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의 직·간접적인 참여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분담 및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재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및 간사 2명을 두며, 단원은 개인·단체단원, 일반·전문단원으로 구분되며, 각 행정동 단위로 동 방재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재협의회를 동 단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단장을 선출하고 방재단의 활동계획 수립 및 정책심사를 하도록 하고, 안제9조에서는 단장은 연도별 활동계획서 및 임무수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연중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방재단의 교육 및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3조에서는 모든 방재단원은 연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안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단장은 그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및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원봉사의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제2조는 자율방재단의 기능으로 9종을 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조직, 단원의 신청 및 위촉, 단원의 자격, 행정동 단위의 자율방재단 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단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5조는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5종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 회원의 자격,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회의 소집, 정족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8조는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9조는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7종을 정하였고, 안제11조는 단장과 단원의 금지행위 4종을 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단원이 재난현장 등을 출입할 때는 출입증을 달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단장과 단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안제14조는 중앙지원단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5조는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는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단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단장의 자격과 선출방법,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2조에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은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4조에는 구청장이 겸직하고 있는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본 안건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안제3조의 방재단과 안제6조의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있어 방재단원의 수와 임기, 협의회 회원수와 회원 및 회장 등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방재단원의 수와 협의회 회원 수는 안제12조의 지원하는 보조금을 산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출기초가 되며, 임기는 단원, 회원, 회장·부회장 등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제3조 제2항에서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안제5조 본문에서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을 단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촉과 해임의 권한이 이원화 되어있으므로 운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여지가 있으며, 자원봉사자 격인 방재단원의 대외적인 지위를 감안하면 안제3조 제2항의 위촉권자와 안제5조의 해임권자를 구청장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제11조 제1호 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에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에서 기부금품에 해당되나 제3조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법」제2조 제5호에는 “의연금품”으로 용어 정의되고, 제17조 제1항에 “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에서 기부금의 용어와 근거 법규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는 1996년 10월 14일 조례 제412호로 공포되었고, 그 근거는「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2항에 두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 되고, 지금까지 21회 일부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수방단”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개정 후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추진 지침” 및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입안하고,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자율방재협의회 구성하는데는 좋은 뜻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서울시나 다른

소방방재청에서 이걸 구성하라고 공문이 표준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연재해법 제66조에 구청장은 지역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방대책 보면 공무원들로 해도 상황관리반, 분석보고반, 응급복구반, 대민구호반, 홍보서무반, 대책반 해서 구청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잘 돼있단 말입니다. 어저께 질의에도 하나에 손색없이 재해에 잘 대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원을 또 지금 각 통장들 준공무원이라고 하지요?

예.

수당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반장도 있고. 그분들을 이용하면 될텐데 왜 번거롭게 인원을 또 우리가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어저께 한 건 수방단에 대한 대책본부고요 이건 재해에 대한 모든 겁니다. 화재도 해당되고 지진 같은 거 모든 재해에 대한 방재단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지금 소방서에서도 자율소방대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제6조에 보면 말입니다, 자율방재단협의회 구성 해서 단장, 부단장 해서 지금 20명 회원으로 관악구협의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70명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아까 수정보고안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과장님의 심중이에요 아니면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시는 아니고요, 제6조 몇 항입니까?

제6조제2항이요.

제6조제2항이요, 20명은 단체로 가입할 때 20명입니다. 20명 이상 단체가 자율방재단협의회 구성할 때 20명 이상 단체를

그러면 20명으로 방재단을 관악구협의회를 말하는 거지요? 동에 말고.

예, 동에 말고요.

그러면 관악구협의회 아닙니까?

다른 단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악구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요?

협의회는 아직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40명에서 70명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명수는 안 정했지요, 조례에서는.

20명으로 할 예정이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당도 주고 하는데

이 20명은 단체가 우리 방재단에 가입할 때 20명 이상 된 회원을 가입하는 거지요.

지금 거기에

그 대표가 가입하는 거지요.

대표가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관악구에 협의회를 구성하잖아요?

예.

구청장이 본부장이고, 단장이고, 거기에 지금 회원을 몇 명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20명은 단체가 우리 방재단 구성할 때

참 못 알아들으시네, 관악구는 몇 명 하시려고 그래요 협의회를.

우리가 협의회 구성을 40명에서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방침이냐고요?

방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정인원을 생각한 거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했지요?

예.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방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1, 2, 3, 4부터 7까지 나왔네요. 보조금을 대략 얼마 예상해요?

