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채규 의원 발언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64회 임시회를 맞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보고 드리는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한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택시제 시행한지 얼마나 됐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4월 6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번에 김채규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많이 실적이 올랐습니다. 171건 정도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135만원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135만원 정도 되며 후불로 결제한다고 했는데 후불로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처리를 따로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오고 갈 때에 택시 불러서 영수증 받아서 총무과에 제출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활성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직원 즉 하위직이나 고위직이나 다 이것을 이용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주로 시청갈 때에만 이용합니다. 회의 갈 적에...
장창익위원
뜻은 좋은데 비용절감이 될지? 주차문제 해결이랄지 시간단축은 될지 몰라도 비용문제는 고려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최초로 서울시에서 차 없는 날인가 시행한다고 공문을 보았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9월 10일 차 없는 날 실시하면서 취지를 말씀 안드려도 교통혼잡이나 에너지 심각성 대중교통 이용 때문에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하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7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관내 5개 구역에 전철역 주변에 구, 동 전직원 1,100명이 모여서 캠페인을 합니다. 10일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철역 입구라든지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인들이나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10일의 행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광화문 사거리에서부터 동대문 종로통입니다. 한해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한 2.8㎞ 구간에 대해서 차량을 전면 통제합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구간에 이벤트성 행사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 관내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 같은 곳에 차량출입을 금지시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관공서나 부설 주차장 저희들 말하면 은평구청이나 문화예술회관 부설 주차장을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버스도 공짜로 탈 수 있나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9시까지 타면 요금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버스전용 차선을 운영하고 지하철도 운영하고 다른 차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특히 관공서 출입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갈현동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없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이나 그런 불발로 끝나 가지고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게 해가지고 또 한다면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조건을 개입한다면 한 사람도 사업을 시행할 사람이 없고 만약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순순히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버스를 사실 사인을 안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물론 위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겠지만 힘들게 논의를 해가지고 좀 요건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요건 완화는 우리 구 독자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시하고 알아봤는데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서울시방침은 신규는 일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신규가 아니고 신규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허가가 낫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고 까다로우니까 그걸 대입을 해보면 해당하는 업체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다운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요구도 하고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진입로부분의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그와 맞추어서 마을버스 업체선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와 토목과 진행사항을 보셔가지고 지금 공사 금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와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업무택시관련 예산을 확보했나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240만원 우리 김채규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24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면 가능하겠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용실적은 참 사실 저조한데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몇 군데 나가보고 했는데 핑계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안 하고 이런 시립은평병원이라든지 서북병원, 청소년수련원 이런 큰 데는 거의 독점 시키고 있고 이마트라든지 큰 데 가봤는데 한전성서지점, 도시가스공사 해봐야 일언지하에 거절해버리고 자기들은 장비가 많아가지고 부족하다는 둥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장기가 아닌 숙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업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체라든지 미용실 이런 조금 조그만한 데가 있다 보니까 업체수가 많은 데 거기서 과연 콜택시를 이용하겠냐 안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용하겠느냐 차라리 대중교통 이용하겠다 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적정선하고 목표설정해서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건 예산까지 확보됐으니까 열심히.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6월말에 현재 74건에.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74건에 54만원.
김채규위원
5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비가 됐는데 7월말 현재는 121건에 89만원, 약 9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8월말 현재 한 135만원 됩니다.
김채규위원
많이 향상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체결이 4건 밖에 없었거든요. 6월말 현재. 지금 현재는 계약 체결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관공서 말고 외부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채규위원
예, 포함해서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없습니까? 관공서도 우리 관공서지만 우리 대형건물이라든지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나. 이런 곳을 특히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고 계장, 담당자 해서 한 두 곳에 나가봤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부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채를.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택시활성화 한 쪽에는 승용차요일제해서 하도 답답해서 뿌리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다보니까요.
