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허동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77억 9,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12억 4,300만원보다 65억 4,700만원 약 58.2%정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의 2005년도 당초예산 18억 1,7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7,50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재구축비 7,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운용 S/W구입 등 각종 전산개발비 1억 5,400만원, 인터넷방송 구축비 1억 6,000만원, 본청 및 읍면동 직원용 컴퓨터 교체비 1억 4,500만원, 각종 통계관련 일시사역인부임 2,900만원, 방송장비 교체비 1억 7,000만원, 전화기, 문자메세지 서버 등 구입비 2,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8억 3,400만원에서 22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국외여비 1,000만원, 농정관련 회의, 각종행사참가 민간인 여비 1,3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7,80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보조비 5,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자녀학자금 지원 11억원,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지원 1,400만원, 농촌 보육정보센타 운영비 지원 7,6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100만원, 경관단지 조성사업비 1억2,3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 5,500만원, 축산농가 사육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비 13억 6,000만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관련 행사운영비 지원 3,800만원, 농특산물 박람회 부스사용료 및 옹골찬 과일축제 행사지원 5,8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경북통상 건립비 지원 11억 8,300만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비 지원 3억 2,800만원,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지원 3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는 2005년도 당초예산 25억 5,100만원에서 9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6억 2,400만원, 경산상공회의소, 한국섬유기계연구소, 경북테크노파크 운영경비 지원 2억원, 한국노총 경산시지부 및 민주노총 경산·청도지구 협의회 한마음 축제행사비 지원 5,0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300만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2,000만원, 재래시장 정비사업비 6억 5,600만원,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1억 6,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500만원, 진량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4억 7,200만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 5,000만원, 해외시장개척, 국제박람회참가 사업비 지원 1억 9,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3,2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련분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0억 4,100만원에서 34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7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버스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금 8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1억원, 버스운송 원가조사,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 9,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3억원,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35억 4,700만원, 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 8억 600만원, 무보험차량관리 일용인부임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0만원, 교통질서계도 및 봉사활동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비용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13억 9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이번에 미주 통상사절단 간 참가자 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해입니다. 귀국보고서를 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개척단 나가실 때 의회에서 의원이 한 사람씩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요청할 때 의원 아무나 한 사람 보내 주시오, 이렇게 보냅니까, 안 그러면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앞으로 보내서, 물론 의장이라는 창구를 통해야되겠지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캐나다, 미국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게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시장개척이나 해외박람회 나갈 때 우리 의원님 같이 가시는 것은 어느 의원님이 가시든지 전체 열 여섯 분 의원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질상으로 보면 우리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시장개척을 무엇 때문에 가는데 의원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하광태위원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명시를 해서 다 하면서 우리 행정업무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의원 아무나, 개나 소나 막 따라가면 되고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전액 예산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의원을, 하광태 의원님을 어느 의원님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광태위원
어느 의원이 아니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 하지만, 사전에 협약이 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야기하기 어렵고 보낼 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분야에 의원이 따라가야지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들이 같이 가셨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번에 시장개척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하광태위원
담당 관계되는 분들이 가셨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광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다른 부서 사람 따라가지 왜 지역경제과 소속 직원이 따라갔습니까? 경산시청 아무나 따라가면 되지, 시를 대표해서,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분명히 해외시장개척단 같으면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야지 안 그러면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담당 부서의 직원도 안 가고 국장도 안 가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과장 데리고 자기 왜 지역경제담당 직원이 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앞으로 그 분야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연구검토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시민들 목말라 죽습니다. 함부로 모든 예산을 치우자고요. 세우지 말자는 말입니다. 매일 연구검토하고 뭐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강력하게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 연구검토 해 보겠다, 이래서는 시민들이 세금내고 여러분들 보고 앉아있지를 못 합니다. 전부 혈세 아닙니까? 누군가 가서 시민들하고 시장개척을 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대 놓고 예산만 섰다고 해서 개나 소나 데리고 가서 외유나 시키고 이래서는 행정이 옳게 돌아가겠습니까?
허동억위원장
국장님! 우리 하광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쪽으로 그냥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오니까 사실은 저도 전에 유럽시찰을 가 봤습니다만 필히 이것은 주관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의원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이러니까 이제까지는 통상 관례로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산건위를, 의회사무국에도 국장을 해 보셨으니 안 알겠습니까만 의회에도 집행부에서 오면 어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건위로 추천해 달라고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위원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중간에서 기만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총보위 소속 갔다 놓고 여기서 다루는 게 낫지 어차피 우리가 해외방문을 할 때 분명히 위원회별로 갈라서 갑니다. 분명하게 업무분장이 따로 돼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든 불가침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저보다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신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아시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뭔가 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산업경제국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가서도 국장을 하실 것이고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데 다른 쪽에 가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례를 이번에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물론 보직 자체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 부서 저 부서 다 맡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례를 긋도록 그렇게 하세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68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한국노총, 민주노총하고 688쪽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2,000만원하고 전체 9,000만원이 근로자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2005년도 도내 예산지원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7,600만원, 경주 4,000만원, 구미가 1억 나갔습니다. 영주가 2,800만원, 영천시 3,500만원인데 갑작스럽게 행사내용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나 보조비로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새로운 근로문화, 노사정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교철위원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이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도 당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경주시에 4,000만원밖에 지원 안 했어요. 영주시 2,800만원, 영천시 3,500만원입니다. 포항시가 7,600만원인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이렇게 지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예산수립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애 이름입니까? 집행부가 곤혹스러운 것은 압니다만 시군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2006년도 예산 각 시군에 노총이 있는데 예산을 훑어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포항이 7,800만원, 경주가 5,000만원, 구미가 3억 3,000만원.
정교철위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 돼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오.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69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먼저 TIC 효대나 지원근거는 시장님하고 총장님 협약사항,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조례에 지급하는 예산에 비율이 돼 있어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영남대학교를 예를 들면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005년도에만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했고 대구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004년도에 500만원, 2005년도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것이지요?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물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할 때 산자부에는 대충 얼마, 지방 같으면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지방에서 얼마, 학교 당국에서 얼마라는 표준안은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톨릭대학이나 영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관계 그런 것도 만들고 TIC사업을 봤는데 그러면 보조에 개념이 분명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산출근거는 아니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시장하고 약속하면 줍니까? 협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협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692쪽 진량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부분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도 여기에 산업단지에 위탁되는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하고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비는 별개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량산업단지에 예산을 위탁하는 돈이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쪽 부분에 운용에 진통이 많던데 저쪽 부분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진량공단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각로에 필요한 예산도 청소과에서 우리 쪽으로 예산이 넘어옵니다.
정교철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편성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은 저희 시하고 영남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 가톨릭대, 경일대학교, 한의대, 대경대, 경동정보대학, 아시아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한 학교에 얼마를 줍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학교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면 반은 기업체에서 대고 반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산학협동 개발사업인데 이것이 기업체하고 학교의 기술하고.
정교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정교철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5,000만원을 수립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만든 예산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요구는 1억 내지 1억 5,000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합니다만 예산사정상 보통 당초예산에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조금 계상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은 2억 정도가 있어야 산학협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요구한 것이 2억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입니까, 이자보전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입니다. 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는 뜻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자의 차액, 그런 한문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5% 같으면 나머지 3%는.
정교철위원
이자보전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연수원내 분묘이장 400만원이 있는데 중소기업연수원 백천동에 있는 것이지요?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예.
