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4개 구청 산업교통과,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965억 3,2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9,4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277억 1,3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9억 2,0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9,520만 4,000원을 증액한 385억 9,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5,6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2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voucher)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교통비, 통역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은 지난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비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청주페이 카드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공사비 상승, 지역 주민의 추가 시설 요구 등을 반영하여 6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는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성립된 예산으로 일부 보상비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8억 원과 내년도 농촌 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빈 집 수리, 이동식 주택 설치 등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정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3억 3,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157만 1,000원을 증액한 840억 3,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사업의 연속성과 마을 실정에 맞는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위해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국비가 전액 감액되어 단가 변경 후 12만 원으로 재편성하여 4억 7,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지개량제 보조 및 공동살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억 1,401만 5,000원 증액과 7,8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은 지난 6월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7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량 기준으로 예산잔액 33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4쪽입니다. 콩 수확 기계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 자급률 제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밀, 콩, 조사료 등 재배 시 직불금 지급으로 4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은 호우 피해 등으로 신규 설치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행정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및 여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 원과 수리시설 운영비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오창 성재리 양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6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이면 추학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원 변경과 소관 부서 이관 등으로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17개 사업에 73억 9,77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2억 7,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247만 3,000원을 증액한 653억 8,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타 시군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차순위에 따라 우리 시로 배정되어 4억 8,863만 원을 신입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축제 농특산물 판매점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등으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8쪽,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주 활성화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부재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업 부가가치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비 및 운영비로 2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치산업 육성 산업은 김치 원료 재배 농가 및 제조업체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4개소에 2억 48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학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은 대학생 건강증진 및 쌀 소비 확대를 위해 2,0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하여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 인상 등으로 5억 6,7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으로 2억 4,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820만 원을 증액한 289억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사업량 증가로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동 피해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은 양봉 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하여 3억 9,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2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지원은 농촌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2개소의 시설비 운영비로 1억 8,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사축 처리비 지원은 사업용 증가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절기 통제초소 대행용역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소속시설 유지비는 미원면 무인소독시설에 소독필증 자동화 시스템 키오스크 설치 비용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피제 드론(drone) 살포비는 기존 농가 기피제 살포비가 통합되어 2,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대 설정에 의한 소득 피해 발생 지원은 집행잔액 9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 방역조치 비용과 거점 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1,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 피해로 인한 생계비 보존 부족분 6,8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돈 농가 기피제 살포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기피제 드론 살포비에 통합되어 3,36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이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규 설치는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1,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8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과 조사료 경영체 지원 장비 지원은 사업용 증가로 각각 1억 2,72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5,950만 원을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부족분 3,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비는 토지매입 비용 상승 등으로 16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3억 9,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14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저온창고 구입 비용으로 1,8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66만 5,000원을 감액한 55억 8,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랜드 본관 및 1층 옥상 방수공사 등 공사 집행잔액 총 6,6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병원 환기 장비 등 구입을 위해 1,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134억 1,087만 8,000원 대비 8.11퍼센트인 91억 9,551만 1,000원이 증액된 1,226억 63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3,251억 5,809만 7,000원 대비 6.17퍼센트인 200억 7,101만 8,000원이 증액된 3,452억 2,91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4퍼센트인 94억 1,843만 4,000원이 증액된 1,962억 9,29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66퍼센트인 62억 6,349만 8,000원이 증액된 880억 6,51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축산업 예산을 살펴보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공간 재생 도모를 위한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쌀 수급 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7월 9일부터 19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어린이 식습관 개선, 국민 건강증진,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월동 꿀벌 피해로 인해 약화된 양봉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월동 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농축산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미생물 생산보급 등에 예산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ㆍ산림 예산을 살펴보면 공원 관리, 수해복구 사업, 근린공원 조성 사업, 공익림 가꾸기,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율성 제고와 시민편의 반영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112억 5,33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52억 4,805만 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339억 9,469만 3,000원이 감액된 599억 6,484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사업육성기금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및 근린공원 조성, 민간공원 개발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이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3억 1,000원을 감하셨는데 이렇게 당초예산 금액보다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로 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편성 시 도에서 시군 사업량 조사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일괄 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까 3,700만 원 이상 소득자, 청주시 3년 이상 미거주자 및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등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당초 신청 인원 2만 1,350명보다 적은 1만 7,500명으로 예상이 돼서 도에 감 배정 요청을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 제고를 하다가 조사를 한 결과 3년 이상인 사람은 다 제외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인원이 감축된 거잖아요?

이번 예산도 수해복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감 배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인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인 경영체 등록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것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인데 이게 연차별 예산에 의거해서 보면 10프로인 18억을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지장물 및 또 토지보상 이런 거는 언제까지 완료계획이 있으며 또 이에 따른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이면 장양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는 약 100억 정도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올해 10프로인 18억이고, 내년에는 15프로라 27억이고, ’25년부터는 매년 25프로라 45억 정도 되는데 이 투자계획에 의하면 ’26년이 되어야만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토지주하고 지역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시비가 56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다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92억 정도 확보할 수 있어서 보상을 85프로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토지 및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시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빨리 보상을 해줘야지만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축사를 철거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토지주들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보상이 다 연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라 시비만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주면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주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빨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311페이지. 예산에는 없는 건데 구제역 발생했을 때 축사에 50두 이하는 공수의가 와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50두 이상이 되면 농가주가 직접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게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어떻게 됐나 해서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높이자는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50두까지 공수의사들이 접종을 해줬는데 100두 미만까지 공수의사들이 접종해 주는 거로…….

자부담 없이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1,000만 원을 더 세우셨잖아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잘 저기가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라오스에서 MOU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4월인가 그때 24명이 1차 입국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자기 지병을 속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본국으로 다시 송출이 되었고요. 나머지 23명은 무탈하게 5개월 마치고 지금 출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올 때에 그런 걸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3명이 다 출국하신 거네요?

예. 다 가고 다시 23명이 2차로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번 더 수요를 조사해서 현재까지는 10명인데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 10월경에 또 들어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300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죠? 시설비가 지금 수해시설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00만 원 미만은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설계를 저번에 1회 추경에 2,000만 원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려고 전부 다 설계 용역비를 반납하고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다. 지금 수해 피해 금액도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302쪽 보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17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지금 수해 복구공사 같은 거를 직원들이 설계하고 있나요?

금액에 따라서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런 거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해보셔. 1억 미만은 사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시설계 용역 했던 것도 반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302쪽 중간에 보시면 주성(1-1) 배수지거 수해 복구는 어디쯤이에요?

외평동 129-1번지 일원인데요. 배수지거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외평동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 흐르는 물 있죠.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둑 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침수지역이라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부대 들어가는 데 사람들 못 들어가게 철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오물이 거기 쌓여서 고여 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유통과장님, 305쪽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지금 1억을 더 내셨는데 올해는 낙과 피해가 많은데도 지금 추경에 더 삽입을 하셨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포장재는 농업인들이 생산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 신청 대비 19프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 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면 거의 농가들이 만족을 하나요?

사실상 만족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추경이든지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리는데 포장재 박스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서로들 더 가져가려고 하더라고. 이분들이 보조받는 것이 가구당 돈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걸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많이 지원 좀 해주세요.

내년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6쪽, 김치 사업 육성 지원 사업 시설장비 지원 이게 어디예요?

김치 사업 육성은 김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내시된 건데요. 농가 두 군데하고 업체 두 군데인데 농가는 생산장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요, 업체는 시설 절단기라든지 이런 라인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어디입니까?

농가는 미원에 구룡농원하고 미원 절임배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미원입니다. 업체는 옥산에 있는 농공상직거래협동조합하고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산수야라고 오창에 있는 업체입니다.