김채규위원
그래서 홍보하는데 노력하시고 계약체결이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김채규위원
그런데 불광1동 같은 경우는 노선조정 전에는 3개 회사차량이 운행이 됐습니다. 그 후에 노선조정이 되고 난 후에는 1개 노선차량 7720 선진운수 하나 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퇴근시간대에 7분에서 12분, 낮 시간대는 7분에서 12분, 15분, 평일에는 8분에서 15분 그래서 바쁜 시간에 그 차량이라도 놓치기라도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겨워요. 아마 이용을 직접해보신 분들만이 그런 경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뉴타운 경유해서 불광중학교를 거쳐서 1동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720버스 이 차량이 거의 모든 것을 연신내 연서로로 해서 불광동 통일로 대로변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노선을 갈 바에야 불광중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1동으로 좀 편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김채규위원도 있고 이현찬위원도 있고 선거공약도 하고 이 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 하고 외람되지만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 1개 노선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서울시에 근무하셨으니까 답변 좀 하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지금 우리 김채규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다니던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릴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뭐냐 하면 그런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도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구요. 거기에 대한 내용의 부분은 많이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채규위원
현재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도 자세한 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교통행정과나 관계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노선조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추진은 안 되고요. 노선조정이 있을 때 빼놓지 말고 접근을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현재 표지판 정비시에 새주소로 하고 있습니까? 현주소로 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에는 주소가 안 들어가는 데요.
김평곤위원
주소가 안 들어가요? 방향 표시 같은 그것을 할 때에...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제가 취지를 알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사업이 건설교통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로표지판에 기능이 주 간선도로 라든지 보조간선도로 또는 큰 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표지를 하는 것이 도로표지이고 새주소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기존에 주소하고 표기가 그것으로 해서 집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미국에 케네디가라든지 월가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바둑판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새주소 사업을 96년도 10월에 행자부에서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장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김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에다가 새주소 사업에 관한 주소를 표기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힘듭니다.
김평곤위원
말하자면 방향 표시같은 경우는 역말길 사거리이면 역말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구역같은 경우에 새주소로 바뀐 지역도 있잖아요. 오히려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에 새주소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들어가는 길에 새주소를 사용할 때에 언젠가는 실시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길거리에도 주소가 그 앞에 정작 서있는 도로표지판에는 아까 말씀드린 갈현동길 은평로 연서로 이것만 있기 때문에 큰 시설은 들어 갑니다. 이마트가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이마트 몇 번지가 있겠지요. 그런 큰 건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이게 시행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차피 새주소를 모두 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이나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나중에 시행시기 2012년에 그때 혼선이 빚어질, 그때는 이정표 표시나 방향표시도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점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보행 스쿨 존은 반드시 인도가 확보되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쿨존 내에 인도가 없이 아스팔트 위에만 표시하고 표지판에만 표시를 하는데 이왕에 새사업을 할 때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가 확보없이 스쿨 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옆에 주차해 놓고 하면 거기가 본위원 생각에는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 존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사업이 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실제적인 효과는 어린이를 보호를 위한 사업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도라든지 횡단보도, 방호벽 이런 것을 안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상당히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되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업에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 지금 공영주차장 한대 한 면씩 주차하는데 들어가는 공사원가가 대당 1억입니다. 그러면 10대하면 10억이고 1,000대하면 1,000억인데 은평구 예산 반 들어가네. 1000대 주차하는데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오는 행정서비스는 너무나 적다는 거지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되 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달리 해라 다시 말해서 주차타워를 연구를 한다던지 또 지형에 따라서는 지하 주차장까지 건설하는 방안까지 연구한다던지 아니면 동네에 군데군데에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공공 시설같은 곳에 다시 말해서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을 대단위로 지하에 파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현재의 평면식 일렬적인 공영주차장 건설방법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동감하십니다. 동감하고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많이 좋은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해외에 이런 사례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외에도 갔고 오시고 타 시 군에도 갔고 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사2동 마을버스는 전번에 구청장님 연두 순시할 때에 주민들이 열화와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검토를 어느정도까지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신사동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두 번 세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까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난색을 많이 표하는데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주장은 우리가 버스 체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출근하는데 여기에서 딱 타고 가급적이면 지하철까지 한꺼번에 타기를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저의 경우도 대개 보면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많던 것을 줄이고 개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했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현장은 왔다 갔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럼요. 저도 나갔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제기됐던 것인데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이 많다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자세한 것은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은 구청도 노력하지만 우리 구에도 같이 협동해서 시를 공략해야 만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자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질의하세요.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적정 정비요금 그것도 행정지도 대상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구자성위원
적정 정비요금.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13쪽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자성위원
자동차정비업체에 보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리비를 적정하게 받느냐 아니면 바가지요금을 받느냐 그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신 바가지 씌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성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가보죠.
