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73억 2,371만 2,000원 대비 20.01퍼센트인 574억 7,975만 2,000원이 증액된 3,448억 34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억 2,555만 원 대비 0.33퍼센트인 2,143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4,69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1,841억 9,342만 8,000원 대비 0.14퍼센트인 2억 6,008만 5,000원이 감액된 1,839억 3,334만 3,000원으로 조성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지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수해복구 사업비 273억, 도심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한 대성로 2단계 확장 공사 45억, 광역 도시 대비 역동적인 안전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청주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 공사 부담금 35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증액 예산의 48프로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에서 청주병원 예납금 환급비 1,325만 6,000원, 흥덕구 청사 관급자재 잔액 6,823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737만 4,000원이 수입계획 되었으며, 청주병원 보상금 1억 4,000만 원, 시 청사 건립 사업 3,894만 5,000원이 지출 및 지출계획 되었으며, 산업단지관리기금에서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억 원, 산업단지 출퇴근 임차비 지원 1억 원 등이 지출 및 지출계획 되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안설명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236억 9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1,125억 6,6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8,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2억 4,6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323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25쪽, 탄소 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 지원 사업에 6억 6,295만 원을, 지능형반도체 IT(Information Technology)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1,9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수소차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 3억 1,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329쪽,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solution) 지원 사업에 8,260만 원을,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현도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331쪽, 금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두모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6,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총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333쪽, 마동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소관으로 894쪽, 건축물 등 철거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으로 908쪽, 발전소 주변 기본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 특별 지원 사업 총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03쪽, 기반성장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산액은 102억 2,510만 원으로 오창제2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허철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자료 31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323페이지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는 318페이지고요. 상당구 문의면 문산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이 시설이 매년 몇 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저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 파악은 제가 정확히 못 했는데요.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은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이 청소년 시설은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경위는 ｢상수원관리규칙｣이 내년에 개정되는데 개정에 따라서 개정 전에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저희 부서한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인근 부지에 대해서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정책담당관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의 확장을 요구하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있는 수련원이 구 청원군 시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돼 있고 건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관리규칙｣이 내년에 개정되는데 개정 전에 시설 결정을 해놔야지만 레이크파크 하는 데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전에 청소년수련관 일원에 대해서 시설 결정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게 선조치하려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저희 부서로 요청이 와 가지고 현재 있는 용역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detail) 하게 질의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연 1만 5,000명 정도 수용해서 타지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청주청소년수련관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7,000명 정도 방문한 거로 알고 있고요. 청주시에서 주는 예산이 2억 3,0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해당 부서하고 이런 사항을 합의하시고 협의하실 때……. 제가 보면 청소년수련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직원들도 3명인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 3명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시겠지만 1만 5,000명이나 되는, 7,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확장 공사하실 때 좀 더 포괄적으로……. 타 시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찾았을 때는 나름대로 환경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다 보니까 찾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시는 거 확장을 하시든 새로운 어떤 걸 설계하시든 간에 예산을 좀 더 잘 세우셔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타 시군에서 매칭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매년 3억 2,000만 원 되는데요. 도비가 50프로 정도 돼서 2억 정도 되고요, 50프로가 넘고 시가……. 도비가 2억, 시비가 7,200만 원 그리고 타 시군이 4,800만 원……. 아니, 자부담이 4,800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예, 청주시는 매년 4개 기업 정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ICT 기업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다릅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금년 2월에 산업집적법이 개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공단 6개소에 대해서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 사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청주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50퍼센트 지원받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50프로에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를 3 대 7로 매칭해서 산업단지가 오래돼서 노후되고 위험물질 취급이라든지 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능형 시시티브이라든가 가스 누출 감지 센서라든가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안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받고, 지방비(도비와 시비)는 거기로 교부해 주는 겁니다.

청주일반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노후되거나 취약한 공장을 선별해서 금년 사업분으로 10개소씩 정도 설치하면 저희들이 관제센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시켜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관제센터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산업단지관리공단 3층에 관제센터 설치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 가지고…….

이게 2개년 사업입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예.

관제센터는 3년 차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3년 사이에…….

그렇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긴 한데 관제센터 하는 사업은 금년부터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상반기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 부지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공모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산 부지에 철거를 하고 임시주차장을……. 만약 올해 공모에 탈락하면 내년에 재공모할 때까지 그 부지를 놀리는 게 아깝기 때문에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사업비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철거비만입니다.

