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관리부장입니다. 정종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허영준 케이블카팀장입니다. 안화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관표 하수처리팀장입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추정손익계산서 수익이 135억 1021만 3천 원이고, 추정재무 7억 826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142억 9281만 3천 원입니다. 10, 1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예산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섞여 있어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시에서 공단에 전출하는 전체 예산은 142억 9281만 3천 원이고, 세출예산 역시 똑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예산은 135억 1021만 3천 원이고, 자본예산은 7억 8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일반회계는 88억 2840만 원이고, 그 중에서는 사업예산이 81억 1060만 원, 자본예산이 7억 168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건설항공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특별회계가 54억 6411만 3천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획팀, 체육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틀을 아시고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142억 9281만 3천 원입니다. 자본예산이 7억 8260만 원입니다. 17～2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에서 조직별로 경영기획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5억 396만 9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페이지, 전체적인 인건비입니다. 9억 5429만 1천 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팀의 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8억 10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퇴직연금이 약 2억 2400만 원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6873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31페이지, 교육훈련비가 57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가 1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시설관리공단 전산유지보수비 7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케이블카 청소용역에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직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다시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비토캠핑장은 5400만 원으로 관내입찰 중입니다. 3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5페이지는 특별회계이고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는 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각각 다릅니다. 사무관리비가 3억 7800만 원입니다. 광고선전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판매촉직비가 2억 6500만 원인데, 리베이트를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수선유지비에 5억 6370만 원입니다. 케이블카 예비부품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 수영장 부분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입찰해야 될 것인지, 수영장 버스를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 아직 입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상하수도요금이 1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가스 연료비가 1억 4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1페이지, 하수도사업소 부분은 일반회계가 3억 6000만 원 있고, 특별회계가 21억 78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하수도사업인데 일반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가축분뇨 부분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약품 구입에 1억 27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분뇨 배관 개선공사 및 기기보수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43∼4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이고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자본적지출도 기획담당관실이 있고 하수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47페이지, 케이블카에 오면 쉬는 장소가 없어서 막구조를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노후장비 교체에 8000만 원, 온수탱크 및 순간온수 가열기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전기차량 구입에 5000만 원입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중요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급여명세서를 보면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게 7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애 위원님.

36페이지, 케이블카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직원들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위탁을 하셨지요?

예.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까?

용역을 주면 6명이 와서 했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1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역사에 주었을 때, 재료비 부분은 감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인건비도 관광객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같이 책정되어 있어서 직접 고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영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하고 계시고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본예산 예산심의에 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업무보고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이사장을 앉혀 놓고 예산을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사장님을 앉혀 놓고…… 너무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드실 겁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계신 줄 압니다.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자 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억 9476만 4천 원이 감액된 157억 856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115억 8821만 9천 원, 4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41억 97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에 있어서 청소 장비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억 7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500만 원, 자산취득비 8000만 원, 총 5억 42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700만 원, 일반운영비 735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500만 원, 민간이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용역비 2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리에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36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추진을 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에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관리에 있어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6억 336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삽재마을 주민지원 보상금 1억 5750만 원, 민간이전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 24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관리를 위해서 36억 84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4500만 원, 민간이전에 34억 39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6150만 원, 민간이전에 4억 891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41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8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관리를 위해서 4억 12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시스템에 있어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관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0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에 41억 3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6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종권 위원님.

434페이지, 재료비에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든 게 코로나 상태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내년부터 음식물 폐기물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삽재마을 주민지원 보상금에 1억 5750만 원, 건강검진비 2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삽재마을 주민지원 보상금 35세대에 4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게 생활개선자금입니까?

예,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겁니다.

35세대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조성 지정고시를 할 때 그 이전부터 살고 계신 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집을 갖고 생활하시는 주민에게만 지급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새롭게 주거지를 마련한 사람은 피해지역인 줄 알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더라도 예전부터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주택이 있는데, 인구정책상 자식이 들어와서 생활하려고 하는 곳은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앞으로 이주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생활 근거지를 두기 위해서 오면 그 부분은 지급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에 대해서 직접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직접지원 성격의 내용인데, 그곳에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던 원주민에 한해서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생활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일시적인 주거 퇴거라든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퇴거한다든지,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생활하다가 잠깐 주소를 옮겼다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35세대로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생활권은 있는데, 들어와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생활권을 두고, 우리가 인구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생활하는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갑니까, 한 분에게만 돌아갑니까?

거주하시는 분들 전체입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40만 원입니다.

어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대를 이루고 있는 전체 가족에게 지급합니까? 건강검진비 지급대상자가 가정의 세대주만 포함되는 겁니까, 가족 전체에게 지급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삽재마을 주민지원보상금은 각 주택에 한해서 한 세대에 지급을 합니다. 건강검진비는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세대주 혼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체한테 지급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게 왜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막연하게 250만 원이 삭감되고, 세대 수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이전에 거주하던 주민에 한해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팀장들 준비성이 부족하네요. 이런 부분은 계산이 나와서 바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받아갈 것이라고 심의하러 왔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애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해서 1억 원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비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위 자체가 큰데, 종량제 봉투는 몇 리터짜리 몇 개로 할 것인지, 폐기물도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잡은 겁니까?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 500만 원씩, 1년에 500만 원으로 됩니까?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은 2300만 원인데, 설명자료에 없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활용품수거함은 손·망실이 자주 됩니다. 저희들이 보충해서 비치해 줍니다. 올해도 한 달 전에 원룸 세대에 재활용품…… 일단 이게 손·망실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원룸 지역에 배포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우리 시에 원룸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 지역부터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요청하는 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룸은 재활용품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100미터짜리는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산출근거와 설명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봉투 판매량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그 추이에 맞추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단 배달 음식이 많으니까 재활용품 양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실제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다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30∼40%는 일반 생활쓰레기입니다.

