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해당 과·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사업 중 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조사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당 과·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설명 청취 순서는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 마을생활체육시설 이용실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솔라시도 기업도시 석탄재 매립 관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황청취 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의회법무담당을 통해서 조속하게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은 본 내용을 사전에 관련부서에 상세히 전달하고 선서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을 하였고, 해남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할 때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해당 과 관계공무원들은 뒷줄에서 정렬함과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하면 출석한 관계 공무원도 차례대로 직위·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조사 관련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점석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김점석 드림스타트담당 박경진 여성지원담당 최문숙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점석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김점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운영비 지원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과 사용료 징수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일반현황입니다. 4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06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탁 예산은 ’13년도에 12억4271만2천 원, 그리고 ’14년도에 11억9791만7천 원, ’15년도에 12억767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지원액입니다. ’13년도에 8억4441만5천 원, ’14년도에 8억8155만1천 원, 그리고 ’15년도도 8억8155만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자연사랑메아리 대표 박
씨가
삼씨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13년도에 1억5400만 원, 그리고 ’14년도에 1억1584만 원 ······ 아니! 1억7158만4천 원, ’15년도에 2억630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예산액은 ’13년도에 1억5400만 원, 그리고 ’14년도에 1억7158만4천 원, ’15년도에 2억8044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청소년 공룡왕국 대표 한
씨가
숙씨가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13년도에 3억6450만6천 원, ’14년도에 3억6839만3천 원, ’15년도에 3억7836만1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액은 ’13년도에 1억8902만 원, ’14년도에 1억8847만6천 원, ’15년도에 1억2287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영 유스호스텔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대표 박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위원 퇴장
이대배위원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이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이대배위원
제일 뒤쪽에 보면은 최근 3년간 예산 지원액인데, 거기 보면은 201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대배위원
3억.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 3억을 지원했다는 소리입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나 그 해남 ······ 우수영 유스호스텔이나 저기 해남 유스호스텔이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이순이위원
혹시 이거를 평가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매일 분기 ······ 아! 매일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요, 연말이 되면 그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럼 평가했을 때 좀 어떻든가요? (장내 소란)
회의실 문을 열며 「안녕하십니까?」하는 이 있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평가했을 때 뭐 ······
이순이위원
연도별로 차차 갈 때 차이가 ······
박동인 위원 입장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운영상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그 인원수 같은 것은 특별히 별 차이 없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이용 인원은 특별히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5월부터 좀 많은 인원이 감소해서 이익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영사항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 평가한 것 저 한 번 줄 수 있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이순이위원
그것 한 번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나 조광영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의 이런 공유재산 민간위탁보다는 주민지원과는 어떠한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 인원이나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해서 전문가 그룹한테 위탁하는 것이 어쨌든 제일 목적이었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다하면은 위탁운영이나 최근 3년간 예산 지원액이 있습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조광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인 평가를 해봤습니까? 과다하다거나 적다거나 ······ 물론 어떤 공유재산 민간위탁을 하는 자들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분들한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다하면은 자체, 행정에 대한 자체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요. 특히 주민지원과는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는 기관이거든요. 대신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 그룹한테 우리가 예산과 어떠한 건물을, 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민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 보다는 주민지원과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체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종숙 위원 입장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우리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해남군 지자체에서 이렇게 고유사무로써 당연히 해야 될 사무입니다마는 이렇게 인력이나 이런 전문가적 그런 것 때문에 좀 전문가와 함께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탁시설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애로사항 청취하고 건의사항 받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 이렇게 추가로 더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 행정력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물론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목적도 어떠한 공유재산 민간위탁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예산이나 시설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는가, 감독은 잘 하고 있는가, 거기도 큰, 우리들의 지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
나머지는 또 현장이나 추후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예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하고 관련된 것.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보면은 위탁 수탁자가 자연사랑메아리가 두 곳을 수탁하고 있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특별히 자연사랑메아리가 이렇게 두 군데 정도 나름대로 다 뭐 흑자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사랑메아리가 이 두 군데 수탁하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특별한 뭐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기 전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는데, 그 공모 신청에 응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남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수탁자를 선정하는데요, 그때 신청한 기관에서 그 기관이 전문가이고 맞다 해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보면은요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해남 유스호스텔이 적자가 1500정도 났어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 적자를 이런 수탁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개인도 아니고 법인인데 ······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대부료를 좀 감해 줘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2012년도에도 9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법인단체 ······ 비영리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 운영하면서 9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그런 하나 하기도 힘든 업체가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탁 받아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병덕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 사항으로 저기 황산에 청소년 문화의 집 보면은 아직도 ······ 우리가 3년 동안 ’15년도에 지원이 1억3100만 원 했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이거 언제 적 자료입니까? 이게 자료 만들었을 때 몇 월 기준이에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게 이 자료 작성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
김병덕위원
지난주면 거의 10월 기준이네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음. 여기 보면은 자료상에 현재 소요예산액이 8900이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1억3000이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 이 불용예산을 반납 받지요? 저희들이.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차액이 난 이유는 저희들이 ······
김병덕위원
시설지원비?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시설비로 하고 ······
김병덕위원
시설지원비.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수탁자가 운영비를 300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죠? 3000만 원 이상.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법인부담금을 매년 3 ······
김병덕위원
3000에서 ······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3000만 원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당연히 이제 수탁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해야, 법인에서, 대표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야 그것이 좀 더 열의 있게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법인에서 부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경영상에 최종적으로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 ······ 장애인복지관이 스스로 수탁자가 3000만 원 자부담을 내게끔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정명승 위원 입장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자부담을 자기가 좀 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뭐 진정한 봉사활동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한다면 청소년 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자부담 비율 없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거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제 그쪽 법인단체가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이제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
김병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쩝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일부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니까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한 사업 ······
조광영위원
그러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조광영위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왔을 때 3000만 원 이상을 같이 재정 부담을 하겠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 수익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법인 자체에서 ······
조광영위원
자체에서?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법인에서 이렇게 전입금을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전입금을 ······ 예예. 그것은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탁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평가하실 때 행정기관에서만 평가를 하시는지, 어떤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건지 ······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이제 복지부나 아니면 복지관 이렇게 위에 하는 그런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참고로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문화예술축제 같은 것 평가할 때 우리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것하고, 이렇게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었거든요.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위탁한 기관이, 위탁받은 자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불시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실질적인 운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어떤 부분은 위탁 받은 자가 다음에 위탁받기 위해서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받은 자에 대한 평가서를 혹시, 위탁심의위원회에 혹시 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 제출하시나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당연히, 그것은 그 기관에 평가는 당연히 자료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들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사에 위탁 받은 사람이 운영을 대단히 잘못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수탁받기 위해서 재신청해갖고 또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정리가 좀 필요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료 산정 있잖아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탁료 산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산정 방식이 있지요? 산정하는데 내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영 유스호스텔은 60몇 % 적용했는데 대흥사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또 요율이 틀린 것 같아요, 적용하는 요율들이. “일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일관성이.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위탁 받은 기관에서 최저가, 조례에서 정하는 최저가는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그 최저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한선을 쓰도록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런 방법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서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여건이 불합리하네. 먼저 따져가지고 미리서 엎드려서 이 가격으로 해 줘야 된다하고 조정해서 얕게 책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야 되지 ······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개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연도별로 사업비만 나와 있지 지원한 내용들이 없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연도별로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좀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 줬으면 쓰겠던데. 그거는 한 번 참고로 보시고,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계에서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2006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그 재위탁 공고 같은 것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된 사항인가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알기로 위탁 공고를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내셨을까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제 지금 10년째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그러니까 장애인들,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 실제로 평가 방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기관에서 장기간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아무리 공고가 났더라도 누군가가 하려고 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서 위탁을 받을 거다.” 준비할만한 그런 ······ 뭐라고 해야 될까? 법인? 이런 데가 이제 안 나타나버리는 상황이 되면 계속 이 기관은 장기적으로 몇 십 년이 됐든지 간에 재위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보완적인 부분에서 뭐 ‘몇 년 간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하지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자체적으로 ······
김종숙위원
사무실 임대료 자부담인 거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자부담입니다,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데하고 달리 장애인복지관,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공립 해남어린이집, 이런 곳들은 다 저희 건물이지 않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종숙위원
저희 건물에서 위탁을 해준 상황이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곳도 지금 자부담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렇게 해석할 수가 ······
김종숙위원
정확하니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장소가 없는 관계로 ······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어떤 곳은 자부담을 내고 어떤 곳은 자부담을 안 내고, 물론 이분들이 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자부담 내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고했을 때 의사표명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법인들이 분명히 이 안에도 다 수익사업이 있고, 구체적으로 법인의 식구들이 이곳에 근무를 한다든지 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수탁기관들도 일정 부분 모든 기관들이 아주 조금이지만 일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그걸 자부담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종숙위원
자부담으로 잡아주시고 장기적으로 이 상담복지센터도 우리가 원래 애초에 추진했던 YMCA 건물 ······ YWCA 건물?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보조금을 준 거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숙위원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하지만.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 관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 첫 페이지에 위탁운영 예산은 그 시설에서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 총액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위탁운영 예산이요?
