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하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충한 기업지원팀장님께서 시정계획 보고와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경제교통국 소관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교통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연주흠 예산과장입니다. 유현숙 세정과장입니다. 끝으로 박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통국은 7과, 1사업소, 33팀으로, 총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풍요로운 경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이라는 비전 아래 8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국은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안정적인 재정 운용, 대기업ㆍ유망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면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등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청주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제정책과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각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경제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팀, 시장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3개 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쪽, 경제정책과 부서 비전은 ‘시민이 체감하는 활력 경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추진전략과 8가지 추진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번으로 지역경제 살리는 스마트(smart) 청주페이(pay)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페이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가맹점스티커 제작 및 배부, 특별할인 가맹점 도입, 청주페이 어플 내 챗봇(chatbot)을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삼성페이를 도입하여 모바일 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임시 가맹점을 도입하여 관내 축제와 행사 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청주페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 2번 재미와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의 특성을 살린 맞춤 지원으로 전통시장 차별화와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특화 시장으로 선정된 직지시장의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사창시장 등 3개 시장에서 활성화 이벤트 행사와 북부시장 등 3개 시장에서 꿀잼 릴레이 거리공연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현대화 및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장매니저와 배송도우미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력 충전 프로젝트 릴레이 거리공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 3번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 자금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990건, 총 300억 원을 대출 지원하였고,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141건에 16억 4,000만 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90개소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과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과 지난 5월 공모 선정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4번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장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청주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개설하여 참여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고, 청주페이 앱 내에 소상공인 온라인몰과 전통시장 장보기를 구축하는 투 트랙(two track)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에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였고, 9월부터 본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모집과 방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청주페이 앱 내에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소상공인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다양한 온라인 판로 제공을 통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추진과제 5번부터 추진과제 8번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과

