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 총수를 692명에서 693명으로 1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 구 전체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의 710명에서 1명이 증원된 7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1명은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분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 여건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그 관련업무를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군·구 기능에 볼 것 같으면 위험지구 설정 같은 것 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매년 이것은 설해 대책이면 설해, 풍수해 대책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위험지구를 설정해서 하고, 그 대피명령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강제대피조치도 지금 하고 있고?

저기 그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자연재난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이제 인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에너지·통신 그 다음에 교통·금융·의료 그 다음에 수도 이런 분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시에 대비해서 인원을 보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

금융·통신 뭐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되고 있는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또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 업무를 좀더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도 3월11일날 다시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그 다음에 전염병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역할 분담이 그러니까 더 세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통신이 잘못됐다 할 것 같고 금융기관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중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 업무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 때에 어떻게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증원시켜서.

그 막대한 업무를 한 사람 증원을 해 가지고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현황관리만 하고 업무는 또 업무대로 다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업무는.

그러시고.

예.

제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너무 횡포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할까 너무나 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감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통합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업무까지도 저희들이 손을 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중구청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나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건지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지금 안들어주고 있지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언제 것인데 이제껏 협의 중이야? 그리고 뭐 치과의사 같은 것 증원해 달라는 것도 지금 안들어주고 있고 이게 또 자치행정과 같은 것은 한시기구로 둬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뭐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또 그때 가면은 또 조례 개정 해 가지고 연장해서 한시기구로 지금 몇 번째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지방정부한테 맡길 일은 맡기고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전부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은 안해 주고 자기들 필요에 의한 것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무리한 힘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혁신분권업무라든지 중앙에서 필요로 해서 법을 제정해서 지침으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인원을 늘린다든지 계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거부한다든지 이렇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해서 중앙에는 중앙대로 이제 기능을 부여를 했고요, 자치단체의 기능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든지 뭐 예방·조치·경보발령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저희들 욕구는 하나 지금 풀어주질 않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뜻대로만 이게 하고 있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 분통이 터져서 괜히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정진국 위원님!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그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재난및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산만하게 운영됐던 걸 이제 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그 부분이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시·군·구 구에 그걸 총괄 담당할 직원이 1명이 이제 증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증원이 우리가 이제 7급 이하로 되는데 이 7급 이하로 된 공무원이 우리 중구의 재난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할 것이죠?

이제 그.

업무부분에?

계라든지 과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든지 필요로 할 때에는 과 전체 원이 거기에 종사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 전체 원이.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 직원 하에 재난관리 이 부분이 통제가 되고 작성·수립돼 가지고 집행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기에는 본위원이 7급 이하로 될 경우에는 재난관리 이 부분이 긴급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막중한 직원의 힘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한번 충분한 과나 우리 구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에 구체적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에 이 업무가 부여가 될 계획입니다마는 소속 분담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자선에서 어려우면은 계 전체적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아니면 과에서 한다든지 또는 그야말로 비상사태 큰 사건이 나면은 구청 전체가 이제.

아 당연하지, 그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이 직원이 이 업무만을 맡지는 않겠죠?

그것은 이제.

업무분장에?

과 내지 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1명이 증원되기에는 이 업무 자체가 물론 그 부분에 중요하지 않는 건 어디 있겠냐마는 업무량에 비해서 1명이 소화하기에는 적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되어 있느냐 한번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계에 그 담당, 주무담당이라든지 또는 과장이 과 내의 담당별 업무형편에 따라서 사무분장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차인철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의 업무를 지방으로 많이 내려준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것은 안하고 중앙부처에서만 자꾸 업무를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업무량을?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건설과하고 민방위과에서 지금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민방위과에서 주로 하죠, 그렇죠? 통합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저는 이제 요즘에 흔히 테러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약간 그래도 좀 소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민방위과에서 이게 관리할 거예요, 아마? 테러 폭발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다른 데에서는 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태풍이라든지 자연재난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뭐 폭발·화생방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방위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다시.

통틀어서.

아니 통틀은 게,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예.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그 다음에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예,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예.

한시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민방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업무를 줬다가 한시적으로 그게 없어졌을 때는 그것도 한번 대책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상당히 적절하신 지적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총무국에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인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염려돼 가지고 총무국 소관이라도 한시적인 자치행정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배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원만한 의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8억3,328만원보다 4,964만8,000원이 감소된 57억8,363만4,000원입니다. 1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19억4,411만원이 증가된 177억4,2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33쪽 예산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관공통 예산으로 동절기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예산 규모 변동없이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매뉴얼, 예산안 등 각종 책자 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을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재료비로 동절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공통 운영 재료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절기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한 난로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소송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600만원 증액과 행정지도 제작 폐지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협조안내문 5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기타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로 메모리 카드 구입비 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과 지방행정정보은행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유지·보수함에 따라 2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및 유지·관리 위탁 대행사업비로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함에 따라 예산 절감하여 집행 잔액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현재 전산담당 사무실은 중앙난방이 되지 않아 난로 구입비 50만원과 전산실 OA 칸막이 설치비 1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은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분 4,3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136쪽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 지원비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단체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주민 자치와 지역 혁신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03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등 각종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국가 대사로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없이 조장되고 있는 정치권 일각과 중앙 보수언론, 일부 지식인 집단의 반대론에 대한 우려와 분명한 논리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개 단체에 대해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공동 명칭이 뭡니까, 지금 현재?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입니다.

