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청취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기타 부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부위원장
늘 우리 농업기술 보급 지원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고요,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안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만큼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안별에 보면 꼭 참석자 보상이 있고 차량 지원이 있어요. 차량을 매번 지원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문부위원장
정확하게 짧게 말씀해 주셔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 차량 버스 한 대 보유하고 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거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버스 한 대 임대하는 데 50만 원씩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럼 기술센터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용 버스를 임대하는 겁니까, 매번?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버스를 농민들에게 사용하면 선거법에 위촉된다고 그래서.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면 선거법 위촉 좋습니다. 그럼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접촉해서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가 그 접촉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예산은 어디 먼 데 간다 임차하는 것은 다 뭐 임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김정문부위원장
매번 사업에 버스 임차는 꼭 들어가 있고요. 선거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계를 미리 아셨다면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는 게 소장님 역할이실 거 같고요. 농민들 교육 가고 어디 이동하는데 버스 임대 줬다고 해서 선거법에 걸린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그 차를 보유를 안 하시고 유지관리비를 안 들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들 교육이나 어느 행사 이동 시에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소장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매일 세워 놓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참석자 보상이 있어요. 매 항목마다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5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도 있고 6, 7천 원도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참석자들한테 보상을 또 해 주십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점심 값이 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점심을 대접하면서 교육을 시켜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런 보상을 안 할 때는 2시 내지 3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아침에 시작해 가지고.
김정문부위원장
그동안 많은 보조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고, 행정관서에서 하시는 사업이 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에 열을 높이기 위해서 점심 제공하고 어느 정도 경비를 제공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이제는 그렇지 못할 시기가 된 거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고 냉정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데다 사용하는 예산보다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차량 지원,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께서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질문을 드릴게요. 731쪽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있죠? 그럼 기술센터 내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태블릿,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좋습니다. 두 번째 732쪽 시설비에 가공교육장 시설 보강인데 가공교육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센터 안에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공교육장에 4천여 만 원씩 들여서 시설을 보강해야 될 특별하고 시급한 원인이 있으신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면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시군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특성에 맞게 해서.
김정문부위원장
특성화 쪽으로 접근하시면 언제든지 보강이 이뤄져야 되는데 바로 기술센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는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기능보강을 굳이 해야 되느냐. 예산 4천여 만 원, 물론 국가 비용이 투입되지만, 4천여 만 원 투입해서 기능보강을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 하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더 가공실에 필요한 부분을 더 보강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공실을.
김정문부위원장
신축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연말까지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하면 1년간 가공교육장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신축하면 가공교육장도 분명하게 확대 보강이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유지하기에는 현재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736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농수산과 대상들, 농수산물 홍보하고 개념적 이해를 저희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로 지역농산물이 기술센터 임의의 사업으로 따로 또 홍보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기술지도 한 이런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나름대로요. 그러면 예산적 측면으로 접근할 때 실과별 업무 연계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기술센터의 사업 나름대로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평가도 받고 싶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을 놓고 보는 사항이라서 실과별로 업무 연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대상자나 수혜자는 동일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김정문부위원장
군수 입장이 아니라 위원 예산적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기술센터도 이런 사업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몰아서 예산을 확대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테고요. 대상자가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산의 낭비 요인도 분명하게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어차피 농산물 홍보잖아요. 농수산과에서 분명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말씀이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농수산 업무이고 농업기술센터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뭐 제가 이 예산적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3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지원에 이게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는 시간적 요인이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군 예산이 2억 1,500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12인에게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인으로 투입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영농4H 회원들한테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농정착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아니, 4H면 영농에 분명하게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4H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새로운 귀농을 했다든가 새로운 가입을 했다든가 새롭게 농업에 투신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현재 4H 회원이라면 정착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착돼서 안전하게 이동되는 4H 회원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물론 4H 농업인뿐만 아니라 산업인들이 다, 또 자영업자들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그렇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통해서 4H 회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김정문부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금으로 지원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조건 없이 여러 가지 무슨 담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담 몇 %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자담이야 뭐 솔직히 제가 몇 년간 예산을 보니까 자담에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담에 의미는, 내가 얼마 있는데 얼마 주면 내가 잘 살겠다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지원과 보조의 의미뿐이지 자담에 의미는 없습니다. 자담에 대해서 강조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4H 회원 분들에게 기존 회원 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신규로 4H에 가입해 가지고 농촌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비용은 아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4H에 가입하면 순서가 있어요. 우선 정착이 완전한 사람 위주로 이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어렵고요.
김정문부위원장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740쪽에 농촌지도자회 일반보상금에도 아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탐방활동이 있어요. 이게 해외탐방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분명하게 농수산과에서도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분들의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자들은 또 농촌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분명하게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대부분 동일한 인물들이시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물론 간 사람이 또 가지는 않겠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는 다양한 층이죠. 농업경영인은 중간층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연령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하고 합하자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만.
김정문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소농이라는 의미가, 강소농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은 중소농이지만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강한 농업으로 태어나자 이런 뜻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강한 농업으로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쟁력 있는 농업을 부르짖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강소농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화된 농업에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농업을 경쟁력 있게 강한 농업으로 만들자 그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성도 있고 대농이 아닌 중소농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741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이 사업이 5천만 원으로 진행하다가 천만 원 삭감되어서 4천만 원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마을회관 찜질방 하던 사업 그 사업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다른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이고요.
김정문부위원장
장수마을 육성입니까, 육성?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그럼 이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장수마을로 육성시키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은……
김정문부위원장
이게 그냥 운동기구 사드리고 찜질방 설치해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건강장수 마을은 그 마을에 맞는 여건에 맞게 의료라든가 여가라든가 또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락에서 장수하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김정문부위원장
그건 막연한 답변의 말씀이시고, 의료 같은 거 물론 우리 보건소나 여기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가를 선용해서 즐겁고 외롭지 않은 어르신들 남은 생을 보장해 드리려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의료 뭐 그런 거는 그렇다고 보고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하여튼 물품 사드리고 시설 확충해 드리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소득사업이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소득사업은 그동안 뭐를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정문부위원장
소장님 답변 말씀하시기가 좀 시간이 걸리시면 장수마을에 대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나 실적, 효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746쪽 생활개선회 문제 볼게요. 생활개선회도 선진농업 현장 탐방이라고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서있죠? 이분들도 해외 농업 연수를 가는 건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좋습니다. 생활개선회도 매년 해외연수 실행했던 사업이신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내년에 처음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748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신품종 우량종자, 웰빙 재래잡곡, 쌀 가공 수출 원료곡 그게 증액이 300% 정도 증액된 거 같아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 우량종자 시범, 이것이 아니고 4,500만 원 증액된.
김정문부위원장
올해에 1,300 사업을 하셨는데 4,500 증액을 해 놓으셨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그동안에는 쌀 가공 수출 및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이 작년에는 국비로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사항이 없어지고 군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많이 된 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원진부위원장
작년에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에.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작년에 웰빙 재래잡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했느냐면 그동안에 보면 웰빙으로서 무슨 수수라든가 이런 것이 항암에 좋다, 또 이러한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대로 옛날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유휴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럼 말씀대로 잡곡 생산 단지를 육성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육성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분들한테 종자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5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게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도 사주고, 또 영농을 할 수 있는 자재 지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민자보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이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증액된 사유를 지금 말씀으로 듣기에는 제가 얼른 신뢰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증액된 사유와 함께 이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752쪽 강소농 맛닭 사육환경 개선시범에 1억 500이라는 예산이 서서 했는데 이번에 2,700이 증액됐어요. 이거 뭐 맛닭 한 품종에 1억 500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 사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역특성화 패키지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내년에 받을 것을 올 7, 8월에 센터에서 개발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도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고 체계적이고 이것이 현실적이다 하면 분야별로 시군별로 어디는 9천만 원, 어디는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담까지 해서 1억 5천 사업인데 그래도 저희가 발표를 잘 해서 이걸 따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그래서 그렇게 적정하게 해서 전년보다 많이 발표해서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됐고, 이것은 1개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10호가 합니다. 육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점이 여름철에 고온입니다, 고온. 우리 홍성군에 60농가가 있는데.
