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4-10-20

회의 전체 보기 37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건강생활센터 월 이용자가 개소한 날, 개소한 월부터 죽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월별로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죽 월별로.

개소한 첫달이 몇 명 그 다음 달이 몇 명? 월별 통계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막대한 시설비를 들이고 우리 어떤 보건소의 역점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생활센터 이 부분에 월별로 이렇게 체킹 좀 안해 보세요?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면 그게 말이나 돼요?

아니 첫달부터 월 200명 그냥 계속?

예.

월 200명?

그리고 전체 사용하는 그 부분은 월별로 그 이용자가 어떻게 신장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합상태입니까?

우리 그 용량 한계가 그거라?

그래서 200명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점이 나타납니까? 200명 예약한 부분이 주로 어떤 계층이냐 이 얘기예요?

예.

안해 봤어요?

본위원이 증진사업 추진을 하면서 초창기부터 보건소장께 당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생활 또 그 생활상 이 부분에 건강증진 자기 부하검사를 잘 신경을 못쓰고 사는 그런 영세민 그런 부분으로 좀 초창기에 신경 좀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체킹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이 운영시의 효과는 어땠어요? 어땠다고 봅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효과는 소장께서 어떻게 봅니까?

좋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사업 홍보 안내물 설치.

보도 위 또는 가로 안내표지판 이건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유등천에다가 하실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유등천에 가능합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설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안해 놓고 그것을 계획도 안해 놓고 조사 그것 별 큰 것 아닌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 보지도 않고.

아니 검토한 것하고.

확실히 시에서 이제 지방하천 그 관계되는 건 시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 간판이 그게 가능한 지 안한 건지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올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

검토가?

예, 그러면 유등천에 두 군데요?

가로 안내표지판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로 안내표지판이 그거고?

그리고 보도 위는 뭡니까, 보도 위?

예.

그러니까 가로 안내표지판은 지금 소장님이 본위원한테 설명한 그 부분은 역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유등천에 한 것이 보도 위 그것이고.

예.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이번 추경에 우리 보건소가 5,700만원 증액을 올린 와중에 이 1,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효과를 또 그 지정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특히 이제 가로 보도 위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그 본위원 지역 관할이라 그 시설물 그런 부분에 아주 시하고도 본위원하고 직접 부분하는데 뭐 벤치 하나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 더 상세하게 알아봐 가지고 이걸 완벽한 돈 1,0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완벽하게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뭐 추경에 그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완벽하게 더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걸 더 알아보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가로 안내표지판, 가로등에다가 이것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거기에서 남고 절약하셔 가지고 해 놓은 것 소장님 정말 세심하게 절약해서 이런 예산을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는 본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다만 이 부분보다 우선 더 급선무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 지금 소장님 지금 보면 비정수물품에 뭐 89년도 필름판독기, 94년도 자동혈압기 이것 금액 별것 아닙니다. 이런 것이 근 10여년 넘게 방치되고 이제사 그걸 대체로 품목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부분은 큰 것만 지금 생각하시고 작은 것 솔직히 보건소가 작은 것을 세밀하게 우리 주민들을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지 큰 것만 지금 소장님은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시는 건 큰 것은요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집행부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 안에서 관리하는 이것 불과 몇 십만원짜리를 뒤늦게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이제 올리고 1,000만원 이런 큰 금액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에 본위원은 거기에 질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해서 더 철두철미한 계획 좀 한번 세웠으면 하고 끝으로 비정수물품 그런 관계에 소장님의 보다 세밀한 업무 파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답변을 앉아서 해도 될지?

한윤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일순위원장

이해를 구합니다. 예, 다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금년도 총 추경까지 하면은 45억3,500만원이 되지요, 예? 거기에서 국비가 5억4,400만원 시비가 3억3,900만원?

이게 보건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상당히 자금을 많이 대고 36억5,000만원이나 대고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 많잖아요?

아니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이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사업이냐 하는 것을 논할 때는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이 많다?

