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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07

이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원발의 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한 후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채성기입니다. 2016년도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654만9천 원이 감된 8억509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실 전산소모품 구입 450만 원, 도서구입비 225만 원, 자치행정구독료 66만 원, 회의실 및 집무환경개선 400만 원, 그다음에 의장실·부의장실 현황판 정비에 40만 원, 표창패 등 제작에 800만 원, 상장 및 상장표지 구입에 75만 원, 의원배지 제작에 55만 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에 120만 원,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 16만 원 등 총 일반수용비 24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의회공무원 국내연수 위탁교육비에 455만 원, 의회공무원 전문교육기관 교육비에 100만 원 등 5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에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단체복에 440만 원, 속기사 등 근무복 제작에 30만 원, 운전원 등 근무복 제작에 90만 원 등 56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화요금·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에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유류대와 차량정비유지비 등 총 241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362만 원, 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에 145만2천 원, 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에 90만 원, 냉난방기 관리비에 200만 원, 방송 및 통신시설유지보수비로 132만6천 원, 속기자판기 유지보수비에 94만6천 원 등 102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장수행 관외여비 등 6건에 21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1500만 원, 의장 국외연수 수행에 1000만 원, 지방의회 관계관 국외연수에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회운영 증인채택 여비보상금에 63만 원,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전문가 보상금에 60만 원 등 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본회의장 TV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의회집회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집회 광고료로 1100만 원, 2015년도 의사록 제작하는데 13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에 400만 원, 의정시책 홍보광고료에 300만 원, 의정활동 자료기록보존 사진인화료 등 360만 원, 의정활동자료 기록보존매체 구입 등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각종행사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교류방문 등 행사경비에 있어서 200만 원, 각종 계층과의 간담회 행사에 300만 원, 전남 서남부권 시·군 의장회 행사에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정활동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월정수당 1억8909만 원, 의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3168만 원, 의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의원 국외연수 및 선진지 지방의회 견학에서 3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628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써 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써 63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해서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써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2811만2천 원, 여비 2976만 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건에 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병덕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병덕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김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해남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제7기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함에 따라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남군 의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월 ‘145만9800원’을 ‘151만21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병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명승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명승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승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17호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에서 의회기 및 배지를 한글로 사용토록 결정함에 따라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무궁화 속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및 별표1과 별표2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검토는 비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정명승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14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기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을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417호인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에서 의회기 및 배지를 한글로 사용토록 결정함에 따라 의회기 및 배지의 무궁화 속 한자 ‘의논할 의(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48 정회

13: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속

김종속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16년도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3 정회

13:5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7일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민승배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강재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