추경이 되면 설계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리비는 별도로…….

건축물 철거할 때 감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설비 1억 5,000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에 보면 거점시설 관리라고 해서 도시재생 사업 거점시설 다섯 군데(웨딩허브센터, 도시재생허브센터, 역사전시관, 안덕벌 공간, 성안동 거점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주로 인건비인가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관리는 공공요금 저기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그거.

다섯 군데 전기료, 수도료가 2억 정도 나가는 건가요?

전기, 수도, 가스요금까지 다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리비라고 성안동은 제곱미터당 728원인데 관리하면서 시설에 보수할 성격이 있으면 이 금액으로 보수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나 수도료나 가스료 이런 거하고 1년 사이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보수비용으로 잡아 놓는 거라는 얘기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료 325페이지, 예산안은 325페이지입니다. 그럴 거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청주시 사업도 대부분의 시행 주체가 테크노파크예요. 왜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어차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충북도 예산을 거쳐서 청주시로 오게 되면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씀씀이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거나 사업의 진행이 늦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 같은 건 제안 공모할 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기술적이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충북TP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이런 혁신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시 산하기관에는 싱크탱크(think tank)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도의 R&D 사업 같은 걸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P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오송바이오재단이나 이런 데 의뢰하고 각 대학교와 연계해서 국책 사업 같은 건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은 우리 청주시가 다하고 과에서 다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가 없나 노파심에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투자가 거의 오송이나 오창, 청주에 다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세수나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이나 이런 게 다 청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주에서 혜택을 다 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은 325페이지, 자료는 323페이지인데요. 첨단분야(이차전지) 관련된 혁신융합대학 국가 직접 지원, 이것도 국가 직접 지원이에요. 전국 5개 대학 중에 충북대학교가 여기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을 보면 다른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비해서 8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연구ㆍ개발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대학만큼 잘하는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좀 더 행정적인 부분을 협력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도 대학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도의 인재들도 더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5쪽,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 4,5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98쪽, 흥덕구 청사 건립 공사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환불 1,119만 2,000원, 청주병원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환수액 2,541만 1,000원과 103쪽, 청주병원 변상금 일부수납금 1억 4,014만 1,000원 104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8,350만 원과 120쪽ㆍ134쪽,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억 7,295만 원과 도비보조금 8,6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5,5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억 37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1.5프로 증가한 282억 3,856만 3,000원을, 기금은 3억 1,886만 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대비 0.2프로 증가한 1,749억 3,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37쪽,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3억 5,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38쪽, 기본경비 감액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39쪽, 가경동ㆍ복대1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7,968만 원과 흥덕구 청사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변경신고 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40쪽,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등 7,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사업 완료 및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9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9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납금 환급비 등으로 3억 1,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96쪽, 지출계획으로 시 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 금고 예치금 등으로 3억 1,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3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1,640억 5,9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신민수 위원입니다. 황명숙 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이에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인데요. 이거는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또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보통 이런 국비 매칭 사업들은 정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지원 조건이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면 조건이 청년 같은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둘이 맞벌이를 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따져 봐도 7,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또 청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회 경력이 쌓이면 연소득 5,000만 원 정도 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 주거 안정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출산율 증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동주택과에서도 주택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펼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칭 사업들은 시에서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지원 조건들을 이제는 저소득층에서 취약계층에서―사업을 효과를 좀 더 보려면―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로 기준들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요.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연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7,000만 원 기준이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정부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저희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말씀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두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4월 25일 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예결위에서 할 때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을 예산과에 9억 넘는 금액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원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당초 1회 추경 때 신청했던 게 9억 6,500만 원이었는데 3개 단지 포기하고 8억 4,100만 원이더라고요. 금번 2회 추경 때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한 걸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금번 수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금년에는 일단 어렵고요. 내일 날짜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 보고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당시 답변하셨던 국장님과 당시 예산과장님 두 분이 계셨는데 예결위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때 해당 안 됐던 아파트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에 기대감을 갖고 계셨는데 안 된 부분이지만 그랬을 때 또 아쉬운 점은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안 된 이유 같은 걸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설명하기가 편했을 텐데 다른 내용이 없었어 가지고 좀 아쉬움도 남고 한데요. 올해는 어려워 보이긴 한데 받아 보시고 여유가 있으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고를 해서 신청 단지를 받아 보되 그간 얘기가 나왔던―위원장님이 말씀하신―15년 이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할 때 감안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되지 않은 단지가 중첩해서 다시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 보면 새마을회 이런 시민들 봉사단체에서 반찬 봉사를 한다든지 식사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동별로 가면 한 달에 몇 번씩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소가 없다 보니까 중앙동 같은 데는 청소년광장 그늘막도 없는데 나와서 수도 끌어다가 하고 있고 또 탑ㆍ대성동 같은 데는 주차장에서 차를 일부 막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지하층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수배전반 같은 걸 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면적을 할애해서 하기는 좀 지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데는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도라든지 채소를 자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경우에도 지하층을 활용해서 행사라든가 노인 잔치라든가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항상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공간을 별도로 정해 놓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합니다. 쓸 수 있는 물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다른 데서 끌어오고 하니까 할 때마다 번거롭고 불편한 점들이 있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앞으로 신설되는 데나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해서 몇 분이나 지원이 되셨어요?