김병덕위원
예예.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결산서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3년 ······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12억4272만2천 원을 사용하였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병덕위원
자기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에 결산서고 ······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세부내역도 우리가 받아갖고 있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김병덕위원
그것도 좀 여기 현재 나와 있는 4개 업체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세부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결산서 내역.
김병덕위원
결산서 내역이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 수탁자들 인건비도 어차피 다들 이익은 안 나지만 이분들 결산 내역에 인건비도 계상 됐죠?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김병덕위원
인건비.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따라서 수탁자 각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총 이 시설, 4개 시설에 운영하는 근무원, 근무자수, 또 그 사람들 인건비, 또 우리가 연말 결산하는 결산표를 세부적으로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위탁자 평가 자료 제출해 주시란 거 ······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평가 자료를 현시에 반영했는지 ······ 보니까 첨부서류에 회의록은 안 붙어 있어요. 회의록 좀 해 주시고, 연도별 지원사업 내역도 주시라 했고, 방금 근무자 수나 인건비 현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해근
서해근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지원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유통지원과장 양태곤 유통지원담당 박석순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중 저희 과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은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북평 남창에 있는 수산물직판장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마산면 산이로에 위치하고 있는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0년 상반기에 완료되어 2000년 10월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에 대부하였으며 이레유통법인에게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1차 사용 계약을 하였으며, 2차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5년 동안 사용계약을 추진 중 법인 부도로 인하여 2015년 1월 2일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현재는 상호 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북평 달량진길에 남창 수산물직판장은 2005년 1월에 완공되어 2005년 5월 12일부터 2007년 5월 11일까지 수협에 대부하였으며, 2007년 8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 9년 동안 박
으로
심으로
수탁자를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사용료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1억1736만1천 원이며 북평 수산물직판장은 356만 원이며, 2개소 모두 최근 3년 동안 예산지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주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농산물유통센터 이레유통하고 지금 2015년, 금년도 1월 2일자로 계약해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확하니 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하고 명도소송, 두 가지를 지금 소송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가처분 소송은 이미 완료가 되어가지고 우리 해남군 소유의 물건은 이레유통에서 밖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이미 처분, 법원 판결을 받아서 현재 이레유통에 전달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고구마 수송 시 자기, 본인 소유의 것으로만 지금 현재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놨고요. 지금 명도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환위원
그래요. 방금 현재 각종 시설물을 반출 못하게 한다 이거죠? 이레유통에서 우리 군 소유 시설물을.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장비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철 파레트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김주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있냐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매일 거기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오전, 오후에 보면서 지금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
직원 1명이 날마다 출·퇴근을 하신다 이거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가처분 소송을 해놨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지금 현재 반출입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도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레유통이라고 개별적으로 박아진 것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다른 ······ 그 사업을 하던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경우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날마다 상주를 하면서 감독체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확실하니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밖으로 반출을 못한다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지금 사용을 ······
김주환위원
그러죠! 당연히 내부에 있는 시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내부에 중요한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반출될 수가 있다 이거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것은 고정시설물이라든가 지게차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매일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고구마, 지금 현재 고구마만 1000여t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작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22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구마 수확하는데는 사실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차량이 필요한 것이지 지게차라든가 이것은 현장에 와서 저온저장고에 넣을 때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 사실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그것을 좀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
김주환위원
지금 거기 CCTV 같은 것 시설이 되어갖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주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양태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이레유통이요 계약 해지가 올 1월 2일에 해지됐다고 그랬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물건이 들어 있다면서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물품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저온저장고고 시설이고 전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금년도 사실적으로 부과는 이레농원하고 하자고 그때 산지유통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 참석하셔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이레유통하고는 못하겠다. 아니! 이레농원하고는.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레유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하고 할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었고 현재까지 대부료 부과를 안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자기들이 아마 법원에 대부료를 공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당연히 대부료는 받아야 되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당연히 끝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요. 그런데 미리 이번에 공탁을 ······ 왜? 자기들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걸 표시 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탁을 해놨더라고요.
이대배위원
그리고요 지금 달량진길 수산물, 거기는 지금 시설물 자료가 있거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이레유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같은 것은 자료가 없네요? 자료 요구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자료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이레유통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1차 행정소송이 우리 군이 졌다라고 명도소송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명도소송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 진전이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거기에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겼다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있던데?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지금도 현재 2차 변론까지 끝나고 3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덕위원
지금 현재 이레유통 저온저장고 평수가 몇 평이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평수가 823평입니다.
김병덕위원
몇 동?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22동입니다.
김병덕위원
22동. 지금 현재 이레유통에 올해 햇고구마가 저장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지금 이레농산에 ······ 전 이레유통, 현재 이레농산에서 지었던 고구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는 이레농원에서 지금 계약한 걸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농민들한테? 농민들은 안 넣는다고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농민들하고 계약을 이레농원하고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레유통이 아니고.
