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기획홍보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4.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5. 2016년도 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안입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실시설계를 위해서 3239만6천 원을 이렇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4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2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1월에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본사업은 2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4억9640만 원을 이렇게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써 군 관리계획용역,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이렇게 12월에 발주를 하고 내년 4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구축사업 792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장비설치업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업체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등대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5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4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고 6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운영 ······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책자로 ······

왜 순서가 없이 ······

예, 기금 운용 따로 책자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가 있어. 여기에 있어?

57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로 1200만 원, 노년시대 신문보급 사업비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지도자 리더교육으로 675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 위탁가정 등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9억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520만 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00억351만2천 원, 수급자 장제·해산급여로 910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사업비로 5609만5천 원, 기초수급자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12만 원, 공공운영비로 563만2천 원, 통합조사차량의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 정부양곡할인비로 1억8947만4천 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비로 24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에 있어서 현충탑 주변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282만 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6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83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 있어서 상이군경 외 7개 단체 운영비로 8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비로 현충일 행사 등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로 항일운동 희생자 합동추모 등 3건에 대해서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22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으로 4억701만6천 원, 공익근무요원 지원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1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555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44만 원,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로 476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전기공사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3260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희망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0억3562만9천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4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148만 원, 김장부식비 지원으로 390만 원, 겨자씨공동체 운영비로 3510만 원, 신혜정신요양원 운영비로 18억5951만7천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1740만8천 원, 사례관리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81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해이재민보상금으로 1000만 원, 저소득층 구호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3301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위문 등 열 가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비로 1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810만 원, 공공운영비로 3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3600만 원,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밑반찬 지원사업 등 열여섯 가지 사업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1억4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한마음큰잔치 행사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연금 지급비로 28억4842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으로 3억1854만9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3억4280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로 1억4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액으로 477만6천 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등록진단비로 27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행정장애인도우미로 2억4826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로 1억1247만5천 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도비 추가 지원사업비로 1343만 원, 장애인활동 보조사업비로 9억6018만2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확대사업으로 5651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4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사업비로 48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절차 비용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용 고속도로하이패스 설치사업비로 136만5천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7848만 원,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용 기능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6438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8억8155만1천 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1275만1천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억1601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공동가정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7122만5천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4590만4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772만 원, 지체장애인 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8523만2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8억8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504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2억2423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기간제근로보수로 3억6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소득공제로 218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로 1억2875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7302만6천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등보수로 1억27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 공공운영비로 576만8천 원, 행사운영비로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있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 내시가 이렇게 도비로 500만 원, 군비로 2000만 원 해서 2500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또 수정 변경내시가 돼서 도비가 100만 원, 군비로 400만 원 이렇게 다시 수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감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274만4천 원, 4G데이터 지원에 있어서 4769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재료비로 972만3천 원, 직능별·기능별·전문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에 있어 재료비로 391만2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0억4389만1천 원, 사무관리비로 4666만8천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으로 8억6541만2천 원 계상을 했고요,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5억6549만9천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342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428억864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5억2000만 원, 공설공원 묘지관리에 있어서 풀베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비로 789만 5천 원, 사무관리비로 75만 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로 76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로 16만5천 원,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로 9만1천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792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생활을 여는 집, 가나안과 사랑의 집 등 장비보강을 위해서 1억5759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4억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교육비로 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7억1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자체사업비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로 258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6억961만5천 원,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을 위해서 1억962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복지사업보조금으로 1억2686만 원, 장수노인 생신축하비로 550만 원, 노인성인보행기 지원사업으로 28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비로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9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3752만 원, 노인 건강목욕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26만6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82만 원, 노인의 날 행사비로 9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10억8975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73만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925만7천 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1억7713만1천 원, 경로당 생활장비 구입을 위해서 68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중식비 지원을 위해서 1억6320만 원, 군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375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839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127만7천 원, 사무관리비로 1805만 원,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에 있어서 도비 사업인 공공운영비로 5147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161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6개소에 