구자성위원
혹시 우리가 그게 단속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단속일지요?
구자성위원
행정지도 단속을 만약에 어느 업체에 갔을 적에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는 그게 우리가 단속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는데.
구자성위원
그냥 구두로 하는 걸로 마는 거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소비자들이 과연 자동차정비를 해가지고 적정수리요금이냐 아니면 바가지인지 그런 의문사항이 많이 들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한다고 그러면 단속일지도 없고 그냥 가서 당신들 바가지 씌우나 안씌우나 바가지 씌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있을 텐데요.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지금까지는 비취를 안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행정단속을 지도를 나갔을 때 적정요금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도력을...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제 아셨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에 순정부품이 아니고 비품을 모조품을 사용하는 것도 단속대상입니까? 재생제품이라든지 순정부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는 것도.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덜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법조항을 확인해가지고 행정지도를 갈 적에 만약에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업체와 모조품이나 재생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것도 동시에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다음 정례회때 다시 과장님께 실행여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셨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올해 8월 1일부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교통지도과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굉장히 민원이 많고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다 파악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제가 우리 응암2동, 3동에 공동주차장안에 대해서 혹시 전임자라든지 전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라든지 설명을 들은 게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포괄적으로 업무는 인수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못 들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 백련산길 등기소 앞에서 응암동 대주아파트까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연중24시간 단속을 하는 게 현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난이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지역으로서 구청에서 단속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야간까지 단속을 한다는 정말 행정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은 왕복 2차선으로서 물론 양 주차를 하면서 교통장애에 많은 지장이 되겠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자기 골목에 주차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대로변에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구청에서 강압적인 단속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분들은 골목으로 주차를 하겠죠. 그러면 골목주차가 나중에 돼가지고 불이 났다든지 그런 2차적인 문제를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응암 2, 3동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후에 야간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우리 은평구에 차량등록 댓수가 한 105,2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면수가 75,000면수가 돼가지고 주차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주차부지 확보도 어렵고 그리고 1면 건설하는데 한 5~6,000만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을 서울시와 우리가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또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차장 건설로는 예산확보나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 그린파킹사업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다소나마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오히려 주간보다 야간에 더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고 아니고 이제 융통성을 갖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확보문제를 말씀하신 만큼 제가 현재 교통행정과에 주차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린파킹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안 없는 단속만 하다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하신 후에 야간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현재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단속차량이 있죠? 경승용차.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단속차량 뒤에 견인차량들이 2대, 3대가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임국장님, 전임과장님께 이 문제를 여러 번 제가 시정해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결국 오늘 이 시간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당초에는 4군데가 운영됐습니다. 1개 업체에서 한 5대 정도해서 4개 업체면 20대 견인차량이 움직임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1개 업체가 휴업중에 있어서 3개 업체가 4~5대정도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업체에서 관계자를 불러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해도 되고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개 불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취임한지 한달밖에 안됐으니까 정기회의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여부를 그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도급제 단속은 지도과 소속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택시 도급제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추고 하면 억지로 저희들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회사 측에 택시회사나 버스업체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이 방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문제도 정기회의 때 택시 도급제 단속 실적을 과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보완책이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적발하기 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적은 지금까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다고 했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무인단속기는 일요일 빼고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07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일요일에 제외되는 이유는 뭡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교통난 해소 차원이거든요. 러시아워나 일반 회사원들이 출퇴근하게 되면 붐비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엄격히 도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휴일은 오히려 시내에 나오는 것보다는 야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서울시 방침입니다.
김평곤위원
일요일은 제외가 된다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봐주기식 목적이 아닌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 아니고 목적에 합당한 단속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끔...