혹시 저기하고 같이 이 사업자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예소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 가 봤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둘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돈사 악취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돈사 악취 제거는 저희들이 계속 악취 저감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환경법에서 돈사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면적 대비해서 연차별로 이제 무창돈사로 바꾸게끔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돈사 같은 거는 허가를 내면 허가 규정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내줘야 되는 거죠?

건축으로 봐서 건축에서도 악취나 이런 걸 안 따지고 설계도에 맞게끔 돼 있으면…….

오창인데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옆에 가면 냄새가 나 가지고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반경 100미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500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냄새가 말도 못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악취를 어떻게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악취저감제가 별도로 있고 또 생균제나 이런 걸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축산과에서 현장 방문하고 그러시나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제나 악취저감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워낙 돼지 농가의 악취는 심하다 보니까 100프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로 내고 하는 데는 많이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축산부서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상부기관에도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그쪽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거를 냈을 때에는 축산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5쪽,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어제 시정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액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비용이 16억을 더 증액을 하신 거네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시면 토지 매입비용이 저희들이 26억 6,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올해 안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용으로 지출을 해야지 하이테크밸리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해서 토지 매입비용 지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축비에서 5억을 더 계상하는 거는 국비 사업 매칭에 국비 14억 8,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시비 5억을 더 세워야지 매칭 사업이 돼서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땅을 계약하면서 계약이 그때는 안 됐었나요? 그때 이 금액이 다 나왔던 것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공사 금액이 올라가도 되는 건지? 돈을 지불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건축비, 물가 상승이나 관급자재 상승이 있고 또 토지…….

토지매입비 처음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 산단 있는 쪽에다가 동물보호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책정됐어도 매입비로 지출할 계획은 하반기 때로 돼 있어서 그래서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얼마라도 했으면 지금 이 물가상승이든지 추가로 증액이 안 돼도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16억이라는 돈이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10억 정도 증액을 하는 건데요. 당초에 기반 조성 원가의 80%에 분양을 준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서 된 거지, 그걸 당초부터 계약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반 조성 원가가 확정되면 그 원가의 80%에 준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걔들 기반 조성 원가는 엄밀하게 다시 따져보겠지만 그 비용의 80%로…….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도 금액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3,900만 원하고 1,600만 원 또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공사비가 건축자재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올릴 수밖에는 없어서 올린 겁니다. 땅값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설계가 다 끝났잖아요.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설계 다 끝났어요. 옛날에 끝났는데 지금 이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금액이 상승했다고 그래서 지금 또 잡은 거잖아요. 처음에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사 금액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걸 또 잡은 거라는 얘기죠, 제 생각은. 옛날에 설계 다 끝나서 여기 와서 다 설명하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해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랜드사업소 여기는 뭐 없지만 어저께 시정계획 보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보도블록하고 말씀드렸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좀 올려서 거기를 시민들이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분들은 모노레일 타지만 그렇게 해서 안 걸을 수 있도록 보도블록 한번 좀 전체적으로―얼마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교체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그동안 수시로 동물원은 노후된 시설은 정비를 해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로나 전체적인 부족한 거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원 옆에 가면 냄새나는 것도 왜 그런지 한번 좀…….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짐승이 원래 냄새나는 동물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가 봤는데요. 특별한 냄새는 비가 와서 그런지 맡지는 못했는데 동물원 측에 물어보니까 인근 여우 같은 경우 여우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외 환경 문제에 있어서 냄새나는 거면 저희들이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경예산 심의 받는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7월 집중호우로 또 피해를 많이 봐서 이 적은 비에도 염려가 되니까 혹시 예산 심의 받고 돌아가시더라도 현장에 침수 피해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개 과장님들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공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반환한다고 세우셨는데 혹시……. 농업정책과장님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얼마고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94쪽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하나하나 목록별로 농촌체험마을…….

하나하나 하시지 말고 총액만 말씀해 보세요. 총액에 왜 반환금이, 대체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같은 경우 단무지 공장에 보조 사업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인건비를 다 쓰지 못해서 그건 반환하는 사항이고요. 이 시기에 들어오는 거는 정산이 늦고 또 위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이때쯤 와요, 많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과별로 공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농업정책과는 총액이 13억이에요. 13억이고 친환경농산과도 12억, 농식품유통과…….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수당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추경 2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개 과 공히 합치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국ㆍ도비 내시 변경이라든가 또는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사업비 반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그런 결과로밖에 제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농업인 공익수당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굉장히 감액 요청을 많이 했어요, 도에다가. 근데 도에서 그거를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것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3억 한 게 그런 원인에서 많이 한 겁니다.

그거라도 그렇게 감액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렇게 추경 2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과별로 발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수요 예측할 때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야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감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추경에 이 정도로 반환금이 생긴다고 하면 정리 추경에는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되겠어요. 사업 집행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다 고스란히 반환돼야 될 그런 사업비잖아요. 그리고 어제 일반 벼 건조료, 우리가 지난번부터 위원님들이 일반 벼도 건조료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워도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 예산의 적절한 효율성을 봤을 때에 이렇게 예산이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봤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설명서 256쪽,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나 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이라든지 또 농업진흥청에서 예방 사업 조항 신설로 해서 농촌여성들에 대한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으로다 지난번에 1,500만 원 계상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보면 농촌의 여성 인력이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 작업이 많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성 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질환을 예방하고 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은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공모가 돼 갖고 350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700만 원 이번에 시비를 세운 것은 공모의 우선순위를 자부담이 10프로인데 자부담 10프로를 시에서 지원을 하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700만 원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올해도 이게 공모가 또 있거든요. 올해도 신청을 해서 많은 여성인들이 이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농촌인력에 대해서는 내 몸이 어디 아프다고 해 가지고 즉시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질병이 발생이 했을 때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처 방법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행복바우처라는 것이 뭡니까? 여가ㆍ레저ㆍ문화 활동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 농업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조금 지원해 주면 아마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권장하는 사업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주페이 제작비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사업이 당해연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인가요?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청주페이는 농업인 공익수당 받는 신규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페이에 60만 원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 신청자를 연초에 받아서 확정하기까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놓으면 이 예산이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확정이 8월 이때 돼야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월에 거의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페이 미소지자에 한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서 신규로 제작비를 세우신 건데 그럼 규모는 5,000장……. 한 장당 2,000씩. 그러면 이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는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이제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농업에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게 안 돼서 제외 대상이 되는 분들이 내년이면 또 3년이 돼서 신규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고, 어쨌든 늘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청주페이를 제작해서 발급받았던 대상자분들이죠?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3쪽에 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의 가덕면 인차리 일원에 기능강화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목적 사업을 이렇게……. 이게 지금 자체재원으로 6억 2,4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지원 조건은 당초에 국비 70프로, 지방비 30프로였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6억 2,400만 원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당초에 국비 반영했을 때의 사업은 5개년간 사업이시죠. 근데 추경에 이렇게 6억 2,4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당초 농협동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는데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신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니 자재니 이런 게 많이 상승됐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반영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도 우리가 시행계획 수립 당시에 또 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큰 틀에서…….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48억 5,40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그다음에 당초에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신축으로 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2024년 준공을 앞두고 2023년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시행계획 수립 당시에 큰 틀에서 미래를 좀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실시 당시에 계획했던 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준공까지 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거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예산서 299쪽에 보면 전략작물직불금에 대한 신규사업 계상하셨어요, 4억 1,600만 원. 이 사업은 제가 과장님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곡물 의존도가 높은 그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잘 세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다. 내용 중에 전략작물 직불금에 대한 것이 전략작물이 지금 동계, 하계 이모작 해서 이 사업내용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설명서에 보면. 하계 작물에는 콩이고, 동계 작물에는 내용은 없고 그냥 헥타르당 5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쌀 소비는 주는데 타 작물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직불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쌀 재배를 하시던 분들이 타 작물로다 좀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상 쌀이 남아돌아서 쌀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저희들이 국가 정책으로 전략작물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부응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쌀을 좀 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집중호우 때에 강내면 일대하고 오송 그쪽에 농경지 침수가 됐는데 그쪽에 벼가 침수된 지역을 시장님이 다녀가면서 그쪽 지역의 상황을 보고 그때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해마다 침수가 되는 데는 침수되는데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쌀 재배 면적을 좀 줄이고 타 작물로다가 전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그걸 좀 개선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식량 자급률에 대한 제고와 그리고 쌀 수급 안정이나 논 이용률 제고에 맞는 우리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에 대한 안정을 좀 도모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드리고 다음 질의자 있으면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294쪽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이거는 미원면을 떠나서 청주시에 어느 곳이라도 해서 사람이 정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청주시민이 되는 게 그런 사람의 삶의 패턴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귀농귀촌자들한테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청주시민 인구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수 과장님, 299쪽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자체 재원으로 해서 시설하우스가 애초에 8억이 계상됐는데 8,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8억이고요, 8,000만 원을 또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금번 7월에 수해 피해 본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가 많이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어쨌든 옥산, 오송 쪽에 침수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방 유실된 거 8,000만 원 갖고 이게 돼요? 제가 돌아본 상황도 상당히 많이 하우스가 침수나 유실된 게 많던데요.

