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민우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네 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의정계획을 보고받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의회사무국은 1국 7전문위원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하여 60명이며, 현원은 65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신속ㆍ적극적 의정 지원으로 정책지원관 분야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21명 중 현재까지 15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 6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청사방호 분야 임기제공무원은 1명을 채용하여 청사 안내와 주차 정산 등 청사 안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변호사 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현재까지 채용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어 응시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해당 유공자에 대하여는 공적 심사를 거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ㆍ군ㆍ구 의회 간 상호 교류입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는 각각 지역별 순회 월례회의를 통하여 현안 및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여 추진하겠으며, 오는 10월에는 청주시의회 주관으로 청주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상반기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제도개선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과 의회사무기구 조직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ㆍ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으로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 접수하여 건의사항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및 시민제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임시청사를 위한 물품ㆍ시설 적시 보급은 수요조사를 통해 집무실에 책장 등을 설치했으며, 8월 중에는 의원집무실 공문함 설치, 화재대피용 손수건을 구매하고, 앞으로 10월 중에는 가습기를 구매하는 등 의회 청사의 미흡한 물품 및 시설을 최대한 보완하여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청사관리 방호체계 운영입니다. 청사 내 집회, 비상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청사 방호계획에 따라 안정적 회기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 방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인 회기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하반기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와 임시회 2회로 회기 일수는 49일이며, 조례, 일반 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과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한 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상세 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 집행 방법에 대해 집행기관과 심층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매 회기별 발간되는 회의록은 청주기록원과 국회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자체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심사 처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면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수어 통역 인터넷방송 서비스는 본회의 시 수어 통역을 활용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접수ㆍ처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의원 연찬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님들의 연찬회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ㆍ공감을 통한 의정 홍보 강화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시에 송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검색 확대입니다. 기존에 개인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던 의정자료실 도서검색 서비스를 청사 내 와이파이(Wi-Fi)를 활용하여 핸드폰과 노트북 등에서도 도서검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컴퓨터에 국회도서관 아이피를 등록하여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뉴미디어 홍보를 위한 유튜브(You Tube)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운영입니다. 의정 공감을 위한 콘텐츠와 의회 기록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등 SNS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청주시의회 의정 방향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입니다. 체계적 입법ㆍ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로 법제 전문인력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의안 검토와 법률 자문, 자료 요구 등 의원님들의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으로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단체가 효과적인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와 다양한 위탁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ㆍ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토론회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등록한 연구단체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과 토론회,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입니다. 올바른 의회 용어 사용 정립과 회의 관련 의사진행안 통일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회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과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자문, 자료 공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획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선 손민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회 직원님들이 집행기관하고 의원들 간에 중간에서 잘 조절도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본현황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현원란에 도표 속에 전문위원실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에 다른 데는 다 5급이 배치가 돼 있는데 복지교육위원회는 의회가 탄생된 이래로부터 한 번도 5급이 탄생된 적도 없고, 마지막 늦게 출발한 환경위원회도 5급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지난번 김응오 국장님 계실 때도 건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복지교육 예산이 청주시 예산의 40%가 사실 넘고 있어요. 40%가 넘고 있는 반면에 또 민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복지교육위원회도 손민우 국장님 오셨으니까 집행기관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속히 다른 위원회에 맞게끔 5급 자리를 만들어 놓도록 건의를 드리고, 꼭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의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저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동일하게 5급 사무관이 유지가 되는 모습 내지는 의정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시와 의회 간에 2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의정계획 10페이지 밑에/하단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개선 건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님께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 연말에 날지 내년에 결정이 될지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분한테 질의 좀 드릴 건데요. 23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근데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죠, 이 예산이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아니요. 저희 시비 100%입니다.

시비?

네.

국비……. 이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산을 산출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행안부 기준에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선에서 예산을 기재할 수 있다. 부기명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준 거고요. 이 정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시비 100%입니다.

어느 모 전직 도의원이 저한테 그래요. 연구비 500만 원은 시비지만 그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서 그걸 좀 인색하게 하는 게 좀 의심스럽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그게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고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단체 중에 세 군데가 용역을 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합니까?

우선…….

심의를요. 연구 2,000만 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누가 합니까?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데요.

몇 명 정도?

우선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연구단체 과제당 3명입니다. 두 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쪽에서 하고요. 한 분은 해당되는 민간전문가로 해 가지고 한 단체당 3명입니다.

그렇게 의회 1명, 민간…….

민간 1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요. 다만, 의회운영위원님 중에 해당되는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계신 위원님으로…….

그런데 세 분이 그걸 다 심사할 수 있는 객관성이 확보가 될까요? 세 명에 의해서 그 과제 심의를 할 때.

우선 제 생각으로는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과제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토의해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저도 한 번 겪어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미호강 연구 모임에서도 이게 안 됐는데. 이게 그래서 세 명은 좀 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거든요. 위원을 더 확대해 갖고 해당 분야의, 물론 운영위원 심의위원들을 5명 정도라든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잘못하면 정실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당 연구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본인에 의해서 이런 취지든지 물론 설명하겠지만 그런 동참을 시키고 전문가를 더 확대하고 의회도 확대를 해 가지고 더 객관화를 해야지. 3명이 심사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세 명이 뭘 할까?’ 그래서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7페이지 보니까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 하반기에도 또 몇 명 채용하죠?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6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방법을요.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력자를 채용하게 되는데요. 공고에 의해서 일단 서류를 받고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을 하게 되면 면접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최고득점자순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는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되신 분들 중에서 여기 임용될 의향이 있는지 먼저 그걸 물어봅니다. 그게 후보자 등록이거든요. 후보자 등록이 끝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신원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돼서 채용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서류, 면접을 통해서 1차 거르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지 경력 이런 걸 많이 반영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 자격조건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면접은 누가 봅니까?