김정문부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1개소가 아니라 1개소 내에 육계농가 10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비가림시설 3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아까 가공공장 보강사업 개념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비가림시설이 센터 소 내에서 비가림시설 3천만 원을 집행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신축하기 전에 시급한 사안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가 많다 보니까 빠렛트도 하나 놓으면 뭐한데 빠렛트를 두 개 놓으면 집 두 개 지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설도 안 돼서 모자라서 간이시설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좋습니다. 뭐 그 정도 검토나 분석 없이 예산을 계상해 놓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다음 장에 유리온실 내부 시설도 2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급해서 올라온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으니까 자꾸 깨지고 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5천만 원 예산을 투입 안 하시고 현재 기존으로 놔두면 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예상되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못하는 거죠.
김정문부위원장
사업을 못한다. 비가림시설을 안 하시면 농기계 보관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하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육묘장이고, 비가림시설을 안 하면 비를 맞는 거죠.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놓은.
김정문부위원장
그럼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편리를 제공해 드리는데,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59쪽에 국화축제를 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이 되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면 국화축제 특성화 기본급 근로자가 250일을 해 놓으셨는데 지역농업 특성화 업무보조는 근로 일수를 320일 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축제는 1년 내내 하면 좋지만 그래도 250일 정도면 되겠어서 그렇게 했고, 지역농업 특성화 업무보조는 농촌체험에 대한 1년 내 사업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연간 며칠 근무 평균적으로 하시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310일 정도 하겠네요.
김정문부위원장
310일, 그런데 이 업무보조는 320일 공직자 분하고 똑같이 근무를, 많게 하면 320일 정도 근무하시나요, 연간? 그건 뭐 저도 정확히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화를 1년에.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이건 제가 잘못 답변한 거 같으네요. 지역행사하고 추가 인력이 또 있다고 그러네요.
김정문부위원장
어떤 게요, 지역농업 특성화 업무보조가 1인인데 추가인력은 무슨 추가인력입니까? 4만 원씩 1인을 320일 계산해 가지고 1,280만 원 기본급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불확실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764쪽에 농수산과에서도 귀농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또 귀농인들 체류에 대해서 사업을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테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투어도 해 주시고 애로도 해소시켜 주시고 민박도 제공하고 하시는데 이 사업도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농수산과하고 연계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맥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분명하게 귀농 희망자에 대해서 체류할 수 있는 민가를 보수해서 그분들에게 체류할 수 있고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개념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이 또한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실과별 같은 분야에 업무가 연계되지 않고 예산이 계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 거 한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나 담당 부서 맡고 계신 분이 농수산과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먼저 기술센터 신축에 대해서 광특으로 해서 40억은 확보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신축 예산이 우리 군비 10억 금년도에 책정이 됐었고 50억 가지면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50억 가지면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획된 것은 지을 수 있는데 보완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추가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연차별로 해서 좀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국비를 받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것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32쪽 시설비에 동부지구 상담소 리모델링하고 가공 교육장 시설보강이 4천만 원씩 섰거든요. 지금 그렇게 낡았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소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병국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동부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홍동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짓는 것이 농촌지도자들이 한두 푼 모아서 지은 집입니다, 옛날에. 이것이 저희들 사무실로 했는데 그동안 전기가 누전되고 새고 그래서 일부 좀 했는데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이 발표해서 좋다고 해서 도 내에서 선정된 겁니다.
이병국위원
가공 교육장은 어디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에 기존 가공 교육장인데 이것도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병국위원
이것은 본 건물 신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병국위원
별도의 건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 건물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병국위원
735쪽 사무관리비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서 금년도에 4,3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975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많은 이렇게 3,400이라는 돈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도비 30%를 50 대 50으로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못 들어가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어가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추경까지 합해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정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50 대 50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737페이지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도 4H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4H가 옛날에는 영농을 하는 젊은 층에서 4H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몇 분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4H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4H회원이 줄었었어요. 많이 줄었었는데 지금은 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홍성이 영농 4H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4H를 영농 4H를 해서 학생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분들이 과학영농을 하든 신영농을 하든 이분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파악은 안 했는데요. 뭐냐면 지금 학생들이 영농을 기대하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업이라는 것을 알고, 또 농민에 대한 어려움을 고충을 알고 뿌리부터 알자 이런 거고, 또 더욱이 농민한테 뿌리를 내리면 더욱 좋고 어려서부터 농심을 함양하자 이런 것에서 4H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 4H가 그래도 농촌에 뿌리를 내리겠다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고 한농대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이런 교육이 좋기는 좋은데 실효성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진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데다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인원수만 많아 가지고 여기 저기 학생들만 많이 모여서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741쪽에 농촌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는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먼저와 같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관계되는 문제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건조두부사업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8억 7천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빠져서.
이병국위원
건조두부는 더 이상 예산 필요하지 않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주십시오.
이병국위원
또 줘야 돼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돈을 더 달라고요. 744쪽에 자연식품 이용 상품화로 해서 전년도에 1억이 책정됐었는데 이것이 예산 감소가 된 원인은 성과가 없어서 그렇죠? 해 보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이걸 줄여야 되죠?
웃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모든 사업을 하다가 성과가 없으면 이렇게 줄여야 돼요. 성과 없는 거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억 2,800만 원이란 돈이 생활개선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느냐? 자기들만 회원들이 여기 보조금 나오고 뭐 하면 자기들만 그것을 하고 회의나 하고 어디 참석이나 해서 좀 타 먹고, 놀고 하면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거든요. 실제 본래의 목적대로 생활개선은 동네 주민들한테 정말로 주부들이나 누구한테 생활개선을 시켜서 농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 다가 수련대회나 뭐 자기들끼리 생활개선회에 자기 회원들끼리만의 행사가 된다. 본래의 목적은 사실 그분들이 농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교육을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솔직히 2011년에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면 생활개선회 자기들 수익만 올리기에 급급하고 모든 사업이나 뭐가 나오면 자기들이 전부 모든 걸 챙기고,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건두부 같은 거 한다고 해서 돈이나 달라고 하고 솔직히 자기들은 맨날 회의나 하고 어디 참석하면 무슨 대회나 하고 이렇게 해서 돈만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생활개선의 본래의 목적이 어긋난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주민들한테 보급해서 생활개선이 될 수 있게 이런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새해영농설계 농업인 실용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절대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개인들이 여기에서 무슨 사업 뭐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챙겨 가지고 잇속이나 챙기고 뭐 솥단지나 하나 사주고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74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했는데 우량종자 생산 품종 비교 시범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예산이 30을 50 대 50으로 해 놔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사항을 다른 사항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고, 어느 분야는 빠지고 어느 분야는 삽입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로 책정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뭐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개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이것이 시범사업이 되면 성과가 있으면 전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정이 끝나면 기안을 해서 1월 30일까지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한 농가한테 분석해서 평가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내용이고 여기서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 품종 비교는 신품종이라든가 보급종이라든가 자율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할 거고요.