김평곤위원
그리고 이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및 전수조사를 마쳤지요. 여기 건수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는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됐는데...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3개월 간에 걸쳐서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주차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900여건 이상이 기능 미유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조사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징수 추진실적 및 상세 내역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일반 주차장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처음에 설계도면시 주차장 도면이 없었습니다. 주차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지적을 했더니 그 건물 내에 주차장 확보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허가를 받아서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처음에는 건물 내에 단지 내에서 부설 주차장을 신청했거든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건축허가나 변경허가나 신축허가나 이렇게 허가를 하게 되면 관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평곤위원
처음에 건물 내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부설 주차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허가가 됐다면 허가해서 준공됐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평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주차장 내 확보가 어려우니까 부설주차장을 허가를 냈는데 부설주차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매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다시 건물 내에 일부 시설을 조정해서 주차장허가를 다시 설계변경을 했는데...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계도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위법 건축물에는 주차장 설계가 가능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법 건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정차 과태로 부과징수가 상당히 징수율은 68%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미납자에 대한 법적조치가 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독촉장발송으로 인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정차나 위반이나 자동차 압류 등록 이런 사항이 법적조치가 된다는 얘기지요. 어떠한 식으로 그러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과태로도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그런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8%면 높은 것은 아니네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압류하는 법적 조치를 하지만 납부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이 보니까 신청이 257건에서 부적정 신청취소가 150건 해서 거의 50%에 해당되네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현장조사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중에서 부적격 가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부적정하다면 어떤 경우 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주차 한 면이 안나오는 경우입니다.
김평곤위원
주차장 한 면이 안나오는 거요. 그럼 부적정 취소 이유의 전부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여기 이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녹색주차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 ‘녹색주차장 시범지구’라든가 우리 골목에 붙었더라구요.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업자들이 몇 번 와가지고 공사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하더라도 그냥 담장만 허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관에 비를 안 맞게끔 유리를 씌운 게 있는데 제가 정비업체에 물어보니까 많이 들면 돈 10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견적이 많이 나올 경우.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마구잡이로 부수어야 하는데 피를 세우고 옆으로 부스면 공사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꾸 몇 번 퇴짜를 놓더라구요.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담당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시범케이스라서 우리 골목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우리 동네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신청했는데 나중에 그 공사가 힘들다고 해서 자꾸 미루더라 구요. 몇 개월을 미루다가 제가 공사를 안했습니다. 내가 구태여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구의원이 돼가지고 아쉬운 소리하는 것 같아서 안했는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 부적절로 다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도 홍보용으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면 타구에 담당들이 30분 이상 찾아와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추진들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추진실적이 얼마나 갑니까? 몇 위나 갑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와 목표를 올린 것에 비해서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김평곤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은평구에서 겨우 107군데가 실시를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마포구나 이렇게 보면 저도 구로구도 한번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괜찮다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골목은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구에는 아직 이런 추진실적이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한테 제가 어떤 소리를 듣냐면 업체들한테 공사비에 따라서 금액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렇습니까? 공사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담장 허물고 그러는데 700만원 들어간 것과 1,000만원 들어간 것과 지급되는 차액이 틀립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면을 건설하는데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도면했을 때 750만원, 10면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김평곤위원
주차가 댓수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지원금액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면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김평곤위원
면수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그런데 이 사업하는데 폐기물 1채에 얼마해가지고 한 500도 안 들어갈 건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1,000 얼마에 싸인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길래 그런 어떤 게 되는지 그런데 아까 저희 집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경우가 같은 경우도 없도록 저 같은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더 해서 설득을 더 시켜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공사대행업체를 설득 시켰으면 가능하지 안했을까? 우리집 골목에서 다 그린파킹제를 추진해야 될 골목길인데 제가 안해버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고 또 저희 집이 바로 이면도로가입니다. 대중분들이 많이 오고 가고 보고 가더라도 권장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계속해달라고 그러면 구에서 무슨 이권에 개입해서 제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거두절미 더욱 우리 담당들이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린파킹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차 1면 건설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6,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담장허물이 사업을 하게 되면 1면에 많이 지원돼서 600~700만원인데 그렇다 하면 무엇보다 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서 조금 더 지원해줘가지고 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추경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와 우리 기존에 정해진 이외에 추가로 40%를 더 지원해서라도 그래도 사실이게 공동주차장 짓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직원을 보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김평곤위원
저희 집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집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본위원도 공영주차장 차 1대에 1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그린 파킹제도가 좋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고생들 하시지만 더 분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시정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 전수조사에 보면 대상이 11,956개소입니다. 이중에 기능미유지를 포함해서 914개소가 위반대상이죠? 그런데 9월부터 행정조치를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형별로 보면 주택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또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 또한 음식점으로 변경되고 있는 주차장 이러한 곳이 많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행정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지금 주택가이면도로에 노외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도로의 넓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6m 이하는 주차선을 긋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제가 이 동네, 저 동네 좀 다녀보니까 5m 50cm, 5m 40cm, 5m 85cm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도로에 특히 골목길에 보면 굴곡선에도 5m 약간 넘는 도로에 주차선을 그으니까 차가 회전을 하면서 담장을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보아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차량이 담장을 긋고 아주 자국이 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주차금지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채규위원
골목도로에 보면 공영주차장 라인 하나씩 쭉쭉 그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채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거주차우선주차면은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주차면을 다 거듭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합한 주차면이 있다 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은평구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대충 보면 이 골목도로는 6m가 되지 않겠다 하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6m가 안되도 가능합니다.