예산과장님!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산과는 ‘성장 기반 재정 혁신’ 비전으로 호우피해 복구 선제적 재정 운용 등 6개 추진과제 중 3개의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호우피해 복구 선제적 재정 운용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제적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유형과 복구 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응급복구 대상 사업은 7월 15일 재난관리기금 83억 원을 긴급 변경 승인,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자재 구입비 등이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항구복구 대상 사업은 실시설계비와 연내 복구 가능 사업의 경우 예비비와 각 부서에 기이 편성된 풀(POOL)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긴급재정 투입으로 현재 복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장기 항구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2회 추경 예산편성 시 국ㆍ도비 내시 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피해복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재난 발생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재난예방 사업 발굴 및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의 재난 분야 예산을 확충하고 적절한 풀예산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2024년 재정 여건 전망은 고물가, 수출 감소 등 경기 둔화 및 국세 징수 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가 전망되어 우리 시 교부세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성과 중심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과 피해복구 사업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30.5프로, 재정자주도 57.9프로입니다. 이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에 열악한 실정으로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국세 징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금년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확보액 1조 7,774억 원보다 5.2프로 증액된 1조 8,698억 원으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2일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어 자체 사업에 대한 기재부 반영액은 12조 508억 원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공모 사업 선정과 부처 총액 사업, 국책 사업 반영 시 국비 확보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삭감된 정부 예산안 중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국비 사업은 국회 심의 시 증액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건전 운영, 소모성 예산 감축,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참여예산제 계층별 확대 운영입니다. 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제 참여 계층 다양화를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시민참여예산 워크숍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 사업 중 시 전체 또는 3개 읍ㆍ면ㆍ동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전반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주시선 온라인 투표와 시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추진한 주요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해 시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참여예산위원과 함께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개선사항을 조치하여 시민참여예산 사업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청주시 예산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참여 계층을 확대해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을 통한 행복, 더 좋은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고용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취업ㆍ채용 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구인ㆍ구직 알선과 취업상담, 인재 채용 오디션데이(day)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원스톱(one-stop)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산업 인력 자원을 신성장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청주시 특화형 취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적극 발굴 연결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형 플러스 반도체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분야 기업 고용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 후 취업을 적극 연계하고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지원 및 반도체 플러스 기반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여 반도체 산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창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지원입니다. 정부 모태펀드와 외부 자본을 투입하여 기업에 투자, 회수, 재투자하는 투자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창업ㆍ벤처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창업펀드 165억 원을 결성하여 현재 15개 기업에 58억 1,500만 원이 투자되어 사업 초기 자금 안정화를 통한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기업 집중 육성과 유망기업 발굴을 위해 단계별 창업 패키지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중장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사업 등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차전지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실습 전문가 초빙 특강, 기업 탐방, 취업컨설팅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의 지역 이차전지 관련 기업 취업까지 연계해서 미래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 지역 일자리 고용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적경제 가치다익 협업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연대와 협업을 통해 공동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문제 해결형 협업 발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결과 9개 팀이 신청하여 3개 팀을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협업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또는 보육ㆍ주거ㆍ환경ㆍ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6번에서 10번까지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기업투자지원과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윤충한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는 기업지원팀, 투자유치팀, 공장설립팀, 국제통상팀, 4개 팀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7쪽, 기업투자지원과는 중소기업 소통ㆍ경쟁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기업하기 더 좋은 청주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시정계획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추진과제 1번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업(UP)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실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목표로 지역상품 평균 구매율을 85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고 관내 투자등록 기업 1,391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우리 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4단계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현재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외부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시 산하 152개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지역상품 우선구매 사후 검증까지 4단계 시스템을 정착하여 2023년 6월 30일 기준 지역상품 우선 구매율이 94.1퍼센트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전자카탈로그 제작 11기업 중 534개 사, 2023.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청주시 기업관 설치 1회 17개 사,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 7회 223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시민신문 지면에 우수 중소기업 전용 소개 코너를 개설하여 매월 홍보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bed) 사업 추진과 조달 우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추진과제 2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 규제ㆍ애로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3,481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 대화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기반시설 제약 등 기업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주 1회 이상, 기업 지원기관과 원스톱 현장회의 및 소통 강화 월 2회 이상,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맞춤형 대책회의를 분기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을 통해 58개 기업과 현장 대화를 추진하고 60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54건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하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현장 대화를 주 1회 이상 지속 추진하고 기업인협의회 및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하여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청주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50쪽, 추진과제 3번 대기업 중심 첨단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는 2조 원이며,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기업과 반도체, 바이오(bio), 이차전지 분야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과 공장 신ㆍ증설 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8월 13일 기준 12개 기업 2조 6,932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과 1,931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선 8기를 기준으로 보면 30개 기업, 22조 7,051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6,576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위원회와 자문관 회의를 3회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4,000부, 홍보영상 2건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2개 사, 1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와 4,550명의 고용인력 창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이 제작된 투자유치 홍보물을 유튜브(You Tub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수도권 지하철역 전광판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 기업 이행 독려와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투자가 협약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에서 56쪽, 추진과제 4번부터 9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이라는 부서 비전 아래 4개의 추진전략, 11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 과제 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입니다. ’20년도부터 사망자 수가 계속 감축하는 걸 목표로 ’23년도는 46명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번 상반기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4명이 사망했다는 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 작년/전년도 상반기 동기 대비 71.4프로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도 우리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본 결과 우리 청주시가 고령자 사망률이 50퍼센트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어른들에 대한 사망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1월에 충청북도 교통연수원하고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노인대학, 경로당에서 매월 10회에서 15회까지 강사진이 나가서 교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3월에는 ’22년도 교통문화지수를 30만 이상 시에서 11위였던 거를 전년도에 2위까지 좀 당겼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6월까지 보면 상반기에 교통안전교육이 한 40회 2,664명을 교육하였고 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도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하면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 중에 한 15프로를 반납받는 이런 실적이 됩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 캠페인을 유관기관하고 매월 할 것이고 또 찾아가는 노인교통안전교육도 하반기까지 3,6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인데 고령자 안심운전 프로젝트 DTG(Digital Tacho Graph)라고 해서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어른들 80명에 대해서 차량에 부착해서 앞으로 노인들의 운전 행태를 분석해서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반납받는 이런 걸 유도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추진과제 2번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월에 역명 변경 요청을 국가철도공단에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계속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가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10월에 의안으로 올리면 통과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입니다. 이거는 오송역을 복합환승센터 하는 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3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5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여기는 5월까지인데 4월까지 용역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착공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는데 문제점으로는 이게 사업이 한 삼사천 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민간자본 유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실행할 거고. 또 지금 오송 역세권 개발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추진과제 3번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내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23년도는 50억에 선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전 시ㆍ군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30억으로 최종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3년도는 에이아이 영상기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14개소를 설치할 거고요. 또 에이아이 기반 스마트 스쿨존(school zone) 금천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또 교차로 신호등 실시간 알림 서비스, 처음에는 당초에 100개 교차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50개 교차로를 합니다. 이 사업은 카카오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네비게이션에 전방에 있는 신호체계를 미리 알고 알려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또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5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9월에 본 사업에 의한 계약 및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 준공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64쪽에는 영상감지 스마트 교통신호체계 구축입니다. 국도에 올해 사업은 남이 양촌리에서 현도 양지리까지 약 13개소 교차로에 대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 사람을 인지해서 그때만 신호를 주는 겁니다. 평상시는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직진 신호만 주는, 이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9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이거 시행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6월에 업무협정 체결이 되었고요. 9월에 착수, 12월에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대중교통과

