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에 올라온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면서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혹시나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를 요청했거나 사전에 논의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천시복지재단이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부개정이…… 위에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명시했지만 마치 사천시복지재단 설립과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지금까지 청소년에 관한 지원이나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었던 것은 이 안에 결속되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부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두리뭉실하게 보고해서 의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빠졌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도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시의회 우리 상임위는 경시되는 느낌이 들지……

재정적인 기초를 알리는데 이 사항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처럼 되었을 때, 반대급부 없이 재원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전에 들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힘을 많이 실어준다……

일단,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오늘 의논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기 위해서 위원장 하는 겁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로……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잠시 소란을 피운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우리 위원들과 교감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복지센터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오던 업무를 결속시켜서 범위가 넓어집니다. 포괄적으로 지원금과 보조금을 통합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지면…… 전문위원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하니까 염려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에 질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와 교감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 장까지 오실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안 됐겠나…… 그 과정에 위원들끼리 편을 짜서 보호대상자를 보호해 주듯이, 잘못한 것은 위원들도 위원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좀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 고성이 오가다 보니까 비하발언도 오가고, 이런 의회는 제가 처음…… 처음 들어왔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만 합니다.

사전에 사소한 소리가 나온 부분들은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재원이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들에 대해서 바깥에서 염려하지 않도록…… 나중에는 사무국장이 대표이사로 되다 보면 밖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