이병국위원
아니, 그 밑에 쌀 가공 생산단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안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국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되고 얼마가 올지 모르니까 계획이 안 설 수도 있지만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면 사업계획이 철저히 돼서 어디다 어떻게 한다까지는 전부 결정이 돼서 예산이 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사람 주기 위해서 예산 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면 전부다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754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 5개소, 선정이 5개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정밀사양 생력화사업이라든가 축사환경 개선사업 이 시범 선정 현황이 나왔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국위원
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사업은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이병국위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라 공문이 와요. 그러면 공문이 오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신청하면 도에서도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홍성군에 필요한 거 있다, 또 뭐 하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선정할 적에 어디서 그 절차를 밟아요? 심의기관이 따로 있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2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것을 신청을 받고 한 개 사업에 10명도 신청할 수 있고 1명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적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62쪽에 귀농인 육성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우리 군내에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몇 명 됐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명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20명, 그 현황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귀농인이 금년도에 얼마나 됐나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귀농인 정책이 1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서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로 그분들이 제대로 됐나 싶은 생각이 되고, 귀농인 체류형 공간 조성이라고 두 개소를 하고 있고, 귀농종합지원센터 장비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과에 귀농인 주택 수리비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오면 잠시 정착했다 갈 수 있게 귀농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이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귀농사업은 있지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도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도 1,700이 나가고 여러 가지 멘토링이라든가 있는데 장비 구입 같은 건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지원센터 장비구입?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농업무가 저희 센터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일을 찾아서 했어요. 금산하고 서천하고 우리인데 이런 계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이렇게 했고, 작년에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었어요, 코엑스에서. 그런데 저희가 선배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잘 돼서 민간단체로 했는데 우리와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다른 데서 손을 안 댔는데 기술센터에서 손대 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해 달라, 인원도 늘려 달라 이러고 있어요. 저희 인원이 모자른데, 그래서 여기서 대개 3년 이내에 귀농인을 연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민박해서 체류형으로 해서 이런 사업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병국위원
알았어요. 제철 꾸러미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주는데 5개, 꾸러미 지원이 뭐 지원하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하면 생산할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귀농인은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고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선배들을 만들어 주자 해서 했는데 이것을 생산물을 어디 팔 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왔으니까 그런 인맥이 있단 말이에요. 인맥을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생산된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올려 보내자. 그런 꾸러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5개 100만 원씩 해서 3,500이 섰는데 그걸 자기들 농사 진 것을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지인한테 갖다 주는 돈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택배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귀농인이 하여튼 20명이나 금년도에 왔다니까 그런데 100만 원씩 3,500을 주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아까 귀농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또 귀농 현장애로 지원단이 있는데 애로지원단은 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뭐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지원단은 선배가 있어요. 선배들이 한 마디로 해서 오늘 농어촌 대상을 받는 이환희 씨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3명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 3명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76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귀농체험 귀농업무추진 기본수용비가 315만 원 섰어요. 또, 763페이지에 보면 귀농현장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섰어요. 무슨 여비니 운영비가 그 위에 보면 같이 해서 720만 원이 섰는데 이쪽하고 왜 이렇게 기본수용비, 업무추진비를 따로 해 놓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귀농정책이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왔다가는 귀농인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전시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성은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765쪽 시설비 중간에 물품보관창고 증축 및 판매장 설치라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물품창고이며 어디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벨라몽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병국위원
이게 전부 홍성햄 공장에 짓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시설 보강을 하고 남는 것은 서울 같은 데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 위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잘 팔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위탁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있으면 위탁 하고 있는데 홍성 생햄에다 내년도에도 5억여 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올해 위탁해서 맺으면 끝내야죠. 여기다 5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병국위원
아니,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전부 요율을 계산해서 지금 전부 돈을 받기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해서 이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그러면 이걸 거기에 기술사며 기본급 이런 거까지 맨 밑에 인건비까지 위탁해서 주면 그걸로 끝나야지 금년도에 하면 내년도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또 다 해서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생햄 인건비는 4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이.
이병국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계약이 됐더라도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위임해서 줘야죠. 그동안에 우리가 기계 값이든지 건물 값이든지 다 해서 요율을 정해서 우리가 좀 줄여주라고까지 했어요, 처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외로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야지. 이것도 위탁을 “야,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인건비는 너희들이 줘라, 내년도부터.” 그렇게 나가야죠.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우리가 계약은 됐어도 거기 지금 위탁자하고 계약할 적에 이런 사항을 넣어 줘야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 당신들한테 위탁을 주니까 올까지는 모르겠다 내년도부터 당신들이 인건비를 줘라 거기 계약사항에다 넣어야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용역을 했거든요.
이병국위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731쪽 농업기술센터 신축 지금 시작은 안 했는데 설계도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거기 협소하니까 그걸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으면 하는 위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전 강영희 소장님께서 장소를 그쪽으로 고집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간단하게 소장님께서는 지금 설계 나오고 50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청사에 증축계획 승인을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두 번째로 홍성의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고, 또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다시 시설해야 되는 이런 상태이고, 뭐 우리 지역의 땅값이 비싸서 싼 데서 산다면 이전한다면 또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고, 또 농민들 반발이 많고 그래서.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질문할 거 생각해 가지고 지금 준비한 거 같은데 지금 특화단지 있잖습니까? 은하면에 소재한 새우젓특화단지 그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장 넓고 거기에 도로망, 주차장, 또 광천에 기술센터 하나 정도는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위원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 좁은데다가 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기술센터면 정말 연구단지라든가 국화 같은 이런 꽃단지 또 재배기술 같은 거 해 가지고 보급시켜야 되는데 아니 하우스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시설 넓은 데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것도 농민단체들이라든가 얘기했더니 펄펄 뛰더라고요.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2008년도에 승인했다는데 6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731쪽에 전산개발비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아까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전부다 스마트폰 위주로 지도사업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재석위원
됐어요. 지금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은 민간자본보조로 스마트 쇼핑몰 구축 732쪽에 있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와 다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장재석위원
이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차이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스마트 얘기하지 말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여기 쇼핑몰하고 관계 되느냐고 스마트폰으로.
뭘 이해를 포괄적으로 하고, 지금 이 용도가 틀리잖아요. 이게 1,2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고 지금 또 여기 자본보조에서 스마트 쇼핑몰 구축 농산물 큐알코드 지원은 여기 5개소로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답변이 알고 답변하셔야지. 됐어요. 소장님 이 사업비 우리가 승인해 주기 위해서는 설명 정확히 알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장재석위원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잘못 답변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요즘 기술센터에서도 농업대학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 설명이 잘 못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732쪽에 시설비에서 가공 교육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 청사가 건립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설 보강을 왜 해요, 거기다가. 낭비지. 그건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낭비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낭비 아니에요? 낭비 아니면 1년 있다 신청사로 들어가는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사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재석위원
지금까지 가공 교육장 시설보강이 하나도 없었는데 신규로 시설보강해요? 기술센터 신축하는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축한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럼 가공 교육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신축하면 안 들어가요, 그 교육장이 거기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안 들어가요.
장재석위원
그럼 가공 교육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거 보완하려고 그래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신축 신 건물에는 없고 별도로 노후된 건물에 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 얼마나 더 한대요.
장재석위원
왜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때 자꾸 신축하는데 왜 시설 보강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신축 건물과 현 건물 그걸 시설보강한다고 해야지 신축 건물에 안 들어가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보강한다고, 노후돼서 거기 오래돼서.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 구입이 있어요, 16대. 또,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1,200만 원이 이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연계시키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특성화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733쪽에 단기교육, 실용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농심교육 이게 2만 원씩 참석수당으로 올렸어요. 이게 교육이 몇 시간씩 시키는 거예요? 단기교육은 몇 시간, 실용기술교육은 몇 시간, 생활문화교육은 몇 시간, 농심교육은 몇 시간, 몇 시간씩 교육을 시키냐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씩 시킵니다.
장재석위원
네 시간짜리 뭐 이런 건 없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교육은 몇 시간이면 이런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장재석위원
몇 시간 이상 되면 2만 원씩 주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적어도 네 시간 이상은 돼야.
장재석위원
정확해요? 네 시간 이상 돼야 2만 원씩 받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2만 원씩 왜 주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원에 교육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진흥청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4만 원씩 주는데.
장재석위원
그럼 이게 100인씩 했는데 이게 출장여비라면 우리가 버스 대절해서 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갈 수도 있고.
장재석위원
갈 수도 있고가 아니고 어디 먼 데는 2만 원 줘 가지고 이게 여비가 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장재석위원
담당자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여기 100인씩 해 놨잖아요, 100인. 50, 50, 100, 100, 그리고 이 교육이 전부 다 관내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관외 교육이다.
알았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4H 무슨 교육 참석수당 6만 원 잡힌 건 뭐예요? 지금 기본 여비가 거의 책정이 네 시간 이상 돼야 2만 원 책정된다고 하는데 4H회원 교육 참석 수당이 6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6만 원짜리는 뭐예요? 또, 7천 원짜리 있고, 6천 원짜리 있고 그건 어떤 기준이에요? 그리고 강사도 15만 원짜리 강사가 있고 20만 원짜리 강사가 있고 25만 원, 50만 원, 40만 원 왜 틀린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다 맞추다 보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질이 높은 강사들이 있어요. 강사별로 일반대학 나온 사람, 박사.