정교철위원
이 안에 분묘이장도 시비로 줍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중소기업연수원을 지을 때 중소기업 공단이사장하고 시장님께서 협약을 할 때 중소기업연수원을 짓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은 분묘나 이런 것은 전부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묘를 이장하고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드러난 분묘가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연수원에 각종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식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대구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듣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연수원을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묘 그 전까지 다 확정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세월이 흘러서 2년이 경과된 부분에서 분묘이장까지 400만원을 해 줘야 된다는 예산을 수립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 당시에 분묘를 미리 발견해야지 지금에 와서 왜 그러는데? 좋습니다.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하광태 위원이 말씀한 부분을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696쪽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보다 이번 본예산이 1억 2,2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북미 가는 예산을 증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제가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작년도 당초예산 6,000만원에서 추경해서 7,000만원 더 얹어서 2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도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작년도와 비슷하게 7,000만원이 아마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비는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 조사대행 지원사업비는 코트라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500만원 똑같습니다.
정교철위원
항주 세계레저박람회 참가 4,300만원도 신설된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신설입니다. 항주시가 우리 경산시하고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는데 내년도 4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박람회를 하는데 그 행사기간 중에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이고 또 여기에서 9월 12일이 경산시의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 시와 의회에서도 아마 많이 참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재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항주 박람회 할 때 항주시에서 경산시로 방을 하나 준다고 들었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주시에서 행사참여자 체류숙소를 3개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지 3개의 방이나 전시관은 장식도 하고 전기료, 수도료 이런 관계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69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3,200만원의 예산이 처음으로 수립되었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는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가스배관, 고무나 이런 것이 허술하게 돼 있는 가스배관을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못 고치는 어려운 분들한테 가스배관도 고쳐주고 안전장치 퓨즈콕도 교체를 해 드리고 최대한 마무리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160가구가 산출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14개 읍면동 전체입니다.
정교철위원
조사가 돼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예.
정교철위원
자료를 저에게 하나 주세요.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자료 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695쪽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인 참가자 여비하고 684쪽에 세계 과학도시 5차 총회 민간인 참석자 여비 작년에 없는데 올해 생겼는데 민간인이라는 부분은 어떤 민간인을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먼저 696쪽에 민간인이라는 내용은 조금 전에 하광태 위원님이나 많은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그 부분이 되겠고 684쪽에 민간인이라는 부분은 세계 과학도시연합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18개국에 4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에 설립할 당시부터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가 산파역할도 하고 우리 시도 가입을 시켰습니다. 또 이성근 교수께서는 국제과학연합에 강의를 할 때도 우리 시의 입장도 많이 대변하고 가끔 우리 시를 대신해서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684쪽은 영대 이성근 교수라고 답변을 하셨고 696쪽 민간인 2명인데 민간인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민간인이라고 하느냐니까 아까 대충 그러는데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답변할 수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최재해 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도 될 수 있고 기자도 될 수 있고 다른 단체의 장도 갈 수 있고 이것은 공무원 이외에 어떤 민간인이 같이 성격에 따라서.
이부희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원래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것을 갈 때는 이 예산서에 포함돼 있어야지, 중남미 파견이라면 7,000만원 속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포함이 안 된 별도로 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2명을 민간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부희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까지는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과목이 바뀌어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이 신설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 돈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결국은 민간인 참가 2명이 개척단에 한꺼번에 2명 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해외개척단 파견은 두 군데 가면 한 사람씩 갈라서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부기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세 사람도 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부희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인이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자도 있고 한데 민간인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할 것 아닙니까? 두루뭉실하게 해서.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공무원 신분 이외의 사람이 같이 갈 때는 민간인이라고 봐야지요.
이부희위원
과거에는 포함시켰는데 올해부터 포함을 안 시켰다, 별도로 분리했다, 이렇게 답변으로 보면 됩니까?
태재륙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업체의 장이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체는 안 따라 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기업체는.
이부희위원
국장님! 이렇게 봅시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민간위탁이라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가서 해외개척을 하면 민간위탁으로 줘서 7,000만원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위에 2명하고 별도로 분리하셨다고 하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돈을 7,000만원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7,00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해서 개척단에 포함시켜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위탁합니다.
이부희위원
위탁하면 민간인이고 뭐고 같이 가면 거기에 위탁해서 같이 가면 되지, 왜 분리를 하는데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올해부터 과목이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위탁하면 위탁 속에서 다 여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자기가 위탁받은 사람이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집행과정에서 분리한다는 말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여비는 위탁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공무원은 국외여비 총무과에 얹혀 있는 여비로 가고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기업체는 여비라는 것이 식대, 현지 교통비 이런 것을 통칭해서 여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편도항공료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금에 넣고 실질적으로 자고 밥 먹고 운행하고 다 하는 그 여비는 아까 민간인에 대해서 별도로 과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박람회를 가면 이번에 중남미 개척하게 되면 개척비를 집행하게 되면 7,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7,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건네주지요? 건네주면 경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보고 받아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이해를 따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규정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이부희위원
7,000만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민간인들 어디에 가고 한다는 것을 내역서 해서 자기네들이 결산 정리합니까? 시에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7,000만원 준 이것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물을게요.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가 하면 민간위탁금 줬으면 끝인데 여기다가 민간인 참가를 분리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이중사업이 되잖아요? 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지침서에 분리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총무과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산출해서 나가고 여기에 민간인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님 신분도 되겠고 기자님 신분도 되겠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나머지는 코트라에 우리가 북미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이런 도시를 방문하겠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충 산출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검토한 뒤에 우리가 돈을 7,000만원 주면 다 쓰고 난 뒤에 자기들이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가감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고 모자라면 더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 여비를 개척단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다른 과에 가든지 할 때는 그 비용은 의회에서 경비가 갑니까, 이 속에서 경비를 지출합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이 속에서 집행합니다.
이부희위원
과거에는 7,000만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1,000만원 속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지역경제과장
예.
이부희위원
예산 지침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바뀌었습니다.
이부희위원
바뀐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140쪽, 141쪽 금년에 컴퓨터 본체는 100대만 합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정교철위원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정리해야 되는 대수가 243대입니다.
정교철위원
100대만 하는데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쯤 됐습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4년입니다.
