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 4개 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들은 후 오전 11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구청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4개 구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3.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해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에서 476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239만 원이 감액된 32억 5,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1,000만 원, 낭성노인건강대학 등 2개 노인대학 운영 3,596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4억 8,34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5,675만 원, 집중호우피해 경로당 복구 사업비 8,000만 원, 경로당 긴급물품 및 물품 구입 지원 2,110만 원,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 1,01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767만 원을 감액한 23억 9,8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나 사업 참여자 부재로 추진이 불가한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및 공사비 증가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로당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6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4억 5,4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여비 집행액 감소로 국내여비 1,4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148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6,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부터 55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320만 5,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9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에서 551쪽,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1,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경로당 물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 7억 4,51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27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7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반겨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는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서 1년 6개월 몸 담았던 소관 상임위라 친정집에 오는 그런 느낌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청원구청장으로 부임하였고 그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28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8,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584쪽에서 58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7,905만 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3,693만 원, 냉장고 에어컨 등 경로당 물품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6억 796만 원, 국내여비 1,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 보충질의 좀…….

저도!

예, 이화정 위원님 잠깐 하시고요.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554페이지, 104개 시설에 관련돼서 이번에 7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3년 건축사 노임단가가 증액돼서, 개소 수가 는 게 아니라 건축사 노임단가가 증액돼서 700만 원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매년 엔지니어링협회에서 통계를 내셔서 2023년도 평균단가가 있더라고요, 노임단가가. 그래서 그 단가를 찾아봤습니다. 건축사가 하루에 43만 2,44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존 58만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63만 8,000원으로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이 늘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58만 원도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해신 과장님?

저희들 추경 예산 계상한 게 아니라서 면밀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분이 건설 분야에서 가장 높은 1일 단가가 2023년에 43만 2,440원이고요. 그리고 건축사보 특급 분이 33만 5,638원입니다, 2023년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한 금액이요. 그리고 건축사보 세 번째로 높으신 분이 하루 단가가 28만 2,545원이고, 기능자 고급ㆍ중급ㆍ초급 이렇게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볼 수 있는 개소 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 또 한 조에는 기술사하고 건축사보하고 한 조를 이루고 공무원분하고 3개 한 팀이 돼서 나가셔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개소 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104개 조를 그러면 한 조가 몇 개를 나눠서 나갈 수 있을까. 거의 한 달은 나가셔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따져도 저는 이 단가가 기술료를 따로 하고 기타 간접비를 따로 했을 때 58만 원이 나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임단가가 58만 원짜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 기술사 하루 단가가 43만 2,440원인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2009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한해서는 15년이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면적 660제곱미터 4층 이하 연립주택 초과되는 이런 것들이 3종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3종 시설이 대상이 되는 거는 알고 있고 흥덕구에 관련된 시설이 104개인 거는 알겠는데 단가가 58만 원인 기술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단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단가 기준은 건축사 노임단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표 단가가 맞고요. 이 금액은 기술사 아까 말씀하신 43만 2,440원에 초급 기술사 20만 5,686원을 더한 금액으로다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20만 원은 어떤 금액이라고요?

초급 기술자 단가가 20만 5,686원입니다. 이거를 더한 금액이 60여만 원이 나온 건데요. 저희 흥덕구는 당초에 개소 수는 104개소를 하고 날짜는 22일 정도 든다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시설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22일 날짜를 올렸지만 저희가 예산도 많고 타 구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추경에 좀 더 세워서 해주겠다라고 사실 예산팀과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22일로…….

날짜가 증가된 거지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경에 올라간 단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단가는 아닙니다. 단가는 당초에 조견표에 의해서 세웠던 게 맞습니다.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엔지니어링기술협회 단가 적용되는 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추경에 단가가 증액됐다고 설명하는 거는 잘못된 설명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날짜가 변경됐거나 추가되기 때문에 액수가 변경됐다 혹은 104개소가 추가적으로 늘었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수가 변경됐다.

네, 일수가 증일 되는 바람에, 제가 그건 설명을 잠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12일에서 어떤 것들 때문에, 위락시설 면적 때문에 발생되는 추가 일수가 발생해서 700만 원이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보다 64프로까지 증액된 비용이기 때문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신학휴 구청장님,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장애아동 수영캠프 드리겠는데 지금 유사 사업이 충분해서 이 사업은 일몰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유사 사업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곰두리체육관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신청을…….