장재석위원
질 높은 강사가 음식 뭐 하는 강사는 50, 생활개선회는 40, 뭐 20, 15 질대로 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럼 질대로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급 기준에 있는데 15만 원짜리 강사가 있고 20만 원,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강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게 많이 배워서 그런 거예요, 50만 원짜리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박사급, 무슨 학장급 이런 식으로 교수급 이런 게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담당한테 설명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장재석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근위원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735쪽 품목 농업인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가 있어요. 이게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개소.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 같은 경우에는 하얀꽃 첫사랑 딸기 이런 데서 품평회를 열어서 서울 같은 데에 가서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 같은 경우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회원들, 또 딸기연구회 말고도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품평회를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럼 이쪽 관내에서 만약에 1개소를 지원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500만 원이 다 지원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르는 것은 자기네들 자담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품평회를 1개소 잡아 놓은 것이 관내에서 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을 200만 원 더 증액시켜 놨으니까 이게 다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한다든가 어느 단체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품목별 연구회에서 한 번 정도는 하자 해서 계획된 것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장재석위원
한 번 정도 한다는 게 200만 원 증액시켜서 올렸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안 되겠죠.
장재석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농산물 가공품목 조직경영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1,300만 원 1개소. 그 밑에도 있고. 이것은 2011년도보다 감액시켰어요. 1,800만 원 정도.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활성화시켜야죠.
장재석위원
그런데 도비 때문에 감액 어쩔 수 없이 시켰다는 얘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여기 기준에 맞게 들어간 따름입니다. 그런데 위 것 삭감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이거대로 해 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농업인 연구모임 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여기 농업인 연구회가 품평회 500만 원 잡혀 있고. 그래 필요가 없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왜 필요 없어요. 뭐냐면 딸기도 있고, 국화도 있고, 꿀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736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차량 임대가 50만 원씩 15대 잡혀 있어요. 15대면 600명인데 40명씩, 이거 어디 이동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 대회라든가 중앙 대회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에서 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도비도 있죠, 군비도 있고. 도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러한 대회를 하면 농촌지도자 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밑에 보면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현지 연찬 2만 원씩 이것도 말이 현지 연찬이지 이게 식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현지 연찬이기 때문에 어디 가고.
장재석위원
연찬장에 가는 데도 돈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뭐 이거 대접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가서…… 여비 성격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교육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현지 연찬 뭐 어디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고생했다고 대접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여비 2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담당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4H 제가 누차 강조하는 사항인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736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참가 보상이 있어요, 6만 원. 농촌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참가 보상 50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일이 아니고 현장체험을 가면 먼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라든가 해서 기술원에서 하면 또 다른 데를 가는 거거든요. 거기 날짜 수 합해 가지고 해서.
장재석위원
이게 며칠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2, 3일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현장체험학습을 2, 3일씩이나 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박 3일입니다. 25인 이상.
장재석위원
2박 3일 동안 하는데 2만 원씩 계상해서 6만 원을 준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대부분 학생으로 되어 있죠? 4H.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도 있고 4H.
장재석위원
대부분 학생이죠? 지금 나이 든 사람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가 50명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농촌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청소년이라는 것은 학생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지칭해서 4H회원은 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학생들한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소년은 9 내지 12세가 되고 청소년은 13 내지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 학생들한테 2만 원씩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4H 한마음 경진대회 500만 원 올려놨죠. 야영하는 거죠? 야영은 700만 원이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경진대회는 500만 원, 야영을 700만 원 제가 강조해서 관내에서 한다면서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뭐라고 해 가지고 관내에서 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지역부터 4H니까 봉사단체고 우리 지역부터 알려 주고 우리 지역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어디 뭐 태안이나 이런 데 가서 숙박하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전년도에도 예산 안 세워주려고 했는데 대답해 놓고 야영장은 태안으로 잡았어요. 관내에서 하라고 대답해 놓고도.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설득하다가 안 돼서 우리 지역에 다녀서 이렇게 갔습니다.
장재석위원
739쪽에 농업 전문인 양성해서 지금 증액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증액돼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에는 실용교육이 안 됐는데 올해는 실용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증액시켰거든요, 이쪽에. 지금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뭣 때문에 증액시켰나.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1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리더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하나 신규예요? 신규사업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업이에요? 지역리더 양성교육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22회 시키는데 50만 원씩 왜 책정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거기 책정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교육시키는데 왜 50만 원씩 책정이 22회 하면 1,1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재료비예요, 뭐예요? 밑에 재료비 같은 거 다 있는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담당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지금 50만 원씩 22회 해 놓은 것은 강사비, 식대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실용교육하고 리더교육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용교육하고 리더교육하고 교육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거 빨리 결정해 가지고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만약에 이번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도 2월에 나오고 하는데.
추경에 해도 돼요?
아니, 이게 몇 월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 횟수만 22회 하면 되잖아.
740쪽에 농업인단체 활동사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에요. 선진농업 탐방활동 200만 원씩 15인 항상 전년도에도 잡힌 거예요, 신규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한 번 갔습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 예산은 여기 왜 기입이 안 돼 있죠, 예산서에?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경에 했다. 이 15명은 대상이 누구예요, 지도자인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올해는 회장하고 간부급들이 갔고 내년에는 그 다음에 작목에 필요한 사람, 또 읍면별로 한 명 정도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을에 하나씩 있죠? 농촌지도자인가 새마을지도자. 이 농촌지도자는 어떻게 편성이 된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는 옛날에 자원지도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동에 집을 지어 주는……
장재석위원
아니, 농촌지도자가 어떻게 부락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면에 어떻게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면 단위로 부락에 하나씩 있는 건 아니고 농촌지도자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장재석위원
이거 잠깐 담당자가 농촌지도자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502명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농촌지도자회장 거기서 회장이 있고 그러는 거죠?
알았습니다. 저는 지도자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는 마을로 하나씩 있는데 농촌지도자는 품목별로 해서 전부다 지도자다, 그 사람들 회원들이.
알겠습니다. 거기서 선발해서 탐방활동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체 홍보 및 판촉행사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신규사업이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판촉행사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까 장수마을도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예산이 장수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신규사업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몇 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 장수마을 육성교육 강사 수당이 20회 있어요, 10만 원씩. 또, 현장교육 차량 임차가 50만 원씩 2대 있고, 이 장수마을 육성이라는 것은 장수마을 한 마을 육성하는 1개소잖아요. 아닙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5천만 원 갖고 장수마을을 지도하고 시설하고 소득 향상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량 같은 게 필요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할 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강사도 20회 이상 해야 되고, 강의도.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계획에 의해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수마을이니까 어르신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소장님,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구항하고 한 군데에서 노인 분들 수익사업으로 보고하신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장수마을이 화산마을인데 그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차 사업이 화산마을이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 내용을 말씀 안 하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1개소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럼 계속사업이네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이 사업 2011년도 사업 있잖습니까? 평가 분석해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42쪽에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 상품화가 있어요, 2개소. 이게 600만 원 삭감됐는데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깎인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군비예요, 뭐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입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예산계에서 깎은 거예요? 얼마 올렸는데요? 계획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얼마 올렸는데 600만 원이 깎인 거예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비슷하게 했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런 지역특산물 같은 경우는 관광 상품화시키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감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 상품화는 똑같고 어느 분야가 하나 더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느 분야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예산서 검토)
장재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743쪽에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사업해서 1개소 올렸어요, 2천만 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 2011년도 추경에 진행된 사업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명품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했는데.
장재석위원
도비 없잖아요. 도비 어디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하여튼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분야 이정호입니다. 저희 생활자원분야 이영한 담당이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는 저희는 솔직히 홍성군에 대표적인 음식이 없어서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대표적인 음식으로 만들자 이런 의도로 시작된 것이고요.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조리 기자재를 일부 구입하고 명품화 교육을 해서 전시회, 시식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
1개소가 어디서 움직이는 사업이에요?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직접?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저희가 교육은 다이어리알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장재석위원
2011년도는?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2012년도인 내년에 선정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2011년도에 했잖아요.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하고 12년도에는 또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일단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보고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 안 된 거예요?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내년 사업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공고도 안 해 보고?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이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신청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 달라 그 말씀이죠?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이건 광특예산이기 때문에요.