정교철위원
보통 신형이 나오면 6개월 되니까 구형이 되는데 통신장비가 행정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요즘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240여대가 교체를 했는데 아직도 이번에 하면 140대 남으면 또 불어나겠네요?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이제 올해까지는 4년 연한으로 해서 교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5년 연한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스피드가 필요한 데는 주고.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을 벌써 해야지요. 국장님! 이 부분, 스피드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공급하고 스피드가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구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제는 240여대를 바꿔야 되는데 100여대가 또 남아 있는데.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부서에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100대하면 우선은 되지요?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우선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스피드가 필요하지 않은 데는 교체를 하고 해서 최대한 장비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설명서를 준비했는데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대전 서구청을 방문했는데 시설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방송을 하는 시설도 해 놨는데 정보통신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전체 그 동안 구사를 하면서 서로 연구를 했는데 타이틀이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방송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구청에 인구가 50만명인데 시청률이 1,000명 이내라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방송의 한계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TV의 방송채널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공보실에는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인물을 해서 집집마다 시정정보를 알리기 위해 1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각 시군에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제공하겠다, 강남구청의 전자책 열람과 연계하여 강남구청 전자도서관 23만 1,000여권의 보유 전자도서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우선 돼 있는 것이 추가경정예산까지 3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 우리가 방송구축을 위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에 승인이 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역동적인 경산을 위해서 인터넷 방송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3억 3,000만원,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능자를 위해서 그래서 시청률이 많아야 됩니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도내 1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전제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 하니까 우리도 장에 갈 때 지게지고 장에 가는 형태로 하는 것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경산시 아닙니까? 하려면 화끈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방송국도 하나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방송실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방송실이 없어도 용역을 줘서 최대한 저희들 장점만 골라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게 급합니까? 이상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영남대학교 방송채널을 하나 갖고 있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쪽에 우리가 우동기 총장님을 만났을 때 의원들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송시설하고 고정채널을 지금 국가에서 안 쓰니까 지금 회수해 달라고 온갖 압력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렸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 인터넷 방송하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교철위원
영남대에는 TV방송입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렇지만 인터넷 방송하고 지상파 방송이 틀린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것하고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알아본 바로는 공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물론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혹시나 지상파방송과 인터넷 방송이 같이 연계돼서 같이 하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청취도 할 수 있고 시청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말입니다. 사실 인터넷만 해서는 필요한 사람은 안 쓰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미 국가고정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서 같이 했을 때는 연계를 하면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그 분야가 생소한데 방송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 문제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고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아까 정보통신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은 성격자체가 틀리는데 인터넷은 가장 교양강좌 등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산이 교육도시라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만 있으면 전부 위장전출을 해서 대구에 애들을 다 보내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가 나오는 그런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수능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저렴하게 1년에 1만원만 주고 그런 수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이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래서 정교철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 된다면 정말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과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140쪽에 보면 버스노선 검색 홈페이지 제작이 있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IT산업 수립계획 용역을 2억 5,000만원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그 내용하고는 다른데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하려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버스노선을 안내해서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은 우리 시 전체의 교통행정체제를 우리 센터에서 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에 가면 앞으로 노선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거기서 볼 수도 있고 또는 버스 앞차와 뒤차의 간격도 몇 분 후에 여기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중성격을 띠는데 교통안전센터를 운영하면 모든 민원이나 모든 것을 거기서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정보통신과에서 검색 홈페이지를 제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집에 있는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여기 용역에 나올 것 아닙니까?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를 시청에 별도로 시청 홈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교통분야는 전부.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집에서도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부를 상세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있는 이야기는 전체 노선을 버스정류장에서 볼 수 있고 센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정교철위원
모든 교통부분은 교통센터에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별도로 2,000만원 들여서 만들 것이 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은 모든 민원이나 모든 것을 센터에 치중시켜서 시청 홈페이지에 교통 부분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대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교통을 하나로 집약시키자는 것입니다.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하면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통부분 만큼은 하나로 집약시키자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고 전체 같이 한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했고 앞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00대 있는데 같은 컴퓨터 구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이지요?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한 대당 165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분리하므로 인해서 값이 내려간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준 자체가 값이 내려간 것입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앞으로는 본체하고 액정모니터하고 분리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7쪽에 보면 용어가 DID하고 PRI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PRI회선료가 작년에는 7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2만원으로 해서 채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하고 1채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DID라는 것은 810국 행정전화에서 9번 눌러서 일반전화하는 것을 DID라고 하고 PRI는 시청에서 9번 눌러서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하니까 차이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채널이 한 채널인데? 전체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작년과 비교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9쪽 종합정보통신망에 보면 작년에는 산출이 2억 2,268만 7,000원에 대한 산출인데 올해는 1억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신방식이 바뀌어서 전체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부희위원
인하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ATM스위치는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청에서 시청으로 연결되는 장비를 ATM이라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마지막으로 150쪽 시설비에 전관방송교체라고 있는데 무슨 방송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시청 건물 본관에 방송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전관방송인데요?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본청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이부희위원
본청에서 실국으로 마이크로 하는 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뭐를 교체합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전체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이것이 1987년도에 처음에 개청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직원들한테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쥐고 방송하면 실국으로 나가는 전체 방송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순희
도순희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폐사처리를 농축산과에서 하지요? 이것을 영대 안에 있는 거기서 처리를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개 같은 동물을 버리는 것이나 도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동물을 저희들이 동물병원 한 군데하고 동물농장 한 군데, 이렇게 두 개소에 그런 동물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육을 합니다. 한 달 정도 사육을 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안 나타나거나 또는 희망자가 없으면 시소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장에 사료비나 운영비를 매월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런데 40두라고 고정되어 있는데 작년도를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유기동물 폐사 처리 소각 40두는 작년도 기준해서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뭐가 40두가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유기동물 중에서 위탁해서 치료를 해도 안 낫고 죽는 가축에 대해서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허동억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40두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주로 개가 많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런데 개를 3만원이면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야생동물도 하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러면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돼지가 도로에 내려와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서 우리 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데 영대에서 왔다면서 작업한 렉카비용도 안 주고 나중에 시에서 줄 것이라고 연락만 해 주고 산돼지는 두드려 잡아서 일한 인부들 한 다리씩 갈라주고 이래서 싣고 가기는 대구대학교 안으로 싣고 들어가서 없애고 우리 이런 것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은 가정에서 키우던 것만 하기 때문에.
허동억위원장
야생동물 여기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파출소에서 신고를 하니까 나옵니다. 사진까지 갖다 드릴까요?
우리 시에서 돼지가 얼마나 커서 못 들어서 견인차가 가서 끌어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비용이라도 자기들이 줘야지 왜 시에 넘기고 견인업체에서는 시에서 돈 주는가 싶어서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야무지게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도록 우리 담당하는 산림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고기는 거기에 와서 갈라서 뒷다리 떼서 인심쓰고 우리 사고났는데 말이 기가 찹니다. 차에 끼어서 한 다리 날아갔다고 보고하면 된다, 거기가서 소각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러면서 갔답니다. 이래서 견인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아무리 관리를 해도 업자들이 이런 것을 그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여기에 3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도 하나 올라왔지 싶어요. 그래서 고기는 자기들이 갈라먹고 돈만 우리 시에 달라고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85쪽 자체사업에 경관단지 조성사업에 1억 2,300만원하고 시설비 8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경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단지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1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대부 잠수교 둔치 2만평에 유채를 식재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7월경에 시민운동장 부지하고 대부 잠수교 둔치하고 두 군데 약 5만평에 메밀을 심고 10월경에 가을에 5만평에 유채를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종자대 구입이라든지 비료구입, 퇴비, 현재 저희들이 심어 놓은 유채에 대해서 봄에 꽃 필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간이화장실 설치라든지 파고라 설치, 휴식용 벤치 설치 등을 통합적으로 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대부 잠수교 둔치에 한다고 하는데 간이화장실하고는 설치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고정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부대시설에 휴식용 벤치라든지 화장실, 파고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유채가 필 때 그 기간동안 임차해서 쓰고 나중에 철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장마철이나 그 후에는 없겠네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채꽃이 지고 나면 다 철수합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을 하면 5만평인데 수확하고 나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팝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유채는 현재 종자용으로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버릴 계획입니다. 유채는 채취를 해도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메밀은 나중에 저희들이 가을에 수확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고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투자비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금액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사실 수확량을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기가 그렇고 주목적이 관광 휴양공간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확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하고 뒤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 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같은 내용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592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는 축산농가에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 축산탱크 축산분뇨 정화시설하고 축산분뇨를 모으는 퇴비장, 분리기 구입, 정화조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기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97쪽에 축산물 작업장 폐수처리시설은 경산도축장 경신산업에 설치돼 있는 폐수처리시설하고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94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완전히 노후돼서 사실상 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새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앞에 192쪽에는 처리시설이 10개소라고 하는데 신규에서 주는 것입니까, 기존 하고 있는 시설에서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축산농가 10개소는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농가도 있고 기존 설치농가에 필요한 기계가 노후됐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597쪽 축산물 작업장 하는 것은 전에 줄 때도 우리가 시설을 할 때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줄 때 그것을 해 주면 다음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신청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작년에 해 준 것은 포장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입니다.