김채규위원
또 6m 넘는 도로가 있고 한데 6m 이하는 차선을 못 긋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차 면은 6m 이하라 하더라도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그을 수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6m 이하는 긋지 말라는 그런 법령으로 알고 있고 경사도도 4% 이상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령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예를 들어서 4% 경사도라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마 은평에도 한곳이 몇 곳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좋다고 볼 수가 습니다.
김채규위원
경사도가 4%가 넘는 곳을 주차선을 그을려면 양쪽 보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기능 유지가 되어 있고 도로폭이 13m 이상인 곳은 6%까지는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6m 이하도 차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본위원이 설명한대로 맞다라고 한다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타당성이 없는 곳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업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토목과에서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30건 됩니다.
구자성위원
1심도 2심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심이고 2심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소송이 저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1, 2심 상고심까지 전부 합쳐서 30건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서 행정소송에 승소율은 몇 %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저희가 70% 이상 승소하고 있고 또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50에서 60% 정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다음 정기회의 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 구체적인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은평구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 관내에 보안등이 몇 등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안등이 9,500등을 보유하고 있고 가로등이 5,000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보안등은 관리상태가 양호한 곳도 있고 아니면 육안으로 보아도 부실한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 교체라든지 새로 설치를 요할 때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저희가 15,000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보안등이나 점멸이 안 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시 신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이 연락을 해 주시면 보안등 교체는 하루면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점멸이 안된다거나 오늘 아침에 보안등 어디가 안 들어 왔더라 어제 저녁에, 밤에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신고가 된 것은 그날로 수리가 가능하고 오후에 된 것은 다음 날 수리가 가능합니다.
구자성위원
24시간 내에 교체수리가 가능하다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다만 신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야 합니다. 보안등을 신설하려면 보안등을 신설할 때에는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안등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한전이나 기타 지주에 설치를 해야 한 경우가 있고 보안등만 따로 설치하면 지주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주설치 지점이 없다던가 담장에 붙여서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벽이나 담장에 설치할 때에 주인이 반대하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보통 20여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보안등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한전하고 협약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전에 신고된 왓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된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는 몇 % 부과하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한전하고 정액제를 맺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한등당 전기료가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보안등을 하면 왓트당 24원 10전 그러니까 100왓트 보안등이라고 하면 2,41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한달에 평균 2,400원대 전후로 되겠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통일로변 가로등을 이전해가지고 응암시장로 길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뉴타운이 조성이 되고 통일로변 시설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통일로 변이 전부 뉴타운이 완성되어서 시설물 철거할 때에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기억하셨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형 가로등을 교체를 제가 과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까? 응암시장로 길.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는 설치한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가로등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는데 5년 설치한 것을 교체한다는 예산지원 부서에서 지원을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불가능하면 통일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이쪽으로 이동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신사 사거리에서 덕산 중학교 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홍익, 한신, 시티아파트 포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이하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서울시에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 중에서 해결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기타 소소한 민원은 그때 그때 해결하고 있지 시끄럽다 먼지가 난다 이런 것은 해결되어 있고 가장 큰 민원은 현대 아파트에서 내는 지하차도 연장문제하고 또 하나는 한신 아파트에서 하는 부채도로 폐쇄건 두건이 가장 큽니다. 다른 것은 그때 그때 해결이 가능합니다마는 두건이 지금 미결상태로 있는데 현대 아파트 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우리의 검토의견을 통보했습니다. 했고 또 한신아파트에 부채도로 설치 반대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부채도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식했습니다. 이것을 부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더 많은 민원과 더 다른 불편이 생기는 것을 이해를 해서 한신아파트 대표측하고.