장재석위원
광특예산 우리가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야
분야생활자원
이정호 이것은 홍성군을 위해서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향토음식 명품화사업 말로만 하는데 명품화 뭐 우리 소장님 작년에 해서 명품화사업 뭐가 특색 있어요, 향토음식?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진짜 우리 홍성군에 1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 주잖아요. 2천만 원씩, 그러면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했는데 홍성에 진짜 향토음식 개발해야 되잖아요. 특색 있는 음식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묵은지포갈비찜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우리 2011년도에?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홍성 대표 음식으로 나가 가지고 두 번째 상 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걸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묵은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묵은지 왕건이 먹은 포갈비찜.
장재석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묵은지왕건이포갈비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묵은지하고 왕건이하고 넣고 갈비해 가지고 찜 만든다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스토리텔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묵은지포갈비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너무 길어 가지고 홍보 안 되겠네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묵은지포갈비찜입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745쪽에 생활개선회도 지금 선진농업 현장탐방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해외에 나가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15인, 왜 대상을 항상 15인으로 해 놨어요? 지도자도 15인, 생활개선회도 15인, 15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장재석위원
15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상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 하나씩 하고 본부 인원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생활개선회는 2012년도 처음 예산 세운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세운 겁니다.
장재석위원
생활개선회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총 사용할 예산액, 2012년도?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800 정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1억 2,800에 지금 건조두부 생활개선회에서 특산품 판매 또한 지금 각 11개 읍면에서 생활개선회에서 음식 같은 판매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 지원이 돼야 됩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은.
장재석위원
아니,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착이 되면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계속?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지원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만약에 위원들이 불필요해서 승인을 안 해 줄 때는 소장님이 내 가지고 할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돈 없으면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장재석위원
판단을 잘 하시라고요. 이런 예산 세울 때도 거기가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 자립을 빨리 하게끔 하고 이런 군민의 세금이 단체에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올해는 건조두부로 많이 예산을 세워 주고 그 외로 활동하는 것은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장재석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외국 여행까지 보내는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그쪽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위원
승인은 맨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4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웰빙 재래잡곡 생산단지 육성하고 쌀 가공 수출 및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이 있어요. 지금 그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00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웰빙 재래잡곡 생산단지는 그동안에 잊혀져 있던 우리 옛날 농산물들을 해서 이런 수수라든가.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단지가 어디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은 이렇게 선정해 놓지 않습니다. 너 줄 게 이거 해 이거 아닙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장재석위원
예산을 세우면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다 선정을.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웠는데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재석위원
아니, 아까고 뭐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신규사업이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이에요.
장재석위원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이게 증액된 사업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이것은 신규 처음 들어가는…… 작년 서류 보십시오. 이게 안 들어갔다고요.
장재석위원
웰빙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밑에 쌀 가공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쌀 가공은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장재석위원
있었던 사업이고, 우량종자 생산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있던 사업이고요.
장재석위원
그럼 웰빙 재래잡곡 생산단지 육성에 지금 500만 원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500만 원 승인해 주면 예를 들어서 생산단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면 반납이죠.
장재석위원
반납,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세울 정도 되면 11개 읍면에 어느 지역 대략 지역을 구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농촌지도자나 각 품목 위원들한테 자문 좀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웰빙사업을 하면 좋겠다, 단지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구상이 되어 있어요.
장재석위원
구상된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선정이 됐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장재석위원
선정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자료는 있죠.
장재석위원
그 자료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안 되면 다 삭감시킬 거예요. 국화꽃단지 거리조성 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똑같은데 전년도 예산도 있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럼 올 예산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600인데 무슨 같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600만 원 말고도 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장재석위원
아니, 국화꽃단지 거리 조성하는데 600만 원 1개소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
장재석위원
아니,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600만 원이고 인건비는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10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누가 인건비 물어봤어요? 국화꽃단지 거리조성에 751쪽에 예산이 1개소 만드는데 6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같은 사업이냐고 하니까 같다고 해 가지고 단지거리 조성하는데 600만 원 들어가는데 2천만 원 왜 인건비까지 말씀하세요. 단지거리 조성에 600만 원 들어가면 인건비, 재료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재료비는 사는 거고 인건비는 또 따로 있죠.
장재석위원
아니, 단지거리 조성하는데 거기에 재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00만 원 예산인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담당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인건비 1,500은 5만 원씩 해서 12인, 25일 해 가지고 1,5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재료비가?
그래서 100만 원 증액시켰네요?
알았습니다. 752쪽에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1개소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사업 1개소가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1개소 이것도 선정해야 돼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5,600만 원입니까, 지원되는 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되고 자담이 30%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총 8천만 원.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선정해서 해 주겠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FTA 대응해서 편성 목은 아주 상당히 좋으네요.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럼 이쪽도 밑에 보면 752쪽에 FTA 대응 강소농 맛닭 이거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당선된 겁니다, 공모해서.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 FTA 대응해서 하는 거예요? 강소농 맛닭 사육환경 개선시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예년에 7,800 있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전년에는 조사료 생산으로 됐는데 올해는 이걸로 당선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그럼.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758쪽에 미생물 지원실 운영이 있어요. 감액이 1억 2,400이 감액됐어요, 2억 2,500에서. 이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시설 교체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자동화로, 그래서 이게 2억 2천 정도 잡혔었는데 올해는 그것 때문에 감액시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지원실은 작년에는 여러 가지 기구를 산다든가 이런 거 해서 그것을 샀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장비를 샀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장비가 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들어왔습니다.
장재석위원
자동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자동화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장비대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감액되어 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미생물 지원실 운영하면서 담당자 여기 계신데 농업, 축산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분배 계획이라든가 민원 안 생기게끔 제가 몇 번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761쪽에 국화축제 5천만 원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축제 지원하는 데만 5천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총 국화 축제하는데 얼마 뭐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4,047만 5천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국화축제만 하는데 1억 4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47만 5천 원. 축제 지원하는 그 장소만 5천만 원 들어가고 재료비라든가 행사실비, 그리고 공동학습포, 국화재배 설치 도비가 의원님께서 주셔서 그거 하고.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목이 국화축제 지원 밑에 이게 1억 4천이라는 것은 이게 왜 틀리죠. 이게 왜 거기에 관계돼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축제하는 데만 그렇고, 국화축제라도 재료비가 있고 행사실비 및 보상이 있고, 또 공동학습포 이런 게 있고 교재대가 있고 강사가 있고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럼 왜 이걸 분리해 놨죠, 같이 이렇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사업별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에 대해서 지원은 5천만 원인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1억 4천이나 들어간다면서요. 보면 이쪽에 다 있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목별로 있습니다, 목별로. 군비, 도비 이렇게.
장재석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1억 4천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4,047만 5천 원.
장재석위원
그렇죠, 1억 4천이라 해 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 장수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생햄 위탁을 줬잖아요.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아까 지원한다고 문제가 뭐뭐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광특이 4억 있습니다. 4억 있는데, 그래서 홍보 쪽으로 5천만 원 쓸 계획이고요. 1억은 생산시설 보강하려고 하고, 사무실에 여러 가지 있는 거 보완 좀 하고, 2.5억은 햄공장에 보니까 생산설비를 확충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홍보는 우리가 관내 업체,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된 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 교체해 주고 거기 필요한 기자재를 사준다는 것은 안 된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액으로 그걸 다음 계약할 때는.