이부희위원
그 앞에도 해 줬습니다. 재작년에도 했고.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작년하고는 없지 싶은데.
이부희위원
그러면 경신산업에 지원해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경신산업에 도축하게 되면 지방세 회수하는 것이 있지요? 연도별로 어느 정도 했는가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98페이지 기능성 영양란 생산 생균제 구입, 양계 농가사료 첨가제 지원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양계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은 양계농가 사료에 악취 발생되지 않는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그 약을 저희들이 공급해서 주변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축사 발효 때문에 악취제거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동억위원장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여름이 되면 양계농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냄새가 나고 보기도 싫고 파리도 끓고 이래서 제거제를 지원해 주면 그런 민원도 해소되고 주변에 냄새도 적게 나고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사료첨가제라고 했는데?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사료에 넣어서 먹이면 나오는 배설물에 냄새가 적게 납니다.
허동억위원장
양계농가에 하는데 양계농가가 자기들이 청소를 야무지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물론 청소를 해서 분뇨를 잘 관리하면 냄새가 적게 납니다만 근원적으로 이런 재료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물론 양계농가들도 어렵고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성 영양란 생산 생균제 구입, 양계농가 사료첨가제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기능성 영양란 생산은 용성에 양계 사육농가에.
허동억위원장
용성이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23만 경산시민이 봤을 때 골고루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양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양계부분은 특히 지원하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허동억위원장
극소수이니까, 다른 데 지원해 달라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축종별로 한우나 젖소나 돼지보다는 양계가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양계농가에서 요청을 하고 해서.
허동억위원장
요청하면 다 해 줍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적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장도 어려운데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이 몇 군데 갈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양계농가는 28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기능성 영양란은 용성에 김종현 씨라고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특수사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해 주시거든 양계농가 전체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특정인 한 사람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만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산업경제국장님이 계시지만 의원들도 생산하는, 산업경제국 소관인데 의원들한테 불편함이 있거든 자기 생업이 있거든 앞으로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성 영양란 생산이 용성에 김종현 씨라고 했는데 이런 농가가 몇 호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기능성 생산은 한 농가 뿐입니다. 지금 기능성 영양란 생산하는 농가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닭이 얼마나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4만수 정도 됩니다.
배한철위원
양봉농가 화분구입비하고 양봉농가 소초광 구입비가 있는데 소초광이 뭡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소초광은 양봉 안에 벌집입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몇 농가에 줍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전체 양봉농가가 140호에 9,414분을 관내에 사육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지 모르겠네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기존의 벌집이나 화분이 보유되어 있는 농가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더 사육을 확대하는 농가는 신청을 하지 싶습니다.
배한철위원
이 돈으로 최소한 몇 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이것이 50∼60호는 지원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한 집에 40만원, 50만원 지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몇 호 지원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벌통은 지원했고 안에 들어가는 벌집은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양봉농가도 영세농가가 많습니다. 해 줄려거든 확실하게 예산지원을 더 받아서 50만원, 40만원 지원해서 표가 나겠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봉농가도 지원이 많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 위원장, 전석진 간사와 사회교대)
전석진위원장대리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5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니까 각종 행사비로 대동한마당 1,500만원, 영농발대식 1,000만원, 경영인 전국대회 1,000만원, 도대회 500만원, 여성농업인 대회 500만원, 여성 농민한마당 500만원 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농축산분야에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집합해서 하고 그 예산을 절감해서 이것을 생산비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부채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데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하고 연구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단체나 직원들하고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만 저것이 경산추수 대동한마당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추수 목적으로 가을에 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영농발대식은 봄에 농사 처음 지을 때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조금 시기적으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 대회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서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영농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행사비로 1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정말 시민이 한 자리에서 농산물 구경도 하고 그 분들이 즐기는 그런 것도 서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전에부터 예산 계상되어 오던 그대로 집행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제는 패턴을 조금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소비적인 예산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의 기반조성비에 이것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83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하고 120만원씩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 9개소가 어디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지관리위원 9개소라는 것은 읍면당 한 개씩 농지관리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위원이 1명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보통 5명씩, 6명씩 해서 조직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지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최종율위원
그러면 연간 120만원씩 지출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한 개 면에 120만원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심의할 때 참석하는 보상금인데 120만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0만원을 해 놨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9명에게 12개월을 계산해서 한 달에 80만원씩 주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공수의에 대해 80만원씩이면 간접적인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수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마다 위촉을 하고 위촉된 공수의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업무가 동물의 질병 진료라든지 조사 연구도 하고 읍면별로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담당 읍면에 질병 예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도 그 분들이 직접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 살처분 업무라든지 동물이 죽었을 때 검안하는 것, 긴급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동원돼서 예방 활동하는 것 등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를 합니다.
최종율위원
수당을 받고 이 분들 활동에 대한 실적이 서류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것을 한 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 축산분뇨 지원사업 축분비료 생산비 도비하고 내려온 것은 먼저 우리 용성퇴비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시스템을 바꾸고 난 뒤에 바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서 우리 경산시의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퇴비를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래서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를 붙인 것이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현재 시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포수가 얼마 정도로 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협에서 명년도에 생산계획을 10만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공급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일반 타지역 사람들한테는 포당 3,100원에 공급하고 관내 농가에는 2,100원으로 1,000원을 인하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4만 6,000포 정도 됩니다. 4만 6,000포를 읍면 단위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만약 우리 시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이 초과될 때는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가능하면 2,100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만약에 사용농가가 더 확대될 때는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양이 많을 때는 내년에 또 도비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대리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577쪽에 농업인회관 전기사용료가 기본료하고 또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회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직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업인회관에 전기료는 그 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직판장을 당초에 농업인단체에서 약속한 직판장 운영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판장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입찰을 붙여서 임대하는 방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차까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정가격이 당초에는 1,593만원 정도 했습니다. 3차부터는 10% 다운이 됩니다. 현재는 1,276만원 정도 예정가격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래도 아직 응찰자가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자동차 등록 사무실이 지금 협소하고 부족해서 이 자동차 등록 사무실을 그 직판장에 옮기는 것을 농민단체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요. 지금 시 청사가 복잡한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지금 전기료만 주고 놀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정 위원님! 그것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나가더라도 전기요금은 있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다음에 58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10명에 100만원씩 1,000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7,400만원이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축산과하고.
정교철위원
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정교철위원
똑같은 농업경영인인데?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4-H, 생활개선회.
정교철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센터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의 조직개편이 절대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축산과에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센터는 센터로서의 연구, 지도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센터는 센터대로 이 사업을 다 합니다. 축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 이원화 돼서 이쪽 예산이 저쪽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이중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400만원이 센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농업인단체 3∼4개 밖에 더 있습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택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단체하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이 단체는 지금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그 다음 여성농업경영인회하고 3개 단체입니다. 나머지 농업에 관련되는 단체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이 이중이면 삭감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리고 582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7,843만 8,000원이 있는데 지금 센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는 어디에 가입을 하며, 또 대상자 8,500명은 어떤 분들이 가입대상인지, 그 다음에 100분의 20을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기술센터에 재해관계는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포도가 태풍이 와서 전부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을 가입해서 거기에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은 농업인들이 재해도 없고 평소에 농사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할 때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제료를 농민들이 현재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8,500명은 한 가구에 한 명씩.
