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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10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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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요새 보건소가 노인 양반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맞추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올 해는 충분한 약이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나 노인양반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보건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3페이지 보면 말이죠. 자동혈압기 민원실 설치하는 것이 한 개 있죠, 그렇죠? 그것 300만원이죠? 그것 어떻게 300만원 그렇게 되요?
넣어 가지고 이렇게 스타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아니, 좋은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혈압기 한 대가 300만원씩 가냐고요.
일제요?
아, 일제.
왜냐면 일제라면 조금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본 동사무소에 혈압기를 설치했거든요. 150만원에 했거든요. 농협이라든가 알아봐 가지고 한 것이 150만원이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나 하고.
안 되죠?
글쎄, 그것이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글쎄, 뭐냐면 재고서 한 1분 있다 2분 있다 다시 재면 또 틀려.
신빙성이 없다 이거지.
이것은 300만원 짜리는 오차범위가 적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을 수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두번째는 여기에서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기구다.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금 지원해서 나온 것 있죠? 5명. 이것은 인원측정을 현재상 5명이기 때문에 5명입니까? 인원책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전반기 기준해 가지고.
그럼 우리 중구 전체 얼마나 되요, 미숙아가요?
75명, 그럼 연에 10명 정도 지원하게 되네, 그렇죠?
전반기 5명, 후반기 5명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75명 중에 나머지는 지원 안 합니까, 그럼?
아, 생활보호대상자만.
알았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보면 필름판독기 있잖아요? 다시 구입한다는데 이것 언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몇 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도 사용해 왔느냐고.
아, 오래 되었네. 그리고 자동혈압기는요.
오래 되었네.
필름 판독기 같은 것 이것은 필름 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 라이트 딱 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필름판독이 잘 안되니까.
그 엑스레이 촬영해 가지고...
간접입니까, 직접 촬영입니까?
아, 직접, 간접.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은 건강증진사업 추진 홍보안내물 설치 했는데 이것 유등천 하고 어디 두 군데 설치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유등천변 거기에 아침 저녁 조깅하는 거기다 한다 이 얘기죠?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장마 지면 물이 다 차는데 간판으로 한다면 간판 떠내려 갈 것이고...
기둥식으로 하면 어떤 기둥식?
유등천변은 지금 자연생태계로 조성한다고 ...
이제 체육시설도 전부다 철거한답니다. 전부다 위에 있는 것을 전부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체육시설을 앞으로는 전부다 철거할 그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유등천 뚝방 위에다가 하면 가능하지만 밑에는 아마...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위원

김두환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동별로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접종을 했죠?
전부다 17개 동 전부 맞췄습니까?
그 무료접종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총? 지금 동별로 돌아가면서는 돈 안 받고 놔주신 것 아녜요?
접종하신 분 숫자는요?
1만7,700명 정도요?
그러면 지금 11일부터는 이것을 유료로 접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보된 약품이 몇 인 정도를 처음에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11일부터 이제 돈을 어느 정도를 내고 맞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료분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될려나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돈을 내시고 한 2만분 정도는 가서 보건소에 가서 맞을 수 있겠다.
제가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럼 참고적으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의 시기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접종시기를 당겼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소장님께서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제 생각에도 접종시기를 ...
한 겨울이 다 되어 가지고서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것은...
예,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보상금에서 보면은 방문간호보조 보상하고, 201페이지요. 방문간호 보조보상 하고 이동목욕질환자 보상 하고 이것 같은 활동 아닙니까?
지금 이동목욕은 대상자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동별로 명단을 받고 또 제가 목욕하는 것을 참관도 했지 않습니까? 유천1동. 지금도 그 정도 숫자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혈압기 얘기를 한번 더 드릴게요. 이번 보건소에서 본 예산에서 혈압기 산 것 있죠? 자동혈압기 산 것 있죠? 본예산으로 해서. 지역보건담당님!
그것도 내내 혈압 재는 것이고 이것도 혈압 재는 것이고 그렇죠?
글쎄요. 제가 좀 거북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저번 추경때 인가 우리 보건 건강증진센터에 그 기계들을 설명하시면서 소장님께서 좀 다소 부족하신 부분이나 이해를 못 하시고 오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거기 담당님들 하고 또 사무장님한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의료기계를 산다든가 할 것 같으면 좀 미리 자료를 내무위라든가 예결위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떤 것은 15만원이고 어떤 것은 300만원이라면 지금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 하셨다시피 여기 회의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산으로는 혈압기계도 없습니까? 왜 굳이...
예,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소관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3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에서 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 증가로 총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근인력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40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정규 식품위생직 증원에 따라 상용직의 인건비 865만6,000원을 절감하여 총 3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업무추진비 부문에서 신규 식품위생직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부족분으로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예비비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의 감소에 따라 총 3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2,054만7,000원보다 3,705만9,000원이 늘어난 7억5,760만6,000원으로 5.1%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 등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급은 당초 예산 2억1,718만9,000원보다 1,474만5,000원이 늘어난 2억3,193만4,000원으로 6.8%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04년도 예산편성시 지침에 의한 예산보다 직원들의 직급 및 호봉이 상향조정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으며 상여금 부족분은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의거 편성된 예산액보다 현재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므로 예산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당초 예산 6,817만4,000원보다 859만4,000원이 늘어난 7,676만8,000원으로 12.6%가 증가 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시간외 및 야간근무 수당, 정액수당, 봉급조정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당초에는 1억1,031만5,000원보다 729만5,000원이 늘어난 1억1,761만원으로 6.6%가 증가 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기본급 및 상여금, 정액수당이 당초예산 편성보다 청원경찰 5명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된 직원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본봉의 25%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예산 2,383만2,000원보다 595만8,000원이 늘어난 2,979만원으로 25%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면적이 넓은 공원의 주차장 및 공원내 쓰레기 분리수거 등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손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액을 증가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부족경비 및 필수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10쪽에 공원관리에 인부임 제초 잔디깎기 해서 595만8,000원이 인상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광범위한 뿌리공원내 3만3,000평의 넓은 부지하고 2,400평의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2개월치가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이규진위원

주차장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우리 공공근로가 안 나오고 그래서 월요일날 보면은 한 10부대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일일이 다 저희들이 분리수거 해가지고...

이규진위원

현재 그 주차장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 하셔야지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다가?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이규진위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셔야지 쓰레기 수거 분리함이 없으니까 그냥 차 대는 주차장에다가 막 버리는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분리함이 있어도 저희...

이규진위원

분리함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함이 있어도 막 버리는 것이...

이규진위원

아니죠. 지금은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 분리함을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셔야지. 쓰레기 버리는 것을 어떻게 다 주워서 치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규진위원

현재 공공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공공근로자가 쓰레기 야외에서 공공근로 하는 분은 두 분, 두 사람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총, 총 두 명 밖에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그럼 여기 증액된 이 금액은 증액된 만큼 인원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쓰레기 문제는 거기는 한번 장수마을원장, 장수마을도 같이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세요. 일일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다 치웁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4억4,55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3,722만4,000원보다 0.58%인 836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2004년도 대전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2004년도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94만9,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5,829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5,629만5,000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의원사무실에 대해 의원책상과 쇼파를 교체하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만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의 난방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냉·난방기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1대의 대체취득비 170만원과 전문위원 사무용 의자구입비 22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정경비인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그리고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위원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김두환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현재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지급금 2,50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 홍보안내물 설치비 500만원, 보도육교 안전진단비및 1,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차액인 4,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67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92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5억1,4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와 같이 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열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292억4,000만원, 특별회계 175억1,400만원 총 1,467억5,400만원으로 확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