장재석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어요, 지원해 주는 거. 위탁 주나마나지. 위탁을 줬으면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 상태로 가야지. 거기다 자꾸 우리가 시설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홍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완이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잘못하면. 이건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전체 예산 대비 군비 비율이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42%, 경제과 같은 경우 49% 정도 되거든요. 기술센터는 70% 가까이 됩니다, 군비 비율이. 나머지 31% 정도가 광특 포함해서 국도비거든요. 농업기술원 소관사항 부분하고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데 우리가 정책 개발을 최대한 해서 국도비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줘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농수산과 소관 사업 중에서 2012년 사업 올라온 거 중에서 자동화 육묘시설 사업이 있어요. 이미 기술센터에서 육묘시설과 관련돼서 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그런데 농수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 벼뿐만 아니라 나머지 작물 육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수산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0쪽에 강소농 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기술센터 소장님뿐만 아니라 예산담당 쪽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강소농 경영체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것을 농가 단위별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품목 단위별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려면 개별적 노력 가지고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단위 농가별의 역량이라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이것을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품목별, 품종별 생산농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요. 지금 성공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담당도 설명하셨지만 인삼 쪽이라든가 딸기 쪽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비교적 성공사례 부분을 타 작목에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품목, 품종별 단위별 기술교육과 현장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장재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교육 내용 부분들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 농업단체 내지는 친목모임에 돈을 대어 주는 형태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품목, 품종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품목, 품종별 마케팅 지원 및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품목, 품종별 집중성 확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농가 단위는 역량 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품목별, 품종별 농업인 상호 친밀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플랜 하에 농가 내지는 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수많은 농업인 및 농민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남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산성 연결 부분하고 철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 운용 과정에서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론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그래서 홍성군에 강소농 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플랜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별 농가를 몇 백만 원, 1, 2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강소농업 그러니까 규모는 적지만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농업으로 가겠다 이게 강소농업의 핵심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캐치프레이즈인데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예산서만 본다면 그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박은 수박대로 화훼는 화훼대로 시설채소는 시설채소대로 딸기, 고추, 냉이, 인삼, 과수 등 수많은 품목들이 있잖습니까, 품종이 있고, 이 부분에 종사하는 농가들을 지역 중심이나 농민단체 중심이 아니라 품목 중심의 조직체 구성이 돼야 되고 그 품목 중심의 조직체 구성에 교육 예산을 비롯한 예산 투입이 집중적으로 될 수 있을 때 강소농업 경영체 육성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 예산서 내용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연초에 농가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소농 신청 받은 것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품목별로 해서 강소농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품목별 참여 농가에 대한 파악이 첫 번째로 필요하겠고 그 참여 농가별 내지는 참여 농가의 전체 산업 규모 파악이 필요하고, 현재 그것을 통해서 농가별 매출 규모 그리고 연매출 규모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하나의 품목에 연매출이 10억이다 했을 경우에 2012년도 목표는 15억 정도 돼야 되겠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5개년 계획 세워서 그것이 달성됐을 때 품목별 매출 신장 내지는 매출 목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만 이게 이어지는 거고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만 또 2012년, 2013년, 2014년 관련된 예산을 예산계에 요청했을 때 예산계에서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런 차원으로 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각 예산 사안별로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아이디어적인 측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청운대 문제 때문에 인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한 건데 인천만 하더라도 홍성군 출향인이 7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이미 거기에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적용시킬 경우에 홍성군 출향인이 수십 만이 수도권에 사는 거예요. 인천만 7만 명이니까. 그러면 본토에서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8만 8천인데 이 본토에 살고 있는 현재 홍성에 살고 있는 8만 8천보다도 수배가 많은 출향인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홍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관련된 판매 대책, 타계책하고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소농에 품목별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계시키면 소득창출 내지는 매출신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농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귀농사업과 관련해서 농수산과도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서 살 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 경우에 농업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내지는 빈 공간으로 속도 있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농촌에 대한 공간 채움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홍성 농민들에 대한 역차별 정책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농업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농업 투자자를. 그러니까 무조건 와 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시골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년 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홍성에 와서 농업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타 분야의 경험을 또 농업 부분에 접목시킴에 따라서 상당한 부가가치 향상 내지는 기존에 농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순회 설명회를 해서 유치하는 활동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과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십 억 내지는 수백 억의 농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예산안 심의거든요. 예산안과 직결된 그런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두원위원
직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귀농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귀농 정책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서에 있어요. 이 수준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충청남도 향토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역명을 이야기하면 뒤에 음식명이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춘천하면 닭갈비가 연결되고 목포하면 삼합이 연결되고 언양하면 불고기가 연결되고 안흥하면 찐빵 그리고 신당동하면 떡볶이 이런 부분들이 지역 지리적 표시제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인정받을 만큼 이것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그러한 부분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우기도 어려운 묵은지 뭐 저도 아직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단순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대표 음식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착수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766쪽에 생햄 연구 생산 공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위탁하기로 했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생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생햄연구 생산 공장은 그 위탁 계약 내용에 빠진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예산서 766쪽에 생햄 연구 생산 공장 부분이 지금 얼마 전에 계약했잖아요. 위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 위탁 계약된 위탁자가 선정됐잖습니까? 위탁 운영자가. 그 부분의 영역에 포함되는 건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 기술센터에서 개별적 사업을 연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겁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적 사업은 아니고 연계해서.
이두원위원
연계 개념이 아니고요. 위탁 내용에 포함되느냐 이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은 안 됐습니다.
이두원위원
포함은 안 됐고, 그럼 이것은 기술센터의 이 예산 부분은 자체적인 부분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광특이 저희한테 내년 예산 4억이 있어요. 4억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내년 4월달까지 근무하게 됐고, 또 8월달까지 업무가 추진하게 되었다는 이렇게 돼서 그 내용만 해서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상에 있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뭡니까? 위탁 계약서상에 없으면? 상당히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서 764쪽에서 765쪽까지 있죠. 홍성생햄 명품화 추진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특 예산 2억이 포함된 4억이란 말이죠. 그건 그거고 또 그 밑에 보면 홍성생햄 및 가열햄 연구 생산 공장 운영해서 군비 1억 1,3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1억 1,300 부분이 위탁 대상 업체가 어디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클러스터 행복 주식회사입니다.
이두원위원
양돈클러스터에서 대표가 이영우 씨인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윤영우 씨.
이두원위원
그 부분에 이 홍성생햄의 명품화 추진 부분은 계속사업비 개념인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 주셨고, 그런데 홍성생햄 및 가열햄 연구 생산 공장 운영 1억 1,300 부분은 이건 계속사업비 개념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는 안 됐는데 계속사업이 되는 거죠. 뭐냐면 계약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두원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 1억 1,3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비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4월 30일까지 인건비가 계약직이 있어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이두원위원
그럼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이 11월 29일날 계약은 했어요.
이두원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계인수 중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럼 인계인수가 마무리되면 거기서 운영에 착수할 거 아닙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두원위원
그게 4월달 정도 보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금방.
이두원위원
지금 인수인계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이미 넘어갔는데 왜 거기에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 사업하는데.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홍성생햄 및 가열햄 연구 생산 공장이 양돈클러스터사업 위탁된 사업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그것과 별개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연구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연구한 것의 연장선이고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합니까? 다 넘겨줬는데. 연구해 가지고 기술 지도해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도 계약이 되어 있고 표준화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 계약 내용에 계속해서 군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계약을 하면 인건비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람 쓰는 사람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그 계약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한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행정력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독립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동안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추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넘겨준 건 넘겨주고, 또 진행하는 건 계속 진행하고 이런 부분으로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하게 용어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는 연구이고 생산은 생산이죠. 그러니까 연구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생산 공장은 생산 공장이고 연구소는 연구소이고 연구동이면 연구동인 거예요. 연구 생산 공장, 생산은 이미 넘어갔어요. 기술센터에서 생산과 관련된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술 연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연구 생산 공장으로 표기가 됐는지 명칭이 확정됐는지 이것도 사업내용 부분하고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번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모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셔야 의정활동에 더욱 유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장수마을 육성 관련 자료,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계획서, 국화축제 관련 기간제 근로자 비용 산출 근거,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귀농인 현황,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소농 경영체 홍보 및 판촉행사 산출 근거, 2011년 장수마을 운영 효과 분석 자료, 웰빙 재래잡곡 생산단지 육성 자료,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햄 위탁 관련 계약서 자료를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부위원장
시민봉사대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족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도나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는 사안인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2010년도에 발족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한 겁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주로 활동은 설명 말씀하신 거 외로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주가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김정문부위원장
사무실도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사무실은 따로 하나 건물 하나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유지관리비, 운영비 그런 거.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기 때문에.