김병덕위원
음 ······ 그래요. 제가 그쪽에 관련된 주민들,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일반 농가들이 “거기에 저장보관은 하겠지만 유통에 그쪽에 판매는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고구마들이 과연 해남고구마냐? 뭐 들리는 말로는 “영암 게 많다.” 이거죠. 우리가 고구마에 지리적표시 등록된 제품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과에 직원이 상시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구마가 저온저장고로 들어갔을 때 어디서 수확이 되고, 누구 고구마인지 다 확인하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농관원 직원이 가기도 힘들고, 정확하니 찾으려면은 현지에서 생산되어가지고 물품 수송해갖고 들어온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야 되지, 현재 이게 해남고구마인지 영암고구마인지 ······ 저도 알기로는 영암에가 일부 계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수확할 때부터 쫓아다녀야 사실상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김병덕위원
그래도 역으로 추적한다면 그 고구마 어디서 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역으로 추적하면 할 수는 있겠죠. 현재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정식적으로 농관원에서 항시 ······ 지금 옛날 그 중국 배추도 이미 검찰의뢰 했고, 마찬가지로 농관원에서 계속 좀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레유통하고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은 해지 사유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산지유통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걸 취급했을 때 당연한 해지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이 1명이나 가서 상주하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재판중이다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산이, 마산 쪽에 고구마 농가들의 걱정이 뭐냐? “지금 수확하면은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레유통이 계속 재판하고 있고, 불안해서 거기다 못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과연 우리가 생산한 고구마를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직원이 나가서 주로 뭘 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 시설관리, 그리고 안에 있는 우리 해남군 기계장비시설, 현재 그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때그때 들어온 물량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도 이레유통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줍니다. 뭔 자료 요구라든가 그때그때 들어온 어떤 것을 좀 요구를 했을 때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지금은 막 나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맘대로 나갈 수가 없고, 우리는 너희를 감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소송을 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직원을 못 오게 하려고.
김병덕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해남군 시설을 위탁들 주면서도 우리 군이 어떤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고, 관리하는 직원이 가면 사무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체들이 지금 버젓이 우리 산지유통을 점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출근하는 직원들이 다만 시설물 파악, 이거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어느 지역, 어느 고구마가 어떻게 나갔는지, 거기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파악하러 갔지, 그거 뭐 재산 지키러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렇게 해서 얼른,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쪽 농가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전달해 드립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살짝 물어볼까요? 그러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다시 한 번 ······
김병덕위원
우리가 그 대부료 산정은 재산평가액에 n분의 1, 뭐 1000분의 몇,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이레유통은 1000분의 25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수산물직판장은 1000분의 50입니다.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대부료 산정하는 기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현재 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조례 제7조 1항에 의해서 1000분의 25를 부과하고 있고요. 북평 남창 수산물직판장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1항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이레유통에서는 어쩝니까? 영암고구마든지 우리 해남고구마든지 들어와도 관계없죠? 제재할 사항 혹시 있습니까? 우리 계약사항에.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해남서 영암고구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해남고구마라고 팔았을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그 제재는 가능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이레유통이 아니고 이레농원이 계약해가지고 가져온 사항이 명쾌하게 나온다면 그걸 쓸 수 있습니까? 혹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모든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이레농원으로, 잘 안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개인 농가들도 만나고 확인한 바로는 이레농원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레유통으로 되어가지고 유통 통장으로 들어가면 이미 차압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랬을 경우 우리 유통센터 사용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2014년도 12월에 산지유통심의 운영 조례 그 심의위원회 때 이레농원하고 한시적으로 계약하자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부군수님 모시고 위원회에서 이레농원하고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레농원 최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레농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한다 그 말인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군 허락 없이 재임대라든가 그걸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대로 보고 자기는 임대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다음 대부계약서 작성할 때는 계약서를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해남군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어떤 법적 제도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구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계약서에 안 들어가도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문구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예. 잠깐 제가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거기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레농원, 이레유통하는데 사실상 말로 그런 것입니까? 사실 그 똑같은 한, 유사한 회사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레유통이 부도가 난 다음에 그때 담당 계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레농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별도로. 이레유통으로는 모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레농원 그때 당시에 계장들이 다 법인대표 및 이사, 감독,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는 것으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좀 쉬었다 하실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27 정회
14:3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신대웅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문화관광과 문예관광담당 신대웅 문화재담당 공창배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신대웅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됩니다마는 갑자기 집안에 상사가 생겨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제출한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사용료 징수 또는 무상임대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지금 백련제 한옥민박과 우수영 저잣거리 3건 등 4건을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련제 한옥민박은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우수영 저잣거리는 “박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연동마을 지금 한옥민박이요. 백련제!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대배위원
여기 투자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평이라든가.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네.
이대배위원
그 자료하고 우수영 저잣거리 전체면적과 대지면적과 ······ 하여튼 전체 자료를, 그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시설할 때 비용 있지 않겠습니까!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네네.
이대배위원
투자비용!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네.
이대배위원
그 부분까지도 자세하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위탁했던 기관들에 대한 사후관리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 백련제 한옥입니까? 아니면 저잣거리입니까?
김종숙위원
저잣거리랑 백련제랑 다요.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번째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지역개발과장 박남재 일자리경제담당 박석문 마을개발담당 김정민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공유재산시설 민간위탁 실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땅끝 황토나라테마촌입니다. 수탁자는 주식회사 아이붐월드로써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17년 2월 28일까지이고 연 대부료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납부완료 했습니다. 최근 이 위탁기관에, 수탁기관에 3년간 예산지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입니다. 옥석공예는 유한회사에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위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초에 이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유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무상위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해서 시설을 위탁코자 합니다. 현재 연 대부사용료는 없으며 최근 3년간 예산지원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주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년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3월 1일부터 금년 3월 1일. 1년 동안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위원
1년간에 수익내역을 한번 자료로 요청할 수 있으면 ······ 요청할 수 있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금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김주환위원
작년도.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작년 거요?
김주환위원
작년 거 3월 1일부터.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2년 치 것을 한번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수탁업체에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판단해서요 ······
김주환위원
예. 이게 강제성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김주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 여부를 한번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 이제 전체적인 이쪽 이용객수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
예, 그래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명승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그 옥석공예품전시센터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정명승위원
이거는 단지 그 공예품센터만 있습니까? 안에 그 물품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봐봤으면 좋겠는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한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자료 한부 주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번 감사자료에 아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그 목록에 대해서는 제출해 ······
정명승위원
예, 목록만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환경교통과장 안준승 환경관리담당 강인석 환경지도담당 김내근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공유재산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생활환경자원화시설 중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며 수탁자는 주식회사 진도종합건설입니다. 수탁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 예산은 연간 8억 원입니다. 계약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상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 사항입니다.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노후화로 소각능력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바닥재 감량기준 초과로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요청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운영상에 문제점 관련해서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조광영위원
지금 이 시설이 몇 년 됐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설치년도가 2004년도로 해서 ······
조광영위원
2004년입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10년이 넘은 걸로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진단결과 관련해서 ‘노후화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마련을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대비를 하게 되면 ······ 지금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대비를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 시설을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수라는 ······
조광영위원
예, 보수개념으로 봤을 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방법도 있고, 또 보수보다는 어차피 새로운 공법을 또 더 필요로 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새로 신설·신축을 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환경부하고 기술진단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보수쪽으로 가게 되면 60에서 한 70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
조광영위원
60억에서 70억 정도. 그러면 신규사업은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신규는 한 90억 정도가 들 걸로 예상됩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국고, 특히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이 높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고보조율이.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국고 한 30% 해서 내년에 설계비 정도는 받아서 이렇게 진단해 볼려고 그럽니다.