저희들이 완파된 게 56동이고요.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한 3.8헥타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8,0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미결정된 것이 한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 가지고 1억 4,400만 원이 되고요. 총사업비로 보조 50프로니까 2억 8,800만 원 되는데요. 하면 1헥타르 하우스 15동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또 포기하는 물량을 좀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서 우리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건 농가 선정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기반팀이 애쓰는 건 다 아는데 거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네 명이 구 청원군 때는 농지팀이 7명이 했었던 건데 네 명이 팀장 포함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종수 과장님, 아까 설계를 한다고 그러기에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네 명이 설계까지 하고 그걸 다 관리ㆍ감독하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민환 농업기반팀장님이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요. 소규모 사업은 용역을 맡기지 말고 자체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임정수 위원님이 그렇게 또 권고도 하셨고, 사실은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다른 설계를 해온 걸 검수할 줄 아는 거지. 설계를 하지도 못한 자는 검수를 못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어디 누가 질의하면 인원을 더 줘야 설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도 조직부서에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고 지금 많이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규만 갖다 넣지 말고 그래도 경험 있는 7급, 무보직 6급 이런 분들을 갖다 놓도록 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님, 305쪽에 임정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이 이번 추경에 증감됐어요. 이거는 어쨌든 출하 자재에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건 풀(POOL) 형식으로 증감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포장재 사업에 국한된 사업비입니다.

포장재에 하면 이게 포장재가 하나가 아니잖아. 어쨌든 여러 가지 출하하는데 우리 청원생명 포장재가 꽤 많지 않습니까? 박스나 이런 종류도 있고 그런 종류를 복합적인 거를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밑에 산지저온시설 설치 사업이 아까 국장님 사업 설명할 적에 타 시군에서 반납된 걸 우리가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맞나요?

타 시군이 아니라 타 시도입니다.

타 시도에서 반납된 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상자는 있나요, 우리 청주시에?

작년도에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차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선정이 북이면에 있는 녹색원이라고 대상자 선정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기왕 저기 하는 거 예산 통과되면 올해 준공되도록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315쪽 좀 봐 주세요. 이건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려동물보호센터 건축비용이나 토지 매입비용이 전체 48억 4,440만 원에서 16억 1,280만 원이 증감됐어요. 또 토지비용은 당초에 16억 440만 원에서 이번에 10억 5,760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근데 30프로 이상 증감이 되면 공유재산을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은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사업비 증액이 돼서 사업비 증액이 될 때 회계과에 검토를 받았는데 30프로 증액이 안 되는 거로 해서 해당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항에는 30프로가 증감이 돼 있거든요, 이 계상된 내용에서는.

처음 심사 당시에 총사업비가 72억 1,000만 원이었는데요.

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세부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세부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관리과장님,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가야지. 319쪽 보시면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저온 차량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819만 4,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공모 사업에 한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도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 사항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줘요?

수산동에 중도매인들이 3년간 평균 7억 이상인 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또 충북수산회 주는 건 줄 알고요.

충북수산이 중도매인입니다.

그러면 수산동 법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청주수산입니다.

청주수산이고, 이 중도매인은 법인이 따로 있어요?

예,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동에 법인 대표는 장○

충북수산은 판매금액의 몇 프로를 청주 수산에 주나요?

그렇죠. 수산동에 주죠, 중도매인이니까.

이게 중도매인들이 자기네 차량으로 물건을 수매하다가 경매를……. 충북수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영동수산이라고 해서 거기도 작년 말에 3회 추경 때 해서 저온차량 공모 신청해서 됐고요. 이번에도 충북수산은 작년 11월 22일에 선정이 돼서 올해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저희가 내시가 5월 이후에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2회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충북 수산의 중도매인들이 청주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양반들도 벌어 먹고살고 시민들의 반찬이나 여러 가지를 대주는 거에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를 팔아서 청주수산에 부금을 주면 유통체계는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상하시기 전에 세부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를 못 찾아서 추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00쪽이고요.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오창 성재리 용역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어제도 설명은 들었지만 석화2지구 배수 개량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이 전액 다 삭감됐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석화2배수장 같은 경우는 올해 폭우를 봐 가지고요. 중앙조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갔는데 개선복구 사업은 최종 탈락한 거고요. 기능복구 사업으로 5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57억 원이 편성되면서 그 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되는 바람에 1억 5,0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아래 보면 옥산3지구 또 오송 호계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병천천이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쪽에 농경지하고 주택이 침수됨에 따라서 여기는 근본적인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병천천 줄기에 있는 호계리며 또 옥산3지구 이쪽은 근본적으로 지금 용역비……. 옥산3지구에 용역비 1억과 오송 호계지구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일단 근본적인 침수 피해를 주는 원인이 병천천이 범람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옥산3지구는 그 위치를 따지면 도매시장 건립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쌍천배수장 그 사이에 있는 거고요, 호계리는 병천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일대가 이번에도 또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도 그렇게 범람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마다 범람 피해를 볼 때마다 가서 봉사하는 지역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용역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용역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천 준설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 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핑계 같지 않은 핑계지만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요. 저희들은 이 시설에 관련된 옥산3지구 같은 경우 배수 펌프장 하나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만드는 거고요. 또 오송 호계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배수개선 사업 23억 원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미리 세워서 설계를 미리 하고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가 집을 고치는데 근본적으로 물이 새는데 그 위에 그냥 땜빵만 한다고 그게 고쳐지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병천천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 우선 제방에 대해서는 12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한 것 같고 또 준설도 하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 호계리 같은 경우도 병천천 제방에 맞춰서 어떤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서가 다르잖아요. 하천은 하천에서 관리하고 어쨌든 배수장은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기본설계 용역에 실시설계 용역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에 근본적으로 준설이 들어가야 되는 하천정비과하고 같이 이 용역비를 더 세우더라도 준설에 대한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하천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춰서 할 거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전반적으로 청주시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대책이 현재 갖고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 원인이 뭔지에 따른 우리가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다른 피해가 또 와요.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한 가지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서별로 관련이 돼 있는 부서들끼리 이 준설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청주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 미호강 준설을 안 해서 우리 청주가 피해를 보게 하느냐. 또 미호강뿐만이 아니라 병천천하고 합강하는 부위에 전부 농경지가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로 인한 어쨌든 침수 공간 부분이 높아지니까 범람이 자꾸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식적으로 아마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이 용역비를 배수장에 관련돼 있는 줄기가 병천천이고 또 미호천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주위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용역 사업비 내에 준설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다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천과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물론 하천과에서도 저희들이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배수장 사업하는 인근에 용배수로 줄기에 있는 천에 대한 준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반팀이 설계할 능력이 되잖아요. 지금 전기직 한 명, 시설직 세 명인가요?