79쪽에서 92쪽,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에서 8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항입니다.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청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노선을 만들기 위해 간ㆍ지선체계로 전환하고 중복 노선을 최소화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8월에 노선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노선 개편 홍보를 철저히 하여 12월부터 개편된 노선 적용 시 시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입니다.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 도입입니다. 읍ㆍ면 지역에 교통 복지 향상과 공영버스 노선의 효율화를 위해 오송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9월 말까지 다른 읍ㆍ면 지역에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추가 운영입니다. 행복택시가 시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향후 시골마을 행복택시 추가 운영 마을을 선정 및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서 9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7) 세정과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추진전략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세입 증대, 시민 중심의 다양한 시책 운영입니다. 7개 과제 중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은 7,514억 원으로 6월 말 기준 4,51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0.1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매월 징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97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2023년 하반기 2월 체납액 징수율 목표는 49.5퍼센트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예금ㆍ보험ㆍ가상화폐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의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입니다. 2023년 2월부터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자, 고급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가택 수색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총 5회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체납액 13억 7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동산 압류 150점, 분납 13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과 다양한 징수기법 운영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고의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3가지 추진전략과 9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고객 맞춤형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하루 평균 728건, 상반기 기준 10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 문의와 방문 민원을 위해 민원안내 직원 2명을 비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번호표발행기 개선을 통해 대행업체와 개인 민원을 구분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사전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의무보험, 정기검사 등 사전안내 발송을 통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불법등화장치 장착, 소음기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승호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억이 들어간 2026년까지 사업인데요. 약 3년 2개월간 소상공인분들에게 매출 증가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통상에 구조를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봤을 때 온라인 시장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5프로 정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25프로 정도 이렇게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매출액,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가 예측이 된다 이거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게 1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예상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아무리 공약 사업이긴 했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막연하게 얼마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이 증가할지 모른다고 하면 분석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고 그 금액 이상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투입예산 대비 수준의 판매액은 발생은 하는데요. 이게 지역에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액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요 이 16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막연하게 홍보 효과만 누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석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고. 이 금액이 들어간다 하면 좀 더 확신을 갖고 매출이 됐든, 홍보는 너무 이제 추상적인 느낌이고요. 수치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건 전혀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혹시 이런 게 분석되어 있는 게 있나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투입액 수준의 판매액은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신 거죠?

예.