1,200~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와 교육비 정도.

지원금이 서울시비로 나옵니까, 구에서 나갑니까?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조례 제정한 다음에 시비에서 나올런지 구비가 될런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예산도 없는데 통·반장들 이용하면 되지 왜 혈세를 쓰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필요없는 부분을 자꾸 만드냔 말이에요. 직능단체들 회원들이 다 하면, 관악구에서 우리 동사무소에 직능단체가 몇 개에요? 잘모르시지요?

예, 그건 모릅니다.

보통 파출소나 각종 단체를, 구청 관변단체가 15개 단체 내지 16개 단체가 돼요 동마다. 많게는 20개 단체. 그러면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게 바르게살기, 의제21 또 자연보호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왜 또 구성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자연대책법 제26조에 의해서 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됐고요. 제12조 출입증 발급, 지금 회원들한테 발급하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회원들한테만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원들을 관악구에 대략 몇 명 모집합니까?

지금 우리 수방단이 한 700명 되거든요. 자율수방단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요 많게 1,000명 이상 정도

나쁜 목적으로 이거 해서, 나쁜 목적으로 출입, 교통도 하고 자기 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방검열 나오고 하면 출입증 제시하고 나쁜 목적으로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예.

이것도 출입증 남발해서 관악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출입증은 말이죠 재난 발생시만 사용할 수 있게 끔 할 예정입니다.

그거 그렇게 씁니까? 급하면 내보여 가지고 봐달라고 하죠.

그거 출입증에 써 놔야죠.

회원증만 있으면 되지 무슨 출입증이 필요해요 그게. 일단 됐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으로는 일단 위에서 내려 온 법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관악구협의회는 상위법에맞춰서 인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민방위대원들도 흡수해서 시간 때우게 하는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통·반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해야지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를 새로 또 만들어 가지고 관변단체 선거에 쓸려고 하나 의혹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남 보기에는. 또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에 구청 대외협력팀한테 이 조례 제정할려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및 팀장, 직원들이 오셔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게 오늘 하루 단순히 전문위원님은 행정적인 전문 검토보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에 위원들이 좀 숙지를 하고 이걸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통상적으로 보면 검토보고해서, 이 조례라는 건 하나의 법입니다. 우리 관악구 법이에요, 시책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오늘 조례 공문 내보내서 오늘 전부 설명하고 질의·답변 끝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대외협력팀, 반드시 집행부에 전달하세요. 총무보사를 떠나서 후반기에는 조례가 통과될려면 항상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얼굴을 맞대고 고민해서 이게 법이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질의밖에 없지. 사전에 법이 다뤄질려면 고민해서 검토해서 통과가 돼야 되죠. 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관악구에는 수방단 운영조례가 있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자동폐기가 되는데 본위원도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지금 방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방재청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가서 우리 구청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관악소방서에는 관악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각 동에 지대별로 편성이 돼서 이런 화재 및 우리 구청하고도 화재사고 및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한 소방서에서는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또 각 동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대 때 의용소방대에서 예산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한테. 그래서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소방서에도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자체가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명, 2,000명이라고 하는데 예산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신분증 만들고 또 계속 인원이 나가면 또 만들어야 되고 구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자체 내 소방서에 또 각 동에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또 이런 것이 방재청에서 내려왔으면, 소방서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직접 협의는 안 했고요, 입법예고만 했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소방방재청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니까 방재청에서 기안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집행부로 내려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또 소방서 내에 각종 시장 상인대표들로 구성이 돼있어요, 시장상가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사전에 소방서하고 협의가 있었어야 되고 이 문제는 단순한 용어 이거 자체 고쳐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임춘수 위원장님도 의용소방 대원이고 또 박현식 위원님도 부대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문제도 그렇고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의 운용방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맥락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단순한 용어 자체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게 당장 시행 안해도 관계 없단 말입니다. 불나고 화재가 생기면 소방서 있고 또 아직 관악수방단이 폐지 안 됐죠? 그대로 되고 있죠?

예.

이거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과연 타당한가. 또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니까요. 어찌됐든간에 통일이 된다든지 좀더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러면 이원화가 된단 말입니다. 1,000명, 2,000명이면 각 동에 몇 명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재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회비 내서 소방서장도 오고 산불 날 때는 그분들도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원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은 특히 여기 재무건설위원회는 소방에 관련된 위원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더 깊은 연구를을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우리 국·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좀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