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회의 전체 보기 59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수도과, 축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2012년도 경제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부위원장

광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8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예산을 주셨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요구되는 사안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인회 쪽하고 상의해서 지붕 함석 면적이 1,114평 정도가 되는데 견적을 저희가 한번 받아 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8천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견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이게 전체 묶어서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우리 아케이드 사업하는 거와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렇죠. 사업자 선정 과정이야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거기 지역 정서를 잘 아는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겨야 성실하게 이윤추구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 가져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526쪽이 되겠습니다.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내년 예산에 투입이 돼서 추진하실 건데 정확한 구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공사 개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이어서 2년차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피부약국에서 김욱환 체육회장님 구간이 누락돼서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이쪽 주차장 쪽에 나가다 만 그 부분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100미터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면 미도식당 앞 큰 도로에서 지금 말씀하신 김욱환 거기 연결이 한 50미터, 30미터 정도 연결이 안 됐죠? 도로변에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한 30여 미터.

김정문부위원장

거기 진입에도 전통시장 간판도 세우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간판까지도 할 겁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 한 구간하고 다음 구간이 시장 내 주차장 개설한 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거기까지 갑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거기까지 갑니까? 그 위쪽으로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백환노 앞에서 이웃집 오는 통로, 그리고 구싸전 그쪽 구간은 3차년도 계획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3차년도 계획으로 반영하려고 그건.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니까 알기 쉽게 2013년 가능 여부가 타진되겠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천시장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보고 계시다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공익적인 사업이니만큼 공익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2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올해 연도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고 국가 시책으로 이게 저희 관내가 차상위와 기초수급자가 480가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호스를.

김정문부위원장

호스 교체가 아니라.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퓨즈콕.

김정문부위원장

안전 뭐 시설 한 예산 사업이 있었던 거 같았었는데 그게 뭐였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희 쪽에는 이번에 한 게 없고.

김정문부위원장

재난관리과 쪽이었나.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쪽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김정문부위원장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업자를 줄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가스안전공사로.

김정문부위원장

일반 가스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소지한 자격요건이 갖춘 데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추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480가구를 다 처리할 만한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일단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35쪽, 시설비인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설명 말씀 중에 광천 산업단지, 구항 산업단지 말씀하신 거 같은데 광천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는 올해 다 하셨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마무리 했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혹시 이 중에 있으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광천 산업단지는 없으시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광천은 단지 지하수 개발. 지금 광천 농공단지가 세 개의 지하수가 있는데 한 개는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고, 두 개는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물량이 줄어 가지고 공장에 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오래 전부터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마침 편성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우선 하고 이쪽 구항 농공단지는 지금 국도에서 홍주장례식장 들어가는 양쪽 인도가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김정문부위원장

거기는 정비가 안 됐군요. 진입로 확장 선형작업만 했지 진입로 정비는 안 됐군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광천 농공단지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정이 3개소 있는데 2개소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1개소만 쓰는데 물량이 적어서 다시 대형관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같으신데 환경적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폐관정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재난이 예상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이게 대형관정이 뚫어짐으로써 그 인근에 또 지하수를 활용하시는 농업용이나 일반 생활용수 같은 지하수가 또 안 나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천일식품 문제는 해결됐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돼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좋습니다. 천일식품까지는 뭐 얘기를 넓힐 필요는 없고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 이런 말씀드려서 안 좋습니다만 이 관정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 업무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리고 대형관정이 설치가 됨으로써 주변 마을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보완조치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릴게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625쪽에 광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하고 526쪽에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천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비가림시설이나 아케이드 같은 것이 같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포함돼서 중복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장소가 틀리는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업장 자체가 별개의 사업장이고 거기는 개인 땅들이 많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더라도 군비를 투자하는 입장이고 저 밑에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중기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비가림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525쪽에도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또 장기적인 중장기를 세워서 했으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기청으로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고, 비가림시설만 이번에 하면 그 구간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까지는 갈 거 없고요.

이병국위원

그것만 하면 개인들이 상가라든가 현대화를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그건 개인 거니까요.