면접은 면접관을 저희가 구성합니다.

몇 명 정도요?

다섯 명으로 구성합니다. 민간자문, 예를 들어서 변호사, 교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면접관 추천을 받습니다, 공문으로. 그리고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고요. 저희가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로 의뢰를 하게 되면 교수진 중에서 또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래로 올해 상반기에는 교수님 두 분,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내부위원 두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경쟁률은 보통…….

3.6 대 1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관님들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 배치된 분들은 너무 일을 스스로 알아서 엑설런트(Excellent)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5분발언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커트가 안 돼 있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그게 아마 5분발언이 전체적으로 다섯 분이 하시다 보니까 통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클릭을 했지만 하신 순서대로 통으로 편집돼서 영상이 송출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클릭, 클릭했을 때 별도로 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글쎄,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별도로. 개인별로 그 영상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분발언으로 올라왔는데…….

네, 네.

이게 통으로 돼 갖고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제가 전에 한 번 지적했죠? 아주 저질스러운, 아주 보지 못할 그런 게 막. 휴회 중이고 뭐. 지금은 그걸 하고서 송출합니까?

일부 언론사에서 저희 영상을 그대로 따서 유튜브 언론사에 송출이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저희 회의록에 있는 영상을 그 언론사가 영상 그대로 따 가지고 송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언론사 측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정을 해서 그런 것 좀…….

언론사 측, 뭐 MBC 이런 데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의회에 가 보면 다 말끔하게 편집을 해 가지고 올려요. 그걸로 해서 우리 청주시의회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보거든요.

저희가…….

아, 진짜 그거 짜증나더라고요.

저희가 유튜브 쪽은 아직 생중계라든지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요, 영상 송출을. 그래서 아마…….

아니,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건 편집해서……. 여기 지금 팀이 있네요, 오늘도 보니까. 편집을 해 가지고 올리면 너무 좋죠. 근데 청주시의회,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렇게 보다가 끊겨 가지고 20분, 30분 후에 또 다시 휴회 중, 휴회 중.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제가 서치(Search) 해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정이,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줬으면.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의원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특히 초선 의원들 있는 데 협소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쇼파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간이로 접을 수 있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든지 간이로 해서 1인 라꾸라꾸 이런 접이형식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면 좀, 다른 거 여러 가지 편의 봐 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효용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도 비품으로 보급을 해줘도 복지 차원에서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저희가 전체 여기로 이사 오면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바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33개의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공적인 사무실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그렇게 맞춰드리면 참 좋긴 하겠는데 사실 그쪽 분야의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라도 그게 좋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어차피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다른 물품 수요조사를 할 적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기해서, 변화 추이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이 아닌 개인 맞춤형, 기호에 맞게끔 편의를 봐 줘도. 공적으로 그걸 비치를 하더라도요. 일괄 원치도 않는 영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이런 걸 할 때는 개인 의원들 그런 걸 수요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닌 거고요.

예, 위원님. 저희가 추후에 수요조사 건이 또 있을 때 같이 한번 그걸 삽입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한국 위원 거수) 예,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국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교육위원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5급 사무관 관련해서는 매우 공감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를 하셨고 중앙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5급 승진 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아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청주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예, 뭐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청주시에서 먼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전혀 없는 거예요?

시에서 건의하는 거요?

예, 의회에서.

의회에서요?

예.

의회에서 시에다가요?

의회랑 시랑 같이해서 건의를 해도 되고, 그런 건의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때도 한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시하고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있으면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의문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핵심적으로 많이 추진하시는 걸로 동향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고요. 똑같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어쨌든 그…….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은 셀프케어 역량 강화라고 이런 교육을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 1년 넘게 의원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수고가 정말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참, 다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사하고 한데 어제 행사장에 가서 어떤 분이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계속 뭘 여쭤봤어요. 궁금한 걸 계속 여쭤보니까 약간 좀 바쁜데 자꾸 여쭤보니까 귀찮으셨는지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해 때도 그렇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역량 교육을 전수조사를 해서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지금 1월에 와서 상반기에도 전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거든요. 하반기에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수요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스스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원활한 의회 분위기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교육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계속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4.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상반기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으로 1만 1,520원을 계상하였고, 98쪽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으로 기타수입 총 346만 6,83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91억 6,858만 2,000원보다 5억 8,423만 3,000원이 감액된 85억 8,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으로 유공자 표창패 추가 제작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국외 차량임차 비용으로는 7,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3대의회 개원 1주년 행사 운영비는 집행잔액 27만 원을, 정책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전자 재ㆍ부재 시스템 구축 등 완료된 사업의 시설비는 집행잔액 540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82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으로 연도 말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기타직보수에 5억 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인한 의회사무국의 현원, 증원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2,8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냉장고 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사무용가구 구입 비용으로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57만 4,000원 대비 10.05%인 3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수입과 카드 적립포인트, 보험지급금, 연가보상비 환수금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 8,4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6,858만 2,000원 대비 6,37%인 5억 8,4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따른 차량 임차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으로 의회사무국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경비와 필요 집기 구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 재ㆍ부재 시스템 구축, 회의실 바닥 공사, 내부망 서비스 구축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사무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 불용 예산액을 추가로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 업무 지원 제반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과 불용 예산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의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를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5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공무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급여체계가 어떤 건지 설명을 어느 분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저희 공무직 근로자가 일반임기제처럼 가ㆍ나ㆍ다ㆍ라로 명기가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최저가 마급인가요, 그럼?

일반직은 마급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계약직은 사실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마급까지 있는지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계가 마급까지는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마급에서 위로다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나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느라고요.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말이 나와서. 무슨 마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막 그러길래.

예, 원래 급수 체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별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한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