지금 현재 토목6급 하나 있고, 토목8급 한 명, 토목9급 한 명, 전기운영6급 한 명 있습니다. 총 네 명입니다.

여하튼 국장님, 기반팀에 인원 좀 늘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는 없지만 우리 축산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양돈농가 악취로 인해서 지금 저희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양돈 농가 주변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신규 농가가 들어올 때는 이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라든가 집진기를 두수에 맞게끔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서에서도 축사를 건축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장재리 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돈사단지라도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상황인데 거기는 시설 설비를 진짜 잘해서 악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신규 설치를 할 때는 어떤 집진기라든가 저감장치를 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볏짚 환원 사업이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1월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서 짚을 썰어서 잘 삭아야 되는데 삭질 않고 5ㆍ6월 모내기철에 보면 물이 다 떠 있거든요. 원인이 뭔지를 아세요?

볏짚 환원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확을 한 다음에 볏짚을 썰어서 갈이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볏짚이 가끔가다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부숙되지 않은 것이. 근데 대체로 보면 농사지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고 근데 대체로 썩는 데 일부가 안 썩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면 모를 심는데 지장이 많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11월이나 12월에 썰어서 갈고 나서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한번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가둬서 잘 부숙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물을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12월 중이라도 물을 한번 내려서 논에 물을 좀 가둬서 잘 부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는 건 어떻겠어요?

그것도 협의를 하겠고요. 또 농가에서도 저희들 봄에도 비가 오고 또 겨울에도 비가 오고 나면 곡물을 가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2022년도 우리 청원생명축제를 참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고 50만 명 관객과 40억 원의 매출 기록도 세우셨는데 올해 또 축제를 추진하시면서 어떤 변화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떤 홍보전략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갖고 올해는 3억 5,000이라는 조경 및 꽃탑 예산을 해주셔서 축제장 전반적인 조경을 더 만들어서 예쁜 축제장을 만들겠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없던 낙화놀이도 또 킬러콘텐츠로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을 작년에 계층별로 좀 즐길 수 있는 걸 해달라 해서 말타기 체험이라든가 동물 먹이 주기,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것도 도입을 했고 어쨌든 작년보다는 더 많은 소재를 가지고 축제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 되었던 셀프 식당 그리고 축산물 판매장 이런 것도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에 가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걱정하셨던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작년에 예담에서 했는데 예담이 올해 응모를 안 하고 뽕나무한그루라는 오송에 있는 업체예요. 작년에 괴산 유기농 엑스포 할 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작년에도 동선이라든가 포스대가 부족해서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았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주차장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뛰고 하는데 이장님이 2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사유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제일 저기 한 게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 안 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 조례 설명을 드릴 건데 1킬로미터 이내일 것 같은데 거기서 셔틀버스로 한 1,00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큼은 확보될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지만 올해는 어쨌든 서오창테크노밸리하고 용두리 이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서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용두리 지역 주민들 소음 민원이 참 해결이 안 됩니다. 설명도 많이 하는데 조금 거센 민원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추진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마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심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과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74쪽과 104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62만 원이 증액된 1,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942만 원,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0만 원이 증액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축산법 위반 과태료 2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박원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 7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이거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은 무엇을 말하고 또 몇 건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로써 농림식품부 동 지역 구거나 도로 거의 구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분에 67건, 금년 5월에 부과했고요. 또 수시분은 7건 866만 3,885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주 용도는 진출입로고요. 또 수시분 부과 금액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 매설을 위한 토사 복토를 위해서 구거 허가받은 거고요. 이거는 상수도 지북지구 내에 있는 거고요. 테두리 복토해서 나중에 공사해서 도로로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입니다. 이 한 건이 2,596제곱미터로써 757만 190원 부과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104페이지 보면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관리법에 관련된 점검 대상은 누구이며 그리고 점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적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만 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이고요.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산출근거는 40만 원 곱하기 세 개 업체 해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과태료 산정할 때는 1차 위반 금액 50만 원 부과를 하는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해서 40만 원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농협이 두 개 되겠고요, 개인사업자 한 개입니다. 저희가 사전 통지했을 때 의견 제출이 없었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교육 미이수한 것을 인정한 케이스로서 저희가 부과한 사례이고 사전 통지에서 자진 납부하여서 20프로 감경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흥덕구 교통과장님! 축산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예요. 대상자는 누구고 점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축산법 위반 과태료는 지금 사육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밀도 위반되는 농가에 대해서 강내면 6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요. 최하가 250에서 1,000만 원까지인데 1차 위반이라 감경을 해서 저희가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또 점검을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발된 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적발된 데는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저희가 사육 밀도 내로 사육하도록 출하 유도로 해서 출하를 바로 해서 사육 밀도 내에서 사육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산업교통과장님께서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입이라는 것이 구의 수익을 내서 지방세와 관련한 그런 세외수입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과태료 적발이 돼서 위법에 대한 적발이 돼서 이거를 세입으로다 저희들이 참 질의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번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에 복구 봉사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세입으로는 우리가 심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년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강내면은 여섯 군데가 적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그렇게 납부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또 이 자료에도 한 줄 넣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과태료지만 그래도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ㆍ감독 잘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격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구청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구청장님들과 우리 과장님께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나 농가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폭우나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이나 농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구청과 우리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7억 2,7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98억 8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6,138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4,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 인건비로 촉탁직 근로자 계약 만료에 따른 청사운영 청소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관 본관 외벽 및 구조물 보강공사 감독관 여비 미청구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기술 교육 중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 추진으로 교재 우편발송 요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임대사업소 주말 입출고 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에서 네 차례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임대사업소 전문요원 인건비 중 근로자 해당분 3,544만 5,000원과 사업자 부담금 3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업기계 수요 급증에 따른 중형기종 운반 차량 임차료 3,445만 원과 소형기종 운반 차량 임차료 3,600만 원을 증액 변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임대농업기계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기종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5,500만 원, 소형기종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파손된 강내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물 복구 공사를 위해 시설비 1,1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카논으로 인한 남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유실된 법면 복구공사를 위해 시설비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침수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물품 교체를 위하여 민원대 등 18종에 대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6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및 장비 감소로 부품 재고량 증가에 따라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내방 교육 부품 재료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조정으로 당초 도비 12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1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청년4-H회원 창업 성공 모델 지원 사업이 도비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중 상반기 공무원 시간외수당 미사용 잔액분에 대해 6,1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2명 증원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1억 7,4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상반기 월액여비 미사용 잔액분 반납을 위하여 8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1쪽,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2년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집행잔액 등 8건에 대하여 7,1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022년 농촌지도사업 활력과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해 22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512만 3,000원이 감액된 44억 8,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마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화 시범이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포기함으로 인한 추가 사업자가 없어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미사용분에 대해 9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5,68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7,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른 미생물실 운영 재료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을 당초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해당분에 대해 국비 1억 2,500만 원을 균특 1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유기농단지 시설운영 도시농업 페스티벌 주차장 조성 면적 감소에 따른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료 3,5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용역비를 용역이 아닌 직접 수행으로 발생된 미집행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단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이 ’23년 2회 인상 등 금액 변동 요인이 발생되었고 물놀이장 운영,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을 위하여 유기농복합단지 전기요금을 5,0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대식물원 내 무인방제기 설치를 위한 열대식물원 환경조절 개선에 대해 열대식물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설을 포기함에 따라 시설비 4,3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마케팅센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에 대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추진에 따른 이행강제금 1,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미사용분 297만 원과 월액여비 미사용분 1,6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65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9,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가 타 부서 예산과 중복으로 인하여 9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명농업관 운영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인상 요인 발생으로 전기요금 604만 4,000원, 재료비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 미사용분 3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로 침수된 농가 기계의 세척과 또 수리를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원기획과 최주이 과장님,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느 정도 현황파악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강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수해복구공사가 피해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강내 임대사업소가 7월 15일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 높이가 1미터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안에 집기류가 다 침수가 돼서 이번에 집기류를 다시 교환하려고 올렸고요. 그 안에 있던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는 그날 새벽에 가서 바깥으로 다 꺼내 놔서 농기계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직원들이 다음날 물 빠지고 일요일에 가서 재청소를 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임대를 안 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임대를 계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못 치운 농기계 16대는 보험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불용 농기계 매각을 언제 하셨어요?