8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 실적은―어제까지입니다―27건 접수됐습니다.

27건?

네.

금융감독원에서 7월 21일 발표해서 7월 27일부터 지원하라고 했고요. 시군마다 약간 차이점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는 8월 1일부터 돼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금융감독원에서는 7월 21일 발표해서 정부에서는 7월 27일부터 신청하라고 했는데 청주시는 8월 1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7월 21일 발표해서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일찍 진행한 것이지만 발표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추경과 관련해서 같이 가려다가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7월 27일부터 시행하다 보면 호우 피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시기는 좀 늦어졌습니다.

팀장님 해주시는 설명이 수해 피해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아니, 정부에서 7월 21일 발표해서 7월 27일부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라고 명했는데 수해 때문에 늦어져서 8월 1일에 했다는 게 답이 맞는 겁니까? (주택토지국장을 향해) 국장님! 이 답이 맞는 겁니까? 수해하고 지원 사업하고 뭔 저기가 있죠? 갑자기 또 이상해지시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선임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뽑는 데도 기간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이게 매칭 사업이라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금번 추경이 끝나고 시비가 확보돼야지 완벽하게 라인이 형성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어쨌거나 저희들이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뽑고 이러느라고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갖다가 질책하거나 저거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국가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청주시가 이러이러해 행정적으로 조금 늦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거기에 갑자기 수해 때문에 일정을 저기 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공무원으로서, 팀장님으로서 답변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보고 설명을 드릴 때 적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 김진원 과장님! 흥덕구 청사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변경신고 용역비 2,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흥덕구청 개청한 지가 2년 됐죠?

예.

그런데 벌써 변경사항이 있어서 용역비를 세운 건지?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초에 흥덕구청은 202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청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 부지를 제설기지로 만들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규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이용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 촉진법 제25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난 개청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걸 받는다고 용역비가 올라왔길래, 이건 말 그대로 용역비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오셔서 드론(drone)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도 몰랐던 부분을 좀 더 알게 되었고. 어차피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호강 또 무심천 이런 전문 분야, 물론 청주시에도 전문 분야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폭넓은 전문업체에 사업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디테일하게, 부족하시면―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계시지만―상임위에 얘기하시더라도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첫발을 잘 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정보 사업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게끔 모든 공간정보에 대한 드론 촬영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을 향해)