장창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서 해결이 됐던 건 그러니까 사소한 것 즉, 소음이라든지 먼지 말고 부채도로 외에도 좌회전문제라든지 아니면 씨티아파트 주차장 문제라든지 현대아파트 앞 터널연장건이라든지 해결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까?
장창익위원
해결된 것.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우선 한신아파트에서 낸 터널 연장건에 대해서는 한신아파트 2개를 냈습니다. 터널연장건하고 부채도로 폐쇄건, 부채도로 폐쇄건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안 되어 있고 터널연장건은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건은 검토완료해서 연장이 됐고요. 신사씨티아파트는 주차장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사씨티아파트 허가 나갈 때부터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편의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용지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에게 요구된 것은 없고 주차장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 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 통학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해결했습니다. 현재 그러고 나면 다른 것은 큰 민원이 잘 된 게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산책로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음문제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신아파트앞 발파작업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귀가 진짜 이상이 생길 정도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공사가 끝나고 현대 2차 아파트 112동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철골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작업을 이상하게 꼭 새벽에 많이 해요. 여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새벽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소음이 심한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낮에 한가할 때 철근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근에도 잠을 못자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민원제기하고 구청장실에 오고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본질서를 지켜가면 최대한 인고하면서 민원제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형태로 계속 불만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사를 하시되 주민들의 편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17m인가 터널연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일부 2동 주민들이 신사1동 현대아파트나 홍익아파트에서 주장을 해서 터널을 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꺼번에 다하지 않고 구간별로 끊어서 17m를 연장하고 있는 걸 추가로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추가로 더 하는 것 없는데요.
장창익위원
아니 밑바닥을 파서 콘크리트 씌워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 당초 계획되어 있던 마지막 스판입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 스판인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한번 정지를 했다가 다시 콘크리트를 밑에다가 칠하고 철골구조물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신사1동 현대아파트이나 홍익에서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연장이 된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이 2동에 있단 말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2동에서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우리 오늘도 통장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기본노선 기본구간에 그대로 터널연장 구간선상에 있던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도 혹시라도 2동에서 시위로 인해서 추가로 연장건으로 돼가지고 마찰이 일어날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납득을 잘 시켜주시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동에서 2동 주민대표자들이 어제 항의 전화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오늘 방문 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의회가 끝나면 시간이 되면 오늘 오후에 우리 의회가 끝나면 시간이 되면 방문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1동, 2동 주민들의 마찰이 이미 갈수록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민원을 접수하실 때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주민들 마음을 긴장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한쪽 편을 든다든가 해서 한쪽 사람이 오면 또 이쪽 편들고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도 엄청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절대 피해가 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특히 주민들 편에서 공직자의 봉사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입장이 어디에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주민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소음문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단속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평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팜스퀘어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민원 있는 것 아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볼 때 설계변경 몇 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인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차후라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민원 제기해서 현장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팜스퀘어 지하 창고 들어가는 맞은 편 주택의 주민들이 거기다가 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보도설치하려고 했더니 아시다시피 그 도로에 가운데 노랗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노랗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저희 맘대로 중앙선을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서에 도로규제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고 중앙선을 이동하고자 경찰서에다가 도로규제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경찰서에서 9월중에나 심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 심의결과 이동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금년중에 보도를 설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설계변경이 몇 차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혹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어제 도시정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광 대조시장 재래시장 있잖아요. 노점상 하고 거기 밤이 되면 상가 노점상들 천막을 아주 답답하게 쳐놨기 때문에 상가가 불을 끄면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굉장히 인도가 어둡습니다. 암흑해서 세계에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정말로 큰 사고라도 날 것 같다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에 대한 노점상 철거는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 안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김평곤위원
아니는 저는 철거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와 서로 협의를 거친 때문에 거기 이동인구가 하루에 아울렛만 해가지고 5~6만 이동인구가 있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가능하면 밤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크릴 같은 것이라도 정비해가지고 토목과에서도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안심 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 때 한강물 1일 2만t 송수 방류 계획을 추경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했는데 전체 공사금액과 공사 시기를 현재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만톤 방류실시 설계용역을 서울시로부터 1억을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 현재 용역을 재무과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28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 시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요구토록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확인 결과 서울시 건설기획국에서는 이미 결정해가지고 예산과로 올려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발주된다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신 보람의 결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하지점에 낙하방법을 획일적인 한가지 방법 말고 설계하실 적에 그냥 하나는 떨어진다던지 하나는 퍼진다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낙하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라바댐 분수대에 현재 공무원이 두명 근무하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상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에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특근 근무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용직에 휴일날 근무시간비용이 상당합니다. 개략적으로 12～3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유사시 필요시에만 근무시키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가동을 중단하고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수당은 안 되는 거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치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낮 12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고 밤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메모리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분수가 가동됩니다.