혹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그 운영 사례를 서울 마포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이런 사례는 파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메일이랑 서면으로 부탁드리요. 그리고 이번 사업이 소모성이 아니고 정말 소상공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 청주시 채용박람회, 이제 끝난 걸 갖고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채용박람회에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구인 목표는 852명으로 되어 있었네요. 근데 실질적인 채용은 228명이 되었습니다. 약 26.8퍼센트가 됐는데 목표에 비해서 채용이 적게 26.8퍼센트만 된 이유는 혹시 분석이 됐나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5월 18일에 청주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100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직접으로 60개 기업 그리고 간접적으로 신청한 데가 40개 기업인데요. 구인 목표가 852명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날 채용한 인원이 228명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 면접을 540명을 실시했고 서류 접수를 86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용 중인 건가요?

네. 그래 저희가 면접, 기업과 매칭을 해서 신청한 구인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시기로는 지금 구인 목표 852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해서 달성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잠깐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목표는 324명 채용 목표를 해서 구직 등록하고 해서 한 작년 대비 목표는 저희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퍼센트로 달성이 될 것 같나요 아니면 수치상으로 채용 인원으로 달성이 될 것 같나요?

채용 인원은 저희가 목표치 대비해서 862명 목표치는 다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채용…….

작년에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채용이 된 거죠, 원래 목표에서?

작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작년에 채용 인원은 안 나와서 제가 실적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인원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 과태료 납부서 송달체계 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등기로 오던 거를 준등기로 해서 직접 받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넣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좀 말씀.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등기로 전달했는데 등기로 하게 되면 실제로 받지 못하면 반송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준등기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혹시 이 부분을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할 수 없나요, 내용을?

문자, 전화번호가 신규 등록할 때 등재는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과태료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저도 등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등기를 받게 되면 저도 집에 없다 보니까 1인 가구이다 보니까 보통 반송이 돼요. 반송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우편배달원님께 전화를 드려 가지고 ‘우편함에 넣어 주세요.’라고까지 말하면 넣어 주시더라고요. 준등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우편물이 우편함에 들어가 있는들 제가 당일 올라갈 때 손에 짐이 많아 가지고 우편물을 함께 수거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보면 실수로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오게 된다면 좀 어떨까. 조금 더 방향성을 준등기도 좋지만 문자는 전화번호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맞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리렸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주요 업무계획에 카톡으로 발송하는 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여기 경제교통 중에서는 아마 김응민 대중교통과장이 제일 고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어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요 요새 노선 개편 중이죠? 노선 개편이요.

예.

그래 6월 말까지 예정이죠. 그죠? 거의 확정을, 노선 개편하는 거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온라인을 오픈(open)하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한 천여 건 정도.

예?

천여 건 정도.

1,000?

1,000건 정도.

어, 그렇죠!

1,000건 정도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당초 예상한 거보다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사항 반영 여부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9월까지 저희가 노선 개편 초안을 일단 확정을 지은 다음에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와 계신데요. 거기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9월에는 시민들한테 초안을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확정안을. 확정안을 오픈해…….

9월 말쯤에요?

예.

9월 말에 확정하고 10월쯤에…….

그래서 9월까지 노선개편안을 확정을 짓고 10월부터 저희가 11월까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해서 12월부터는 노선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에!

예, 12월입니다.

그 예정대로 되면 좋겠는데요. 제주도 같은 데는 노선 개편하다가 접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항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걸 또 수렴하기도 어려울 거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버스 준공영제 관련이요. 그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준공영제 재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태스크포스(Task Force)라든지 구성해 갖고서 이렇게 좀 가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협약서 16조에 보면 갱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시내버스 대표들하고 준공영제 갱신을 위한 협상을 주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버스 업체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협상을 거친 다음에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의회 동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가동 중이란 말씀입니까?