예,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8,190만 7,000원이 증액된 260억 2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3억 7,927만 6,000원이 증액된 1,053억 5,5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도로안전 유지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동초등학교 등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무심천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2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무심천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공사비 5,229만 1,000원, 도로 사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55만 원, 청주시민 자전거보험비 5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 1,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남이면 비룡리, 남일면 신송리 등 세천 정비 사업비 8억 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비 6억 8,169만 1,000원, 자체 사업 대상인 용정동 등 9개 세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 8억 862만 3,000원, 보조 사업 대상인 미원면 구방리 등 2개 세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 5억 3,256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28억 2,2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329만 8,000원, 국내여비 675만 원 등 총 1,0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으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도비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1,2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비 중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사업은 시설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2,000만 원,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위탁 사업비 3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평교차로 개선 공사비 2억 9,99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9억 5,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천동 새터초교 앞 도로 확장 공사비 1억 3,000만 원, 월명로 확장 공사비 9억 원,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 공사비 2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 2단계 사업비 45억 원, 주요 혼잡도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관련 건축물 철거 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옥산 자이아파트 인근 교차로 확장 공사비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4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미원면 달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7,600만 원, 미원면 감천 하천 정비 공사비 1억 1,700만 원, 방서동 월운천 인도교 설치 사업비 3억 원, 장암동 가중소하천 정비 공사비 1억 5,000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4억 5,000만 원, 행정ㆍ중삼 소하천 정비 사업 통합 건설 사업 관리비용 용역비 5,000만 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미원면 구룡천 5억 4,948만 8,000원, 서촌동 석남천 4억 1,497만 5,000원, 문의면 남계소하천 1억 4,856만 6,000원, 강내면 다락소하천 7,756만 원, 미호강 등 국가하천 1억 1,358만 1,000원, 문의면 등동천 등 지방하천 4개소 44억 4,097만 7,000원, 흥덕구 석소동 수석소하천 등 소하천 7개소 47억 5,590만 2,000원, 문의면 유암소하천 2억 3,797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19억 8,2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모충교 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5억 4,000만 원, 무심천 꽃길 조성과 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 원,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 중 무심천 환경개선 용수 원수대금 2억 159만 8,000원,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비 도비분 4,150만 원, 하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심천 생태습지 탐방로 정비 사업비 9,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8,7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반납을 위해 2,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박봉규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399쪽에 보면 초등학교 방호울타리 해 갖고 5억 6,600 예산을 증액했어요. 이게 방호울타리가 성능이 어떤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방호라는 게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성능이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방호울타리가 차량용…….

경계석 개념이죠?

예, 차량용하고 보행용이 따로 있는데 차량용은 교량 같은 데 가드레일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 거고 보행자용은 그게 아닙니다. 규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울타리?

예, 그겁니다. 저번에 대전에 사고가 나서 행안부에서 없는 데를 조사해서 갑자기 내려보낸 겁니다. 대전에서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차량용이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방호 역할이 좀 돼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그래서는…….

행안부 규정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자이아파트 인근 교차로 확장 공사 하는 데 기정액이 1,200만 원 잡히고 증액이 2억 8,800 됐어요.

예.

기정액이 1,200 왜 잡힌 거죠?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1,200만 원은 당시 설계비가 잡혀 있는 거고.

아, 처음 기존 설계비가?

예, 설계가 끝나면서 공사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설계비로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때 설계비라고 표시가 됐었나요?

당초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설계비로 표시가 됐었어요?

예.

이게 갑자기 너무 증액이 확 돼서 그걸 따라서 추가적으로 된 건가 싶어서. 다음은 하천과장님! 지금 미호천이나 무심천 다 국가하천으로 들어가 있죠?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호강이나?

네.

여기 408쪽에 시설비를 보면 미호강은 국비만 있고, 무심천은 국비ㆍ도비가 같이 섞여 있어서 이게 왜 이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국가하천은 100프로 국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네, 무심천은 도비가 있어 갖고.

무심천 수해복구 사업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409페이지에 무심천 꽃길 조성하고 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돼 있는데 이번에 침수가 여러 번 됐잖아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꽃길 이게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꽃길 조성한다는 게……. 느낌에 죄 쓸려 내려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시범 사업한 부분들은 봄에 심은 건 많이 침수가 돼 가지고 여러 번 복구를 했는데, 계속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침수가 됐습니다. 근데 1년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침수되는 시기는 한두 달 정도고요. 시민들이 편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 편의 차원에서 꽃길을 조성해서 여름철 우기 말고 봄가을 이럴 때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시 입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침수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거의 8월 말까지는 계속 그런 게 반복되고. 이번에 거기에 도로표지병 설치하는 데 문제없었나요?

예, 표지병 쪽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도 침수에 강한 묘목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우기에 쓸려 가지 않는 방지시설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우기에 안 쓸려 가는 꽃이 어디 있어요. 넘치고 침수되면 다 쓸려 가잖아요. 사람이고 뭐고 다 쓸려 가고 전봇대도 넘어지는 판인데.