조광영위원
이거 지난번 2000 ······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 여러 가지 운영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됐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걸 거울삼아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스템을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뭐 인력문제랄까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건 아쉬운 대로 항상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그 환경적인 최종마무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뭐 현장에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지선민, 그쪽 지선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늘 적극적인 대처로 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그분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을 해봅니다. 그러나 법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욕구에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시설개선을 더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것이 최소화되더라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모색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는 거 업그레이드 좀 시켜보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시설개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 투자라든가 투자비용, 뭐 사업규모라든가 또 중간에 보니까 수선비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최석영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공룡화석지담당 최석영 땅끝담당 오봉호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최석영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공룡화석지담당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현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건 중에서 6건이 공룡화석지담당 소관이고 1건이 땅끝담당 소관입니다. 공룡박물관 레스토랑은 수탁자가 “남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왜? 계약이 일정치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에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다는 그 기간이 ······
이대배위원
언제요?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2014년 1월 7일이요.
이대배위원
작년부터.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그전에는 3년이었습니다마는 5년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한 것은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최고 5년 이내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서 ······ 최고 5년까지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경작지 같은 경우는 농경지다보니까 농사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지금 그 “최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4년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원래 5년간 최고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이제 자기가 농사를 다음해에, 그 다음해에 질지 안 질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4년8개월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지금 그게 올해 계약한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5월 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5월에 계약을 했는데 ······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농경지다보니까 ······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농경지 전부다 지금 답(畓)이나 전(田)이나 이러잖아요.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대배위원
그래서 이제 일관성 있게 앞으로는 뭐 사무지침이 그런다 그러면 ······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5년 이내에 이렇게 범위 내에서 ······
이대배위원
5년 ‘이내에’라고!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예.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일곱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 하수처리담당 서병재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저희 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크게 나눠서 저희 사업소 소관은 2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이고, 수탁자는 주식회사 한미엔텍입니다. 수탁기간은 2013년 9월 13일부터 3년간인 2016년 9월 12일까지이며 지원액으로는 2013년도에는 6172만5천 원, 2014년도에는 1억8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입니다. 수탁자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이고 수탁기간은 1차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2차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으로는 2012년도에 1억2505만 원이고, 2013년도에 1억355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2억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운영비 지원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을 간략하니 보고 드렸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네. 조광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2000 ······ 그 면단위 관련해서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그 예산액과 지원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무슨 시설보강 하셨습니까? 아니면 ······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월부터 말일까지이고, 9월 13일부터 그 이후고.
조광영위원
예, 기간입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그 소규모가 지금 총 몇 곳입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 아! 몇 개소인가?
조광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탁 ······ 특히 소규모 관 ······ 이제 면단위는 큰 시설이기 때문에 눈에 띱니다. 그러나 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놓칠 수가 있어요. 감독이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어디 마을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그 송지 사구마을에 1차 시설을 하고 그 송지 사구1이라는 그 처리장을 폐쇄시키고 바닷가 2지역에다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설치한 적이 있죠?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그런 1라인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을 폐쇄를 합니까? 원상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한번 설치를 하면 그 일정기간은 존속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금 처음에 시설했던 것은 폐쇄를 하고, 나중 걸로 계속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염려하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위탁을 이렇게 대행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체크를 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상주식, 저희 직원들도 같이 상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가 좀 문제점이 대두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니까 뭐 풀베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펜스가 쓰러졌을 때 다시 재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아주 그런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 폐기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에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좀 처리를 했으면 쓰겠는데,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여서 안 하는가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의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시설을 해놓고 15년이면 15년 정도 돼야 저희들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즉각 즉각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예,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광영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거의 같거든요. 옥천면에 영춘하고 향촌하고가 지금 하는 것이 빠져버렸다 하는데 그러면 승인받아야, 그 일정기간 지나야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넘어버리면 1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예상입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경우는 좀 다른 경우고요. 예를 들자면 향촌의 경우에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을 하는데도 환경부에서 보통 50t 이상에 그 오수가 발생됐을 경우에 처리가 가능한데 그것도 어떤 시설을 할 때 향촌하고 그 옆에 들어가는 데하고 기본계획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향촌의 경우는 1일 생산되는 그 오수량이 한 14t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데가 거리상 지금 6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이유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면 특별히 뭐 정해져갖고 해야 되는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 같고 ······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저 아주 힘들어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록 의원님실에서도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집단적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자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아주 소집단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저희 실무선에서 참 어려운 게 실제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추진이 이제 행정절차만 해서도 한 1년씩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한두 사람이 이렇게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안됐을 때 빨리빨리 추진을 못한 점도 있고 하는 것도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땅 문제나 이런 걸 해결했을 때는 우리 여기 주관에서는 좀 빨리해줄 수가 있겠는가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향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6∼700m 떨어져가지고 이 경제성을 이유로 승인을 저희들이 받지 못한 ······
이순이위원
다음에 더 자세히 논의하고 ······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없는 시설들은, 소규모시설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에 어떻게 ······
조광영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송지 땅끝이나 지금 현재 북평도 만수·오산·이진만이 아니잖아요. 영전·남전·신기·남창 그런 데 동해·동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는 전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니! 그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현재 완전히 시설된 곳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에가 없어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땅끝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땅끝의 경우는 ······
조광영위원
없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지금 누락됐다는 얘기에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땅끝은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의 경우는 ······
조광영위원
남창 같은 데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
조광영위원
지금 북평이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남창 있습니다마는.
조광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면단위 있고, 또 ······ 」하는 위원 있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저 그 소규모시설로 해서 있을 겁니다.
조광영위원
예, 소규모시설 ······ 그러면 ······
해근
서해근위원장
페이지가 없으니까 ······ (장내 소란)
조광영위원
아! 면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면단위는 4개소고요. 면단위는 송지·황산·문내·화원 4개소입니다. 이제 보통 면단위 시설들은 약 500t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조광영위원
뭔 자료가 어찌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나왔고만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면단위는 황산의 경우는 550t, 나머지 500t, 화원의 경우는 480t 이렇게 ······
조광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료가 페이지가 없고 지금 이원화되어가지고 그랬어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개로 면단위 별도로 이렇게 대행을 하고, 소규모 별도로 대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지금 여기에 3년간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추가로 기존 전문인력 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시설에.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 직원들 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협약내용 미이행해가지고 이렇게 제재 받은 데 있습니까? 위탁업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현황은 물론 아까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직원들이 같이 일하다시피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매월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들 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입찰기준에.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분들이 상시 이렇게 근무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증빙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종숙위원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미엔텍하고 케이엔씨하고 위탁계약서 쓸 때 약간 그 내용이 협약이란 부분에서, 4조 부분에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평가 부분에서 “3년간 일단 운영하게 한 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에서는. 근데 면단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단순히 위탁범위 5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재협약 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평가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을 하되,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위탁을 할 건가 말건가 우리가 결정을 할 거잖아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이 계약서상에 내용처럼 한 군데는 5년이란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시를 하고, 한 군데는 그냥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게 뭔 차이점이 있나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계약시점에, 그 계약시점이 서로 다르면서 ······ 그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년간 계약을 하고 나면 3년 뒤에 재위탁 결정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재공고, 입찰공고를 내야지 조금 더 나은 업체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관례에 의해서 하셨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우리 케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위탁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평가부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 평가결과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여덟 번째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 스포츠마케팅담당 한승진 체육시설담당 박상석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우슬경기장 본부석 1층 사무실과 해남다목적생활체육관 3층 사무실, 해남다목적생활체육관 2층 사무실, 문화예술회관 1층 사무실입니다. 수탁자는 4개 단체입니다. 먼저 우슬경기장 1층 본부석에는 해남군 통합체육회가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지원액은 8300만 원으로써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해남다목적생활체육관 3층 사무실은 해남군 장애인체육회가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3년간 지원액은 5800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활동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해남다목적생활체육관 2층 사무실에 사단법인 해남군 지체장애인협회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3년간 연도별 예산지원액은 63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 사무실은 한국예총 전라남도연합회 해남지회에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액은 1억200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 또는 무상임대 중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시설은 조오련수영장 내에 매점으로 마산면 “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주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그 사무실 수탁기간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 수탁기간이 그래도 언제까지로 정해져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뭐 기간이 없어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계약기간이 없이 이곳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해남군 장애인체육회가 “2013년 6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배구협회와 장애인보치아협회가 따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배구협회와 보치아협회는 2010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배구협회하고 보치아협회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까? 이용자가 있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보치아협회하고 배구협회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
김종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는 그분들이, 그 협회사무실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에 3년간 예산지원도 없는데 아무나 와서 그냥 이용합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협회사무실을 별도로 한 칸을 줬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해남군 장애인체육회가 이제 2013년도에 생겼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발족이 됐어요.