저희 대중교통과하고 시내버스 대표들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이견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요즘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 중에서 모든 운송수익금은 시로 납부하고 적자분을 보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광고비는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또 이렇게 이번 갱신할 때 해야 될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희 시 방침은 전액 운송수익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준공영제 경비로 하는 거로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버스 대표들한테 버스 대표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저희 측에서도 그 협약서에 좀 개선할 점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발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도 그 버스 대표들한테 그걸 제안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네. 수요응답형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제가 내수를 가 봤더니. 택시회사가 망할 정도로 수요응답 그거를 500원만 주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대급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장님, 페이지는 12페이지고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하반기 300억은 호우피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썼죠?

경제정책과 이봉수입니다. 하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호우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좀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호우피해 입으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9월…….

8월 1일부터.

아, 예. 8월 27일까지 먼저…….

얼마 정도가 나갔나요?

신청 접수를 했고요. 자료가 조금. 8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건.

19건이요?

예.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금액으로는 얼마인가요?

6억 3,000 정도.

아, 네.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목적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쓴 거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 말고 또 정부에서 하는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75건 정도 해서 35억 정도.

네. 그리고 다음 14페이지,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과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이 질의했던 청주형 E-커머스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4페이지 이거 있고, 제가 요구 자료로 해서 하나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예.

이 3개가 소요예산이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이게 지금 책자 보고 계신 14페이지에는 16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6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는 1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시작 기간도 다 달라요. 하나는 ’23년 6월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22년 9월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23년 1월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같은 사업인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게 작성하는 시기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오타다, 준비가 소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

예.

효과가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이미 과업지시서를 통한 용역이 다 끝난 건데. 그 용역은 그럼 뭣하러 한 거예요? 그 용역을 한 이유가 이걸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다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용역 보고서 또 이미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데이터가 없다,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를 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 가지 사업보고서도 다 다르고 용역을 통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일부 불일치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페이지는 96페이지 혹은 101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지방세 세수가 올해 2회 추경에도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내년에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대비책이 있나요? 그리고 얼마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합니까?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8월 29일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 세입예산이 약 8.3퍼센트 감소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내년 소득세가 올해보다 한 4.6프로, 법인세는 26프로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세도…….

지금 재산세도 공시지가가 낮아져 갖고 2회 추경도 많이 다운(down)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줄어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냐고요?

줄어드는 금액은 저희가 현재 추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9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장님 줄어든 지방세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나 뭐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고 각 부서에 지금 지방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서가 다 발송이 됐습니다. 발송이 됐고, 지속적으로 중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되거나 소모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세정과장이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이라고 말씀드리면―정확한 거는 아닌데요―청주 시세, 기초자치단체 시세에는 사실 대부분 세목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일정한 부분이 유지가 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가장 큰 게 지방소득세가 탄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원은 탄력적으로 보는데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지되고 유지될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고 있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조금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는 32페이지고요. 지금 정부하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많이 축소될 거라고, 축소되거나 지금 항간에서는 사회적경제 예산이 전액 삭감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사업이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사업개발비 해서 25억 정도 지금 80프로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 예산 확정됐지만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고요. 제가 항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들어가서 느끼는 건데 차량 등록하는 게 어렵나요, 절차가?

절차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하기에 뭐 불편한 게 있나요?

개인이 했을 때 이전 등록 같은 경우는 양도증명서 작성이라든가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개인들이 그 대행업체에게 얼마인가요? 1만 6,000원? 1만 8,000원? 혹은 2만 원?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대행해 주는 거죠? 대행해 주는 서비스가 그 안에 있죠?

예, 그거 대행사들은 지금 한 4개 행정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 전용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 대행업체인가요? 다른 개념인 건가요? 지금 여기 106페이지 기존에는 일반 민원용으로 됐는데 변경이 대행업체 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대행업체가 이 대행업체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행정업무를 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면 어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가 지불한 거 없이 행정절차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이 대행업체에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만 8,000원에서 2만 원 이 사이가 될 거예요. 이 금액을 지급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판매를 한 그 회사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지금 개인이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민원인이 이런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권을 발행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2만 원을 주고 여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밟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등록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거 신청하기 전에…….