최대한 그런 쪽 묘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무심천 뚝방, 제방 상단에 문제없이 그렇게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예산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안 쪽에 저희 과 말고 공원조성과나 이쪽에서 일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일반 산책로 주변 쪽으로 시민들이 봄가을 저녁에나 산책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침수기가 지나서 가을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요. 다만, 반복되면서 계속 손봐야 하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게 심히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심천 수해복구는 경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방하천 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 50프로, 도비 50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국가하천이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경계가 어디예요?

낭성 쪽이 경계부인데요. 경계 부분이 일부 포함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럼 시내 쪽으로는 다 국가하천이고 위쪽으로는 지방하천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게 낭성 쪽이라고 그랬어요?

예, 낭성 경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399페이지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방호울타리, 바람직한 사람이고 사업 확장도 돼야 되고.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혹시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예산이 나와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하고 시비로만 그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 시비하고 특교세로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내려준 겁니다.

행안부에서?

예, 반.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대전 어린이 사망사고로 인해서 청주시 관내에 그런 게 필요한 데를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90프로 이상 거의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도 따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저번에 시장님이 거기랑 어린이보호구역 직접 가서 촬영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또 통보할 겁니다.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하고도 사업을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40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보험도 약 5억 정도 돼 있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겠지만 청주시 자전거 대수가 파악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있으니까.

자전거 대수까지는 솔직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안 돼 있죠?

예.

지금 보면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 기준으로 초등학교 일이 학년 빼고라도 10명 중에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아이들이 극소수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너무 귀한 자식들이다 보니까 위험성에 노출되다 보니까……. 저는 이걸 건설과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문화체육회관 쪽에 관련된 부분인 줄 알았더니 여기 나와서 여쭙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 안전교육이라든가 무료 연습장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청주시 어디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전거 전용 강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몇 분의 강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열일곱 분인가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의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못 하니까. 그분들이 매년 학교를 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아이들 모아 놓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회 교육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교통안전 교육, 무료 연습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팀장님하고도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도 워낙 많이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장이 없고, 훈련 장소가 없고.’ 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고. 자료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보내 주세요.

예, 그건 드리고요.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육거리에 자전거대여소가 하나 있는데 시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무심천 체육공원에 하나를 더 할 겁니다. 거기 롤러스케이트장이 넓잖아요. 말씀하신 교육을 거기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더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예산 5억을 들여서 자전거보험을 든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 하게 몇 가구에 몇 명이라도 한번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해 놓은 자전거시설 거치대 있잖아요.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네.

그게 혹시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그건 아마 저희한테 자료가 따로 있을 겁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출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몇 건 들어와 가지고……. 거치대를 없앤 곳도 있고 그런데 거치대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도색 상태나 관리 상태나 이런 걸 보는 건가요?

유지관리 업체가 있긴 있는데 많다 보니까 솔직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데 위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자전거 이용이 많은 데라든지 하상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가 잘되는 것 같긴 한데 일부 시내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다 보니 쓰레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기다 또 버리게 되고 이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색된 게 다 벗겨져 가지고 녹슬어서 방치돼 있고 흉물처럼 남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없앤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볼 시간이 없으신 거네요.

말씀하신 건 파악해 가지고 유지보수 할 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서청주아이시 하이패스 나들목 12월 31일 개통 가능한 거죠?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10구간은 완공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하이패스 공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2월에 개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예산 이거 말고도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봤는데 어느 정도마무리 단계니까 특별히 더 예산이 저기 되는 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오창저수지 이설도로 등기이전 수수료 이게 이전등기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기 수수료 예산이 계상된 걸 보면 오창저수지 도로 이전 협상이 어느 정도 됐나 보죠?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협의 요청을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다 했는데 현재 일부 구간이 농어촌도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건 연말에 농어촌도로 지정 고시할 때 변경해 가지고……. 현재는 도로의 반은 구청 건설과, 반은 읍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놓고 구청으로 관리를 이관할 겁니다.

이 도로가 오창저수지 주위에 관리형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도로 이전받으면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생태탐방로 공사를 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정리가 돼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잘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전등기 예산 집행은 언제쯤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사업 종료 시 예산이 조금 미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도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등기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등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잠깐만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 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입니다. 오창저수지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구청과 오창읍에 분리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시설물 인수인계 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협상이 완료된 후 연말 정도에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안전시설 같은 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설물 인수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돌았을 때 교량이나 가드레일 일부 시설은 대부분 괜찮았고요. 일부 포장 미흡 부분이라든지 가드레일이 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유지보수비를 협의해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인수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과장님께 질의 한두 가지 더 드리면 이 도로 이전받는 데 등기 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은 예산 계상이 안 돼 있는데요?