대한 6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군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비로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620만4천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687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6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8억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하기 위해서 1억9727만6천 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 5800만 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242만 원, 청소년행사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578만 원, 행사운영비로 5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4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해남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개소 보조사업으로 3억45만6천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서 2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7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위해서 900만 원, 청소년 직업체험캠프를 추진하기 위해서 8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64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2640만 원,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87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사업으로 3724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6900만 원,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7600만 원, 시설비로 2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인건비로 2064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리지원에 있어서 시설비로 3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 어린이 안전 CCTV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498만8천 원, 시설 및 부대비로 1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10억5510만4천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기간제등근로자보수비로 353만9천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3억8067만 원, 사무관리비로 9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3308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로 2284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4095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6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448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서 6864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1139만1천 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세대위로금으로 2760만 원,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해서 2억4626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4962만5천 원, 아동급식지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7325만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을 위해서 4617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전남 서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을 위해서 1676만8천 원,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서 240만 원,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73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학대아동쉼터 운영지원에서 1억276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9억504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9명에 대해서 1992만 원, 시설아동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시설아동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3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24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5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6396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777만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자체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1236만 원, 일반운영비로 390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1억19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3553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326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7952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로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8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0만2천 원, 의료 및 구료비로 740만 원, 여성권익보호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행사 참석지원을 위해서 205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금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 수도권 아파트부녀회 연계 특산물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720만 원, 1일 여성 명예읍·면장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 원, 민간행사사업비로 1500만 원, 여성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경상사업보조금으로 139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500만 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664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49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억7364만 원,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1340만 원, 한부모가정 명절차례상 차림비로 28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을 위해서 9600만 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1억2965만4천 원,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852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1723만2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비로 2945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3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2534만4천 원,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8364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1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비로 건강가정 가족사랑의 날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 지원사업으로 8958만2천 원, 한국어 교육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2216만2천 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자체사업비로 폭력예방교육 및 사업 운영지원에서 10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서 7170만 원,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서 895만 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에서 115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96만 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214만2천 원, 피해자 의료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비로 15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280만 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664만 원, 행사실비보상으로 56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자체사업비로 500만 원, 폭력방지 특별센터의 특별수당으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억9864만4천 원,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54만 원, 이주여성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2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888만3천 원, 공공운영비로 1043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직업훈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525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675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33억5847만 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39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1022만9천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으로 4140만 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으로 6240만 원, 영아전담 시설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6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8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2760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60만 원 계상했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67억9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67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42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서 270만 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400만 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5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민복지과의 운영비랄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의 법정운영비 기본경비를 위해서 1억7552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68쪽에서 270쪽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16억937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73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현실화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3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6억6930만7천 원, 의료급여 관리 현실화에 있어서 보조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6330만7천 원,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로 288만 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8500만 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093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0만 원, 융자금으로 4000만 원, 예비비로 21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덧붙여서 수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렇게 1만 원 미만의 보험료가 이렇게 ······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왔는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 또 최근에 12월 1일자로 다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권고가 돼서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지원을 ······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방향이 조금 선회가 돼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편성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본인만 생각하세요 그냥. 옆에 보지마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의 40분 가까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서도 보니까 페이지 수를 가장 많이 차지할 만큼 많은 사업들을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수행하느라고 저희 직원들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네 명이 결원이시죠?