이병국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529쪽에 농업인 직업훈련 20인 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훈련기관이 어디어디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홍주제과빵에 여섯 명, 광천 컴퓨터 학원에 세 명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을 교육시켰고요. 농어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훈련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도에서 심의해서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거든요.

이병국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에 아홉 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금년도에 아홉 명 해서 취업이라든가 뭐는 다 됐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컴퓨터 세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아직 취업을 못 했고, 제과빵 훈련을 받은 여섯 명에 대해서는 네 명이 관내 빵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다음에 53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거의 50% 가까이 줄었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 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준 거예요, 아니면 뭣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뭐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줄여 나가는 게 정부 시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더 줄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반시설 쪽에 정책사업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줄여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앞으로도 경제가 희망적이지는 않은데 서민들한테 일자리가 있음으로써 생활에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줄어들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 풀뿌리 마을기업 육성 있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모하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하고는 별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별개사항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풀뿌리 마을기업 2개소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했었죠.

이병국위원

그리고 이건 신규사업으로 마을기업하고 신규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5,9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있었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을에 전통음식이라든가 전통으로 하는 특산물이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직 선정되거나 그건 안 됐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 53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개별공장 기반시설 1억 5천이 들어가거든요. 기업애로 생활민원 해소에도 1억 5천이 들어가고, 이 사업이 주로 뭐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업자들이 개별공장을 증·개축·신설하면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80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의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것이 순수한 군비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건 군비입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별개의 사항이고요.

이병국위원

그리고 536쪽에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 분야인데 다른 데 폐수라든가 용수공급이라든가 진입도로 개설은 국비가 거의 다 100% 왔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중간에 일반산업단지 가스 공급시설은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액 군비로 하는 사항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문화회관에서부터 구항, 갈산을 거쳐서 일반산단 일진전기 공사하는 부지까지 가는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서해도시가스에서 뽑은 게 71억입니다. 그 중에서 10억을 보조하고 일진전기에서 14억을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서해가스공사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가스공사라든가 서해가스면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관을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우리 군에서 전부 투자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전체는 71억 중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서해가스와 일진전기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말씀드렸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3억이라는 돈을 도에다 예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이자 수입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충남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군 내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우리 군이 3억을 넣었다고 하면 더 많은 돈도 충남도에서 하면 더 끌어올 수 있으면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중기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액의 이자에 2.5%를 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우리 군에 3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만 우리 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면 다른 데 것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다른 데 것도 가져오는 거죠.

이병국위원

그렇죠, 여기다 계획서만 많이 서면 도에서 관리하니까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여기에 지출 뭐 소상공인한테 5천만 원이 금년도에 지출이 됐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 지출은 7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2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1억 6,561만 천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720만 원이 우리 상공인한테 이자를 지급한 거 아닙니까? 몇 개 업체에 얼마큼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13인에 대해서 3억 7천만 원을 중기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 2%에 대해서 720만 원.

이병국위원

몇 개 업체가 얼마씩 갔나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홍성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경제과장님이 주도를 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145억을 집행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많이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창의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전환을 이런 쪽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생각을 바꾸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영세 소상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영세 소상인에 대해서 아까 기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청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 이자의 2%를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시장 활성화도 됐고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조태원위원

아니, 그 사업 안은 있는데 예산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도 내내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원위원

또 하나는 홍성에 비가림시설 해 놓으시고 거기를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성공 안 했다고 보십니까? 전통시장 거기 잘 되던 곳인데 비가림시설 해 놓은 뒤로 어떻게 성공한 걸로 보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주민의 편안을 위해서는.

조태원위원

거기 상인들은 좀 편안할 거 같은데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오히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조금 더 정착이 시간이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조태원위원

전체적인 주민들 얘기죠? 덜 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주민들도 일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쾌적하고 좋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태원위원

시장 현대화 해 놓고 거기 손님 많이 가서 활성화될 거 같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활성화시켜야죠. 시킬 겁니다.