올해 두 번 했습니다. 5월 3일하고 지난 8월 17일에 했습니다. 5월 3일은 150여 대를 공개입찰 해 가지고 공개 매각을 했고요. 8월 17일 날은 이앙기 10대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수의 매각을 했습니다.

공고하셨어요?

예, 공고는 다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얘기하셨나요?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불용 처리하고 그러면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현장도 가서 보고 농기계가 얼마나 소모가 됐는지 위원님들이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 새것도 있고 또 아예 못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파악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깜짝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그런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작년 불용 처리가 결정되고 나서 5월 3일 관리기 등 37종에 대해서 매각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때 농업정책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농업인들에게 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판매 예상가가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거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수의 매각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앙기는 지역 농업인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대는 지난 8월 17일…….

100프로 다 하셨어요, 지금 내놓은 거?

예, 작년에 들어온 불용 결정된 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불용 결정되는 거는 농기계 내구 연수에 따라서…….

매년 하시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87ㆍ388페이지 보시면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문 농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를 해주는 데에 목적만 가질 게 아니라 임대를 해줘서 농기계가 고장이 안 나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소모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게 지금 5,500만 원씩이나 지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 농업인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기종에 대한 교육과 실습 교육을 강화해서 고장이 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반차량 유지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신규 농업인들이 진입이 많이 돼 갖고요. 작년에 여기 위원회에서 조례를 좀 개정해 주셔 가지고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반 서비스도 더불어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억씩이나 더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지금 지금 불용 처분한 내역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내년도 상반기 6월 말까지입니다.

우리 최주이 과장님은?

저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황근미 과장님?

올해 12월입니다.

권용순 과장님은?

5년 남았습니다.

우리 반 과장님은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소장님하고 같으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모르죠? 지금 기술센터가 그 소문……. 집행부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왜 질의를 드리는지? 지금 기술센터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간 화합이 잘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어떤 면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 과장님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나름대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처럼 마음대로 푸쉬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규정대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가서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센터가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부들이 잘해야지 밑에 팀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더 잘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의 귓속에까지 들어오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소신 없게 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열심히 해주고요. 그중 몇 분이 그러시는 거지, 대부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화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들리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390쪽 상단에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해서 2개소 본예산에 5,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는 전례가 없는 거로 아는데 이유가 뭐예요?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진천ㆍ단양군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올해 사업자를 선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도로 반납을 해서 저희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한테 이 사업이 내려오면 할 수 있느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길래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비 2,100이고 우리 시가 4,900만 원이 매칭이 됐는데 이게 도비 2,100만 원 내려오면서 시비 4,900만 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부서든지 바르게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 시군에서 반납된 2,1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서 4,900만 원을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에……. 이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 농가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든지 채소, 과수, 축산 가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청년……. 청년 농업인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청년4-H회원인데 청년 전업농입니까?

청년 전업농이라고는…….

청년이 농업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예, 대상을 그렇게 한정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반시설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정착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런 도비 2,100만 원 타 시군에서 안 할 걸 갖다가 우리가 받아다가 일반회계 시비를 갖다가 바로 쓰면 괜찮은데 무의미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의미하게 안 쓰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장 확인과 이런 여건을 가진 대상자를 선발해서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대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말 전문 청년농업으로 종사하는 친구들한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최주이 과장님한테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추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쯤 되면 농기계 예초기에서 벌초 장비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광고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9월 4일ㆍ5일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신문에 이미 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강서동과 남일에 플래카드를 붙여 놨습니다. 보도 자료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9월 4일에 고인쇄박물관 주차장에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9월 5일은 청원구청 주차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광고가 안 떠서 본 위원은 올해는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닙니다. 매년 추진할 겁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필요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참석을 못 하신 분은 저희 센터로 갖고 오시면 수시로 수리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안은 392쪽을 봐 주시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390쪽에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감량이 된 건가요? 여기 보조반환금이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이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이 됐고. 그리고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은 연구개발과에서 추진 후 반납하는 자원인데요. 병리곤충팀이나 농산가공팀, 시설운영팀에서 입찰 후 계약을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도 자산취득 및 입찰 차액 및 계약 잔액으로다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집행잔액인데 이게 양성에 대한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대상자가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교육이라든지 전문능력 향상 지원 그리고 전문지도연구회 여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잡다한 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이고요. 작년 코로나가 올해는 풀렸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서면심의라든지 전문지도연구회라든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월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이월은 아니고요. 작년에 미처 못 써서 나머지…….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게 추경 2차분에 이렇게 계상을 하시게 되면 정리추경에도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부분 외에도 다른 명분의 사업이 잔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됐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한꺼번에 정리해서 반납을 하면 좋은데 이게 도에서 통보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이 하향식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추경에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적인 방향성을 잘 잡아서 실질적인 행정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돼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 2차에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예산 신청할 때부터 꼼꼼히 검토해서 발생이 좀 덜하게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는 이상이고요.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복합단지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비 총사업비가 59억 7,000만 원으로 설명서에는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료에 대한 것도 감이 되셨고 그리고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용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수행을 해서 이 예산을 절감시킨 거로 감을 시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여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토지 임차료에 대한 것은 왜 감이 됐나요?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도시농업 페스티벌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임차료를 저희가 2만 제곱미터를 세웠는데요. 토지주분들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허락을 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5,337제곱미터를 저희가 임차를 해 갖고 임차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감이 된 건가요?

농장주분들이 계약을 안 하셔 갖고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주들이 승낙을 해주질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줄여서 임차료가 감이 된 거고?

그리고 다행히 그때 그걸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감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 주차에 대한 어떤 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비 올 때는 사용하기 어렵게……. 저희가 부대시설을 하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도 농업정책국 예산 심의를 할 때 용역비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에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웬만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위탁을 주지 않고 타 기관에 직접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은 어떻게, 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허락을 안 하는 바람에 면적이 줄었고요. 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일부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 됐습니다. 센터는 무심천 수변 유채꽃밭 조성하는데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종도 하고 씨앗도 뿌리고 그런 걸 직접적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고 타 부서에 모범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예산 절감되는 쪽으로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도시농업관 앞으로 도로가 20미터 하이패스가 조성이 되면서 일부 면적이 줄어들면서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농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혹여라도 농업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면적이 줄어들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한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면적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업인대학 교육생하고 신규 농업인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중간에 시간이라든지 그전에 오셔서 머물만한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단을 조금 적은 면적이지만 꾸며 놓았고 내년에는 태양광 시설이 계약이 다 끝나서 이제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옥상을 안전진단을 우선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쉼터로 조성을 해서 교육생들이 쓰면서 여러 가지, 또 화초하고 같이 어우러진 도시농업을 거기다 전시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예산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좁은 것은 넓힐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넓게 활용했던 것을 좁히면 그거에 대한 불편은 분명히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대상자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장님이 계실 때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하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연구개발과장님, 공공요금이 지금 100프로 증액을 했잖아요, 395페이지. 늘어난 게 왜 그리 많이 늘어났어요? ’22년에도 공공요금을 내셨잖아요.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저희가 올해 물놀이장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물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설명인데요. 지금 유기농센터 한살림에 임대한 게 ’19년도에 줬나요, ’20년도에 줬나요? 지금 2년 남았다고 그러면 ’19년도고.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라서 2020년 계약에 대한…….