아니, 보충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예.

네 명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거의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서는 거의 다섯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신규사업을 준비를 못한 겁니까?

이제 복지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제약이 됐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하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가 있었죠!

예.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 ······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이렇게 ······

교육청이요?

예.

자활이 아니고 교육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희 자체로 군비 ······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금년 7월부터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도비나 군비를 교육청에다 이렇게 입금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부담으로 다 전가를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요.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예.

전년도에는 10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800명으로 된 거는 사망입니까?

이제 금년도에, 금년 보니까 790명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800명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농아인협회 운영비,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있잖습니까?

예.

실제로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이 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등록장애인 대비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에 그 이용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 협회이용자들! 그러니까 시각협회에서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농아인협회에서도 1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 대비 이 금액이 6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형평성에 맞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제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고, 단체사무실 운영비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는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무실 운영비라 할지라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화장지 하나라도 사려면 어차피 더 많이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드리고 한다면.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협회마다 이용자 수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지금 이 금액을 그대로 한정해서 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야 될 곳은 이용자가 많은 곳은,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고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211페이지에요 저희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활동보조인이 81명입니까?

예. 8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그 사업별 설명서상에서는 1급 장애인만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활동보조인 사업이.

1, 3급입니다.

예?

1, 3급!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사업설명서에서는 1급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착오가 있나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러면 1, 3급 부분에서 지금 81명이 돌보는데 한 기관에서 하고 있죠?

지정은 가나안까지 두 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운영은 가나안에서는 거의 실적이 미흡하고 복지관에서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한다는 거는 ······ 가나안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요양센터입니다, 마산면에 있는 거.

가나안요양센터. 활동보조인 사업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목욕을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욕만 합니까?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지원 있죠?

예.

지금 이게 처음 실행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금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금년도에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체지원을 했습니까?

이제 신청에 의해서 휠체어랄지 보장구 수리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1회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15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있죠?

예.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아니 그 옆에 체육관이요. 다목적체육관 그 내에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는 따로 아까 운영비를 주고 또 편의시설지원센터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다보면, 4000에다가 6400이네요, 총액이.

예, 그렇습니다.

219페이지요. 저희가 많은 여성인력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실비를 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5천 원 곱하기 2000명 이 1000만 원 예산부분은 1년 예산이십니까? 아니면 또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

1년!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운영해보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1년 예산으로 일단은 잡아놓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금년도에는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예.

저희가 이제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평균 봉사자가 1일 평균 거의 도민체전 때는 몇 십명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금액이 소진이 되면 또 지급을 안 해준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급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또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개인통장에 줄 건가 단체에다 줄 건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예산의 편성이 합당한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급하는 방법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개인별 지급을 해왔 ······ 이전에 단체에다 지급했던 것은 이제 전에 민간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자체 방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단체별로 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공공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체에다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이렇게,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제 ······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단체별로 얼마 지급이 됐다’ 하는 것을 회장하고 총무한테 전부 다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5천 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번거로움이, 이제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움이 있을 거고 그게 찍히면, 통장에 찍히는 그런 부분에서 봉사를 할 때마다 그 계좌번호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별로 또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인지 논의해서 저희가 조례에 부칙으로라도 명시를 ······ 안 되나요?

조례상으로 그건 안 됩니다. 행자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로 지급하면 저희들도 편리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나 봉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20페이지 저희가 푸드뱅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그 예산이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4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도비보조사업 내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2000만 원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네.

당초에 도비가 500만 원, 군비가 2000만 원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100만 원, 400만 원으로 해서 총 5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안 주겠다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226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지금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잠깐만요.(하며 해당 페이지 찾고 있음)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어디가 있죠? (업무담당자 과장님 자료에서 해당부분 찾아줌) 226쪽에 어딘지 못 찾겠네. 예. 200만 원 말씀이시죠! 100만 원.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 그런 노인복지시설들 다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거의 교대근무 하는 상황인데 ······

예.

연 2회라고 하면 교육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좀 ······

그래서 2회로 이렇게 교대하기 위해서 지금 2회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1년에 한 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교육에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군 노인회 운영 자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읍·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있죠? 51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 노인회 운영보조 있죠?

예.

거기에 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이 24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7500만 원 정도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행정지원과에다도 요구하고 막 이러는데, 예전에는 늘찬배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게 효용성이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감안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늘찬배달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어차피 도비를 받아오니까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합당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 자체사업부분에서도 계속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배달강좌하고의 중복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들도 그런 대상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으로 가는데 대상이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보건소 또 바우처사업, 군 노인회, 건강의료보험공단 그리고 늘찬배달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건지 꼭 그 순회프로그램을 이렇게 강좌내용을 좀 달리하든지, 돈은 주되 그 늘찬하고 중복이 안되는 어떤 강좌내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든지 변경계획서를 다시 좀 예산승인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순회프로그램에서는 노래자랑 뭐 노래교실하고 요가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이제 늘찬배달에서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그건 안 하거든요.