김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발족이 된 거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배구협회나 보치아협회나 체육회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 공간들이 그 지체장애인협회에도 이 공간을 내줬잖아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각협회나 농아인협회가 다 밖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밖에 나와 있는 상태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해남다목적생활체육관에가 일정부분 공간이 있다고 하면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도 아마 사무실을 이렇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충분하게 여력이 안돼서 지금 현재는 이 배구협회하고 보치아협회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장애인배구협회와 보치아협회 회원명단, 1일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라도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용자라기보다는 ······
김종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내줬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있으나마나한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자기 협회에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그 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조오련수영장 내 매점관련해서 지금 별첨에 위탁계약서가 있어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제12조 부분에서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의사가 있으면 다시 재위탁 공고를 내지 않고 위탁을 주는 건가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재위탁 공고를 하지 않고 특별한 저희들이 뭐 하자가 없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아마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전에 이분한테 다시 할 수 있도록, 아마 1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재공고 안하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240만 원이잖아요, 1년에.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월 20만 원이니까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30만 원을 내고라도 더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할 사람이 있다!
김종숙위원
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기간이 2016년 10월까지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 분석해서 별도로 공고하든지 재위탁하든지 그 부분을 판단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재위탁이 되더라도 공고절차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야 ······ 원래 공고절차를 거쳐야 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 실시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마을생활체육 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 총괄부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14개 읍·면에 133개 마을이 설치됐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13억8150만 원입니다. 연 이용객은 조사결과 37만4892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치장소별 현황입니다. 역시 설치개소는 총 133개소로써 공공장소에는 20개소로 학교에 5개소, 등산로에 8개소, 기타 면사무소 등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에는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앞에 1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총 133개 시설 중에서 양호가 122개소, 보수가 9개소, 이설대상이 2개소로 이렇게 점검되었습니다. 2016년도 설치계획입니다. 14개 읍·면에 7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38개소, 하반기에 3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보수내역입니다. 해남읍 등 9개소로써 보수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요, 이후 다음 장부터는 읍·면별 설치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강만석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자료는 면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면 문체사업소에서 만든 겁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면에서 일괄점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어도 그런 자료가 없다 이 소리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대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에서 올려 보낸 자료를 취합해서 한 것이니까 제가 군에가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군에가 있는 자료인데, 연 이용객이라든지 보수점검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읍·면에서 자체점검해서 ······
이대배위원
그 인원수, 사용인원수는 면에서 올라온 자료일망정!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다른 내역은 전부다 설치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
이대배위원
예, 설치현황이나 이것은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소리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를 해도 똑같네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자료요구해도 이 자료 외에는 특별히 더 나올 자료가 없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렇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31 정회
15: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농업기반조성담당 김태선 농촌개발담당 이성래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3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농로 정비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로 정비사업은 영농 불편을 겪고 있는 미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농업 소득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99건, 2014년도에 141건, 그리고 금년에 125건 등 365건에 104억29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청취불능) 농기계의 대형화에 맞추어 농로포장 폭은 3m에서 4m, 두께는 신규 포장은 20cm, 덧씌우기 포장은 15cm이며, 농경 진입로는 현장 여건과 지역민들의 편익을 고려하고 길이와 폭을 탄력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을 통해 견실한 영농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188건, 2014년도 254건, 2015년도에 133건 등, 총 575건에 156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개거를 설치하면서 통상 용수로는 폭 50cm, 높이 50cm, 배수는 폭 60cm, 높이 60cm의 규격으로 설치하며 벽체 두께는 15cm, 바닥두께는 15cm이며 (청취불능) 콘크리트는 5cm로 설치를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단면 결정을 하여 설계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농로 정비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예예. 우리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용·배수로, 농로 우리 군에서 표준설계도 그런 거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표준설계도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로는 신규 농로는 20cm로 포장을 합니다. 경운기라든가 중차량 감안해서, 그리고 덧씌우기는 15cm로 하고요. 그리고 일반 개거는 용수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cm, 높이·폭 50cm, 그리고 배수로는 단면을 좀 크게 해가지고 60, 60cm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표준단면은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 요약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 게 없어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일반적인 표준도 몇 개 예를 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김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시도 석탄재 매립 관련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 기업도시운영담당 강인수 산단지원담당 김성만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솔라시도 기업도시 석탄재 매립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등 일원에 약 634만평의 규모로 2025년까지 9890억 원을 투자하여 은퇴자 도시, 골프장, 워터파크 등 최적의 시설을 갖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자는 서남해안기업도시주식회사로 보성기업에서 출자 투자금 900억 중 78%인 70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 634만평의 56.6%인 359만평을 사업용지로, 43.4%는 유보지 및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9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 8월 25일 이후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지 선정, 2007년 12월 26일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2010년 1월 13일 기업도시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공유수면매립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가 승인되었고, 2014년 12월 12일 구성지구 석탄재 반입 관련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4년 12월 13일 정원홍 국무총리를 모시고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5년 6월 22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7월 16일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내년 상반기 착공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전남도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공유수면 토지화를 위한 공유수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내년에는 매립공사 준공 및 정산을 하고 사유지 보상업무 추진, 선도사업인 주택, 커뮤니티 센터, 골프장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토지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의 막바지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다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석탄재 반입 현황입니다. 석탄재 반입 기간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간척지 482만평 중 114만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반입량은 총 성토량의 76%인 190만㎥ 247만t으로 반입처는 화동과 삼천포 화력이며 용도는 배수층 및 염분 차단층의 복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면적의 대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많은 양의 저렴한 성토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울러 조성원가 절감 및 추가 토치장으로 인한 환경개선 예방에 석탄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월 8일 석탄재 사용승인신청서를 시행사에서 문체부에 제출한 이후 1차로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석탄재 매립에 따른 환경성조사 연구용역과 2차로 환경부 협의를 거쳐 2014년 12월 13일 해남군에 석탄재 활용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이후 현재 계획량 대비 55%인 105만t을 반입 복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계획된 석탄재를 반입하여 성토를 추진해가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사업 준공 3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탄재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탄재 성토 계획 및 매립도 계획입니다. 도표와 같이 칼라로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탄재는 대부분 녹지 및 골프장 구간에 수평 배수제와 염분 차단용 매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시행사에서 매년 사업지구에 대한 수질토양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4월 23일에 산이면 이장 단장, 주민대책위원장, 시행사측의 입회하에 3곳의 하천에서 채수하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카드륨, 수은 등 8개 항목을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유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에는 수소 이온 농도 등 총 21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탄재 사용에 따른 수질, 토양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석탄재 매립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관련된 실·과가 3개소에요. 지금 기업도시 관련된 사항만 물어봐야 되는데, (청취불능) 관련 되어서는 종합민원실, 민원과에 (청취불능)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기업도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허가부서는 종합민원과고요, 석탄재 반입하는 허가부서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교통과이고,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기업도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
김병덕위원
총괄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민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김병덕위원
예. 제가 ······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석탄재 반입을 지금 현재 ······
해근
서해근위원장
마이크 ······
김병덕위원
(마이크를 켜며) 55% 정도 되어 있죠?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게 55% 됐다는 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협의가, 환경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기간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190만㎥, 247만t이고요. 그중 1차로 92만㎥, 120만t에 대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반입하겠다라고 지금 종합민원과에 폐기물 처리 사용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여기 5페이지에 석탄재 반입 성토 중 150만㎥ 성토, 계획량 대비 55%, 이게 2014년 4월 18일 기준이 55%란 이야기였습니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김병덕위원
10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일.
