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 2007년도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임으로 과장님들께서는 3/4분기 추진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하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업무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에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 정전됐었죠?

예.

며 칠날 몇 시경이었습니까?

그저께 오후 2시에 정전됐습니다.

구청이 정전되다 보니 모든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자동으로 자가발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기직은 아니지만 그날 수습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한전에서 나왔고 한전현력업체, 시설공사한 전기업체, 그리고 정규직 팀장 2명과 전기감독이 나와서 원인규명을 했습니다마는 한전과 협력업체의 이야기로는 거의 100만분의 1 정도의 사고 확률이랍니다. 일어나서 안 될 사항이 사실 저희 구에 일어났었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비상발전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변압기의 잘못으로 변안기가 타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비상발전기도 변압기를 통과해야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공급이 끊길 때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으로 1/100만분의 1이든 10년에 한번씩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지라도 예비변안기를 구입하는 1,500만원 든다고 들었습니다. 비상대책 수립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겠고 이 관계 본관 리모델링 공사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과연 본관이 전기배선이 문제가 없는가 97억 8,000만원 정도가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기배선공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리모델링되고 나면 20년 이상을 다시 이 전기시스템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되겠는데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도 전기분야는 별도 재검토 하도록 전기기사하고 의논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잘아시다시피 정부시스템이 온라인 되어서 있어서 대부분 민원은 인근동에 있는 응암1동과 녹번동으로 안내해서 응암1동과 녹번동은 1시간 연장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했고 세무고지서도 임시로 응암1동으로 고지서발급기를 옮겨서 거기에서 발급해서 차질없이 했습니다. 일부는 당장 처리 하지 않는 것은 접수를 해서 익일 처리 하도록 양해를 해서 민원인에 대한 것은 특별한 불편은 약간의 불편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 없이 직원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가동을 했습니다. 일정시간동안 엘리베이터는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때가 오후 2시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말씀을 드리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중지가 되니까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네요.

1/100만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의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론조사는 일단 구의회의 의견수렴이 끝난 다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구청안을 확정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기회의때 조례안을 행정기구설치기구변경안을 의회에 상정예정입니다. 금년 중으로 조례안이 심의가 끝나서 일부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의가 끝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다만 이 시기가 통폐합이라는 것이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각종 70여개 되는 장표, 7,80개 되는 각종 대장을 정리해야 되고 전산 통반 조정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실무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는 내년 6월이후로 시기는 조정하고 다만 조례는 금년 중으로 의회에 상정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연예인이나 문인, 또는 예술인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랄까 인적자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총괄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시지는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예술인에 대한 소관 부서는 총무과가 아닙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자료가 공유되고 연계되니까....

연계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불광천에 노래자랑을 했을 때 비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까지 왔어도 전혀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한 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아무래도 이상용씨가 재담가이고 사회도 잘보고 주현미씨라든가 유명가수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나 보기 위해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구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전국 노래자랑에 임종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작곡가이기도 하고 전국노래자랑 심사도 오랫동안 했는데 8년 넘게 은평구에 살았어도 구에서 한번도 연락이 온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때 우연히 만나 ��습니다. 타구에서 보면 구의 홍보대사라고 있습니다. 중구에도 미스코리아 이지선씨가 중구 행복더하기 홍보대사로도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 채시라 김태욱씨 같은 경우가 연예인이면서 홍보대사로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든 축제든 우리가 장학재단 이라는 것을 설립추진 하든 구의 숙원사업을 할 때 이런 연예인이나 문인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대성고 출신 가수 유열씨도 있고 동명여고 출신에는 이금희 아나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경림씨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수연씨도 있고 제가 파악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을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와 연계관리를 한다고 하면 행사를 하실 때 이러한 분들이 은평구의 대외적인 이미지업을 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이왕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하는데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관을 지으면서 구청마당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라던가 지난 해에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많이 모아졌지만 알뜰시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부 나눔장터나 먹거리장터밖에 없었지만 이런 홍보대사를 이용함으로써 연예인의 티셔츠라던가 썬글라스라던가 기증을 받아서 경매도 하고 판매도 하여 굉장히 좋은 효과와 더불어 재정적인 효과도 같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이왕 구민의 날 행사 잘 하시는데 보다 알차고 효과적인 행사가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이수의무제 여기에 보면 50시간을 의무이수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입니까? 뭐 몇 년 입니까?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사실은 교육이수의무제가 의무적으로 각 자치단체 다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08년부터 시행인데 금년도에는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했는데 이 50시간은 개인별 이수시간 기준입니다. 우리가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1년동안에 50시간 하는 것입니까? 50시간인데 승진소요에 보면 최소 30시간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면 지금 2009년 9월 10일이 뭐에요?