김정문부위원장
아니, 정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인증 받은 단체라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7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보건소 앞에 보면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건물을 자기네들이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봉사대를 하고 있고, 또 따라서 그분들이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 한 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우리 관하고 어떤 유관을 맺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왜냐면 자동차를 이게 시민안전봉사대면 자발적으로 홍성군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개념으로 시작했다 하면 그런 단체에다가 자동차를 사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의용소방대 자동차 보조 문제 때문에 또 방범대 자동차 보조 문제 그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됐었는데 또 이렇게 시민안전봉사대가 자동차를 사 달라고 그러면 그건 좀 약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하실 말씀을 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신고라든가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로 가로등이라든가 또는 도로 또는 안전휀스 하여튼 생활민원에 관련된 것이 훼손됐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한테 신고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김정문부위원장
그 정도는 우리 지역 주민 누구나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공직자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든 읍면장을 통해서 다 신고 절차가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물론 그동안에도 해 왔는데 그분들이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 놓고서 자기네들이 자영업이라든가 자기 직장을 하루 빠져가면서까지 거기에 봉사를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읍면에 순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해서 같이 이렇게 동석해 가지고 가서.
김정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715쪽 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중에 주차장 확보의 건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던 부분이 주차장 문제가 소멸됨으로써 그 설계가 변경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주차장 문제를 먼저 제가 추진실적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현지점검 나왔을 때 하천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저희한테 공문 지시가 돼서 저희가 하천 내에다가 기존에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광천읍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그 내부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수중무대를 만들고, 또 주차장도 겸하고 이런 시설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지금 검토 진행 중이시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생태하천 지류에 있는 데는 이 예산으로 손을 못 댑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외는 안 된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 공사를 지금 설계한 구간에 유입하는 소류 그것은 손 못 대는 사업비인가요? 최환엽 계장님?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무슨 사업비요?
김정문부위원장
잠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광천 쪽 질문이라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잘 아실 거 같아서 옹암리 광남초등학교 진입하는 그 바로 진입로 조그만 박스 하나 있죠? 거기서 소류지 하나 나가는 거 기억하시죠, 아시죠?
거기서 해 가지고 광천읍 옹암리 방앗간 뒤로 해 가지고 소류지가 흘러내려 가서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는 데로 연결되는 부분이 150미터 정도 소하천 있죠? 그게 구거로 형성돼 가지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거 이 예산으로 공사 설계 못 하나요? 거기도 그 구간을.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옹암리 광남초등학교 들어가다 보면 박스 놓은 거기서부터 물이 차 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역류하잖습니까? 역류하거든요. 지금 하천의 폭을 넓혀 놓은 이후에도 계속 역류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 상가가 쭉 형성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상가 쪽으로 침수가 작년에도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예산으로 거기를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저와 같이 한번 나가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717쪽 석양 소하천이 과장님 어디죠, 광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광천읍에 석양 소하천이오.
김정문부위원장
광천, 글쎄, 어느 지점 하천을 석양 소하천이라고 그러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옹암리 석포요.
김정문부위원장
석포 부락에 있는 하천을 석양 소하천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무슨 사업하시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하천 보축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김정문부위원장
계장님, 구체적으로.
석축 작업하실 거죠?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곳이죠.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광천천 생태하천 포항교 우측에 포항에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광천천하고 흄관이 1,000㎜나 이 정도 될 거예요. 2개 지금 묻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를 한 관이 하나나 두 개 연결해서 앞으로 더 내 가지고 광천천에 연결해 가지고 이걸 복개해서 이 노리가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관계 계장하고 한번 나가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장재석위원
여기가 상당히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지금 생긴 대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조금 흄관 연결해서 노리를 같이 맞추면 저쪽 상대에서 봤을 때 그 노리가 반듯하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산책로도 만드는데 연결이 같이 될 수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현장에 가봐서 물 통수에 지장이 없는 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지천하고 광천천하고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다리 우리 내려가는 밑에, 거기가 상수도 맨홀이 있어요, 천 안에. 보이시죠, 여기. (자료를 보여줌) 중앙에 맨홀이 있어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맨홀이 아니고 상수도 맨홀이어서 이건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낮춰 달라 이거 없애라. 나중에 홍수 같은 거 우천 시에 장마 시에 여러 가지 내려오면서 나무라든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알죠, 여기 위치.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가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치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관이 묻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낮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장재석위원
글쎄,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현장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서민 밀집 위험지역에 개선사업에 예산 투입이 되는데 대상지가 어딘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구항면 내현리거든요. 내현리 발현 소하천이라고 구항초등학교 옆에 하천인데 거기가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가봤는데 그 뒤쪽으로 상류지역 올라가면 주택도 있고 하천이 있는데 현재 하천 측구가 지난번 폭우 때 많이 유실됐고 거기가 보수를 안 하면 그 위에 있는 가옥도 같이 피해를 볼 위험지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그 사업 지구를 점검해 갔어요.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를. 와서 보고서 저희한테 5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위원
알겠고요. 오관리 9구, 10구 서민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관리 9구, 10구 골목에 들어가면 지금 물론 군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담장이 다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담장이 손으로 건드려도 흔들거린단 말이죠. 그게 쓰러지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들은 성격상 불가능합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사실은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읍면에서도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담장이라든가 개인의 주택을 포함해서 소유하고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비하도록.
이두원위원
그것은 개인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묶어 놨잖아요, 군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놨단 말이죠.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책 세워 달라고 요구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위험하고 좀 세심하게 봐서 귀책사유가 군에 있을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 예산 편성 부분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광천천, 용봉천, 대판천 공히 30억씩 투입하는 건데 교량이 두 개소씩 있고요. 이것을 미터당 환산하면 미터당 300만 원의 비용이 돼요. 1㎞에 30억이니까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어디요, 용봉천이오?
이두원위원
광천천, 용봉천, 대판천 전체.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거기 소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13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소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교량도 그게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또 하천도 1미터라고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서 무슨 구조물이 들어가고 어느 자재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두원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공히 이 세 개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길이죠. 1㎞라고 하는 것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폭이 아니고. 하천 길이.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이두원위원
1㎞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30억씩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시면 광천천이 2012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2012년도에는 보측공사 1㎞ 하고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두원위원
예, 맞죠. 용봉천 교량 2개소 포함해서 1㎞ 가는데 30억, 대판천 교량 2개소 포함해서 1㎞ 가는데 30억. 그래서 이 광천천, 용봉천, 대판천 해당 천에 사업 여건이 똑같으냐 얘기예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여건이 물론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 하천이 1㎞라고 하더라도 제방 보측이라든가 또는 지형지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일정하다고 이렇게, 하천이라고 해서.
이두원위원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30억씩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상황이 거의 비슷할 때 얘기죠. 그래서 이 3개 하천에 폭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 민간위탁 부분이 1억 5천인데 군비. 우리 군에서 직접 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 군에서 직원 2명하고 해서 자재를 사 가지고 저희가 8,500개라고 하는 가로등을 관리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가로등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신속히 정비를 요하는데 우리 인건비 두 사람을 주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평일날 근무해 가지고서 주민들 요구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위탁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위탁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홍성지구와 광천지구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 인근 면 같이 포함시켜서 2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한 업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업자를 두 사람한테 나눠줘 가지고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그럼 기존에 두 명은 공무원이었었나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일용직처럼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두원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연평균 월 200 정도 된답니다.