김병덕위원
1일 기준이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은 조금 더 아마 성토양이 늘어났을 겁니다.
김병덕위원
하루에 반입량이 몇 톤, 몇 ㎥ 정도 됩니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게 지금 하루에는 아니고 제가 파악한바로는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10t짜리 덤프로 해서 28대 정도,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반입해가지고 저쪽에서 어디 화동, 삼천포에서 온 거리가 290㎞ 되는 모양이데요, 해상으로. 출발해서 여기 와서 하역하면 며칠 걸린 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서 싣고 오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반입량이 저쪽에 생산량도 있고, 또 운반 거리, 하역 작업 등등으로 해서 기한 내에 아마 전량 92만㎥는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요 ······ 하루에 3600㎥ 정도 들어온다고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하루에요?
김병덕위원
3600. 일로 환산했겠죠?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좀 정확히 해봐야 쓰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10월이니까 11월, 12월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월 6만㎥에서 8만㎥ 정도가 들어오네요. 1회당 6000㎥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1회당 6000㎥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한 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
김병덕위원
처리용량이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대에 배가 6만㎥를 잡으면 10회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죠. 12~3회 정도 되겠네요.
김병덕위원
1회 6만㎥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한달에 6만에서 8만㎥이기 때문에요 6000㎥짜리 배가 10번정도 오면 6만㎥ ······
김병덕위원
월 처리량이 6에서 8만㎥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봐야 아무리 많아 봐야 24만㎥ 처리하는데 ······ 지금 현재 105만㎥ 처리했고, 그런다고 따지면 134만 ㎥가 올해 할 수 있는 계산상 수치잖아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
김병덕위원
올까지 190만㎥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서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올까지는 이제 환경부로부터 협의 받은 계약된 ······ 협의해준 물량이 전체적으로 기간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190만㎥고, 금년 1차로 190만㎥ 중에서 계약된 물량이 90만㎥에서 120만t으로, 그래서 120만t이 지금 105만t 정도 들어왔으니까 지금 110만t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상여건이라든가 저쪽에서 석탄재가 매일 생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행사의 전망입니다, 지금.
김병덕위원
그것은 시행사 입장이고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 허가기준은, 신고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92만㎥, 120만t에 대해서.
김병덕위원
190만t이 아니고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90만t은 환경부로부터 협의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더 길 겁니다.
김병덕위원
아니, 여기 계획서에는 190만t을 2014년부터 ’15년 12월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서에 나왔는데! 계약물량 120만t, 계획물량 ······ 반입 계획이 ······ 그게 좀 헷갈려서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시행사 측에서는 불가피하게 연내에는 100% 계약된 물량 반입이 어렵다고 보고, 이제 계약 연장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 준비 서류를 갖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환경부에서 처리해줄지, 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어떻게 검토할지 그것은 추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가 이렇게 승인을 해줘도 우리 군에서 신고 접수할 때 우리가 안할 수도 있죠?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업무 소관이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당연히 허가조건이라든가 당초에 사용 신고했을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고 했다 한다면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다고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4년 4월부터 매립이 됐죠? 그러면 수질검사는 ’15년 4월 23일에 실시했네요? 약간에 기간을 두고 일부러 하신 건가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시행사에서 당초에 이 기업도시 조성하면서, 또 석탄재를 반입 사용을 하면서 환경영향조사를 별도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도로 금년 상반기 때 주민들께서 비산먼지, 토양, 수질 오염 우려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시행사측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 번 해가지고 지켜보자.” 이래서 군수님께서 별도로 지시를 상반기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하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해서요 이제 매립토 기간이 오래될수록 침출수, 뭐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가 수질에 오염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지도단속을 실적도 보면 올해 2번 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단속하는 환경교통과에서 아마 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적 부분에서 몇 번을 지도단속을 했고, 단속 결과가 어땠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환경교통과에서 다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료 설명이. 거기서 주문하시면 되겠네요.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그쪽에서 환경용역을 했다 했죠, 환경영향평가용역.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 결과물도 있겠네요? 저희가 받은 거죠?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결과는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시행사에서 갖고 있고 저희들은 크게 변화가 있냐 없냐, 이런 정도로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금호호하고 영암호 수질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종 COD나 BOD, 중금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상호 검사결과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가 ’13년 4월 22일에 환경성조사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량을 축소를 했고만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물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환경교통과 쪽인가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사에다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부에 석탄재를, 당초는 석탄재를 사용하지 않는 계획이었는데 석탄재를 사용하려다보니까 이게 환경부에 변경 승인을 득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건 별도로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양이라든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좀 해보고 용역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협의를 하기 위한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의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하고 별건으로 시행사에서는 1년에 한 번, 1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방대한 면적에 대해서요 어떤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토양, 수질 상태를 지금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요 제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청취불능)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저희가 허가 내줄 때 그런 자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은 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사실 못 받고, 그쪽에서 최종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나빠진 상태냐, 좋아진 상태냐, 변화 속도 추이만 알고, 그 내용이 그러면 어느 지점이냐, 어떤 내용이겠냐, 이런 정도만 받아 봤지 ······
김종숙위원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도 “이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도 해봐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평가 부분 변경을 또 했잖아요. 월 1회 이상, 뭐 “1일 1회 3일 연속 측정해라.” 뭐 이런 것들 ······ 그러면 이 결과 부분에서 중요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
소장님, 매립 지역 관련된, 토목공사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도 좀 구하기 어렵나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매립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은 이렇게 큰 틀에서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단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별도로 수립이 ······ 설계서에 의해서 별도로 기술검토를 득하고 또 나름대로 발주를 하더라도 아마 우리 일반에서 ······ 아니, 공공에서 사업을 발주 추진하듯이 모든 절차와 서류, 과정을 거쳐서 아마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저게 구체적인,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우리하고 인허가하고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만 있다 이겁니다. 골프장만 승인해 놔서, 나머지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쓰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음. 그래요. 왜 그런 자료가 필요하냐면 우리 현장에서 뭐 규정대로 매립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방서라든가 설계도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준 이 자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혹시 가능하시면 좀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참고로 현재 나 있는 도로는 계획상에 도로는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 공사용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는 도로기술검토라든가 도로 설계기준에 의해서 도로가 나야 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준공처리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해남군 시설로 이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를 해야 돼요. 참고해 주십시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우리 김주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