정교철위원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보험료가 연간 4만 6,14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시비사업은 처음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사업들이 이상한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지금까지 국비로 공제사업을 50%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자부담 50%해서 작년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자부담이 50%이니까 농가에 부담이 많아서 가입률이 굉장히 낮고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와 농협의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자부담 50% 중에서 시비를 20%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20%를 부담하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10%만 자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으로 올해 만들었습니다. 연간 4만 6,000원 정도 보험에 가입하면 작업하다가 1급 장해가 생기면 3,00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오고 사망시에는 3,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보험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정교철위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금년에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3건에 5,200만원 정도 농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경운기를 돌리다가 손을 다치거나 사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교철위원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지금 본인부담 10%하면 9,200원입니다.
정교철위원
전체 가구당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가자부담은 4,600원입니다. 농가에서 주는 것은 4,600원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1년입니다.
정교철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약관하고 계약서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지금 4만 6,140원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자료를 나한테 내 주세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휴경지이용 메밀재배사업 1,000만원은 조금 전에 여기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작년까지는 농업경영인들이 봄에 가족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체육대회를 해마다 계속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바꾸어보자고 해서 체육대회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유휴지나 도로주변에 자기 스스로 주민단체 스스로 유채를 재배해서 경관도 꾸미고.
정교철위원
시장판공비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처음 봤습니다. 휴경지이용 메밀재배사업, 이름을 짓기도 잘 짓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가족체육대회로 제목을 넣었습니다.
정교철위원
차라리 가족체육대회로 하지 메밀재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가족체육대회를 안 하고.
정교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전에 이부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하양에 메밀단지 휴경지 관계 때문에 전체 예산이 1억 2,37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하고 연결해서 여기에 돈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무슨 농업단체가 메밀 심으라고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휴경지에 뭐든지 심어도 좋은데 메밀을 재배하라는 사업으로 하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고 이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사실은 아까 김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가족체육대회를 해서 소비성 행사를 소득이 있는 다른 분야로 돌려보겠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사회단체보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기내용을 바꾼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늘 소비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교철위원
다른 것 심어도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경영인연합회에서 계획이 메밀인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 사업을 안 하면 돈이 안 나갑니다.
정교철위원
계획서를 받았어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정교철위원
시장이 돈을 1,000만원 줄테니까 하라는 그 뜻이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늘 나가는 돈인데 제목만 저희들이 체육대회 대신에 생산성 있는 것을 해 보자,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왜냐하면 농업경영인단체 상당히 잘 하는 단체이겠지만 휴경지에다가 메밀을 재배하라고 1,000만원을 줄테니까 어디에 하는지 장소도 없고 어디에 하자는 말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장소는 도로변이나 유휴지에 합니다.
정교철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583쪽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도비 1,200만원하고 시비가 2,900만원인데 정보지가 센터에서도 나가는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업인후계자들한테 나가는 신문입니다.
정교철위원
신문 내용은요? 신문이름이 뭡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민신문 주간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센터에서 나가는 것하고 똑같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신문은 같더라도 주는 데가 틀립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하고 틀립니다.
정교철위원
누구한테 주는지 말해 보세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후계농업인이라고 있습니다. 센터에 나가는 것은 아마 지도자연합회나 생활개선회에 나가지 싶은데 저희들하고는 나가는 장소가 틀립니다.
정교철위원
신문이름은?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민신문입니다. 나가는 단체가 틀립니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단체가 저희들 관리하는 단체하고 센터하는 단체하고 틀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장님이 설명할 때 경북대학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보내는 실비보상금인 모양인데 여기에 200만원 지원해서 어떤 사람을 경대에 보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업인단체라든지 독농가 그런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1년간 수료를 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하고 수료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료증을 다 갖고 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정교철위원
수료한 명단이 나오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올해 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을 봅시다. 그리고 591쪽 학교우유급식사업 부분에 대해서 1억 6,200만원이 있는데 예산에 기가 뭡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라는 것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정교철위원
여기에 기금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균특하고 분권은 아는데 기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뭡니까?
전석진위원장대리
예산계장이 국장님한테 설명을 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기금에 대한 성질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학교우유급식은 조례가 올라와 있다가 심사중인 상태인데 줘도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우유만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우유만 줍니다. 급식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급식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602쪽 지역 농특산물 소비자 시식회 농산물 구입에 포도 910만원, 복숭아 1,000상자에 1,000만원, 자두 1,000만원이 금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유통정책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해 놨는데 와촌휴게소나 박람회,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때 직판행사를 할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거기서 시식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정교철위원
배부를 합니까, 안 그러면 먹어 조지나?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서 먹는데 사용합니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교철위원
다 먹습니까? 어떤 행사에 씁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올해 우리가 와촌휴게소에 직판행사를 했고 설 명절에 시에 직판행사를 하고 저희들이 대구전시컨벤션행사나 올해 인터불고 행사에도 우리가 거봉포도를 시식했습니다. 올해 전국 기독교 장로 이상 교인들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거봉포도를 시식했습니다.
정교철위원
60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옹골찬 과일 축제행사 지원비 5,000만원이 있는데 옹골찬 과일축제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우리 지역에 농산물 대표 브랜드가 옹골찬인데 금년에는 와촌 갓바위 축제할 때 농산물 시식회를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4,800만원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갓바위 축제는 너무 지역적이고 해서 내년도에 산림과에 대추축제를 할 때 같이 해서 남천둔치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농산물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정교철위원
이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정교철위원
그러면 지금 남천둔치에 대추하고 같이 해서 대추행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같이 해서 우리 시 전체에 농특산물을 같이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옹골찬 축제행사를 우리 시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서울이나 가서 하든지, 강남구청에 가서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계획이 없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위쪽에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은 포도조합에 갑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남산 거봉포도를 대만에 수출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원래 포도를 수출하려면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수출물량은 별도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50톤 정도를 해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물류비는 지원하는데 수출농가에 6%정도, 유통업체에 3%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605쪽에 작년도 예산보다 2억 9,400만원에 민간위탁금이 불어났습니다. 대구지하철 옹골찬 홍보광고판 위탁운영 20개소, 수도권 전철역사 위성방송광고 2억 6,400만원에서 수도권 전철역사 위성방송 관계는 PDP 52대는 어디에 합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수도권 서울지역 39개 역사에 전철역입니다. 39개 역사에 52대의 PDP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예산이 세워지면 수도권.
정교철위원
예산이 나오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광고회사하고.
정교철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자료는 수집해 놨습니다.
정교철위원
안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원래 기획이 서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서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 관례상 예산에 반영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기획이 따라가는데 대부분 우리 유통사업단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이 가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사전 충분한 기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기획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내 놓고 이것은 삭감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새로운 시장이 와서 잘 할 줄 알았는데 별 볼일 없네.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 프로젝트를 세워서 순수한 시비인데 이런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성방송하고 서울 수도권에 할 때는 옹골찬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되지요. 좋습니다. 606쪽 농산물 선별기 지원을 대형 1대, 중형 2대, 소형 5대인데 어떤 선별기이며 어디에 기계를 설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선별기는 저희들이 작목반하고 복숭아영농조합에 지원합니다. 경산복숭아조합에 한 대를 지원하고 현재 있는 선별기로는.