2007년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2007년이지요?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2회 월요일부터 화요일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3시간 시간 정도씩 지금 민법총칙 25명을 강좌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 교육이수제 하는데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여기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말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 하다못해 직장자체교육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보고에 드린바 있지만 MT도 일정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강좌운영만 해서 50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원들 정례조례시 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 가까이 강의하는 이 경우도 교육으로 는 인정해 주고 있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여기에 3/4분기추진계획 구체계획에 보시면 민법총칙을 하는데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관인데 강사를 초빙해서.

은평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상당히 인기과목입니다. 오히려 수강생들을 조정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강좌 운영을 147명 했다고 했는데 영어는 몇 명이고 일어는 몇 명이고 중국어는 몇 명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씩 영어도 일본어도 중급반이 있고 초급반이 있고 반수가 조금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구에서 예산 갖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출석률은 어때요?

출석률이 초기보다는 갈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약 70% 정도 출석합니다.

70%.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100% 참석해야지요.

그게 아마 2008년도 의무이수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진급승진에 매년 30시간이나 50시간씩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서라도 이수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무제가 아니라 조금 저조한데 어차피 자기시간관리를 교육시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도 천여명 넘는 이런 직원 전원을 30에서 50시간씩 이수시킨다는 강좌개설이 보통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지만 특별한 강의실도 필요하고 여차하면 임차도 해야 할 입장이고 강사확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서 이런 지식있으신 분들도 내부강사도 위촉을 하고 그래서 강사료도 절감하고 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좀 어떻게 이수시킬 수 있나 고민 끝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교육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다못해 여성개발원까지 다녀와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충당할 수 없는가 타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부분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승진 전제조건이니까 참석률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더 고민입니다. 어떤 구청은 지금 교육팀이 별도로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인사계 직원이 좀 유능해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국내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에 보면 국내는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함양군이고 그 다음 진도하고 영양군하고 교류맺고 있지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교환근무도 하지요?

함양군 하고 교환근무하고 있습니다.

함양군만.

나머지 구는 지금 자체 예산 이런 것이 준비가 덜 되어서 금년에 불가하다 해서

몇 명이나 지금 교환근무하고 있습니까?

매 회 때 4명씩 교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4명.

아닙니다. 1년에 4명 그러니까 4×4 16 16명이 있습니다.

16명. 효과는 괜찮습니까?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간담회 때 이야기들어 보면 많이 배워서 간다고.

국내에는 보니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도 하고 구민의 날 초청방문 교환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어 있는데 MT도 영양군도 가고 진도군도 가고 그 다음에 외에 분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자매도시교류에 반해서 해외에 지금 자매도시가 호주에 켄터베리시하고 미국에 켈리포니아 라하브라시하고 중국 심양시 대동구 그다음에 심양시 호운구 하고 네 군데 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 목적이 본위원이 생각하기 하기로는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교류가 합작을 전개해서 공동번영을 발전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취지는 맞죠? 해외교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그전에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 노재동 구청장님이 은평구청장님이 된 이후부터 조사를 쭉 해 봤더니 2003년 6월 27일날 노재동구청장님이 15명 결연 15주년 호주 켄터베리시 방문입니다. 2004년 6월 29일 라하브라시 친선방문, 2005년 4월 19일 노재동구청장님이 구립합창단 해외공연 방문, 미국은 켈리포니아 라하브라시가 2005년 9월 6일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05년 9월 6일날 방문단 16명을 모시고 자매결연 약정을 맺기 위해서 방문한 것 외에는 지금은 실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심양시 대동구도 마찬가지로 1999년 8월 26일날 결연을 맺었는데 노재동 구청장님이 2003년 9월 16일 노재동구청장 외 14명 우홍구하고 대동구를 방문한 외에는 지금 까지 아무런 방문도 없고 이렇습니다. 해외가. 그런데 문제는 국외 자매도시 교류라는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교육분야에 발전적으로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2003년부터 쭉보니까 구청장님 방문하고 수행원 몇 명하고 갔다 왔다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예를들면 아까 국내 자매도시 공무원들 교환방문이라 든지 3,4개월 거기가서 예를들어서 켄터베리시에 가서 교환방문을 한다든지 1명, 2명이라 든지 그러면 그 직원이 3,4개월 동안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호주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알 수 있거든요. 좋은 점을 갖고 와서 인재를 자꾸 키워줘야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우리 기업들을 보면 해외지사가 많치 않습니까? 각 직원들을 해외지사로 파견을 해요. 일부러.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직원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질높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매도시가 4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류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4개 도시가 영어권이예요.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인데 직원들이 교육이수를 한다고 했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의 배워요. 구청에서 백날 배워봐야 아무소용 없어요. 직접 가서 체험하고 부딪치고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말을 자꾸 하고 그래야지 어학실력이 느는 것이지 여기서 백날 배우면 뭐합니까? 이런 좋은 자매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직원들도 한달이면 한달, 2달이면 2달 이런 계획을 세워서 켄터베리시나 라하브라시에서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구민들이 직접 자매도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같은 경우는 도농간 체험 그런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됐네요. 청소년 체험교실해서 진도군 일원하고 은평, 진도중학교 등 63명이 참가해서 진도문화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단 말이예요. 우리 은평구내 청소년들 요즘 영어연수 일부로 돈내고 많이 가거든요. 사교육기관에 의해서. 은평구가 자매도시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데를 활용해서 켄터베리시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 민박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은평구에 줄을 섭니다. 일부러 돈내고 필리핀, 싱가폴, 미국, 호주, 캐나다 줄줄이 가요. 돈내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면 줄섭니다. 왜 이런 것을 활용을 안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전부 구청장님 가서 사진찍고 오고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어학실력이 좋은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중국어, 일어, 영어를 교육을 이수를 하면서 시험도 보고 해서 우수 직원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재를 자꾸 양성해야죠.