여하튼 우리가 계약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세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해줬잖아요. 지금 감액 금액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8,700만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8,700만 원을 계약했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610만 원을 감해서 6,090만 원을 수입 했고요. 2022년에는 362만 5,000원을 감해서 8,337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올해는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감한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한살림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영 처리하는 거로. 100프로 직영 처리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층이 약간 문제가 식당이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거기가 다시 전문업체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한살림에서 다른 분한테 재임대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장님, 도시농업페스티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장마 기간이어서 주차장 활용을 못 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날이 좋아서 주차난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연구개발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임대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해 때 농기계 수리를 이렇게 발 빠르게 잘 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센터까지 이동을 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 8,73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32억 5,6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8억 4,10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975억 4,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2,043만 원이 증액된 315억 42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낙찰차액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및 파손된 공원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근린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하복대근린공원 환경개선 사업 7,000만 원, 경산근린공원 야외운동기구 정비 사업 2,500만 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신율봉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3,000만 원, 구룡근린공원 및 갓골근린공원 흙먼지털이기 5,000만 원, 사천어린이공원 보식 사업 2,000만 원, 두꺼비생태문화관 외벽 방수공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대농근린공원 및 망골근린공원 물놀이장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4,050만 원,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공원 수해복구를 위해 서현근린공원 수해복구 사업 2억 6,508만 3,000원, 우암산근린공원 수해복구 사업 8,059만 원, 갓골근린공원 수해복구 사업 1억 1,57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염화칼슘 냉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녹지의 수해복구를 위해 용담동 완충녹지 수해복구 사업 1억 3,384만 1,000원, 상당산성 자연마당 수해복구 사업 3억 620만 원, 성화동 경관녹지 수해복구 사업 1억 2,32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이면 꽃묘장 시설 개선으로 꽃묘장 생산량 증가에 따라 꽃묘 생산 자재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억 8,924만 8,000원이 증액된 388억 8,24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리공원 조성사업이 충청북도 환경보조금 기금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각 2억 8,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파랑새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2억 원, 실내정원 조성 사업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당초 청주대학교 실내정원 조성 사업은 5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오창호수공원 실내정원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미호강 수목정원 기본계획 용역 1억 원,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을 위한 소변 수변 데크로드 조성 15억 원,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 실지설계 용역 4,000만 원,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복구사업비 7,972만 1,000원, 명암유원지 수해복구 사업 2억 1,47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6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과 오송생태공원 조성사업 반환금 이자반환을 위해 1억 1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억 3,138만 원이 증액된 271억 5,75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익림 가꾸기 1억 1,661만 6,000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용역비 등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에서 453쪽입니다. 한전선로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5,88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2억 5,624만 7,000원, 오성읍 공복리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에서 456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수해복구를 위해 자체 사업비 기타지구 50프로 58개소 수해복구 사업 3억 1,453만 9,000원, 국ㆍ도비 보조 사업 가덕 내암 등 9개 지구 수해복구 사업 12억 2,07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2,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에서 462쪽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국ㆍ도비 보조 4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5억 6,9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4억 1,1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사업으로 2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운천근린공원 타당성평가 수수료 1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매입비 25억 원, 수동근린공원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2억 4,2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조창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홍현철 과장님! 446페이지, 사천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보상은 완료가 된 거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여기에 내수 사천근린공원과 내수근린공원은 보상이 100프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천근린공원 조성 사업에서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착수계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사천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42억인가 이것이 증감이 되고 아래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고 그래서 70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천근린공원도 예전부터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시비를 좀 아끼려고 우리가 산지 전용을 하든지 개발을 하면 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어느 정도 일정하면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치한 돈이 거기에 있어 갖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시비를 감하고 도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 현재도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조성을 한다면 그걸 계속 유지를 시켜 주실 건가요?

그대로 대부분 다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도 할 게 있으면 추가로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율량사천동에서도 보면 그런 조성된 공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편리함이나 안전함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공사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월 집중호우로 각 부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원관리과장님 또 조성과장님, 산림과장님 또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발 빠르게 현장에 대처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부장님께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 산림과 공히 국고보조반환금이 각 부서별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사업이 발생한 건지, 2차 추경에 반환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면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하고 이듬해에 국ㆍ도비가 나오면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좀 미뤄지고 이렇게 정산하고 뭐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정산을 해 가지고서 이듬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9쪽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국내여비 기준 해서 1,748만 700원에서 530만 원 정도 여비 부분에 대한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왜 감을 시키신 건가요?

국내여비는 아무튼 저희들이 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 시설비로 쓰는 여비로 해서 여비를 좀 감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당초에 세워 놨던 예산에서 또 추경 2차에 불급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감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또 이 보조금 반환에 대한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또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이 부분들이 지금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도 내시가 사업이 감이 됐든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또 남아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잔액을 다 쓰려고 설계 변경을 해서 최대한으로 공사가 있으면 추가로 더 삽입을 합니다. 단 하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경비를 사람들이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 거를 다 여기 납부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런 잔액은 저희들이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450쪽에 보면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 반환금 이자가 1,756만 원이나 돼요. 이 사업은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몇 개년간의 이자가 반환이 되는 건지,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자가 1,756만 원이나 발생을 한 건가요?

오송생태공원은 오송 1산업단지 내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 창조전략과 있을 적에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거기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서 20억 부담하고 청주시에서는 땅을 해서 20억 부담하고 나중에 환경부에서는 10억 부담하고 또 철도산단에서 10억 부담……. 총 해서 60억 가지고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철도도 그렇고 또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 거기서도 낼 수가 없다 그래 갖고 충북개발공사만 20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 갖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국토부에서 거기는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없애면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없는 걸 다시 설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승인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한 거는 이제 반납을 했고요. 개발공사에서 그전에 여기 반납을 했으면 남은 이자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자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돌려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이자를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서 20억의 사업비에 대한 것을 추경 2차에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거는 국가산단 개발계획 내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1산단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본래는 거기에 금개구리하고 맹꽁이가 2산단에서 나온다 그래서 2산단에서 나오는 맹꽁이하고 금개구리를 임시적으로 거기 산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실에 이주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놓든지, 그런데 그런 변경도 없이 그냥 해놓고 나중에 우리보고 공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사업 추진이 불가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공히 지금 계속 추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각 부서별로 반환금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반환금이 없이 집행을 해야 그러한 행정력의 신뢰를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고 정리추경에 또 발생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추경 2차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공원조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442쪽 하단부에 보면 두꺼비 생태문화관 방수공사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두꺼비 생태문화관이 건물 준공일이 2008년도입니다. 보통 1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생태문화관 건물 노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도 지하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실 부분에 창틀이라든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천장에서 누수된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하에 점검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아마 이거는 전문가가 더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2,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방수업체라든지 이런 분한테 내용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꺼비 친구들 부과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특별하게, 지난번에 한 거라서 진행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민사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도 아직 크게 저기 없었는데, 아마 양쪽에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9월 8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봐야 되겠네요?

1심에서 보면 변론도 5차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1원도 아직 변상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아직 계속 소송 진행 중이니까요. 전체 1,400만 원 정도.