신청기관이 신청 안 한 거는 차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4개 구청에서는 공히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일단은 유사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유사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사업이라든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충분했으면……. 혹시 현재 진행하는 장애아동 수영캠프 신청 인원이 저조했었나요? 혹시 신청인원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저는 구청장님 말씀이 다분히 공급자 입장이지 않나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수요자분들께서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신청이 저조했겠죠. 근데 저는 저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조하지 않았고 항상 정원이 채워졌었고 혹여라도 대기자까지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몰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언제쯤 검토하셨어요?

4개 구청이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4개 구청에서는 아마 6월까지도 신청기간을 재공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 사업은 필요했던 사업인 거예요. 그죠?

예, 그때까지는.

그렇죠. 지금 두어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나라고 고민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삭감하고 내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것부터 시작하면 십수 년 이상은 진행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잘 운영이 되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저도 이 자리에서 일몰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미옥 주민복지과장님, 구청장님과 배치된 답변 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주민복지과장으로 왔는데 그전부터 4개 구청이 보조사업자 신청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4개 구가 모여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담당자들 해서 협의한 결과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사 사업,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아동 수영캠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파악해 본 결과. 그리고 저희 구는 신청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3개 구는 신청 아동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보조사업자로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사를 모집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곰두리체육관에서 강사 모집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아동에게 수영을 가르친다는 것은 일반 수영강사분들하고는 다른 자격요건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강사분을 보조사업자 사업이 되면서……. 예전에는 보조사업자 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곰두리체육관에서는 계속 장애아동 수영캠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탁 사업일 때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가 되니까 직원 채용하는 것도 용이했을 거예요. 근데 보조사업자로 변경되면서 해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요건도 일반적인 수영강사랑 다를 뿐더러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지원했다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지원했다가 이러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과연 이게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 사업으로 변경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꾀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인지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개 구청이 공히 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구청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탁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시청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저희도 생각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는 재공고를 띄워도 경쟁공모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개 내지 2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재공고를 띄우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든 아니면 4개 구청청장님께서 모이셔서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신청기관이 없어서 일몰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일몰한다면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일몰하겠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동순 위원님와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아동 수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답변하셨으니까 신학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중복 유사 사업이 있는 걸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한미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유사 사업이 있는 거는 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없어서 그때 파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추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유사 사업이 있는지 그런 조짐이 보였을 텐데 예산을 세워 놓고 갑자기 일몰을 해버리시면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많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11월에 올라오는 예산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동안 했던 사업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자료 다 제출하시고. 일몰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되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2024년도 예산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예산 세우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궁금한 게…….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궁금해서 4개 구청장님들 다 공통으로 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여비나 경비가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일하시는 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걸 조금 듣고 싶어서요. 상당구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여비하고 삭감한 게 연말까지 지출할 거를 감안해 가지고 잔액을 갖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갈 걸…….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삭감하신 거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어떤 불편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것까지 예상해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교통과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여비가 안 되면 이분들이 안 한다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건 아니시고?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 저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12월까지 집행할 걸 감안해 가지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크지 않지만 삭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이 많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시민 우선! 감동 상당!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도록 변화가 상당하게!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부터 3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하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의 역량 함양은 물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해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가정을 돕는 착한 이웃과 숨은 후원자를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살기 좋은 상당구를 만들기 위해 경로당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보장과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을 덜어 주는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118개소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함께 건강하게 키우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어린이집 역량 강화 및 피드백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 지도는 물론 어린이집 운영 고충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통합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원화된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철저한 위생서비스 지도ㆍ점검으로 식품 위해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달음식점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살맛나는 서원, 행복한 구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안심 안전도시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등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9쪽에서 34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급여와 긴급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ㆍ발굴ㆍ연계 등을 신속하고 누락 없이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와 운영비 지원, 노인평생대학 운영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기반을 다지는 한편 출산육아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으로 아이들이 사회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법카메라 감지카드를 배포하고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업소 신규ㆍ변경 신고 시 민원인이 지정하는 날짜에 시설조사를 실시하는 예약제를 시행하여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2023년 하반기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총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등 노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노인대학과 경로당 시설 개선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맞춤형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 지원과 더불어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적정성을 관리하여 공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통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포장ㆍ배달음식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고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ㆍ점검으로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의 기구에 3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매일이 행복한 상생도시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함께하는 소통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31쪽에서 36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누구나 참여하는 간편 기부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발적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 지급과 위기상황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하겠으며, 노인평생교실과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개보수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조성하여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ㆍ양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강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ㆍ홍보,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9월에서 11월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ㆍ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배달음식, 애견카페 등 소비 트렌드(trend) 변화에 대응하는 점검과 테마, 계절에 따른 위생지도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청별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편안하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나누면 배가 되는 플러스 행복나눔 추진에 의료취약계층 대상 민ㆍ관 협력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는 청주성모병원과 1년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성모병원이 개원한 지 25주년이 된다고 해서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나 의료급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대상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 6명 이러면서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명.