좋은 말씀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홍구하고 대동구는 사실 자매 결연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라고 칭하기는 했는데 자매결연 맺은 사실은 없습니다. 켄터베리시하고 라하브라시는 자매결연 맺은지 얼마 안되어서 딱 한번 갔고 금년도 사실은 라하브라시에 은평구립합창단이 참가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고 켄터베리시하고는 그동안 꾸준히 교류를 해서 상당히 은평구가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구가 가면서 우리의 동화집들 한국의 동화 토끼와 나무꾼 이야기 등등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문화 된 이런 책을 다량 구입해서 거기에 있는 자매도시에 맺은 초등학교가 켐시 초등학교라고 하코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증을 해서 본 켐시 초등학교나 하코트 초등학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이바지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문화축제에 이분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깍짬 놀라고 갔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은평구라는 데가 이런 문화축제가 있다는 것을 가면서 내년에 자기네들이 초청을 할것인데 걱정을 많이 하고 갔다고 해요. 또 하나 내년에 우리가 교류사업 20주년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예요.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한사람 3,4개월 가서 스테이할 정도의 예산이 과연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참 좋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부탁을 해서 그런 예산을 올릴테니까 내년에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홈스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작년부터 꾸준히 라하브라시하고 켄터베리시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건이 안맞습니다. 어학연수하고 있는 회사를 차출해서 가는 비용과 거의 맞먹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결국 그 비용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을 보냈으면 주최하는 구청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일단은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계획을 했다 취소를 했고 그 부분은 내년도 켄터베리시하고 20주년 기념이니까 꾸준히 홈스테이 해서 코스트를 낮추도록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인 접촉을 내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한번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국제교류사업도 꾸준히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고객감동행정서비스 현장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고객서비스 우수기관을 견학을 연 5회에 한다고 했는데 우수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주로 백화점 이렇게 민간기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직원들이 백화점 같은 데에 가서.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운영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연 250명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어느 예산얘기입니까?

이런 경우.

타운미팅 교육이요?

예.