어차피 그 노래교실이나, 어차피 내용이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금 감안하셔서 좀 이렇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종전에 해왔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에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1페이지요. 아동복지교사 지원 있죠. 이거는 지금 어떤 분에게 주는 건지 ······

지금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순회로 이렇게 지도하는 그 교사들 얘기합니다.

예. 순회하는 교사요?

예.

교사들!

예, 교사들입니다.

지금 여기 한 명 잡혀 있어요.

또 다른 데가 자체사업이 있고, 또 ······

자체 한 명.

보조사업으로 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까지는 지급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거를 주겠다는 건지 ······

한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명은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리하는 인원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아동센터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안줬던 금액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주 ······

아니요. 금년도에도 해왔습니다.

이걸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이요?

예, 같이 해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 전년도에 없었는데!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아! 휴가비, 명절수당이요?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

잠깐만요. (업무담당자 과장에게 설명함) 예. 기존에,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것이 신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처우는 조금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교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은 보조사업에 의한 것이라서 보조금에 이제 내시가 안돼서 편성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요.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심의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어야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민간기관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열여섯 개 정도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 중에 저희가 분명히 그 시간에 ······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어떤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왔을 때에 7만 원이라는 그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인건비를 줬고 이 사람은 근무시간 내에 하나에 출장을 달고 와서 여기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원이라는 그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게 맞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회에 참석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 조금 더 이렇게 고생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상적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부분은 당연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해서 안 주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바쁜 와중에 참석하려면 굉장히 ······

(웃으면서) 이제 ······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

지원해주고 싶죠. 더 주고 싶은데요. 그건 ······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과장님 보면 이를테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면 이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 단체들 보면 다 저희가 보조금 주는 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 보육위원회 뭐 아동복지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근무시간 내인데 이렇게 기름값 개념으로 약간의 보상금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주는 게, 그러니까 관련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와서 의견을 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한번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나와서 그놈 또 그래도 연구하고 오려면 그래도 하나라도 더 공부해갖고 오거든요. 그런 보상적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좀 (웃으면서) 보상적 개념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그것은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년간 예산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셨는데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226쪽이요. 그 추모공원 말씀을 드립니다. 226쪽이요. 해남추모공원이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이거 좀 진입로 확장공사라든가 이게 아무 탈 없이 잘될 것 같습니까?

이 진입로 확장사업은 이렇게 ······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이니까요 100억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도 많고 그러는데 어떤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도 이것을 불용처리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경로당 개보수요 ······

페이지요, 페이지.

230페이지인데, 경로당 개보수하고 땅끝보듬자리하고 연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도 전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없었던 생활장비 지원구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가 에어컨하고 냉장고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 마을마다 전부 다 사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가 ······ 좀 심도 있게 이걸 검토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없었는데 요구가 하도 많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끝보듬자리로 가기 위해서 개보수하는 거하고 이거 경로당 개보수하고 별 차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끝보듬자리로 경로당을 승격을 시키면 그쪽에 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그러는데,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하고 또 땅끝보듬자리로 승격을 시키면 승격시킨 대로 해서 또 ······

이제 기존에 경로당에 있던 그런 비품 그것은 안 사니까요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그 보듬자리가 몇 개나 예상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겁니까? 234쪽에.

234쪽에 나옵니까?

이거 뿐입니까?

지금 금년도에가, 내년도에가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좀 경로, 어떤 노인경로당의 개보수보다도 이렇게 확실한 데를 뽑아가지고 보듬자리로 많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해주시고요, 233쪽입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를,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목욕장이요.

예.

그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욕장이 없는 면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한번 짚어달라고. 거기에 차상위들이나 노인들이 목욕을 해야 될 분들을 티켓제로 해가지고 빠져있는 목욕장들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이요.