구자성위원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상주근무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됩니까? 안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만약에 안하면 수당이 지급 안됩니다.
구자성위원
지난 일요일 예를 든다면 불광천 라바댐이 가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전화를 한 결과 라바댐 분수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치수방재과 어느 직원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고장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라바댐 분수가 고장이 몇 번 정도 났습니까?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고장이 안났는데 났다고 한 것인지 정말 고장난 겁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솔직하게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토요일에 고장이 났으면 일요일에는 응급조치반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던지 해야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고장이 났다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추후에는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라바댐 분수대를 설치한 기간이 1년이 조금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마 서비스기간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고장났으면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해서 수리할 방법이 있는데 그냥 고장났다 이것은 올바른 행정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재난관리과하고 겹칠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은 짧았다 하더라도 올해 재난피해 비로 인해서 난 것이 있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큰비가 없었기 때문에 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저지대에 지하실이 순간적으로 침수되어 가지고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양수기를 지원한다던지 모래마대를 설치해서 물을 막는다던지 그런 것이 있었고 지난 7월로 기억납니다마는 지하침수 주택 1가구에 대해서 완전 침수되어 가지고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명피해는 없었구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다행입니다. 작년에 영락중학교가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고난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을되면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안전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은 항상 예고없이 찾아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위급 환자가 발생시에는 119 소방 구급대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리관계상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10분에서 20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심폐소생법 기본적인 인공호흡법 이러한 기본계획교육을 우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로 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와 합쳐서 치수방재과가 되어 가지고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폐소생술이나 인공 호흡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직접적인 그와 같은 사항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 같은 세부적인 교육은 16개 부서별 자체 기능부서도 있고 소방방재본부나 소방서겠지요. 그리고 경찰서 등등 해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그와 같은 법령이나 이런 사항들을 시달하고 그에 대해서 응급조치만 할 뿐이지 이것을 직접적인 교육을 시킨다던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채규위원
이와 같이 재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심폐소생법이라던지 인공호흡법이라든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대비를 해서 이러한 교육이 있더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화재가 발생시에는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준비한 소화기 1가구 1가정에 비치한 가구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소녀가정 또 장애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우선 1가구 1가정 소화기갖기운동 이러한 것은 지급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비교적 사회적으로 안전이 불안한 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등등 지급해서 화재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련해가지고 그런 법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노약자라면 사회복지과 같은 이런 기능부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김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등 일부 사회에서 안전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이 났을 적에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와 소화기를 약 200세트를 구매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까지요.