그건 안 돼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한 3억 있어요.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구에 돈이 없으면 저희가 그거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런 예산이야 완전 이전된 뒤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이고요. 그 외 추가로 안전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이든 다음 추경이든 다음에 계상돼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기 수수료만 계상이 돼 있는데 소위 땅값이라고 그러죠. 도로값은 계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까지 보니까 전부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취득 토지 공시지가가 그 정도 받는 건데 저희가 별도로……. 확실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까지는 안 들어 가지고……. 말씀하신 그거는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전등기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팀장님 다시 답변대에 모셔도 되겠습니까?

균형건설과 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위원님을 회의실에서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2018년도에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관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관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이전 수수료비만 세우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잠시만요.

아니면 킬로수라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23필지고요, 면적은 10만 47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고, 취득 토지를 따졌을 때 공시지가 산정비율이 15억 정도 되는 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그럼 도로 이전받는 것은 답변하신 팀장님께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창저수지가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오창저수지 관리 도로 이건 십수년 된 농어촌공사 도로인데 사실 이전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긴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 생각났는데 무상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홍찬용 팀장입니다.

홍…….

홍찬용! 녹색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렇게 적극행정 한 공무원한테는 어떻게…….

시장님한테 추천 좀 해주십시오. 상 좀, 가점을 주시라 그러든지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데 집행기관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 없으신 거예요?

저희는 근평밖에 없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하 직원들께서 적극행정 하시는 데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도로사업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더 올려 주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더 올려 드려야죠. 홍찬용 팀장에 대해서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원만하게 잘되고. 더군다나 도로를 무상으로 시에서는 이전등기비만 부담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마지막까지 잘 이전되고, 시민들이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안 39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이 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교부가 된 거죠?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항상 파악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상치 않은 사고가 나서 행안부에서 파악해서 보내 달라 그래서 보낸 거의 거의 99프로가 반영된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신 취지가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대전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하신 말씀이 방호울타리는 규격 이런 게 있고 대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인도를 침범해서 사망사고가 난 건데 그 이후 답변에서는 방호울타리가 그 정도의 방호 능력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설치하는 거랑 사고를 예방하는 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게 ’23년 특교세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지침에 보면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따로 있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1미터당 성인 1명이 울타리에 기대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8톤 차량이 1시간당 55킬로미터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마음대로…….

그럼 지금 이건 보행자 방호울타리인 건가요?

보행자입니다.

그럼 차량 방호가 안 될 텐데…….

차량용은 시내에는 설치를 못 하죠. 이건 교량에만…….

아니, 설치를 못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전 사고랑 관련 없는 거 아닌가요? 대전 사고는…….

근데 이게 그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때문에 된 건데 차량을 막지 못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치는 게 대전 사고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그렇지 그런 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설치해도 대전처럼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면 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없죠.

그러면 그 사고가 나서 이걸 추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방호울타리라는 게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사고 안 나죠. 근데 시내에서는 미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대전 사고를 근거로 드시면 안 되죠. 대전 사고는 이거로 막을 수가 없는데 대전 사고 때문에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 자체는 사업 배경이랑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조금 안 맞긴 안 맞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몇 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하는데 제가 현장 사진을 보니까 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건데 이 중앙분리대 자체가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할 텐데 또 여기에 양쪽에 방호울타리를 치는 게……. 그렇다고 대전처럼 차량도 막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런 기능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칙으로는 예전에 가운데에 중앙선을 안 했고요 양쪽에 펜스만 했어요. 방호울타리를 했는데 양쪽에만 하다 보니까 ‘너무 숲 같다.’ 막 민원도 오고 그래 가지고 정책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만 하고 양쪽에는……. 왜냐하면 그래도 애들이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보행자 쪽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봐도 안 맞긴 안 맞습니다. 근데 실제 현재 상태에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산성유치원 같은 경우 보면 길이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양방향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차량의 인도 침범을 막는 거고, 하나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세워 왔는데 여기 모충초등학교부터 해서 쭉 보면 양쪽에 세우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양쪽에 세우는 걸 한쪽에 세우고 그 구간을 더 길게 할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양쪽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차량도 막지 못하고.