정교철위원
중형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중형은 용성농협하고 와촌 소월영농조합하고 두 군데 지원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무슨 품종입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복숭아입니다.
정교철위원
소형 5대는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소형 5대는 자인 계남하고 남산 조곡하고 남산 경리하고.
정교철위원
이 내역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게차 지원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지게차는 경산농협 공판장에 합니다.
정교철위원
공판장에 지게차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없습니다. 현재 없어서 임대를 해서 쓰는데 물류를 취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 한 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경산농협에 올해 흑자를 얼마 냈습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경영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리물량은 3,00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각 농협마다 지게차가 필요한 농협이 대부분이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공판장이 있는 데는 사실 필요하고 공판장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들어온 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경산농협은 완전 1급 농협입니다. 수 십억원의 흑자를 냅니다. 정말로 어려운 농가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협 같은 데 지게차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공판장은 자인하고 경산하고 있는데 사실 물량이 경산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취급하는데 공판장 분야 경영상태는 저희들이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물량을 많이 취급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한철위원
이런 지원은 특혜성이고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자인은 현재 지게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농협 같은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물론 개인조합이지만 농민들 전체를 위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배한철위원
농민 전체에 지원해 줄 것이 이것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농가구당 PP포대라도 하나 더 주는 것이 낫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개별 농가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단체조합이나 작목반이나 안 그러면 영농법인이나 농협 같은 데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배한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농협 지게차 지원 문제가 자부담이 30%가 있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우리 시가 70%를 하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유일하게 우리 경산시 전체에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판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지금 경산농협 공판장하고 자인 농협공판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농협에는 작업인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게차로 물량을 빨리 적재하고 하차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결국은 뭔가하면 우리 경산시 전체 농가의 유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농협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사실은 처리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거기에 적재된 물건을 빨리 차에 실어서 보내고 하기 위해서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되지 왜냐하면 이것을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장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건립 지원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진량 현내리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현내리에 우리가 농산물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까지 농산물이 간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물류센터에 적재를 해 놨다가 수출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자기들이 시설이 완료되면 구입해서 그 시설에 저온저장고에 적재를 해 놨다가 수출할 때 하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상세한 내역을 검토해 봤습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해 봤습니다.
최종율위원
과거에 도 단위에 농산물 수출진흥기금도 마련하고 이래서 전에 해봤다가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지내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조그마한 돈이 아니고 도비가 8억 4,500만원인가 그렇고 시비가 3억 3,800만원이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유치했을 때 우리 경산시에 대한 이점이나 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어떤 소득이 올 것인지 이런 것을 산출해 보고 점검을 해 봤습니까? 이것을 만약 유치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도비나 시비를 낭비했다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만약 우리가 물류센터가 들어올 경우에 전체 수출이나 유통물량 중에서 경산시에 농산품이나 공산품 15%이상을 취급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최종율위원
우리가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15%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상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 만큼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돼야 수출이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서 나도 일본까지 갔다 왔어요. 도 단위에 내가 출입을 할 때 일본 오사카도 가고 물건 때문에 갔는데 이것이 얼마간 가서 그때 엄청나게 각 기업에서 기업자금도 내 놓고 했습니다. 이래서 사회단체에서 기금도 내고 했다가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끝이 났는데 이것을 유치하면 우리 경산시에 예를 들어서 전체 물류를 유통하므로 해서 어떤 이익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상세히 분석을 해 보고 우리 시비로 투자해야지 이것을 받아 들여놓고 진량 현내리 골짜기에 넣어 놓고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과장님이 상세한 조사를 해 봤는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통상이라는 회사가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자본금은 30억 정도 됩니다. 출자는 주주가 도가 22.5%를 출자해 놓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농협에서 40%를 출자를 해 놓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도에 매출액을 보니까 수출이 1,000만불입니다. 그리고 내수가 100억해서 전체 200억원 이상을 판매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994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나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오는 것은 김정수 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진량 현내리 속칭 가양골에 그 분들이 진량공단 끝부분에서 5분밖에 안 된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오지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4,200평의 토지를 구입해서 전체 23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가 부지매입시설비 8억 5,400만원, 우리가 3억 3,800만원을 하고 지금까지 경북통상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간에 검토한 사항은 우리 물류센터는 경산시내에 둔다, 그리고 연간 전체 매출대비 내수 100억, 수출 100억 그 이상으로 가든지 간에 15%이상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 농산품도 마찬가지 공산품을 15%이상 팔아주는 조건,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인부, 운송하는 화물은 우리 경산시에 있는 자원을 우선 활용한다라는 쌍방간에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농산물 선별기 지원 대형이 1억 5,270만원인데 복숭아조합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복숭아조합에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들여다보니까 복숭아를 위한 지원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배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야지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이 법인에 계속 지원이 들어갑니까? 시범사업을 해도 3년 이상 넘었고 계속 지원에 의존해서 자립성을 안 기르고 계속 그렇게 법인을 돌볼 계획입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립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봅니다. 물량을 농민들이 생산하면 파는 데 대해서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복숭아조합에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파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율위원
올해 냉동탑차를 지원했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선별기 사용을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그 선별기는 못 씁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선별기 쓰고 있는데 물량이 많으니까 출하기 성수기 때는 자기들이 작업을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영농조합 자체의 재무구조를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재무구조는 안 봤습니다.
최종율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하는데 대해서 어떤 소득이 오는지 자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무구조도 열람을 해 보고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편중예산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복숭아조합에서 어떤 소득이 나온다든지 연간 통계가 우리 농민에게 어떤 혜택이 갔다든지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지원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지원을 하려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길 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이것 뿐만 아니고 엄청난 요구를 해도 심지어 농촌에 가면 조그마한 동민들 자체 작목반 집하장 하나 예산 달라고 3년씩, 4년씩 부탁을 해도 못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606쪽에 지게차 지원 아까 농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농협 공판장의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경산공판장과 자인공판장 두 개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확실히 답변하시고 농산물 공판장에는 농민들은 차나 경운기에 싣고 와서 공판장에 내릴 때 지게차 쓸 일이 없습니다. 단 경매에 붙여졌을 때 중상인들이 사서 자기 유통망으로 보낼 때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려니까 이런 것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직접적으로 서울에 출하를 하려면 현지에서 차로 바로 싣고 갑니다. 여기에 농사를 짓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상인들이 자기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상인들이 여기에 물건을 사서 자기 차량에 싣는데 왜 우리 시가 이것을 해줘야 됩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농민들이 수고를 한다면 당연히 해 줘야겠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원님들은 현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런 예산을 잡으세요.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물건을 갖고 오는데 경운기에 싣고 오는데 지게차로 움직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매를 마지막에 와서 포장을 다 해서 중상인들이 자기 차에 실을 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사실은 맞습니다. 들어온 물량이 빨리 출하되고.
허동억위원장
물론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량이라는 것은 경매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봅니다. 두 번 볼 때는 출하시기가 굉장히 많을 때 장마가 없을 때 두 번 볼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직접 지게차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은 중상인한테 공판장 갖다 주고 물건 경매봐서 끝나면 끝입니다. 다음에는 중상인들 자기들 일입니다.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허동억 위원님, 최종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농산물 공판장 현황하고 공판장별, 품종별, 수량별 지난 해 판매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산림과에 대추축제하고 유통정책사업단에서 하는 옹골찬 과일축제행사 예산이 전체 9,000만원입니다. 두 가지가 처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안 내면 삭감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행사를 옹골찬은 우리 시의 브랜드입니다.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별로 예산을 내 놓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런데 자료를 안 내시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체적인 안을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산시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서 안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우리가 축제를 많이 봤습니다. 공직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축제다운 축제를 보지 못 했어요. 그러면 정말 옹골찬은 우리 경산의 전체 브랜드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대추축제도 처음 하는데 이것도 뭔가 나와야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 행사하는 것인지.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원래 작년에 와촌 갓바위축제 하던 것을 안 하고.