조태원위원

그 대안 방법이 있어야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관광과에서 요새 하는 문전성시 그런 행사라든가 반값 할인 행사.

조태원위원

그거 활성화한다고 행사로다가 4억인가 어제 문화관광과에 책정이 됐는데 4억 갖다가 주민들에게 포인트제를 쓰면 그게 오히려 거기 시장 내에 가서 하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될 테지 전부 먹고, 즐기고 해서 없애는 거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 텐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1,200만 원 섰는데 거기서 7천만 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십니까, 조금 하향길로 가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국비.

조태원위원

공부 못하는 놈은 아주 떼내 버리고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국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주는 과정이 되는데 정부 방침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조태원위원

공공근로사업 이거 말이오, 영세민들 일자리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농촌에 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이게 군비라도 보태서 더 해야지 7천만 원보다도 삭감이 됐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국비에 따른 보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국비가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조태원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는 그때는 때가 늦은 거요. 그 사람들 공공근로 안 해요. 재정여건 좋아지기 기다려요. 그거 기다렸다가…… 뭔가 힘없는 사람도 살리는 정책을 해야지 사업도 하고 그런 것은 안 들여다보고 엉뚱하게 잘 사는 데 가서 더 지원해서 더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지금 그 모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투자 안 해도 될 게 많이 됐어요. 구항 농공단지 같은 데 광천 농공단지나 거기 우물이 아주 못쓰게 됐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물은 있는데 이게……

조태원위원

광역상수도 해서 줘요. 광역상수도 해서 주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위원

추후는 이렇게 계획 세워 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물도 어느 정도 품으면 고갈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또 파줘야지. 그거 파줘야지, 수리해 줘야지, 그냥 돌아갑니까, 그거? 과장님, 사업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해야 이 홍성군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건 경제 활성화 잘 안 되는…… 될 대목이 없어요. 돈 투자해 가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앞으로는 연구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태원 위원님 말씀 중에서 영세 소상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전통시장에 국한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영세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더욱 좋은 그런 시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영세 소상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524쪽에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 지원이 있죠?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도 있고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점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래서 반값 할인 행사를 기회를 통해서 가격을 반만 받는 겁니다. 물건값을 반만 받으면 반이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숙위원

125명이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계획은 이렇게 하고 홍·광천을 양쪽으로 해서 1년에 홀·짝으로 해 가지고 한 장을 정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 가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 되고, 또 노점에 열악한 경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득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그럼 결론은 6개월은 광천, 6개월은 홍성.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반반씩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숙위원

그럼 여기 125명은 홍성, 광천을 대비해서 한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이해숙위원

125명이 홍성만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홍성만이 아니고 양쪽으로 나눠서.

이해숙위원

잘 알겠고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526쪽에 주부물가모니터단 있죠? 그거 정책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책 반영이라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현장 모니터링 운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물가안정을 위한 조사, 또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런 파악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세 명이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해숙위원

매달 나가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런 쪽으로 뭐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그때그때 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숙위원

세 명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세 명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해숙위원

기본으로 하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해숙위원

잘 알겠고요. 52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0명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건 오타가 났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9명을 2,045만 3천 원을 들여 가지고 광천 컴퓨터학원에 3명, 홍주제과빵학원에 6명을 금년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미취업자나 실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명 정도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혹시 교육을 하고서 취업이 된 사람들이 있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컴퓨터 쪽에는 아직 취업을 못 했고요, 제과에서는 4명이 관내 제과점에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이해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서 534쪽 개별공장 입지기반 지원에 대한 보조가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어디를 보조해 줬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이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억의 예산이 섰는데 구항 SFC에 옹벽공사 개별입지 들어오면서 옹벽공사를 하는데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한 군데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한 군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지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 사실 돈도 적은 금액인데 최고 아끼고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개별입지가 필요한 사항 개별공장이 올 때에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오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 속된 말로 조금 낚싯밥을 밑밥을 주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보조해 준 거에 대비해서 사업에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군비니까 군비가 보조되면 반드시 그 업체에서 보조를 받고 사업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석하신 게 있으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특별히 우리가 분석한 것은 없고 현장으로 볼 때 그 공장이 준공을 가졌고 지금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분석인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선정하는데 신중은 기하시겠지만 그쪽에 자력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보조돼서 쉽게 얘기하면 그쪽의 예산을 아껴주는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구항 농공단지에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동신포리마 있는 데 제방이라든가 둑이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수 계획이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2회 추경 예산 설명할 때 그 사항이 나오는데 예비비로써 우선 응급복구 차원에서 설계돼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피해가 심각하고 그거 놔두면 나중에 2차 피해가 더 심각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2회 추경 설명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병국위원