지금은 안 그러고 바꿨는데 예전에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할 때 보행자 위주로 하는 바람에 양쪽에……. 저기 사천초등학교 보시면 펜스가 한 방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쪽에도 있고, 인도 쪽에도 있고 두 군데에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도 그렇고 ‘이거 너무 숲 같지 않느냐. 울타리숲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그걸 없애 버리고. 어차피 아이들 무단횡단 방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한 게 차량용도 아니고……. 차가 박으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없는 데를 다 파악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이미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도 있고. 여기 모충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한쪽은 없는 곳도 있고 또 양쪽에 인도가 있다 해도 2차선 길은 큰 폭이 아닌데 양쪽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건 과잉투자거나 중복투자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위원님, 이게 저희는 그런데 학교장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는 해달라고 합니다.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럼 해달라고 하면 기능이 충분치가 않아도 이걸 다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고민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학교장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고가 나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인정하시듯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건 아시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분들은 어린이 사망사고가 나니까 그거 때문에 인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사망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경찰도 그렇고 할 수 없이 저희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 할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거는 경찰에서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기능적으로나 효과로나 이런 게 떨어져도 5억이나 들어가는데…….

시인성으로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인성으로 하는 겁니다.

사고 하나 났다고 제대로 기능도 못 하는 시설물을 5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악해 보니까 그전부터 이게 다 학교에서 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 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주는 바람에 이게 된 건데. 위원님, 한번 저희랑 같이 학교도 방문해 보시고…….

아니, 학교에서는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다 봤는데 이런 사업에 돈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도 고민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바꿔서 했는데 당장 사망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정책 방향이 바뀐 거라니까요.

근데 사망사고가 그 사망사고 건은 이거랑……. 한 번의 일이기는 한데…….

아니, 여러 건 났었죠.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균형건설과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상갑입니다. 학교 주변에 펜스 설치하는 건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인도로 다니다가 자꾸 도로 쪽으로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호하기 위해서 펜스를 양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ㆍ하교 시킬 때 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학교 출입구에 차를 대고 태워요. 태우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펜스를 양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단횡단도 막고 차량 방호도 되는 가드레일 같은 건 설치가 안 되나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사고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공문이 왔어요. 각 초등학교 펜스 설치 안 된 곳은 전수조사 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줬고요.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 지금 제출한 거기에 어린이 방호울타리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방호 목적이 아니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고. 울타리 설치하는 게 보통 지주로 해서 앵커를 박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석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는 차량 방호할 수 있는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 형식으로 해서 차량 방호가 되는데 인도에 설치하는 보호용 방호울타리/펜스는 차량 방호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들 보조용 울타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사고 예방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대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음주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서 사고가 난 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방호울타리는 큰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자꾸 대전 사고를 말씀하시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예로 들어서 한 건데요. 그건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 선정을 쭉 보면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돼 보이는 곳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할 데는 하고 안 할 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가영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무심천 원수대금하고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용수요금이 27원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2억 7,500만 원!

아니, 세부내역에 27원 곱하기 5만 9,545톤 해서 총계 나온 계산이…….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용수요금 계산한 식이 있잖아요.

예.

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사용료는 용수요금 27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질적으로 3만 5,000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5일 기준으로 해서 7,350만 원이 당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보니까 1회 추경 때랑 지금이랑 27원으로 돼 있는데 2022년도에는 26.35원이었거든요. 그럼 올해 가격이 오른 건가요?