근데 이분들이 낼 수 있는 거는 495만 원인가 75만 원이지. 여하튼 잘 진행이 돼서 가져갔으면 내놓아야지 안 내놓고 계셔. 443쪽에 우리 공원관리과 보시면 우암산 근린공원 수해복구 사업하고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온 449쪽에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우암산근린공원 거하고 조성과에 있는 도시생태축하고는 별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조성과장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48쪽에 보시면 지난번 시정계획 할 때는 말씀 안 드렸고, 지금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용역 보고하실 때 철거공사비가 226억 그리고 신축 공사비가 247억 맞나요? 리모델링비가 226억. 그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226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사비로 산정했을 때에는 247억이고, 서울시 단가 적용을 하면 337억,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신축공사 공사비가 337억입니다.

서울시로 했을 때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발행하면 247억. 그죠? 그래서 한 10억 차이 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감리비 해 가지고 8억.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 현지 방문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하 2층은 문화예술 전시시설 해서 400평, 회의시설 150평, 청년창업공간, 양조장 외식 창업 해서 350평 그렇게 올라와 있네. 그렇게 하고 1층에는 또 아이들 노는 야외 놀이터 같은 거고, 옥상은 하늘정원, 13층은 경관조명 랜드마크 하려나 봐요.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최종보고회 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 2층부터 13층까지는 건물 내부가 좀 협소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톱 부분은 LED 전광판 또 외부 라인 조명 또 미디어 파사드 그런 거로 결정했고요.

결정하신 거예요?

용역에서 그렇게 활용방안이 도출이 된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것을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에 전면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철거 쪽으로 검토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이 100프로 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용역비를 8,500을 다시 올리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아무튼 제 불찰로 인해서 그거 보고드리지 못한 거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24억 하고 232억하고 하면 10억밖에 차이 안 나요. 굳이 이걸 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역사적으로는 관망탑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가서 보고 그러는 거는 좀 떨어진다, 명암타워라는 인식은 있어도. 과장님도 지하부터 13층 올라가 보시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걸 용역을 줘서 리모델링하는 거로 짜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암타워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장님 공약 사업도 계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제시를 했고요. 또 용역을 하면서 2차적으로 39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철거 쪽보다도 아무튼 명암타워는 활용 방안이 좋다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어린이 특화 공간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그런 공간을 문화ㆍ예술 전시공간으로 많이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그게 나왔을 때 농업정책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건…….

여하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철거로 했어요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하셨어요?

여러 가지 안을…….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여론조사 하신 내역 있어요?

15개 정도 문항을 줘서 명암관망탑 설치, 희망 시설, 명암저수지 부대시설 만족도 등 15개 문항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시설이 야간경관 조경, 어린이 특화공간 그리고 특화 박물관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위탁을 지금 20년간 했잖아요. 재위탁이 왜 안 됐나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시설이 좀 방치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잘됐으면 그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는 명암관망탑이라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았고요. 그래서 거기가 소문이 났는데 사실 거기를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무실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니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사실 시에다 반납을 만기가 돼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여기 우리 본부장님 개인 건물이라 그러면 224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쓰실지 아니면 그거를 신축해서 쓰실지……. 나 같으면 50억 더 들여서 새로 짓는 게 나을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민선 8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6월 되면 다 만기가 돼서 우리한테 반환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약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서 리모델링 쪽으로다가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용역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아까 얘기한 우리가 거기 시민들한테 의견도 해본 게 시민들은 100인위원회이라든지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지난번에 다 용역이 끝나고 여기서 의회 보고를 드리고 할 적에 그때 처음으로 금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철거 얘기가 처음 나온 거고 우리가 보고회를 몇 번 할 적에도 전체적으로다가 리모델링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됐었지…….

그러니까 본부장님, 사실 보고회 할 때에 여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시민단체나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그런 데에 가셔서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은 얘기 못 하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장님한테도 리모델링한다고 보고를 하셨지,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짜서 하는 것이 리모델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를 리모델링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거기에 상징성은 있어요. 하지만 쓸모가 있어야죠. 리모델링해서 224억씩 들여서 거기서 감리비 8억 하면 2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더 들어간단 말이야, 물가상승률을 하고 그러면. 250억도 더 들어가요. 주차장도 없고요. 지난번에 주차장 설명하실 때 식당 타운이 있는 데 반을 막아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그거 되겠어요? 만약에 거기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모자라요. 그러면 이쪽 약수터 도롯가에 차 다 대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회를 할 적에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제시했을 적에는 지금 이번에 제시한 거는 신축공사비하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조달청 가격하고 73.2프로나…….

아니, 근데 과장님! 왜 서울시 단가를 자꾸만 얘기해요? 여기 단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서는 리모델링 단가를…….

왜 못 맞춰요?

조달청 단가랑 같이…….

그러니까 여기 조달청 단가 전국 표준 품셈으로 계산하면 되지. 서울시 단가는 달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를 제시하려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청주 단가하고 서울시 단가하고 달라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건축기사 1명에 0.5인이라는 품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224억 달라고 그러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품을 가지고 표준 품셈이 있어요. 철거하는 데 얼마 또 그것도 철거해서 다시 또 뜯어 맞추는 데 얼마, 콘크리트 1미터 철거하는 데 얼마, 폐기물 처리하는 데 얼마 다 나와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철거비를 산정하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기준 해서 226억을 가지고 73.2프로를 하니까 165억 정도가 리모델링비가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지난번에 시청사 우리 의회동이 연초제조창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가느냐, 흥덕구청으로 가느냐, 이리 오느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가지고 집행부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연초제조창 좌측에 구 건물 있죠, 지금 철거 안 한 거.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56억인가 얼마에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다시 9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56억인가 70억이 어떻게 나왔느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지금 과장님이랑 똑같이 대답하시더라고, 신축 공사비에 70프로를 했다고. 그런 공사비가 어딨어요? 전문가가 가서 철거하는 데 얼마, 얼마 쭉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주먹구구식이 어딨어? 지금 똑같은 말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달청 단가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조달청하고 서울시하고 73.2프로에 대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달청 단가면 조달청 단가지, 서울시 단가를 이해 못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하고요. 산림과장님, 시정계획 할 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전지하잖아요. 여기에는 없어도 가로수 전지하는데 지금 강전지 하잖아요. 그래서 전지를 타 시도에 가 보면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모양을 내서 버드나무 잎이든 은행나무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우리가 시도해 보면 어떤가 하고요.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희들이 올해 시범 구간을 두 군데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흥덕사지 앞에 운리단 길을 은행나무 가로수를 활자 모양으로 조성해서 아이스크림바처럼 육면체로 조성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청사 정문 도로에 은행나무를 원형으로 조형전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시민들 반응을 봐서 더욱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들 자꾸 바뀌는데 사실 주무관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낭성에 그냥 도로 길을 가다 보니까 그냥 중간을 툭툭 은행나무를……. 무슨 나무인가 중간을 툭툭 잘라놨어요, 전선에 걸리고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고. 어느 정도 크면 모양새는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인가 그때도 지웰시티 앞에 레미콘 공장 하나 있죠? 거기도 강전지를 해서 얘기를 전 박노설 본부장님한테 했더니 외국인들이 툭툭 자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격증 가져야지만 전지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입찰 볼 때는 면허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업체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실무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감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감독은 안 했다는 얘기죠?

감독을 하는데 한전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선 높이의 2미터 이내에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낭성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워낙 반대쪽엔 높이 자라고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딱 잘라 나간 겁니다.