추경에 그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자보전 세부내역을 12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환경과장님, 그동안 구제역 여파로 상수도와 하수도 설치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고 주민들은 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하시느라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한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게 조금 가서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하니까 홍성읍뿐만 아니라 홍성군민들이 다 발칵 일어난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하면 딱 막아 놓고 어디 가나 하든지 야간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해 주셔야지 이게 세상에 택시운전사고 누구고 한번 타보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정할 수 없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개 처리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개인 집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현재 집 있는 데는 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다라고 하는데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것이 러시아워라든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건설현장이 바탕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빨리 단축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지하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주 할 때 딱 묶어서 해 버리고 다음으로 미루던지 해 가지고 이게 조기에 끝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게 욕심인가 몰라도 홍북에 상수도사업이 2012년도 없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홍북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금년 구제역 관련해서 많은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걸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매년 보면 저희가 상수도 확충사업을 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지방채를 201억 정도 갚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지방상수도 관련해서는 홍성·광천에 도시지역이지만 용수공급이 안 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난이 있다라면 불요불급한 데부터 우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

홍북 같은 경우는 대단위 12,000마리 묻은 데에는 뭐 금년도 사업으로는 상수도가 어느 정도 불은 껐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은 데도 개인으로 사육해서 묻은 데 뭐 해서 한다면 아주 유난히도 홍북이 돼지를 많이 먹여 가지고 돼지, 소 축산을 많이 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서 파봐야 전부 합격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합격된 물 먹는 데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홍북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배려를 해서 나중에 추가라도 해서 그것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50%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조마을에서 흐르는 물이 홍북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그 근방 올해 상수도 안 묻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여기 홍북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634쪽 우리 군에서도 야생동물 보호를 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도 예방에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쪽에서는 보호를 해 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되기 때문에 포획도 허가해 줘야 되고 망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개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시골에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도 있죠? 저번에 조례 제정 안 했습니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은 있지만 피해가 자꾸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이건 있으나마나한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조목에는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39쪽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20억을 세워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 업체가 광천에 하나 있고 홍성에 하나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이 늘어났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2억이 늘어났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생활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존 위생매립장에서 소각 처리하는 단가가 위탁 처리했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먹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또 예산에 있는 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운송비용을 저희가 계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계상했습니다.

이병국위원

먼저 아산 쪽에다 위탁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단은 예산이에요, 아산이에요? 아산으로 위탁 처리하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원래 단가 면에서 거기가 예산이 좀 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보고가 먼저 했었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위탁에 대한 물류비는 더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서 받는 우리 처리비용에서는 절약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맞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물류비는 더 들어가고 우리가 처리비용은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거보다 위탁하면 거기서 예산이 절약된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2억여 원보다도 더 절약이 됩니까? 물류비에 대한 대비?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절약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군내 처리하는 거와 아산으로 위탁을 줬을 때의 처리비용. 만약에 지금 뭐하면 위탁과 지금 현재 군내에서 처리하는 거와의 처리비용 대비표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야지 위탁처리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고 물류비를 많이 들여서 줄 필요가 없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환경부 내지는 도에서 쓰레기를 각 지자체별로 처리하지 말고 몇 개 시군씩 묶어서 광역 처리해야만 처리도 효율적이고 처리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광역화 내지는 권역화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641쪽에 폐기물 수혜사업 홍천마을에 주는 건데 물론 그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번씩 해 주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면 지금 인원이 220명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뭐가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직까지 검진해 가지고 문제점 됐다라고 이렇게 발생된 것은 없고요.