240입니까?

예. 유스호스텔 유지보수비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지금 유스호스텔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풀로는 세워두지 않고 그때그때 세웠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응급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풀 개념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규모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수선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뭐 이걸 꼭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 유스호스텔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따져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챙겨줄 것은 챙겨주시고 그것이 좀 이원화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다 해주라면 해줄 것이 아니라.

예.

자기네들은 어떤 잉여 해놓는 부분에서 또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8쪽이요.

200 ······

58쪽이요.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이요, 20세대 잡혀져 있는데. 주로 이거 어떤 가족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253쪽이요 ······

8쪽!

8쪽이요?

예예.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지원금. 그거 20세대 잡아졌고만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해왔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1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거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교육에 참여를 시킵니다.

교육참여요.

예. 그 이수한 40시간 중에서 90%를 이렇게 이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0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라고 하고 거기에 한해서, 이수자에 한해서 준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 결혼유지가 돼야 되고요.

결혼유지가 돼야 되고 ······ 어찌 결과는 좋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 실적이 16명이 지금 교육이수하고 1차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기대이상의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좀 남발 안 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 안한 부분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238쪽이요. 청소년 직업체험캠프요.

예.

이것이 올해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기업 같은 데 견학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실적에 대해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은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에서 이렇게 ······ 학교별로 갔습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관내 학생들을 이렇게 ······ 우리 드림아동들이요. 드림스타트 관리, 사례관리 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해가지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희망을 했죠. 우리 사례관리 ······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드림아동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아∼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애들이 지난해에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가서, 어디 업체에 가서 견학을 했다든가 ······

수도권, 지난번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도권을 이렇게 견학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239쪽이요. 황산면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있잖습니까?

예.

거기 보면 시설비가 유지보수비하고 족구장 나무식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잡히고 매년 ······ 지난해에도 예산이 이상 많이 투입이 됐었네요?

작년도 유지보수비 ······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429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그렇게는 아니지만 올해는 25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은 안 잡혔었습니까?

예?

올해! 2015년도.

금년도요?

아! 그게 지금 예산은 2014년도에 잡아서 2015년도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 소리죠?

아니요. 4290만 원 금년. ’15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내 얘기는 올해도 이렇게 429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내년에도 또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는 데다가 이렇게 많이씩 들어가는 것이 ······

이제 금년도에는 시설내부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밖에 이렇게 좀 족구장도 만들어주고 애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족구를 좋아해서 그쪽에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족구했을 경우에 족구하고 농구장이 있는데 그쪽에 공이 이렇게 농경지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지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구대가 있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그냥 농구대 앞에 거기다가 매트만 치고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농구장을 또 ······

아닙니다. 지금 농구장 있는데 농구장하고 그 소방서하고 그 사이에가 공지가 있습니다.

또 공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5쪽이요.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있잖습니까?

예.

그게 비용이 5만 원이거든요. 근데 가구 수는 280가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두 번 합니까?

예, 설하고 추석하고 두 차례입니다.

근데 사실은 280가구나 이렇게 되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예산이 참 ······ 줘도 까딱하다 욕 얻어먹거든요.

그 말씀은 액수가 적다는 것입니까?

이 앞전에 우리 장수수당 있었지 않습니까!

예.

몇 세 이상. 저희 위원들도 이걸 삭감해야 된다 쪽이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안하잖습니까.

예.

보는 눈들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효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오히려 안하는 게 좋거든요. 주면서도 욕 얻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주면서도.

그런 어떤 차별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액수가 적다는 것인지 ······

예를 들어서 아주 진짜 5만 원도 감사히 고맙게 쓸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은 됐어도, 지정은 됐어도 5만 원이 값지지 않은 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 얘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로만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야지 사실은 거기에 대상자여도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

선별하기에 난해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이요. 중간쯤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있잖습니까?

예.

어쩠습니까? 지난해에도 이렇게 예산은 똑같았었는데 그대로 50만 원씩 해서 집행이 됐었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치료를 이렇게 받고 나면 뭐 이혼을 하거나 그런 일은 ······ 어쩝니까?