근데 지금 그 민원 서비스로……. 기존에는 일반민원용인데 어쨌든 대행업체 전용이라는 시 행정에서 어쨌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대행업체를.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그 대행업체에서 서류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10개 정도씩 아침에 가지고 오면 그분들이 발행기를 통해서 한 10개 정도를 갖다 뽑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분들이 10명 정도 해서 한 사오십 개를 뽑아 놓으면 개인이 왔을 때는 사오십 번을 갖다 기다리기 때문에 개인 별도로 발행기를 갖다가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해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세요? 왜 내가 행정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그런 불편 때문에 오히려 더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 발행…….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 입장에서 왜 그 대행업체에게 돈을 주면서 쓰냐고요, 행정절차 민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그 대행업체를 인정해 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인정은 왜냐하면 등록을 갖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행정사라고 그래서 똑같이 위임장을 갖다 받아 왔을 때 저희도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행정사라고 그래서 위임장 없이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제 3자, 그러니까 행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록 대행을 했을 때에도 그분도 같이 위임장을 갖다 받아 와야지만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도돌이표처럼 얘기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행정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만 답변 듣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 개인에 따라서 그거는 직접 등록하지 못할 사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고비를 주고서 대행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아니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서비스를 개인들이 못 하는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개인이 들어가는 돈 없이 서비스를 받게끔 만들어 줘야죠. 저는 그게 더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 저.

네, 국장님!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이게 ｢행정사법｣에 각종 행정 인허가에 대해서 행정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일정 보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여러 행정사가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민원인 중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시간이 없으셔 가지고 이렇게 대행을 맡기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젊은 분들은 잘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구비서류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 작성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예시는 있습니다만 실제 작성하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 행정사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행정사법｣에 의해서 대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과제나 이런 데는 없는데 이번에 침수 차량이 많아졌잖아요. 이거에 대한 불법 중고차 매매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그런……. (“그건 대중교통과하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 차량 조사를 읍ㆍ면에 차량을 등록하는, 조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갖고 있고 자동차 매매업을 지도ㆍ점검 나가면서 그런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차량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폐차가 됐는지 매매가 됐는지를 보고 있고.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성능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차량 매매업에 대해서 전수 지도ㆍ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테이지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70퍼센트 정도는 지금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퍼센트 정도에 대해서도 추후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침수 차량이 유통 거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16쪽, 경제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야 할 것 없이 내수, 오창은 24시간 무료로 개방한다는 얘기고 육거리, 사창, 북부, 성안길은 전통시장 마감 후 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개방을 한다는 얘기인데 유료 개방 6개소에 사직시장이 있죠? 사직시장.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사직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직사거리에 있는 그 사직시장 얘기하는 거죠? 유료 개방하는 데.

예, 사직시장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사직시장은 제가 현장을 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 가 본 것이 바빠서 못 갔겠지만. 거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유료주차장하고 옆에 보면 또 일반 공한지가 있어요. 왼쪽은 우리 공영주차장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공한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차가 꽉 차 있는데 이쪽에 공한지는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늘 갈 때마다 두 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거기를 아예 무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게. 한번 가 보시라고. 확인 좀 해주세요. 사직시장 가 보시면 붙었어. 그 앞에 공한지는 차가 꽉 차 있고. 그거 일반 서민들은 예민한 문제거든, 그거 주차료 때문에. 그래 저는 물론 유료주차장으로 가지만. 편하게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시민들이 볼 때도 ‘야, 저거 왜 만들었는지. 그거 수익도 안 나오고 그냥 맨날 바리케이드만 쳐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직시장 주차장을 제가 가긴 갔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현장에 가 보셔야, 그건 느껴야 되거든. 왜냐하면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거기가 아마 고객지원센터도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포기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차피 거기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화가 되면 이제 시장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주차장을 유료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현도면에 광스틸 그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도 부분을 통제했던 부분은 지난 8월 13일인가 그때 일대 풀어 놨어요. 일대 풀어 놔서 지금 자유롭게 통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11시에 법원에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기업 쪽에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와서 아마 잘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투자지원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현장에도 가고 또 그 관련 기업 대표님들하고도 계속 통화도 하고 만나서 해결방안도 찾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는 한 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마라 하기는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좀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양쪽이 무리 없이 잘 해결되기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님, 84쪽에 이것도 대중교통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잘했는데 이게 정착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저희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날 같은 때에 농수산물을 갖고 팔러 가시는 탑승객들이 공간이 너무 작다. 또 이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렇게 불편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현도면에 농협 앞에 그 버스가 서 있는데 쉼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기사들?