이병국위원

만약에 검진을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이 이상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저희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사실 이것은 환경 거기 폐기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환경오염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질병이 생겼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김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개설을 하면서 마을상수도의 관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경우에 관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적에 수압에 의해서 수도관이 터지는 예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예산이 낭비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마을상수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로를 철저히 좋은 거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적에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예로 다른 데는 모르고 금마 봉암마을에 이게 한 지 3년 됐죠?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 번 터졌어요, 관로가. 하여튼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담당자 있으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로 묻는데 자갈이 많고 이렇게 돌이 많다 보니까 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그게 터진다는 것은 비규격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가 앞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를 관리해 가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수압이거든요, 수압. 우리 홍성 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지역은 지역의 높이에 따라서 수압이 센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수압이 낮고, 수압이 센 곳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병국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규격 제품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제품 우수제품을 쓰면 단가 차이가 얼마 될지 몰라도 터져서 매일 가서 보수하고 하는 비용 가지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선정 과정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규격을 제대로 된 것을 써서 수압이 있다고 해서 터질 정도 되면 그건 어렵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상수도 공사할 적에 그렇게 해 달라고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심의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유념해서 현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일반회계는 그렇고,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64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금년도에 1억 3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뭐가 발생됐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는 홍성하수처리장, 광천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 18개소를 2009년도 당시에 원가 계산해서 저희가 위탁 단가를 산정했고, 3년에 한번씩 위탁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마을하수도가 궁극적으로 당초 18개소에서는 8개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될 거 같고,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가 그전에는 해상투기도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통제되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도 상승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 최종적으로 이것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결정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 3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병국위원

증액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관리에 원가계산 용역도 필요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도 2천만 원씩 준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도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655쪽에 우리 군에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와서 우리가 매몰지에 대해서 상수도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채무부담을 우리 자치단체한테 몇 년에 걷어 가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금년에 채무부담으로 외상 공사를 다 시켰고 이것이 내년에 채무 부담된 만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외상 대가를 갚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돈은 예시만 돼서 국비가 안 내려 왔는데 일단 공사를 하고서 군비로 갚고 나중에 거기서 오는 거예요, 뭐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군비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채무를 건설업체한테 외상 공사를 해라, 내년에 돈을 주겠다. 그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외상 공사해 가지고 나올 걸 계산해서 우리가 먼저 시킨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국비가 내려온다면 해 주고 예시만 해 놓고 돈 안 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네들이 안 내려 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저희한테 구제역 관련해서 지방상수도를 확충해라 대신 국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없으니까 우선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에 주겠다.

이병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빚 얻어서 쓰고서 나중에 주겠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빚은 아니고.

이병국위원

특별회계로 쓴 거니까 하여튼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도 이것을 빚을 얻어서 쓴 게 아니고 외상 공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건설 업체한테 저희가 부담을 준 거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건설업체 어려운 시기에 건설업체가 이것을 공사해 놓고 그네들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재정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자를 안고 가는 그런 형태로.

이병국위원

그러면 공사한 인부들도 돈이 안 나왔으니까 못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이병국위원

자재대금이라든가 인건비, 장비대 같은 것을 물론 건설회사가 튼튼하고 그러면 거기를 전부 줬겠지만 튼튼하지 않은 회사, 또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회사는 전부 못 줬을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63%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준공필증만 가지고서 대출을 해 줘 가지고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장비대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우려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도 한번 진짜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6쪽 건축 공중화장실 1개소가 1억 4,892만 원에 설치하겠다라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서부면 어사리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몇 평 짓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1억 5천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어사리 옛날에 포장마차라고 그럴까 지금 다시 어사리 저쪽 회센터 하는데 거기다 지금 현재 계획을 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라든가 규모를 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형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동당 1억 5천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규모는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글쎄, 공중화장실 1개소인데 1억 4,800이면 상당히 공중화장실을 아주 잘 짓는 화장실이 되겠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대개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서부 거차리 장동 가로공원에 설치했거든요.