김병덕 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은 그 말씀이 아니고, 공유수면매립한 114만㎡ 규정에 대한 시방서를 줘야 그놈을 봐야 우리가 어떤 부분 뭐를 깔고 한단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청취불능) 내용입니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건요, 그것은 지금 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 일반공사 같이 설계기준이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는 몇 미터, 어디는 몇 미터, 이 지반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성토를 매립하고 복토하고 매립하고 복토 ······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계획상은, 이를 테면 연약지구 처리 구간은 당초는 50cm였는데 이것을 쇄석으로 하려는 것을 석탄재로 50내지 80cm로 좀 바꿔서 하겠다.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자기들. 그다음에 “그럼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어쩌냐?”,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지, 별도로 어떤 사업을 매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 ”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잘 토목 건축에 대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적으로 50cm 이상 절토하고 이렇게 깎아도 토목 설계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토목 설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6페이지에 보면은 ‘원지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지반! 원래 땅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게 산이면 거기는 하천도 있고 논도 있고 고도가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지반이 평평 ······ 그러면 이 내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석탄재 매립하기 전에 평탄 작업을 다 합니까? 그래서 정확하니 80cm를 깔고, 50cm를 깔고 그러냐 이거에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그렇게는 않고 있어요.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 현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
김병덕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립계획도는. 자! 원지반은 평탄작업하게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더 세부적인 토목설계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걸 우리가 이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뭐 통상적으로 실시계획 승인할 때 도면이 다 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다 못 보더라도 일정 부분은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자료는 한 번 챙겨 보십시오, 한 번.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종합민원과 오셨나요? 두 번째,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관
김정관종힙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종합민원과장 김정관 복합민원담당 김영근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자세한 내역은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 전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 저도 기업도시에 그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지금 참고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저희들은 신고 수리를 지금 저희들이 한 상태거든요. 2014년 3월 13일, 그래서 현재 사업기간이, 사용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인 말까지 사업하는 추이를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기업도시라든가 환경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청취불능)
해근
서해근위원장
한 번 더 하시쇼.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종합민원과에서는 인허가 사항으로써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 검토해 주고, 허가해 주는 ······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특별한 뭐가 없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인허가 (청취불능)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헤헤. 제가 ······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5%정도 성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입이.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월 우리가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이 8만t,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3개월에 24만t 처리할 수 있는 ······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했던 것이 105만t, 그렇게 따지만 130만㎥죠? 아니, 130만t이잖아요!
이순이 위원 퇴장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우리가 12월 31일까지 그걸 이제 허가기간 매립기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줍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거기서 ······ 연장 허가가 아니고 신고서류이기 때문에 연장하고 저희들이 상관없는 일입니다.
김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자기가 안 되면 다시 연장을 신고를 하든지 아마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음. 사용기간 안에 이렇게 전체 양이 매립이 안 됐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자기들이 다시 신고할 수도 있죠.
김병덕위원
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에서 그게 안할 수도 있죠? 신고한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신고는 특별하니 법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됩니다. 수리는 해줘야 됩니다.
김병덕위원
신고를?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암이라든가 매립지역 같은 데는 전체 지자체장이 불허한 사례도 있던데 우리 군은 꼭 해줘야 됩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아니, 신고라는 것은 그 수리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불허한다는 것은 ······
김병덕위원
만약에 우리가 현재 매립하는 그런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규정대로 안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안 해도 되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신고사항이 위반될 경우에는 그때는 봐야죠, 신고사항이 위반될 경우에는.
김병덕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해남군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통지!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 공문 있으시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있어요,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그 내용 ······ 이 내용에서 우리 군에서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지도관리 점검 했습니까?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지도관리는 환경교통과에서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한 사항은 지금까지, 아직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직 ······
김병덕위원
우리는 신고처리를 해 줄 때 이러이러한 관리를 여러 가지 소관부서에서 했던 내역을 전달만 해준 거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위원
과장님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허가는 우리가 한 것이죠? 우리 해남군이.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아니, 환경부나 그런 데서 전부 난 사항을 이제 신고만, 저희 신고만 해주면 ······
김주환위원
신고만 접수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김주환위원
그럼 감독은 어디서 한 거예요? 감독은. 실제로 공사를 하면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감독은 이제 우리 전반적인 환경교통과가 될 수도 있고, 저희도 하고, 기업도시 모두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해야 되겠죠.
김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남군에서 지금 석탄재 매립 관련해서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다 매립을 하니까 ······ 일단 그걸 감독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냐 이거에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이제 거기는 법적인 그런 사항이라든가 환경교통과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비산먼지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신고사항에 적절하게 했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독 ······
김주환위원
그러죠. 비산먼지는 환경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은 당연하고, 만일 그런데 매립을 할 때 원칙대로 50cm면 50cm 어느 정도 매립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걸 공사감독을 ······ 감독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
김주환위원
우리가 신고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감독을 한다는 것은 ······
김주환위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신고사항을 감독을 해야 되제.
김주환위원
신고사항이니까 처리만 해주면 우리 군에서 그냥 쳐다만 봐야 되겠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폐기물을 반입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 관련한 것이고요, 그 외에 것들은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같이, 3개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적정하니 매립을 하고 있는가 이걸 누군가는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이. 도에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권리, 권한이 없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 」하는 이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예, 우리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질의도 좀 그럽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페이지가 안 됐네요?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지요? 그 협의내용.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협의내용 보면은 이 내용은 이분들이 환경부하고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환경을 또 판단해가지고, 그 사업지구를 판단해가지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 회사에서요.
조광영위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총괄 검토를 보면은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됐을 때는 즉시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죠? 특히 토양오염이랄까 이런 것.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 그럴 때는 즉시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그런다 하면은 물론 도에서, 주무 도가 모든 책임을 인허가하기 때문에 낸다하더라도 우리 해남군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당연하죠.