김채규위원
그럼 9월 10일까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감지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소화기가 투척기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는 계층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는데 그것에 소요되는 기간이 조금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늦어도 9월말까지는 지급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채규위원
소화기 1가구 1가정 소화기 비치 전수조사를 좀 해서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도로에 보면 소방도로개설을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주차를 또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하기는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이면도로에 소방차가 그냥 달릴 수 있는 길이 100군데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겁니다. 차를 치워야 만이 진입이 가능한데 따라서 소방차가 또 화재가 나더라도 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경과돼요. 그러나 집은 전소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1가구 1가정 소화기갖기운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구매해서 지급하겠다는 그 사항은 사회에 비교적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만 그렇지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소방서에서 주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고 법상으로 각 시설이라든지 거기는 건축물 건립시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
김채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소방서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소방서와 우리구가 협의를 거쳐서 우리구에서 정비를 하지 못하면 소방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기는 게 아마...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니까 그걸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소방제품이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이나 마대, 마대 중에 소마대, 중마대, 대마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모포나 운동복, 생필품, 취사도구 또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이러한 구급약품과 생필품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목록들은 저희가 치수방재과에서 몽땅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부서 의약과에서는 의약품이라든지 모포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라든지 등등에서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모래마대라든지 비닐 등등 풍수해 자재를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네, 수방대책위해서 이러한 구호물품들은 늘 비치가 돼야 하고 매일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의약품은 보건소에 비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관 7층입니다. 구청사. 면적이 17.7㎡ 여기에 살균제, 오물소독약, 예방주사약이 비축장소로 이렇게 그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응암2동에 보면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위에 서울시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으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난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0억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동네 뒷산 정비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담당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실국 예산이 실국에서는 초안이 잡혀서 예산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 예산이 10억이 책정.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
구자성위원
그게 좀 원만히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온 진행과정에서 물론 2동, 3동 주민들하고 2동, 3동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지만 저기 계시는 우리 윤명중팀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팀장님을 포창이라든지 그런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셨을 적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격려와 그런 보상이 주어지도록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기회가 되면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공원이 잘되기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전에 구자성위원님도 칭찬하셨지만 장계장님이나 공원녹지과 윤계장님 정말로 부지런하게 고생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원녹지과는 많은 업무가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음주나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이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문제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가 7월 30일자로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저희들이 안내현수막을 130개 제작해서 각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등산로 입구 어린이 공원에 게첨하도록 전부 현장에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성방가나 음주행위 등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5만원 내지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라든지 주민들 민원사항은 상당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인데 실제로 대조동 어린이 공원은 고스톱판까지 음주판 다음에 노숙자들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례통과가 다가 아니라 어떠한 법적 근거로 해서 대처하는 홍보물 제작이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통과하면서 3개월 유예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을 단속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강력하게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좀 법적조치가 취해지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나마 휴식공간인 동네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술판이 벌어지고 대조동 뿐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구에서 강력하게 대처방안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공원이 조성될 때에는 장소같은 곳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역촌동에 노인 복지센타 부분에 주민민원이나 노인복지 센타에 어르신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의원발의로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원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45명인가 연명하여 민원을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복지센타를 주변으로 해서 정형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본 결과 불합리하게 주택 가운데 부분이 대상지가 되어 있어 앞으로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나 동사무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그 부근에 공원이나 마을마당이 필요한지 인지는 하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현재 역촌동에 2군데의 마을마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 요구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인지는 하시냐고요. 역촌동에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주민들로부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주택가에서도 밀집지역으로 공원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구청장님 방문하실 때마다 노인분들이 실외공간이 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계시고 햇볕을 피해서 갈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약속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불광3동 마을공원하고 불광2동 연신공원, 불광2동 어린이 공원에 고사목들 대체 수종을 빨리 심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번 9월 10월 중에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조치토록 공문을 보내서 10월 말 안에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옹벽설치 부분 말입니다. 그것도 제거를 하셔야 될텐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주변 민원인들하고 동사무소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청취해가지고 불합리하다면 철거를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환경정책연구원이 불광동에 있습니다. 담장을 구기터널 방향이 143m불광동 동사무소 담장이 44m 이곳에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등산객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하신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으면 어떠한 회신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2011년까지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관련부서에서 이전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을동네 주변에 약수터 히팅 케이블 설치입니다. 동파방지 시스템 이지요. 작은 예산으로 지난해에 주민들 많은 이용객들이 겨울에도 마음 놓고 약수를 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신데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표창상신이 됐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표창상신은 담당직원인 박종갑 직원을 올렸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분들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을마당과 어린이 공원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여러 번 지적을 다 했는데 주택과에서 경계측량 안 올라왔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안 올라 왔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공사가 완성이 안됐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얘기하고 정작 거기에 단속해야 할 업무는 공원녹지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공백이 벌어져서 그동안에 순진한 주민들은 법과 공공기관을 정말 제대로 인정을 안 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서 사진도 찍고 지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한 것 이제는 주택과에서 공사 완공해서 경계측량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이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 부분만 바로 경계측량을 받아서 바로 단속을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2건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2건에 대해서 임야, 불법형질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박수종하고 터널매점 정재준에 대하여 8월 1일 대집행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하신 이봉주, 배동환, 서기자, 박선영 포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주택과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개발제한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바로 하세요.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구자성위원
와산교 다리 밑에 평상 설치한 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도시 갤러리사업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