이두원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속성을 요하는 문제,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적정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신속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민간 위탁하는 것이 실익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 대비 이렇게 민간 위탁할 경우에 장단점 부분에 대한 파악해 놓은 게 있을 텐데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금년도 업무 보고할 때 위탁 문제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해 봤고, 장단점도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분석해 놓은 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이두원위원
분석해 놓은 자료를 주세요. 가로등 시설 타 시군 사례 및 자체적으로 기존 대비 민간 위탁할 때의 장단점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713쪽 방재의 날 폭염방지 행사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100만 원씩 2회 하는 거 200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방재의 날이 매년 5월 25일날이에요. 그래서 방재의 날 그때 우리가 각종 방재시설물 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그러는 행사가 되겠고, 또한 폭염방지기간이라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방지기간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지구 온난화 이상 기온으로 해 가지고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이 인명 피해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도 하고 계도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대상자는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대상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해숙위원
행사를 하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대상자가 저희가 방재의 날은 그날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 홍성읍내 저희가 홍보하면서 하고, 다만 유인물은 읍면에 다 뿌려주고,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 홍보물이 다 통보되도록 이렇게 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광천천, 용봉천, 대판천 생태하천 조성 세부내역, 가로등 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자료, 가로등 민간위탁 타 시군 사례 및 장단점 비교분석 자료를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양장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2012년도 예산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 보상이라든가 토지,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옥암지구·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홍성읍, 광천읍에 치중되어 있고 그 외 면 단위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2012년도는 홍성하고 광천읍만 해당되나, 지금 시급하게 할 데도 사업 배정해야 되는데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전체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5천 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5천 억이 소요돼야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20년 가면 모든 시설이 실효화 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8, 9년이 남았는데 그 안에 해소가 안 되면 도시계획이 다 실효되는 걸로 법 체계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접근해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려고 29개 사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실지는 총 사업비는 360억을 요구했는데 군 재정이 허락이 안 되니까 반영된 게 98억이 반영된 실정입니다. 물론 홍성, 광천에 치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갈산, 결성이라든지 거기에도 같이 투자돼야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불가피하게 못 되었는데 하여튼 차후라도 신경을 써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예산계 계장님 나와 계신데 왜 이렇게 도시건축과 예산 다 올려놨는데 50% 이상 다 삭감시켜 놨어요? 지금 면 단위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산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홍성, 광천, 갈산, 구항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보다 국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국비가 400억 이상 증가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을 2011년도 부담이 360억을 부담했는데 금년도에는 620억 정도 부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전부다 반영되지 못한 점이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부위원장
집행부 부서를 의회에서 볼 때 절대적인 신망을 얻기가 어려운데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로 의회의 신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사안별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소도읍 육성사업 광천 상담 건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저와 과장님과 담당 간에 대화를 했던 그 이후에 어떤 추진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복합관광센터 조성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마을에서 책임지고서 군에 관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조건에서 목욕탕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고서 거기에 따른 회관 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관부지만 저희가 매수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목욕탕은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회관 부지는 군에서 매입해서 사업용지에 넣어달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업용지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입장이 부지를 자꾸 매입하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너희들이 사용승낙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도 좋으니까 매수를 해서, 부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부지 내에.
김정문부위원장
한 가지 놓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동안 정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다 아는 토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목욕탕을 고집하시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의지를 꺾을 분명한 노력을 했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광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는 앞으로의 발생될 모든 경비나 운영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 행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두로 약속 받으신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해서 부담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서약서를 이장, 주민, 개발위원이라든지 대표들 같이 연명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럼 제출은 언제 받기로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제출은 지난 며칠 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중에는 제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제출 받으시면 지역구 의원에게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추진 좀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691쪽 버스터미널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에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뭐 담당도 걱정하는 부분도 제가 알고 과장님 걱정하는 부분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큰 도로와 연결이 시켜질 것인가는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 근처의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매입한 부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론 저는 개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 또 건설교통과 직원 분들과 도시건축과 직원 분들이 연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698쪽 우리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공모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째 군비를 이렇게 다 계상해 놓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이유는 금년도에 국비 1억 5천이 내려와 있고요. 전체 용역비가 3억이 소요되는데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억 5천, 내년도에 1억 5천을 계약은 총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성립전 예산 추경에 이번에 국비가 반영됩니다. 추경예산에.
김정문부위원장
추경예산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선교 철거가 돼서 임시도로는 언제쯤, 아직 안 된 거 같던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과선교가 1차 구간이 철거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포장이 어제까지 되고 차선 도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10시 넘어서 개통을 시켰습니다.
이병국위원
개통을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690쪽에 아까 다빈치 안경원에서 우리은행 간 인도 개설을 하다 보니까 하천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러셨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가 다 보상이 되고 외환은행 앞에 거기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어요.
이병국위원
그게 하천 부지였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개인 대지.
이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어디 쪽인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안 되고, 옥암교 우체국 뒤에 그 사람 땅이 또 하천에 포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토지가 같은 동일인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동일인.
이병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도 이 보상비가 있다고 그래서 같은 맥락인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다 예산을.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693쪽 각종 용역비가 옥암지구라든가 용봉산지구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도 용역비가 예산이 섰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 용봉산지구는 계속사업비로 3년, 4년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 계약을 하고 연도별로 부담을 이렇게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는 지금 지구지정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옥암지구는 나왔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일부는 나왔어요.
이병국위원
일부만, 그럼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이 일부만 나온 거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나?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공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사 설계, 그 다음 환지계획, 환지처분 이런 공정에 따라서.
이병국위원
연차적으로 용역비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거대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연차적으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696쪽에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여론이 있고 홍성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먼저 LH공사에 42억을 줬다고 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또, 금년도에 대략 2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는 LH공사에서 손을 떼고 있는데 예산이 선 이유는 LH공사에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LH에서 공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도시정비 촉진지구 그것도 오관지구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30억이 서면 오관지구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을 해서 LH에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관지구가 14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도로 뚫고 보상해 주는 소요 비용이 약 500억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LH공사에서는 500억 원의 4분의 1만이라도 보조를 해 달라. 그 4분의 1 금액이 120억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국비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65억 뿐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LH공사를 방문했어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확실한 답을 줘야 우리가 방향을 잡을 거 아니냐.
이병국위원
계약금 준 거 안 되면 달라고라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랬더니 LH공사에서는 본사에서는 포기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고서 2014년 정도 되면 자기들 채무구조가 좀 개선될 거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는 얘긴데 이게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담판 지러 갔더니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만 지정돼 있지 전혀 시행이 거의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도로라도 뚫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관리 8구를 비롯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도 같이 포함할 수가 있어요. 재정비촉진특별법을 보면.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다만 도로라도 우선 뚫어 주려고 사업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LH공사에 먼저 42억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 돈도 이자하고 지금 몇 년째인데 그것도 대단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책성이나 아니면 항의를 제대로 해서 이걸 하게 되어야지 지금 몇 년 됐어요. 42억 준 지가 오래됐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009년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2009년도부터 하면 법정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묵혀 놓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담판을 져서…… 예산이 또 그것도 남아 있는데 23억이 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유재산 권리도 못하고 수리보수도 못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걸 빨리 지정하게 해서 국비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뗐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또 섰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LH공사에 이걸 또 23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받을 리도 없겠지만 그게 또 예산이 지금 섰잖아요. 그럼 무슨 계획이 있어야 23억 예산이 서지 지금 없는데 예산만 서면 뭐하느냐는 뜻이에요, 저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국비가 50% 붙은 거라 집행이 돼야 또 손실을 안 입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거기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LH공사가 손을 뗀다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 방법을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분들 매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방안을 찾아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42억에 대한 돈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다 회수 받아야 돼요.
이병국위원
다 회수해서 법정 이자라든가 모든 걸 해야지. 그네들 부도나면 잘못하면 이것도 못 받잖아요. 아무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696쪽 농어촌빈집 정비 거기 우리 이응노 화백 기념관에서 맞은쪽에 보면 흉가 빈집이 있어요. 혹시 그것도 이 사업비로 집 주인하고 상의해서 그걸 철거할 수 있나 해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은 저희는 읍면장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거든요. 읍면장이 신청하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그쪽이 홍북면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해숙위원
그럼 홍북면장님이 신청하면 그게 될 수 있다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해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부위원장
12월 1일날 광천 아파트 착공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LH공사?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12월 1일이 아니라 지금 LH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이 됐어요, 낙찰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1일이 아니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1일이 아니라.
김정문부위원장
지난번에 12월 1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12월 중에.
김정문부위원장
그럼 업체가 선정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착공 들어가면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63세대인가, 283세대인가.
김정문부위원장
283세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83세대.
김정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