조광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오염이나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중단한 것 보다는 사전에 이런 협의내용 이런 것도 잘 지켜 나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 ······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안 하면 좋죠.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안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국가가 폐기물 관련해서 자원화 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랄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또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제일 말단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떠 넘기지 말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지금 우리 해남군에 각종 인허가 사항이랄까, 또 광산개발 사업 등등, 이런 토속채취 같은 거 보면은 참 답답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실은. 이런 문제에서 한 번 접근을 해 보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
이순이 위원 입장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명승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석탄재에 대한 분석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어디서 그것을 분석검사를 합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분석 부분은 ······
정명승위원
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할 경우 즉시 중단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월 1회 이렇게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몰라가지고 좀 같이 고민할 부분 같기도 합니다만, 뭐 허가만 해주고 그런 것 보다도 이런 부분은 좀 어디서 한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정확 ······
「3쪽에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2쪽에 환경평가서 보전 방안 협의 내용에가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좀 알려고 생각할 때는 뭔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한다. 우리 군의 책임인가, 도의 책임인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허가부서는 도나 환경부이지만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기관에 다름없는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단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게 지역 주민들이 걱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분석을 월 1회 이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그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따라서 초과했을 경우에는 성토를 즉시 중단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서 하냐를 모른다 하면은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시공업체에서 매일 체크해가지고요 하도록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 사람들한테, 시공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장내 소란) 반입 받는데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 보다도 감독기관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감독기관이 아니고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뭐해서 우리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정명승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알아가지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명승위원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설명을 다 듣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들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명승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가만 있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신고서 처리는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하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도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환경교통과에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환경교통과에서?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폐기물 처리 신고할 때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디다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모든 관계 서류를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
해근
서해근위원장
첨부하도록. 이제 저 뒤에 보면 폐기물 신고서 복사해 놓은 것 있잖아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재활용 자재에 대한 공정도를 아마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발전소에서 나온 놈을 예를 들어 배로 실어다가 부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현장에다 어떻게 성토해갖고 어떻게 다짐한다까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서에가.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그 성토는 뒤에 보면은 첨부된 서류에 보면은 연약지반은 두께 어느 정도, 연약지반이 아닌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 첨부된 서류 내용 보고 얘기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지도단속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필을 했어. 이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그냥 2m고 3m고 깔아버려도 괜찮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폐기물을 갖다가 뒤에 보시면 뒤에서 7번째 장인가요? 거기에 석탄재 매립계획도가 있잖아요, 매립계획도.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석탄재를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50cm였는데 50에서 80, 녹지하고 골프장은 50에서 100cm 석탄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걸 예를 들어서 1m 넘게 하고 맘대로 했을 때 괜찮은가요? 이 신고 내용하고 다른데?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문주
김문주주문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김문주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말씀하십시오.
문주
김문주주문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처리 신고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의 승인과 환경부의 협의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사업부지 내에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면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서술된 대로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영향평가 사업장은 그 사업장 이행여부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아울러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과 동시에 저희 해남군에서도 환경교통과에서 영향평가이행사업장에 대해서 나가서 그 이행여부는 아니지만은 다른 면까지 검토를 해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에 기술된 내용들은 월 1회 이상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준수해서 하라고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은 신고 내용하고 다르게 맘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폐기물 처리 신고할 때 첨부된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공정도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 화력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성토해서 다짐까지가 그 공정도란 말이에요.
문주
김문주주문관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맞지요?
문주
김문주주문관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그 공정도를 나타내는 이 계획도가 있어요, 계획도. 이 계획도 첨부된 서류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주문관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 계획도에가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50내지 80cm를 석탄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골프장 및 녹지인 경우에는 50에서 100cm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100cm가 아니라 2m씩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그냥 지도 단속할 권한은 없고, 신고내용하고 틀려도 냅 둬야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여. 그러면 여기에 붙인 서류, 이 자체가 붙일 필요도 없고 신고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단지 신고는 허가사항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단속 권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했으니까 신고한 내용에 의해서 당신 맘대로 해.” 그렇게 되나요?
문주
김문주주문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향평가대상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이행 여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법에서 명시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이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 상태를 확인한다면 환경교통과에서 약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관련자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방금 얘기를 ······ 우리 이거 좀 깊게 갑시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처리한 방법들이 아니니까. 그럼 민원실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방금 그 지도단속 부분은, 신고처리는 민원실에서 하고!
문주
김문주주무관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도단속 부분은 환경,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그리고 해남군에 환경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문주
김문주주무관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환경교통과에서 그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좀 이따가 같이 할까요? 다음 편에. (청취불능-장내소란) 같이 의견을 좀 듣죠. 아까 이 선서는 했기 때문에 참고의견으로 같이 좀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사항은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나 기업도시나 환경교통과 의견들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그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통과장께선 나오셔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과장께서는 기 증인선서를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석탄재 매립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환경교통과 소관 폐기물 지도단속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속근거는「폐기물관리법」제67조의2에 의한 시행규칙 별표 17의2에 의하여 신고자 준수사항과 추가로 이와 같은 법적인 준수사항 이외에도 자체 실정에 맞는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교통과 소관에서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조건 이행여부 조사 시 비산먼지 지도단속 하는 사항으로써 강풍 시 작업중지 요구와 살수차 운행,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저속운행, 통행로 이동식 살수시설 이용설치 여부 등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러내림이 없도록 하는 것 여부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도단속 실적은 금년 7월과 8월에 종합점검을 실시하였고, 별다른 지적은 없었으나 수시로 방문점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환경교통과장께서 이렇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장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우선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
환경교통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비산먼지 부분하고 적재물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성토를 할 때 성토 높이나 양이나 그런 것을 지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이제 환경교통과에서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하며 손을 듬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여기 보면 우리 해남군이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 통지” 사업자한테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첫 번째 “1.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했고, “2. 민원 제86883” 이렇게 해서 “제출한 폐기물 신고 처리사항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2항 규정에 의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 수리하오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군이 이 사업자에게 이 처리를 해주면서 “다음 사항에 만전을 기하여 준수하라”고 했고, 이제 거기에 폐기물처리 내역이 나왔지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을 보시면 우리 군이 그 사람들한테 이걸 준수하라고 보냈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2013. 11. 12.) 사항을 준수할 것.” 이제 그게 뭣인지 우리가 한번 받아 봐야겠습니다마는. 또 그 밑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제가 이 시행령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준수사항이에요. “비산먼지, 소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일 반입량 즉시 시공하고, 일반토사로 복토하여야 한다.” 이것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면 깜합니다, 석탄재로. 바로 일반토사로 복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해당 실·과에서는 그 사업장이 “원활하게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사항을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성토의 높이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글쎄요. 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이 사업을 원활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거기에 따른 우리 환경에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또 ‘그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영산강환경청하고 수시로 그런 단속이나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요구하고 우리가 보조할 것은 즉시 나가서 보조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시설이나 전반적인 사항 관계에서는 영향평가에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관리 하는 부서, 기업도시나 전라남도에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고도 해주고, 처리도 해주면서 우리가 신고 수리 통지하면서 신고자한테 이런 걸 진짜 만전을 기해서 준수하라고 내역을 처리해줬는데 저희들이 큰 어떤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영산강환경유역에 우리가 협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관하는 게 이제 소음, 비산먼지, 또 토양오염, 수질 저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여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그 전반적인 사항을 해남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허가를 해 준 영산강환경유역청이나 또 환경부나 이런 기준에 수시로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허가권자가 수시로 감독하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고발해야 될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제 나서서 하는 것이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가만있어, 이렇게 하실까요? 앞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고,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나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환경부 관련부서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전화해서 한번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 다른 거 있으면 좀 더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
김병덕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웃으면서) 그러실까요? 그러면 우리 환경교통과도 모든 내용을 이렇게 들은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0 정회
18: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조별 편성현황 및 계획서를 김병덕 위원님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김병덕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확인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반을 2개 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1조에는 단장 서해근 위원장이며 단원에는 박동인 위원, 김병덕 위원, 정명승 위원, 김종숙 위원이며, 2조에는 단장에 이대배 간사이며, 단원에는 조광영 위원, 김주환 위원, 이순이 위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현지확인의 목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일자별 현지확인 조사내용입니다.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9일, 3일 동안은 2개 조로 편성하여 마을생활체육시설, 농로 및 용·배수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0월 20일은 전체 위원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석탄재 매립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병덕 위원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병덕 위원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