이상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3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물은 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철조망 같은 거, 또 전기울타리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것은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될 때 지원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BTL사업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민원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민들께 자잘한 그런 민원은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우리 시내가 더욱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득은 하는데 며칠 전에 홍주유치원 앞에 평일빌라 그쪽에서 작업을 마쳤는데 저녁 때 포장을 일단 흙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파여 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시는데 빠져 가지고 몇 사람이서 차를 꺼내준 경우도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어려우시더라도 담당 공무원께서 공사가 끝난 지역을 저녁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속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기마을 건이거든요. 2012년도 예산에도 이 내기마을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내기마을 이장님하고 청년회장이 요즘에도 매일 의회에 아침에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은 타 지역에 대한 지원 유무를 분석했었고 근자에는 저희가 연을 재배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도 논농사를 짓는 것을 대신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설 조건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보자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떤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 노력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노동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선뜻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은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지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저희도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딱히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답변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 집행부도 곤혹스러운 문제고, 또 지역구 의원인 저나 의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고 내기마을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내기마을 주민들께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 재배 문제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어제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렁이 양식장 그 부분도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과장님 적어도 연 재배가 됐든 아니면 지렁이 양식장이 됐든 정확히 우리가 계획서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번만큼은 그분들한테 수치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한번 대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탁과 자체처리 비용 비교 분석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축산과장님께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축산업이 다행히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로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서도 2012년도에는 공판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15억 4천만 원의 거금을 확보하신 데 대해서도 축산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다음부터는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 예산을 보면 기업축산이 돈을 모두 혜택을 많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업축산으로 모두 예산이 짜여 있지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짜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와 허가제가 도입이 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위원

허가제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지원사업을 줄이고 기술로 보급하고 신고를 받는 축산업자에 대해서만 영세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농가 여럿이 골고루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람도 못 먹는 영양제까지 골고루 이렇게 주고 여하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축산에 대해서는 아주 다 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수정서부터 폐사까지 다 쓰는 데까지 돈이 다 가고 있어요. 폐사하는 데까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은 엄청난 돈을 써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32억을 갖다 축산업자에게만 써요. 그런데 농사는 같은데 경종농업하는 논밭을 짓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난 돈을 여기서 소모를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골고루 가야 하는데 현재 골고루 가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 수천만 원짜리 기계 사서 이렇게 돌려주고 뭐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가축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아예 만들어요. 만들어서 기술보급을 해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씨받이 소도 만들어서 정액 채취해서 나눠주고 사육하는 기술 뭐 해서 기술연구소를 만들고 이거 신축성 있게 조절도 해 가며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여전 사료로 뭐를 해 주고 무슨 씨앗 팔아다 주고 뭣도 하고 씨앗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자기가 몸으로 노력해서 자기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언제까지 홍성군에서 세금 걷어서 축산업자에게만 이렇게 줍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개인에게 주는 사업을 줄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거 전환하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더만 승마장에 대해서도 3억 7천을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 십 원도 주고 싶은 심정이 아닌데 이번 예산만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고 수지계산이 맞으면 하시고 내년도에는, 절대 군비 여기 투입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년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양만 거기서 쓰실 걸로 하시면 더 이상 군비로 보태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면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으로서는 따지지 않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거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거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지금 보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수석교관을 포함한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조태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질 거 없이 이 금액 가지면 내년도 2012년도에 이 돈이야 얼마가 내년도 투입하든지 간에 이제 거기에서 수입으로 거기를 충당하라 이거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국에서 충남도에서도 군 단위에서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은 저희 홍성군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준비 상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승마산업이 현재로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이르고요. 단지, 군 단위에서 우리가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승마의 어떤 생활체육의 한 일환으로 해서 최대한 군비를 안 들이고 마사회라든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지, 개장을 한번도 않고 내년 3월에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라 기본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군비를 절약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되면 더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

여하튼 적자만 되지 말고 하셔야 되고, 적자를 보시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