서 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조례에 추가할 수 있는 더 좋은 저기는 개정해서라도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묶인 법안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거에서 고등학교를 한 거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기업ㆍ단체”는 이러이러한 단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법안 같아서 문구상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는 12월에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박봉규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님하고 도 위원님들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일단 한 분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 좀 해달라 그 문제고 또 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보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돈을 지원 받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 국비 250억은 일단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쉽게 말하면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첨언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거점시설로 확보한 유니클로 건물에 대한 승인이 날 때까지, 이 사업에 활용되기 전까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걸 운영해서 거기가 잘 좀 진행되게끔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 본 위원 또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되는 질의 답변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어차피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충분한 사업 설명도 듣고. 전체적인 4개 사항에 대해서, 사업총괄표에 보면 4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 지자체 사업, 지자체 연계 사업, 부처 연계 사업. 여러 가지 안들이나 사업 계획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지에 따른 주변 현황, 도로ㆍ교통, 관로, 관로라는 건 수도도 되겠고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저 또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통시설 문제, 주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설의 관로 문제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 좀 하셔서……. 물론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조사하시고 안건에 대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례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이 조례에서 정한 외의 사항은”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