예.

그러면 버스를 갖다가 그 안에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콜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또 그걸 에어컨 틀고 안에 있다 보면 거기에 법에 공회전 안 되게 돼 있고. 그래 이분들 어디 가시라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콜버스 기사들에 대한 쉼터 문제가 좀 대두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쉼터를 마련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버스가 보면 10명까지는 승객을 태울 수가 있고. 원래는 15인승 차량인데 저희가 개조를 해 가지고 12인승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골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터를 나가실 때 물건을 들고서 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의자 간격을 상당히 많이 넓혀 놨어요. 그래서 짐을 갖고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뒤에 트렁크에 보시면 고추 포대로 여섯 포대는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사들한테, 버스업체 지도를 하고 있는 거는 승객분들이 짐을 갖고 타시고 그러면 뒤에 문을 열어서 좀 싣고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 이행이 좀 안 되는 게 있는 이유가 공영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들이 지금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분들이 그전 습관이 있어서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콜버스 기사들이 새로 채용이 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아까 내가……. 거기는 그늘도 없고 차를 세워 놓고 쉴 자리가 없어서 이분들이 마을 입구에 둥구나무나 이런 그늘에 가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루종일 서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콜이 없으니까. 저거 왜 혈세 낭비하느냐. 이게 하루에 50만 원이죠?

맞습니다.

그걸 또 지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야, 저거 하루 종일 저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저게 무료도 아니고. 한 달에 50만 원씩은 저게 지출이 되는데. 그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냥 행복택시를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굳이 저렇게 큰 버스를, 그것도 우리는 작게 만들어도 주민들은 큰 버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 뒷장에도 여기 행복택시 시골마을 확대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정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낭성면이라든지 현도면에 인구가 한 3,000명, 3,100명 그 안팎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수요가 장날 같은 때만 필요한데 평소에는 그냥 그늘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복택시하고 콜버스를 도입할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택시하고 콜버스의 차이점은 행복택시는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버스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을 읍ㆍ면 지역 곳곳에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콜버스를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읍ㆍ면에 콜버스를 도입하면서 콜버스하고 행복택시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 선택 권한을 지역 주민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 행복택시를 선호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행복택시를 넣어 드리고 콜버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콜버스를 넣어 드리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버스를 도입한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바꿔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읍에서도―아까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내수읍에서 행복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열네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어제인가 엊그제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침을 바꿔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면 그분들이 제일 문제를 삼는 게 승강장 거기가 700미터 이상이 떨어져야지만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좀 좁혀 주면 안 되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타 지역 사례를 좀 찾아보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결정이 되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수 그쪽에서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었거든, 택시기사들한테는 버스가 들어오면서. 그거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정착이 되기 전에 일부에서는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지역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산남동 부영아파트 앞에 산남동, 분평동에는 지구단위 개발할 때 4차로로, 편도 2차로로 다 계획이 돼서 유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중앙선 침범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그걸 고민하다가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몇 달 전에도 그 지역개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좀, 유턴할 장소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그거 위원님 말씀에서 그 부영아파트 사거리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라 그쪽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드려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쪽에 일부 우회전 차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알기로는 투썸 쪽에 거기도 국도가 아니, 국유지가 일부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양쪽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유턴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적극적으로 좀, 교통정책과에서 주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예, 예.

도로과나 균형개발과 이쪽에 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