거기 전선 없어요. 농작물이 피해 봐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도 하지만 또 그거를 전지할 때에는 모양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해서 사실 거기도 감리가 감독을 하는 건지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감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도 전지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보기 싫지 않잖아요.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한 번 잘라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간단하게 그럼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공원조성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448쪽 봐 주실래요? 미호강 수목정원 기본계획 용역비 해서 1억 계상하셨어요. 사업 목적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휴식공원 및 정원 관광지 조성으로 인해서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도ㆍ시비 7 대 3으로 해서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로 해서 계상하셨는데 지금 미호강 수목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미호강이 국가 하천 아니에요? 제가 지금 2022년도 보도 자료를 보니까 무심천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머리 일대를 둘러보면서 여기를 미호강 수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 매칭 사업으로 여기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미호강이 이번에 우리 청주지역에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됐던 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미호강의 퇴적토를 걷어내고 거기에 대한 준설을 하고 나서 미호강에 대한 그런 어떤 충북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변을 정원으로 조성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호강이라는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실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의 규제를 풀고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도비 30프로 주고, 시비 70프로 가지고 7,000만 원을 여기다 들여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집행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거 다 검토를 해보셨나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미호강 양안에는 하천과에서 기본 하천에서 무심천 수리 용역에 포함이 됐고요. 저희들은 하천 안이 아니고 바깥에 농지 내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해서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호강이 근본적으로 지금 국가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하천 정비계획 내에 미호강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이 포함될 건데 미호강이 먼저 준설이라든가 어쨌든 정비가 되고 나서 친수공간이 확보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쨌든 수목 정원을 조성하든지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보조금 내시가 됐다고 해서 시비 70프로가 반영되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이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안을 보다가 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는 미호강하고 분리된 농지 부분에 하니까 미호강 기본계획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집행을 할 때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어떤 사업이 후속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야지.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그렇게 수해 피해를 보고 또 다른 지역에도 소하천 주변이 다 침수가 돼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다가 이 용역비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면 하천하고 연계하고 할 수도 있는 거도 있고 그 안에 다시 사업계획하고 반영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기본계획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을 용역을 우리가 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사업 위치나 또 어떤 조성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에 타당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청주지역이 이렇게 침수 피해가 많은 그런 주변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용역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게 제가 좀 염려돼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을 나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에 5억 6,948원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지금 2022년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1억 1,317만 840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을 하셨다고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건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라든가 또 기반 시설을 현대화 지원을 통해서 임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하시는 임업인들이 연초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거의 회계연도 막판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열여섯 분의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대체할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생산 장비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건별로 다른 데 35프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단기소득을 내기 위한 대상자들 열여섯 분의 포기자가 자부담의 35프로라고 했을 때에 35프로 자부담을 내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도 편성되기 전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이게 지금 국ㆍ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반영이 되고 도비가 내시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대상자가 이 사업에 대한 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몫에 맞게끔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국ㆍ도비 내시된 사업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거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2차 추경에 반환금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집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444쪽,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용담동 완충녹지, 상당산성 자연마당, 성화동 경관녹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복구를 하는 데는 항구복구도 필요하지만 특히 경관도 중시해서 이걸 복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이번 7월 수해 때 용담동과 상당산성, 성화동 그 외에도 소규모로 수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녹지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님도 자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시고 하시지만 공정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을 주더라도 직원들도 배우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항구복구가 제대로 되고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사면 복구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경관도 아름답게 공원조성과에서 그래도 복구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 448쪽,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중간에 미호강 수목정원 기본계획 용역 1억 해놓으셨는데 이게 하천기본계획에 다 맞춰서 할 예정인 거죠?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우리 기본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서 있는 데에서 제외된 구간입니까?

예, 제외된 구간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명암타워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심의에 우리 홍현철 과장님이 상당히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되면 그래도 중간보고회를 자주자주 하셔야지 우리 홍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 나중에 그래도 소통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그럴 용의 있어요?

예, 통과되면 아무튼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보고라도 자주 하고 상의하라는 거지. 보고하고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그래도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받아서 현장도 보이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를 하시라는 거지, 우리의 뜻을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보고를 철저히 하고 간담회를 아무튼 저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임정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부대비를 15억 계상해 놓으셨어요. 448쪽, 하단에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15억 계상해 놓은 건 맞으시죠?

이건 설계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도에서 특별교부금이 10억 내려왔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일부는 데크길로 만들어 놨고요.

명암지 주변에 데크길 만드는 게 이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 용역이 또 8,500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는 리모델링 건축계획은 계속 말씀하신 8,500입니다.

근데 기존에 설계해 놓은 것도 다시 바꾸는 판인데 이게 애당초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임정수 위원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리모델링 쪽으로만 이거를 갖다가 보존하면서 시민의 여론조사를 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만 답을 하는 거지,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느냐는 여론조사는 안 해보셨잖아요?

기타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이틀간 분야별로 20명의 전문가 의견을 해봤는데요. 철거보다도 아무튼 청년 체험, 어린이, 문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저희들이 청주시선을 홈페이지로 구성해서 3,400명 정도가 여기 응답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공공용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이 제일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역은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과업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할 적에 전체 자리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저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봐요. 지금 명암타워가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는 쓸만해도 2층부터 13층까지는 건축물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LED 전광판 이렇게 해서 쭉 이거를 아예 청주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시설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산성, 용담 주민들이나 거기 지역 주민들이 내가 보기에는 거기 동사무소하고 같이 겸해서 청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암산성동주민센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활용방안에서 그런 의견도 나오고 최종 도출안이 명암산성동주민센터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한순간에 갖느냐에 따라서 평생 후회할 수 있을 수 있고 순간 선택을 잘해서 평생 잘했다 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적에 기록문화관을 지북사거리에 노른자 땅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부결을 하고 서부경찰서 자리에 의경 숙소를 철거하려고 그러는 걸 갖다 리모델링을 해서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를 하는 거를 살리면서도 돈을 덜 들이고도 아름다운 기록문화관 만들어 낸 예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민 다수가 또 위원님들 다수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라고 대답만 하지 말고 그렇게 실행을 하셔야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다시 전체적인 틀에서 본부장님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농업정책위원님들 여섯 분의 의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이고요. 산림과 452쪽,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서 6억이 계상되고 그래서 설계 용역이 4억 9,800 이렇게 섰어요. 청주의 대표적인 산림과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용역을 두고 설계를 할 적에 우리 의회를 참여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의면에 좋은 길을 18억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때 남일현을 자문위원으로 넣었더니 잔소리를 하니까 나를 참여를 안 시키더라고. 그러더니 결과적으로는 다 뜯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김 과장님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과업지시서를 주고 나서 과정에도 의회를 참여시키고 소통을 해서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때 상임위원회에다가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만 좋은 말씀 줬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홍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시민 의견 조사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에도 보면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라고 그랬지, 철거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개를 복수로 놓고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건 제 판단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 의견을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조안전진단상에 B등급으로 받아서…….

과장님, 계속 구조안전검사 B등급에 대한 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 등급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서 그걸 좀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간 활용은 아무튼 저희들이 뭐……. 거기에 보면 철거라는 항목을 넣지는 않았지만 기타 상황에도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에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 얘기하시는 거고. 정확하게 그 부분도 한번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든지 시민들한테 그 부분까지도 피드백을 해서 그런 의견을 들어 봤어야 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건축물 준공된 지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공공건축물 철거를 하려면 40년 이상이 돼 갖고 D등급 이상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철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그렇게 했을 텐데 B등급 나오다 보니까 활용방안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는 과정이 금액이 몇십억, 몇백억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리모델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금액도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금액을 가지고 226억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신축공사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73.2프로 정도가 저기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그만큼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226억 73.2프로라면 165억 정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보다도 아무튼 90억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나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중간보고회를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라도 어떠한 사항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도 있고 시장님에 대한 의중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들어오셔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공감을 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왔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임위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설명을 수시로 와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심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000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억 2,500만 원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