이혼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혼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

아니, 가정폭력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저기 환경이 좋거나 그랬을 때는 어쩝니까? 그래도 지원은 합니까?

환경이 이제 ······ 우리에게 가정상담이 들어오고 우리가 관리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상담을 하는 사람에 ······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받고 상담을 하고 이랬는데 또 ‘아이구! 내가 패도 계속 행정에서 해주더라’ 그러고 오히려 ······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맞고 이렇게 상담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나는 이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해자! 그런 분들부터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교육을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쩝니까?

이제 어차피 경찰서에서 관리는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가정은 수시로 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가정폭력을 하는 가해자, 남편 그런 분들이 개성이 좀 특별해서요 관리하기가 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전년도에도 또 그런 피해를 입고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재발발생이 없었는가 ······

이제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또 폭력을 당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랬을 때도 ······

예, 그렇습니다.

이중지원이!

예. 병원에 가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병원에서도 저희들이 군비로만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MOU 체결을, 해남종합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사회복지시설 설·추석 위문 2800만 원, 불우이웃 설·추석 위문 4200만 원이 있는데 위문은 누가 합니까?

위문은 군수님, 저, 읍·면장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하고 아니면 읍·면장이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불우이웃에 대한 대상자의 집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대상자가 중복지원이 되어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에 있는 2800만 원은 시설이거든요.

예, 시설! 알아요.

시설이고 ······

복지시설!

예. 밑에 있는 것은 이웃입니다. 이웃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또 매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 전달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위문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596만8천 원이 증액된 1억429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438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비 등 해서 21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0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간 감찰활동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감사업무 추진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3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일반운영비로 1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비 900만 원, 그리고 청백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등이전비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15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일반운영비로 147만2천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216만 원과 계약심사조정검토용역 연구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469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마디 묻겠습니다. 273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용 노트북 구입이 900만 원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컴퓨터는요 뭐랄까요? 연한수가 있어가지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옛날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PC나누기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줘서 다시 보수해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74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신고해서 주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액을 거의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200만 원 세웠다가 또 ······

예. 공직내부에서는 부조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공직자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근절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배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192쪽이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요?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풀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민간인이 해외에 갈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예산을 사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지금 계획 세운 것보다는 많네요?

예.

근데 이제 유효적절하니 잘 써가지고 이런 부분도 사용을 하면 좋은데 해남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저런 부분까지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좀 고려를 잘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모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꼭 필요한 부분에 쓰지만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잘 되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는 일 갖고도 어떤 지탄의 대상이 돼서도 안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잘못 집행이 돼가지고 예산을 낭비했을 때도 모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요. 저희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석수당 있잖습니까?

187쪽이요 ······

188쪽.

예예.

거기에 이제 저희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의 수가 민간인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일곱 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원 ······

네, 그건 나중에 그러면 ······

한번 인원을 정확히 ······

나중에 설명주시고요,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에 위촉일자를 보니까 2014년 12월 1일이에요. 그리고 191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2015년 8월 27일까지가 임기네요?

2015년 ······

8월 27일까지!

예.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임기가 다 됐잖습니까. 재위촉이 됐습니까?

아직은 ······ 이제 내년에 어차피 모두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

’15년 8월 27일까지였다고요.

예.

하반기에 재위촉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건 정확하니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14년 제가 그 군정질문에 여성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 40%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14월 12월 1일이니까 제가 질문 이후에 위촉을 한 상황이죠. 근데 1명입니다, 여성이. 10명 중에서 1명이고요.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도 12명 중에서 여성이 1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획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도 살펴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에서 1명도 없어요. 최근에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40%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안을 볼 때 과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 주민 중에 여성이 당연히 40%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단 1명이 들어가서 어떤 목소리를 낼 때 대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이제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선정전에―미리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전에―반드시 40%를 감안해서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시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하실 만한 분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공문을 띄워서 하실 만한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위촉을 할 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이요. 저희가 땅끝소식지를 이제 발간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 발송작업을 80만 원에 12회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6회로 잡혀있는 것은 상반기 것만 지금 예산에 올린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 것을 6회 하고, 내년도 어차피 조기집행을 또 같이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거는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만 원만 상향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발송작업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발송은 이제 지금 우편으로 모두 발송이 되죠.