정교철위원
갓바위축제도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우리가 갓바위축제 지원을 하는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갓바위축제 지원을 안 하고 별도로 우리 시 전체 농산물을 옹골찬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교철위원
대추축제는 뭐 하는데 또 합니까?
정수
김정수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대추축제를 같이 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정교철위원
시민을 상대로 어떤 축제를 이렇게 하자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경산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민들 대추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야지 여기서 무슨 대추축제를 하고 옹골찬 축제를 왜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정책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67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560만원하고 773쪽에 용역비 버스운송 원가조사 4,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ITS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화수입니다. 767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는 시에서 직접 인원을 사역해서 비수익노선 29개에 대해서 버스 적자내역을 조사해서 비수익노선 지원금 책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773쪽에 버스운송 원가조사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은 용역을 줘서 크게 조사를 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버스운행이 전부 적자가 난다하고 대구시를 볼 것 같으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 버스 BIS사업이나 우리도 준공영제 대비를 위해서 여러 군데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질타를 하셨지만 버스업체에서 항상 적자가 난다는 것을 믿지 못 하겠다, 그렇게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전부 견학갔는데 참고를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서 원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있는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전체 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조사를 해서 정말로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손해가 난 만큼 지원을 해 주고 손해가 안 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하지말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면서 용역 조사하는 업체에 저희들이나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지도 감독 하에서 추진해서 정확하게 올해 조사를 해서 진짜로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2억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회사에 지급을 했는데 도내 10개 시 지역의 평균치 자료를 뽑아 본 결과 버스 대당 지원금도 10위이고 비수익노선도 제일 마지막 순위가 돼서 지금 회사에서는 버스를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 놓고 하는 과정이고 저희들은 우선 작년수준으로 인상시켜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3,000만원 지원해 준 그런 상태이고 지금 올해 3억을 올렸는데 이 돈을 올리더라도 도내 시 지역 중에 제일 하위 지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버스운송업체에 적자폭을 용역준 적이 있지요?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작년에 용역결과가 대충 10억 이상 손해가 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지요?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적자노선 조사를 해서 경산버스에 13억 적자가 난다고 돼 있고 대화버스에 8억이 적자가 난다고 돼 있었습니다.
태재륙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 버스회사가 13억씩, 8억씩 적자가 나면 버스회사 한 사람에 버스회사에 자본금이 얼마쯤 됩니까? 1년에 13억씩, 8억원씩 적자가 난다면 있겠습니까? 그런 용역을 매년 세워서 어떻게 하실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참여하고 위원님들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도와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적자가 안 나는 것 같으면 3억 예산도 남기든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집단민원이 경산시로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어제 와촌에서 왔습니다.
전석진위원
처리결과는 협의 중에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우선 들어와서 공람으로 결재를 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만 어떠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시에 접수가 되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해결을 하시리라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능성 교통체계 ITS사업 추진용역비 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지능형 교통체계 ITS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현지견학도 가셔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IDS가 있고 ITS가 있고 용어가 다양합니다. ITS는 뭔가하면 교통종합통제시스템입니다. IDS는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를 시스템화 해서 개선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총괄해서 교통신호를 받는다든지 또 무인카메라 단속이라든지 하여튼 교통관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다 교통체계를 잡아보자는 뜻에서 올해 건설교통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와서 전 시군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에 형편이 되는대로 IDS를 하든지 ITS를 하든지 그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BIS버스체계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시가 내려와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일반 전체 교통체계 계획을 세워서 그 체계 중에 BIS버스체계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경산신문 보셨습니까? '시동꺼진 경산 오지노선버스' 경산신문에 톱기사로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산건위에서 버스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나름대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는 운수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작년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유류보조금도 8억 나갔습니다.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버스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최소한 용역을 받았으면 그 용역을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우리가 저번에 추경에 3,000만원을 주면서도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비를 주면서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도록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2억 3,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버스 몇 대입니까? 경산버스 100대밖에 안 되잖아요? 하양에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이야기 안 하고 오지노선만 이야기하는데 오지노선버스 몇 대입니까? 29개 노선에 몇 대가 운행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29대.
정교철위원
29대를 운행하면 운전기사 월급하고 대충해도 계산이 나옵니다. 용역을 안 줘도 나오는데 오지노선에 2억 3,0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하고 했으면 유류대 보조도 8억 정도를 해 주고 했으면 입을 닫아야지 왜 자꾸 그럽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 마음이 똑 같아요. 시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하면 차를 시청에 갖다 줄테니 당신들이 운행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여기에 공갈칠 일 있어요? 그래서 전체 2개 회사에 166대인데 도내에서 제일 적게 준다는 것이지요? 영천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는 수익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줬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되겠습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보조금도 그것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 나갑니다. 그 외에 유류대 보조금도 나가는데 다른 시군에도 반드시 다 나갑니다. 나갔는데도 적자라고, 아시겠지만 버스 현행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류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것을 안 해 주면, 이렇게 해줘도 대구를 예를 들면 대구지역의 버스는 손님도 많고 대구지역만 도는데 우리 경산지역에서 대구 들어가는 것을 황금노선이라고 합니다. 황금노선에만 도는 대구버스도 지금 적자라고 아우성을 쳐서 대구시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준공영제로 나가는데 우리 경산지역은 일부 대구지역에 가서 조금 낫게 운행을 하고 또 그 외에 오지지역 도는 것은 대구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자입니다. 29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비수익노선은 산간벽지에 손님을 두 세 명 태워서 가고 아주 취약하고 그런 데만 비수익이라는 용어를 쓰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적자노선이냐, 적자노선이 아니냐 이것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적자노선인지 아닌지 작년에 조사를 한 결과에 94개 노선 중에 84개 노선이 적자이고 10개 노선 정도는 흑자를 낸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재정지원금 8억이 있고 유류대 보조금 작년에 50억이 나갔습니다. 62억을 받아서 50억 지출하고 12억은 시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대구시에도 전부 다 그렇게 받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돈 받는 유류대 보조금도 차량 대수를 계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수치를 계산해서 내 줘서 다 받고 그렇게 해도 적자를 낸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이 사월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뛰는 버스들은 지하철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전에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경산버스에 1년에 13억 적자를 봤습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용역결과에 13억이고 대화에서 8억인데 지금 현재 올해 수치를 가져 온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자입니다.
정교철위원
13억으로 해서 몇 년간 버티었습니까? 그 적자이면 벌써 도산이 되었을 것인데, 더 이상 운영을 못 하잖아요?
하광태위원
적자부분 메운 부분의 자료를 한번 갖고와 보세요.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정교철위원
2004년도 기초자료 산출한 것을 봅시다.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내가 볼 줄 아니까 주시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자 교통질서계도요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37명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매일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데 있고 하양에 일부 파견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물론 파견을 나가 있지만 공익근무자 관리를 잘 하실 수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경찰로 넘기세요. 제가 보니까 그 길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배치돼봐야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돼서 읍면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보통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안합니다만 하양에 일주일에 몇 번 배치됩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일주일 고정파견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양읍에서.