예. 7월까지는 6명에 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19명 1,9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아프고 어려운 분들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동기에 내년 4월 초까지 저희가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고 의료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고 있고요. 읍ㆍ면ㆍ동에 긴급복지나 의료급여로 빠질 분들은 긴급복지로 그리고 의료급여로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성모병원하고 연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료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다 빼고 나머지 분들이니까 어느 계층까지가……. 이게 100만 원이면 의료비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위소득 75프로 이내로 해서 읍ㆍ면ㆍ동에 자꾸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ㆍ면ㆍ동 담당자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 한도가 100만 원이면 몇 명이 들어와도 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몇 명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

2,500만 원에서…….

아, 여기까지구나. 그럼 1년에 2,5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1년에 2,5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성모병원 측에서 자기 나름대로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참 저거 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 예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해외까지 가서도 설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요즘 식중독 사고예방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식중독은 사시사철 늘 발생되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오염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식중독은 하절기에만 한다거나 상반기에 한다는 이런 부분은 없고 연중 하고 있고요. 특히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어린이집이나 단체활동, 단체급식에 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거해서 검사해서 부적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상시 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 4월부터 8월까지는 위험음식이라고 한다면 김밥이나 일반 수산물ㆍ농산물, 특히 예식장 내에서 단체로 제공되는 음식들이 때로는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한 하절기 집중점검,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로바이러스, 김장철이나 추석절ㆍ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부분은 모두 식중독과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한 날짜에 이런 거는…….

아니, 특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모 베이커리 빵을 사다 놓고 이틀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고 나오려고 뚜껑을 여니까 카스테라가 곰팡이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된 건데. 이 정도로 빨리 급속하게……. 그런데 주변에 어떤 분은 보리밥집에 세 분이 가서 식사하셨는데 수프를 안 드신 두 분은 괜찮은데 수프를 드신 그분만 이삼 일 동안 설사를 하셔 갖고 이거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민원이 오고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런 점검은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되는지 사실 같이 동행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점검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에 위생지도팀도 있고, 구청에는 위생팀이나 위생지도팀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 신고가 하루에 3건에서 4건 정도, 많다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위생 청결과 식품불량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식중독과 연관되어 있는 식품이라고 보이는데 혹여 위생업소에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식품을 상온에 보관했다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가지고 식품에 사용했다거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시민 소비자감시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루에도 서너 번 씩 각 구청별 시에서도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나가신다고 그러면…….

동행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서 위원님 모시고 현장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소에, 예를 들어 단체급식소 같은 데는 보존식이라든가 이런 게 단체 식중독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소들도 보존식에 대한 수거 검사도 같이하시고, 칼ㆍ도마…….

실제로 식품, 재료도 관리해야 되지만 칼, 도마, 행주, 수세미 이런 것들이 정말중요하고 또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식당 요식업 하시는 분들 중 요리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앞치마 좀 제발 메고 화장실 좀 들락날락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치마는 음식하시면서 손도 닦을 수 있고 뭔가를 하는데 가서 거울 보신다고 하면 세면대에 앞치마가 닿거든요. 그럼 다시 와야 되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닌데 제일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앞치마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주도 이것저것 했던 그 행주를 갖고 한 번 제대로 헹구지도 않은 거로 테이블 닦으시고 좀 그래요. 그리고 제일 저거 한 게 저는 식당에 있는 화장실들은 청결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화장실 딱 갔다 오고 나면 식욕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점검이 잘돼야 되는데 그것만 잘 지켜도 식중독이 1년 사시사철 있는 거지만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위생 점검이 되고 있나. 제가 몇 번을 봐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점검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선까지 점검하는지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현장에 갈 때 위원님 꼭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만 2023년에는 1,520개소가 있고, 2021년에는 4,116개소가 있고, 2022년에는 4,244개소가 있더라고요. 몇 분이 나가서 이거를 점검을 다 하실까? 몇 분이 나가세요, 이렇게 되면?