우편발송이요?

예.

그 띠지나 이런 것을 수작업하는 게 아니고, 우체국에 다 맡기면 1부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띠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일단 ······ 지금 해남지역자활센터에다가 거기에서 지금 작업을 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네요?

예.

근데 8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주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목적이 자활에 어떤 사업을 주기 위한 상황에서 그쪽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이제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지역신문들도 다 라벨작업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역신문들은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곳에 이렇게 단기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해가지고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소식지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자활에 어떤 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

그렇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더 싸게 할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지라든지 이런 데는 더 노하우가 있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겠지만, 빠르다기보다는 그 시간대에 다 가기는 가지만 그런 용이한 점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마는 뭔가 자활센터라는 곳은 지역에서 뭔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다가 길러주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지자체는 거기에 일거리가 있으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센터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20만 원 증액을 요구한 상황입니까?

요구한 상황은 아니죠. 요구한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정도에 산출된 걸로 봤을 때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100만 원이, 순수하게 그 인력이 이렇게 봉투작업 그것만 그 인력사용비 아닙니까? 100만 원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 책자가 발간돼서 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띠지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렇게 작업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패스하는 데까지 하는 작업이죠. 일련에 그런 작업이죠.

이제 자활사업의 참여자에게 그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일을 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액부분에서 우리가 민간한테 이렇게 주면 더 저렴한 가격인데 자활에 줌으로 인해서 몇 십만 원씩 차이난다 그런 상황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만5000부를 발행을 해오다가 ······

아니, 실장님! 이제 실제로, 이를테면 ‘이 돈 주면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데에 더 숙련된 숙련공이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신문사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자활센터가, 자활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죠. 조금 약간 뭐 ······

부수는 더 늘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부수는 5000부가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보다. 그래서 2만부가 지금 발행이 될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요 해남군 홍보에 있어서 이게 대단하게 실장님께서도 이것이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년에 홍보하고 나서 내년도에 새롭게 홍보를 할 것을 생각하면 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고질적으로 어느 해에 어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안일한 것도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여기는 종합, 우리가 이제 홍보가 종합적입니다. 뭐 광고의뢰를 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지상을 통해서 신문, 또 텔레비전, 이런 전광판 등등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새로운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홍보할 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군정을 PR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받아서 실·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주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것까지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신문이 지금 저희들이 언론인만 해서 군 출입하는 언론인이 44명입니다. 그러면 그 44명에게 다 지금 공짜라는 게 이 세상에 없잖습니까? 하다 못하면 지역지부터 시작해서 중앙지, 방송 뭐 이런 게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다라면 더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정된 부분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예산은 갖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빠듯하니 어렵게 모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분들이 언론인들이 다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주면 좋죠! 좋은데 그러면 무한정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역지도 돌아가면서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가지가 발행이 된가 이게 기준이 다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을 전부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주기식 어떤 홍보 그런 것보다도 해남군에 홍보가 될 만하고, 진실하게 어떤 농수산물판매라든가 해남군민에게 어떤 알릴 의무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게 좀 크게 효과를 거뒀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는 이게 겉잡을 수 없이 늘어져있는, 어떤 거미줄처럼 늘어져있는 어떤 광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디 ······ 지금도 저기 서울에 어디 역이나 이런 데에 우리 해남군 광고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광판홍보 같은 것을 서울청사, 중앙청사 같은 데다 이렇게 매월 저희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226개 지자체를 다해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또 신경을 써야죠. 쓰면 거기에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역사라든지 또 서울에 이제 아파트 위에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 물론 군 기획홍보실에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보다도 해남에 어떤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좀 과감하게 개혁할 때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