허동억위원장
일주일에 하양쪽에 가는 것이 몇 명이 몇 일을 갑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고정배치 10명 정도가 하양에 나가 있고 행사 때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여기 인원이 지원나가고 합니다.
허동억위원장
고정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 때마다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양에 나가 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하양에는 거리도 있고 해서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허동억위원장
관리가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명령계통이라든지 어떤 관리가 안 되면 경찰로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밥 값 줘가면서 왜 합니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다음 안전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많이 안 난다는 것은 안전시설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특히 보행자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하양지역은 교통이 발달된 이점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생명이 지난 10월달에는 한번에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횡단보도에 시가지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횡단보도에 야간에 조명등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잘 없지요?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다니면서 다른 데 해 놓은 것을 안 봤습니까? 횡단보도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위에서 등을 내릴 때 삿갓만 하나 끼우면 농작물 피해도 없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 안 다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래야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 줬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당신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온갖 시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야간에 시골길에 나가면 도로는 좋은데 불이 없어서 사람이 건너가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위에 이미 있는 가로등을 당겨서 간격을 좁히든지 멀게 하든지 해서 거기에 삿갓을 씌워서 불을 밑으로 비추면 운전자 시야도 밝아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여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신호등 연동제 용역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만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 놓고 나중에 결과는 뒤에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집행부만 거머쥐고 있다가 내년에 또 용역비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용역비 받아 갔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도 집행부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의회도 넘겨주세요.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그러면 전부 없애든지.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783쪽 불법 주정차관리 시스템 설치운영에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에 8대 해서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지점은 정하지 않았는데 시장님한테 품의를 내기로는 제1순위로 영대 앞에 대학로, 영남대학교 입구에서 75번 종점까지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순위로 하고 싶고 2순위는 경안로 오거리에서 중방네거리까지 거기에 2순위를 할 계획이고 3순위는 중앙로 오거리에서 현대밀레몰 가는 쪽에 하고 싶고, 4순위는 청솔로 옥산지하차도에서 옥산 우방아파트에 1차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확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한 곳에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네 곳에 분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네 곳에 분산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한 곳에 두 대씩 합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두 대씩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다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위반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지요?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실시간으로 시간하고 사진하고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고 불법주정차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보면 주차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현재 주위에 없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로에 업무를 본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할 때는 물론 고의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스티커 발부를 받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는 주차장을 유치해 놓고 유료주차장을 인접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가능한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 시민만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보다 시민이 더 많이 적발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공공주차장도 시의 형편이 되면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조금만 가면 빌딩이나 시설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기 싫어서 전부 앞에 대고 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기 실시한 데 견학도 하고 해 보니까 첫째는 부작용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실제 해 보니까 좋더라, 평가도 좋고 사실 앞으로 공익요원 인원도 매년 줄어들고 해서 손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첫째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가장 쉬운 방법이 단속하는 것과 견인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업인데 그 쉬운 방법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날로 증가되는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존 강변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을 해 놓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실행 가능하지 차가 오지도 가지도 못 하도록 해 놓고 이렇게 CCTV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하려면 여론을 조성하든지 그것을 해 놓고 해야지 나도 처음 듣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 저항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부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80%가 교통민원입니다. 그 중에서 50∼60%가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로 인해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실제 나가보면 방금 이야기한 중앙로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대면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만, 안 그러면 남천둔치에 주차하고 5분만 걸어오면 어느 볼일도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본인 개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영남대학교 앞에 가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보셨겠지만 우리 교통지도요원들 나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서 단속을 하면 없어졌다가 돌아서서 들어오기도 전에 원상복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얼마 전에도 대구 동구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나왔는데 실제 우리 경산만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견학도 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차 운전하는 사람이 불편을 감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습니다. 한 구간을 이야기합시다. 오거리에서부터 경산교까지 주로 차가 밀리는 원인이 뭐냐하면 양가에 택시승강장 때문에 2개의 차선을 하나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우선 정비할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CCTV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넓은 도로도 지금 양가에 1차선, 2차선이 있어도 차선을 한 개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다른 차를 세워놔서 못 비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상가들 인도에 주차하는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CCTV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4억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택시이전하고 상가에 있는 것 옮기고 안에 주차단속하고 한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계가 2개가 생겨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했는데 실제는 못 했습니다. 이것도 CCTV를 4억이나 들여서 실시해 놓고 난 다음에 못 했을 때는 이것도 쓸 데 없는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계속 센터에 앉아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고장나지 않은 다음에는 단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다면 직원들이 나간 사이에 노점상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빈 공백을 안 두고 24시간 계속 이어져나가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부희위원
기본적으로 정리할 것은 안 하고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발상이 정당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2개 노선을 해 보고 잘 되는 것 같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결국 본인들이 벌금을 안 내 봤으니까 그렇지 내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도로가 정비된 상태에서 주차하지 말라고 해야지 어느 사람은 10년, 20년 차를 양가에 대 놓고 어느 날 찍혔다고 해서,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774쪽 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에 대해서 처음 제도적으로 지하철 연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대구시가 무료 환승하는 것을 내년 2월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환승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것이 제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서면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대구시와 행정협약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안으로는 경산버스 타고 대구지하철 탈 때 지하철을 무료로 타야 되고 대구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경산버스를 무료로 타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 나오는 차를 타고 경산버스를 타는 것 같으면 경산버스를 공짜로 태워 주는데 공짜 태워주는 만큼은 우리가 버스회사에 손해보는 만큼 개인 카드 입력시켜 놓은 것이 통보가 오면 그 액수만큼 지원해 주는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 반 돈 내고 두 번 타는데 한 쪽으로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교철위원
모든 행정이 대구시하고 상당히 협조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버스도 똑같습니다. 오지버스는 놔 놓고 이것은 정말 서로 협상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언제 시행하는지 모르겠네요?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대구시와 같이 맞춰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알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지난 11월 11일 우리 대구버스조합하고 경산버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구시는 카드를 사용하는 별도의 단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하는 신나리 카드를 사용하는 단말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단말기로 저 단말기는 안 되고 현재 이루어진 것이 우리 경산시내에 가지고 있는 버스가 대구에 들어가는 버스에 한해서 거기에 쓰는 카드를 대경교통카드를 달아주겠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방금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면 만일의 경우 우리 버스가 지금 신나리 카드를 장착한 버스가 있는데 대구에서 타고 와서 이것을 타려면 호환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정교철위원
협상을 했다면서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 온 것은 우리 버스가 대구에 들어가는 버스에 한해서 단말기를 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뛰는 버스는 신나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달아달라, 내년도 2월달에 대구시가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는 전부 대경교통카드 단말기를 달아야 전철, 대구시내버스, 우리 버스를 1시간 이내에 같이 호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오지버스는 안 되겠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현재는 안 됩니다.
화수
전화수교통행정과장
먼 장래로 봐서는 전부 대경카드를 달아서 경산시에서 시로 가는 것도 한번만 돈 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5년도말 현재 예치금 1억 160만원과 2006년도 이자 수입금 330만원을 포함한 1억 4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수입계획은 기 적립된 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6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 33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과목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연합회 주관으로 참석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에 대한 급식비로 80만원과 농업경영인 중앙, 도 단위 교육참석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농업경영인 사무실 난방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7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 쌀 수입개방 국회비준 등으로 지역농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사기 또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경산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산시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이들의 선진농업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억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