그러면 대전본부에 대전시 총괄하는 본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통사업입니까?

예.

협의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구도 500만원이에요?

예, 5개 구가 공통으로 500만원씩입니다.

그건 좀 편파적인 사항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조정 좀 하지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구별 세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구청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요청도 글쎄 그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보다도 무조건 또 500만원씩 주는 것도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결산관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말에 다 들어가서 지금 보조를 해서 그 사용처 500만원씩 하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에 대한 그 사항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좀 연구하고 다음 해에는 좀 자립도 형식에 의한 보조금을 주려면은 똑같이 주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되죠. 그것을 좀 건의해서 금년도 지금 1차분에 이게 1차분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 또 내년도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예산 사항을 할 때 서로 협의를 깊숙이 협의해서 돈 많은 서구는 지금 돈 쓸 데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왜 돈 없는 중구만 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와요. 이걸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꼭 실현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예, 차인철 위원님!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인체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예, 법인체입니다.

법인등록이 됐어요?

법인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뭐 뭐가 들어갔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성공기원 범국민 물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19일날.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대전시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순회 공청회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홍보사업으로 홍보포스터 제작이라든지 방송광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 일간지 광고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별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8월19일부터,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각계 인사 릴레이 선언이라는 계획이 있고요, 중앙 보수언론 바로 알기 운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대전서 한 게 이게 물결대회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마음을 좀 들뜨게 해 가지고 신행정수도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우리 돈이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지원금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관제데모해 가지고 돈 줘 가지고서 관권운동이라고 지금 굉장히 정부나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런 요소가 내재가 안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돈 주니까 할 것 같으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관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체도 아닌 시민단체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지?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모여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할 때 돈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안줄 수 없잖아요?

국가적인 대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인데 돈 대주었다가 관권운동 소리를 안듣겠느냐 그리고 타시민단체에서 또 공익성의 목적을 가지고서 얘기했을 때 구청장들이 모여서 그 단체 돈 주자고 상의할 거냐?

구청장.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예산사업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그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인부임 경비가 이번에 이제 270만원 이쪽으로 들어와서 1년간 쓸 게 1,87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쓰여질 겁니까? 공통경비기 때문에 여러 가지일테지, 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현안업무추진 재료비 중에서 3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성 아닙니까?

앞에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은요, 동절기 재해예방하고 그 다음에 환경 정비 등으로 기왕에 예산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디다가 쓸 것인지, 어디?

동절기 재해 예방하고요.

동절기 재해 예방이지요?

예, 그 다음에 환경 정비하고요.

예,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있는 300만원 그것은 인건비성 아닙니까? 이것도 내내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지요?

이것은 이게 앞에 270만원은 인건비적 성격이고요.

예.

뒤에 것은 이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럼 자재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것도 동절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동절기라면 염화칼슘을 구한다든가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사업부서에 안 서있습니까, 이러한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과에 이제 계상이 됐고요, 그 밖에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할.

공통적으로 뭐 염화칼슘 한 군데서 구입하고 또 이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다가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은 본위원 생각은 사업부서에다 세워줘야 된다.

이게 사업부서에 기왕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든지.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절기 재해예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이 지금 작년에도 눈이 뭐 급하게 떨어져 가지고 했지요? 사업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그 놈의 돈 타가지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눈 다 녹아버린다고.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다가 줘 가지고 즉시 즉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해야지 왜 기획실서 이걸 틀어쥐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업부서로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각 사업부서의 그 재료비라든지 사역인부임은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동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하여튼 불의의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도 재료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사업부서에서 염화칼슘도 나누어 주고 무엇도 나누어 주고 그것 구입을 해서 다 나누어 주고 있고 또 인건비성이라고 해서 동에서 그걸 염화칼슘이 오면은 위험요소 요소에 갖다놓고서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한테 부탁해서 눈이 내릴 것 같으면 좀 뿌려달라고 부탁하고 하는데 동에 무슨 뭐 인건비가 내가 보면은 쓰는 것도 없고 이런 실정이고 하면은 이러한 것은 사업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획실에다가 해 놓고 눈은 지금 막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야단인데 그 때 결재판 들고 다니며 자금배정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서 그 때 가서 무슨 염화칼슘을 사고 인부를 어디 가서 동원을 해 가지고 쓸 거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수고하셨고요, 더요? 예, 윤진근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일시사역인부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 예산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하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웁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

2, 3년 전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서 눈이 얼마나 오고 재해가 이렇게 된 것도 죽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 갖고 세우잖아요?

예.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풀예산인데 그렇죠, 풀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재료비하고 인부임 서 있는데 풀예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그때 비축을 못 해 갖고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상당한 거리가 재료가 없어 가지고 인부임이 없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곤란을 받았을 때 그것 계산해서 지금 풀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27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꼭 제설작업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정비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때 신축성 있게 쓰기 위해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부서를 제대로 세워줘야만이 될 것 아니냐는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각 동마다 요구를 하면은 상당히 늦다고 한단 말이에요. 비축도 좋지만은 상당히 늦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기획실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즉각 즉각 미리 집행할 수 있게끔. 예?

예.

동원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미리 미리 관측을 잘 진단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경과가 되고 있는데 한 5분이고 10분이고 더 좀 하고서 식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