1억 원이나 증액됐는데, 세부적인 설명자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봉투 판매량 증가 추이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큰데 개당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한다고 하셨잖아요.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위탁업체를 정했습니까?

기존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던 2개 업체에 음식쓰레기만 별도로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안 하고요?

예.

부대비용은 예전처럼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차량 2대와 승차원 4명입니다.

그렇게 위탁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하니까 주민 홍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 맡고 있던 청소구역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원룸 쪽은 재활용 분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021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와 관련하여, 주택 지붕개량은 지붕만 개량합니까, 아니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데 돈이 지원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지원 분야와 규모가 대폭 달라집니다. 지붕개량도 지원이 됩니다.

지붕개량은 금액이 61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거하면 지붕을 개량할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 철거비가 최대 344만 원이네요?

예.

그것까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붕개량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610만 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도 지붕개량은 3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610만 원, 일반은 300만 원입니까?

예.

금액이 따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신청을 하는 분야에……

금액이 조정돼서 저소득층은 최대 610만 원이고, 일반인들은 300만 원이네요?

예.

일반인들이 지붕개량을 하려고 생각하면, 지붕개량 신청을 안 하고 슬레이트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예, 이것은 예상 물량입니다. 일반도 내년부터 신규로 사업비 배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붕철거 물량이 줄어들든지 이런 식으로……

잘 알겠습니다. 바지락, 굴, 가리비 등을 집에서 먹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청소요원들이 쓰레기봉투에 패각을 넣으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거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수거가 안 되니까 패각을 담을 수 있는 봉투가 있어야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패각을 집에 두면 벌레가 생기고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굴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일반 가정에는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신규로 신설되니까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개껍데기는 불연성 폐기물로 볼 수 있는데, 생활계 폐기물로써 일반쓰레기 규격 봉투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청소요원들이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쓰레기봉투에 패각이 들어가 있고 분리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규모 불연성 폐기물은 별도로……

집에서 바지락국을 끓여 드시고 남는 것을 버리잖아요. 수거하시는 분들은 분리하라고 합니다. 청소팀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패각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조금만 해도 300kg가 넘습니다. 하루에 300kg 이상 발생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는 배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개인이 처리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지금 패각처리장이 생기다 보니까 패각은 그쪽에 가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쓰레기봉투에 패각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이 지시를 하시든지, 업무를 분담시켜서 패각이 들어 있더라도…… 300kg 이상 되면 안 된다고 설명하시면서 수거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일반쓰레기를 두는 곳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벌레들이 생겨서 지역에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패각처리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이번에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삽재마을 주민 건강검진, 이것은 복지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복지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민만 지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지 마시고 1년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비는 아끼면 안 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애 위원님.

요즘에 우리 시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없습니까?

연초에는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은 덜합니다.

불법쓰레기 단속 예산이 없네요. 예전에는 CCTV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장 팀장님, 저번에 불법투기 근절 로고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적이 어떻습니까?

로고 자체가 깨끗하고 디자인이 좋으니까 감시카메라보다는 효과가 더 나았습니다.

예산도 더 적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곳보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의한 부분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작년에 설치한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 비용은 필요 없습니까?

현재는 설치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예.

효과가 카메라보다는 좋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카메라는 중소기업 제품이라서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렵고 배터리 고장이 잦은데, 가격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설치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다른 시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불법투기지역이 있을 텐데, 더 발굴해야 하지 않나요? 근절하기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이 아예 안 잡힌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불법투기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파파라치들이 설치니까 아예 예산을 안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슷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건의한 불법투기 근절 로고 사업을 잘 해 주셔서 예산 절감도 하고 불법쓰레기 투기도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사업소는 폐기물 관리와 분리수거 등 청소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33페이지,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서에는 1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 구입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15대 정도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겁니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청소장비 중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은……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의 교체입니까?

승차원들이 차 뒤에 매달려서 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승차원들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후측면 영상장치,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배기관 개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작년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했던 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전체 다 설치하지 못 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청소 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총 27대입니다.

다른 12대는 작년에 설치했습니까?

일반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차량이 따로 있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량이 따로 있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승차원이라든지, 수거과정에서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왜 15대만 한정되어 있는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올해 신설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12대는 안전장치가 다 부착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법제화 시행에 따라서 27대를 다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대는 수거하는 차량이고 승차원들이 매달려서 갑니다.

27대라고 하셨는데, 법제 시행에 근거해서 하면 12대는 남겨 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차량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27대 중에 안전장치 대상이 아닌 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차량에 매달리지 않고 차량 내에 탑승해서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는 당연히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차고지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노후화도 심했습니다.

437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12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21년 2월에 준공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철거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바이오가스화사업은 12월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틈이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1차 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필요가 없어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메탄발효시키는 소화조를 설치할 겁니다.

그게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 아닙니까?

예.

철거는 2021년 2월에 됩니다.

예, 그때 완료됩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12월입니다.

올해 바이오가스화사업 1단계로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여하튼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10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