용수요금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이게 1년 치죠―갈수기 6개월 치 사용료가 한 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나눠서 올라오게 된 게 지난해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시에서 무심천 용수요금 부담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나눠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지금 다시 갈수기 부분 3개월 치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용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게 없는 건가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하고 서울시하고의 차이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수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이건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밑에 보면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 해서 사업비도 올리셨잖아요.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은 당초 3월부터 4월 한 달 동안 무심천에 유지용수를 보내면서 정리한 사항이고요. 당초 거 도비 보조 부분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1월∼3월은 원래 청주시가 돈을 내고 무심천 물을 받아 쓰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범 관리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면 기간이 보름 정도 겹치는데…….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3월 사용료는 75일을 반영했습니다. 75일 반영해 가지고 27원 곱하기 3만 5,000톤 75일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원래 수자원공사에 내야 되는 1월∼3월 갈수기 비용 말고 외에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을 해서 시에서 추가로 부담한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래 3개월 치를 낸다고 봤을 때 추가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시에서 부과한 사항은 4,150만 원만 부과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4,15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럼 4,150만 원이……. 이건 조금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니까…….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근데 앞서 3월 보름치는 빼고 75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감안하면 이 사업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계산은 해봐야겠으나 말씀하신 4,150만 원보다는 좀 적겠네요?

예, 그렇죠. 15일분은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 같은 걸 보면 앞으로 용수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 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미호강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심천 용수량을 늘리면 시에서 물가 부담분도 커질 텐데 그런 부분은 도나 환경부랑 얘기되는 부분이 있나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충북도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 악화나 수생태계 보호나 취수 관련 또 친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물량을 조절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저희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한 20만 톤 이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도하고 저희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무심천 용수대금이 물론 하천과의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시에서 부담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도에서 사전 협의는 한 번 왔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석 도로시설과장님! 404페이지예요.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올라왔는데 2억이 올라왔잖아요.

예.

당초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올해 투자계획이 20억으로 돼 있는데 2억이 올라와서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 갖고요.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2억 사업비 올린 건 현재 강서∼휴암 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인데 하이패스 개통 시기하고 도로 개설 시기가 잘 안 맞아 가지고……. 하이패스가 개통되게 되면 현재 수자원공사 도수로 사용하는 도로가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일단 마을 연결로 개념에서 임시적으로 설치할 도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만 먼저 올린 겁니다.

그럼 임시 도로면 원래 도로 노선과는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도로 노선과 일부 겹치는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관습상 농로 쪽에 폭 한 5미터 정도로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일단 조치한 다음에 이 도로 개설 사업은 진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도로 개설 진행되는 시기가 설계 끝나고 보상 주고 하면 한 삼사 년 걸리니까 그동안 연결로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올린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일부는……. 현재 농로 포장이 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하고 연결시켜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른데 이걸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 공사비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같은 사업 규모에서 찾아낸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업에 포함시켜야죠. 1차적으로 연결시켜 사용하면서 설계를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다 개통해야 되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의 사업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없다고 내부검토를 하신 건가요?

예, 문제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있는 구간을 주로 사용하면서 일부만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본 것 같은데.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최초 된 게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부터요?

예.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예산이 계속 5억씩…….

처음에는 11억!

아, 11억요?

하다가 4억, 4억, 4억, 4억 5,000, 5억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억 예산이 전액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홍보비…….

보험료입니다.

전액 보험료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접수한 건수가…….

572건입니다.

572건요?

예.

그러면 그중에서 보상된 건수하고 보상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급금액이 4억 9,700이고요. 사망사고 6건, 후유장애 20건, 상해사고 544건, 형사합의 2건 이렇게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많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엄청 신청합니다. 옛날에는 안 하다가 아셔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자전거보험이 처음에 시작될 때 홍보가 돼서 제가 그때 본 기억이 있었는데 하상도로라든지 이런 데 안내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음알음 자전거 타는 동호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 교량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아, 예전에 교량에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전에는 교량에 플래카드를 다 설치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그것까지는…….

균형건설과 녹색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이 무심천 자전거대여소하고 아까 말씀하시던 교량 일부에 설치돼 있고요. 주기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기타 홍보되는 데에 계속 게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억 9,700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홍보가 더 많이 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5억을 넘게 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20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21년도에 지급금액이 4억 1,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보험금액보다 보상가가 많아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남이 비룡리 세천 정비 사업은 호안 블록이 1.5고, 길이가 365 양안에 소교량 1개소이고요. 남일 신송리는 호안 블록 1.5고 좌안 120, 우안 245에 여기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교량이 없습니다.

교량! 남이 비룡리에는 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예, 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예.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한 번 건물 철거하다가 사망사고 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도로에 연접해서 철거하게 되면 무조건 전문가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예, 꽤 높습니다. 너무 높은 거 같아서 따져 봤는데 규정상 맞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거 계획을 잡고 투입되는 기술자 인건비를 따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