아마 총 통계를 보신 것 같은데 시청에서 위생지도팀이 상시 현장점검 다니고 있고 각 구청별로 위생지도팀 직원들 네 분과 소비자감시원이 때로는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성수식품이나 테마별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위생 수준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화장실 아니면 종사원들의 개인위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위생관리등급제에 대한 부분을 상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친절모범업소, 기타 우수한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업소를 선별하고 추천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영세업체는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식중독 관리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편이라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구청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흥덕구 행정지원과에서 상당구 주민복지과로 오신 이수은 팀장님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원보건소에서 서원구 환경위생과로 오신 장정희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호우피해로 특히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실 각 읍ㆍ면ㆍ동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계시고 휴가도 반납하시고 어떤 분은 사비 털어서 유가족들 위로도 하시고. 사실 우리 공무원도 시민이시고 그러신데 고생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시는 것 같고, 특별히 오송에 있는 흥덕구청 박원식 구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과 제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게 됐고요.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조만동 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31억 5,904만 8,000원보다 1억 3,996만 원이 증액된 32억 6,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본부는 시립도서관과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총 4개 관으로 기정액 225억 5,912만 8,000원보다 8,214만 4,000원이 증액된 226억 4,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20억 4,844만 2,000원보다 1억 7,975만 6,000원이 감액된 119억 6,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62만 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등 14개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9,32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3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본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7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피복비 48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분 302만 3,000원을 감액하고, ’22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5,635만 6,000원보다 829만 1,000원이 감액된 39억 4,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상당도서관 블라인드 구입비 952만 원과 상당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공무직 보수 부족분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공무직 보수 예상 집행잔액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분 1,0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억 6,508만 원보다 8,221만 원이 증액된 42억 4,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율봉도서관 아동자료실의 노후된 서가 교체 용역 및 구입비 7,971만 원과 오송도서관 자료실 운영,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분 1,267만 7,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434쪽, 2022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5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억 8,925만 1,000원보다 1억 8,808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7,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7,900만 원, 2024년 지역 평생학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400만 원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사업비 193만 8,000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분 445만 9,000원을 감액하고 2022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8,722만 원에서 25만 원이 감액된 4억 8,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3,923만 원에서 1억 4,834만 원이 증액된 115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439쪽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도서구입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419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 운영 관련 협의 과정에서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 운영으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 전액을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산책로 경사면이 붕괴되어 해당 복구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하반기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출장여비도 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400쪽입니다. 하반기 지출 예상액을 제외한 국내여비 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입니다. 예산안은 428페이지고요.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흥덕도서관 냉난방 설비 교체 관련인데 시립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기정액이 2억에서 거의 반이 감액됐습니다. 냉난방 교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맞는 건가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반납된 거죠?

예,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오창호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31페이지 보면 상당도서관 블라인드 구입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충북권에 도서관 세 곳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로 해서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외부 창호, 지붕 누수 이런 것들 전반적인 하자를 한다고 하면 그때 블라인드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리모델링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해당 사업에 창호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라인드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창호 교체할 때 뗐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본 결과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아까 오송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서가 교체도 14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어린이에게 책이 떨어져 가지고 다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은성 위원장님께 상의드리고 예산과에 어필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나 한동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매칭(matching) 사업에 있어서 내시가 변경됐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9월부터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상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수립을 못 한 거예요, 편성을. 그러니까 과장……. 자꾸 제가 예산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요. 본부장께서 이제 본부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향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된 사안들은 인지를 만약에 못 하고 있다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사안들이 민원이 제기될 만큼 기다려야 되는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추경에 다룰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유광욱 위원님의 질의 잘 알겠고요. 사실 추경 같은 거는 불요불급성이라든지 담는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봐 가지고 가능한 한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신율봉도서관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평생학습관장님, 436페이지에 학력 인정 문해교육 현장학습 버스임차비 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입니다. 사실 2만 5,000원은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해 봐 가지고 현실화 방안을 본예산에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무래도 강사분들의 수당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학습효과에 대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비슷한 류는 다른 강사분들과의 수당 정도는 맞춰 주시는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박탈감이 됐든 이런 것들은 차제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비단 평생학습본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강사분들을 많이 위촉하든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어서 청주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다른 강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할지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영호 관장님! (송병호 위원 거수)

하나…….

위원님, 마무리해야 돼서……. 죄송한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영호 관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삭감 이유 설명을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록원에서 한 명 파견 나가 있고, 청주시에서 4명, 일반 8명 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기반을 잡기에는 업무 플러스 큰 건물을 관리하기가 역량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리가 잡히고 연차적으로 25명까지 증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까지는 민간위탁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차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 그렇게 사무총장님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삭감해 주시면 일단 직영으로 돌린 다음에 추후에 다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7월 내덕1동에서 오송도서관 고원경 팀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현도면에서 권미선 평생교육정책팀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명2송정동에서 직지사업팀장님으로 오신 유효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 3,419만 7,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