아니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많던데?

아, 저기 뭐야 인플루엔자나 유행 식중독 같은 것이라든가 하는 게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여하튼 우리 구에서 자금을 36억이나 이렇게 대고 있고 국가에서 이게 5억4,000만원 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202페이지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진료를 해 주기 위해서 5인 5명을 선정했는데 이 5명의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거예요?

계상됐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한 게 5명이다?

아, 그러면은 당초보다는 5명이 더 늘어났다?

전체 얼마가 됩니까?

아니 전체로 인원수가?

박일순위원장

소장님 자세히 모르면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한윤희위원

예,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안나오죠? 그것은 좀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일순위원장

담당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전체 인원이 10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평균치로다가?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인원이 그 대상인원이 선정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디다가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기초생활자한테 지금 해당을 주는 거지요?

예?

그냥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안되는 거지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쉽잖아요. 그러시고 임산부한테 또 영양제를 주도록 32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인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임산부가 등록을 할 것 같으면은 영양제를 전체적으로 주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까?

옛날에 저희들 공무원 생활할 때는 산아제한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애쓰고 돌아다녔거든요, 미역도 사들고 돌아다녔다고. 그런데 지금 출산 장려를 한단 말이죠. 그 일환으로다가 출산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영양제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예,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박일순위원장

잠깐만요. 예, 들어가시죠, 이제.

한윤희위원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물 관계인데요.

이것을 홍보물을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유등천변의 1일 인구가 운동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파악이 안되고서 그냥.

공설운동장 한번 보셨어요?

공설운동장은 1일 1,000명 이상이 운동을 합니다.

아니 이제 뭐 그걸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유등천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설치를 해서 중구 주민들이 우리 그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홍보물보다는 요전날 구청장이 저희 부사동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한 400명 칠석놀이 재현을 할 때 400명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중구청장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홍보를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참 박수도 받으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다 해서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뭐 설치해 놓은 간판, 가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은 거기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만 보지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러한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좀 돌려 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한다든가 우리 중구소식지가 한달이면 한 2만부 이상 지금 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입간판이라든가 또 이러한 간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부를 뭐 며칠간 몇 명을 사더라도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 운동장 앞이나 유등천 같은 데에서 배포를 해주는 게 이러한 간판의 효과보다 그러한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평소에 이러한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하는 것도 내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수차 듣고 저희들도 직감하는 사항인데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위원

연계되어서 보충질의로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또 어김없이 유등천을 뛰었습니다. 뛰어서 보면은 아까 정진국 위원 말씀하신대로 천변에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뭐 광고 부착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저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귀가 설린 것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전용해서 한다 이 자체는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홍보물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주관되어서 사무에 대한 사항을 확실한 의지없이 돈이 남았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든간에 그 예산이란 게 구민의 혈세인데 당초 기정 예산의 일부를 뭐 전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산 절감해야 할 사항을 피부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그 예산 절감된만큼은 다른 데로 전용해야겠다 그런 건 모순이지요. 예? 이런 사항 가지고는 이런 사업에 적용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인 것을 한번 따져서 꼭 필요로 하다, 또 홍보 효과에 대한 사항을 전 주민한테 파급효과가 어떤 게 나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한다면은 좋지만 그게 아닌 예산이 뭐 남아 가지고 거기에 전용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은 뜯어고쳐야 된다. 소장님 그건 몇 번 번복을 하시는데 예산 기본지침에 대한 사항은 그건 안돼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예산을 저기 합니까? 그런 사항을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 원래 이 사항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또 효율성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보고 당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예? 예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예산 원칙이. 지금 여지껏 소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전용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쓴다는 그 취지 아래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1,000만원에 어디에 830만원, 어디에 뭐 15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돼서 했다는 얘기를 수치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했으면 그 절약한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 평가된 그 예산을 다시 또 남았으니까 전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의 방식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예?

뭐 그 홍보의 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예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