이것은 2,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들여서 가서 이렇게 직접 가서 견학을 해서 방문해서 또 좋은 점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해서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타운미팅교육은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아직도 공무원 사회가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동별로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축제 중에는 실은 유명한 축제가 있는 반면 원칙도 없고 인기성 위주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다소 일회성 있는 행사로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축제가 특색 없는 프로그램, 주민의 눈길을 좋지 못하는데다 예산낭비만 주민들이 많이 없앤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이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10월달에 축제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동사무소 주민들조차 센터운영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하는 곳은 보조금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안 되는 곳은 적게 받으면서 자치구간의 차등 지원을 하다보니 주민센터 운영이 미흡한곳은 경비가 줄어들면서 지원금은 고스란히 잘되는 곳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수혜가 일부 동민들에게 편중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 각종단체의 통폐합, 줄여나갈 것은 줄여나가고 늘려 나갈 것은 늘려나가면서 이번에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성문위원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축제가 지난번에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적, 정통성 이런데다 기본을 두고 이루어 지는 축제도 있고 하나는 일회성 축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축제는 기획축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자율권을 확대를 해 주다 보니까 동별로 이런 축제도 다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색물빛 축제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기분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축제에 속하는 그런 축제 같아요.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주민화합을 위해서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 두 번 축제를 하겠다는데 계획해 오는데 구청이 하지 말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비록 기획축제라 하더라도 축제가 해가 거듭되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거든요. 모든 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없고 하나하나 하다보면 세월이 가면서 전통축제로 자리 잡아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통합해라 폐지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동별 여건도 다르고 주민들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동 것은 없애라 증산동하고 예를들어서 응암3동 것을 합쳐서 해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렵고 같은 축제를 하더라도 이것을 내실있게 계획을 잘 짜서 내실있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준비위원회랄까 이런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축제를 할 적에는 사전에 그런 지침을 주어서 축제가 내실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거기에 참석도 해 봤습니다마는 동마다 축제에 놀기와 먹기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동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낭비성 축제는 다른 동에도 하는 행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지나친 경쟁심리와 매년 해 오는 행사니까 개최되어야 한다는 형식에 억매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더 보다 나은 축제로 가를 위해서는 우리서민층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개최를 해서 명분 있는 축제를 활성화 해 나가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3/4분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직사회에 연구분위기 조성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18분이 여기에 심사결과를 보면 18분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노력 13명 해서 시상을 했는데 창안자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혜택부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상 혜택은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시상기준은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 인사상 우대라는 것은 다음에 승진을 하게 될 때 승신순위에서 아무래도 다른 직원보다는 배려를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희망부서전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몇 점 있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인사상 나중에 혜택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정확히 최우수상을 받을 때에는.... .

금상을 받으면 1호봉 특별 승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1호봉 입니까? 그러면 금상에 한해서 입니까? 최우수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줄 필요성이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18건을 지금 심사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더 인사상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국장님 신경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성석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나성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성석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10월 4일날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었지요? 끝나고 나서 평가회의라던가 사후 회의를 했습니까?

평가회는 안했습니다. 시상만 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거치면 직원들끼리의 어떠한 장단점인 잘 했던 점 못 했던 점 등을 파악 분석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발전적인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내년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평가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동이라던가 위원들의 불만사항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한군데 심사위원장님이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데 대해서 불만 있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치 않다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해서 무마한 것은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평가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풍물패하고 춤 그다음에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내년에는 풍물패는 풍물패대로 스포츠댄스는 스포츠댄스대로 한국무용은 한국무용대로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3개정도 선발을 해서 본선에서 도 각분야별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나 팀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셨잖아요. 본위원도 그날 시작부터 끝까지 5분도 안뜨고 계속 시상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감동적이었고 또 가족들도 오셔서 참여를 하고 그런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왕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심사를 할 때에는 공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5분으로 제한으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십몇분까지 한팀이 있었습니다. 공정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을 길게 하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5분이면 5분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5분 이상을 넘으면 감점을 한다든가 탈락을 시켜주는 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두 번째 포상금이 없는 것은 오히려 잘했다고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는 동의 친목과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의의를 갖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는 선거법 때문에 못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들 이었습니다. 입상한 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장르의 작품은 묶어서 경연을 해야지 장르가 다른데 그것을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오셔서 한다는데 의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날 참여 한 팀 중에 기타팀이 있었어요. 심사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팀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창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하지만 다른데 똑같은 비슷한 팀이 다 나왔지만 기타는 처음 나온 것 아닙니까? 미숙하지만 격려상이라든가 특별상을 줘서 더 잘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 나오면 되겠느냐 더 연습해 갖고 나와라 이런 것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것 같고 심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도 그래요. 배가 나왔다는 등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나와서 손자들이 나오자 꽃다발을 주는 장면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오실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고 연세가 몇세시냐고 해서 훌륭하시다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님이 구민노래자랑 심사위원이시고 또 여기도 심사위원이셨어요. 은평구에도 음악계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작곡가도 많고. 골고루 배치를 하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본인들이 지더라도 악울하지 않게끔 그리고 누구나 나와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게끔 격려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날씬하고 예쁘고 젊은 엄마들만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사 후에는 평가회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내지 심사위원장 이분들의 심사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멘트하는 부분까지 콩나라 팥나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 장르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풍물패면 풍물패끼리 경연이 되고 거기에서 평가가 되어야지 풍물패하고 기타 치는 팀하고 같이 놓고 평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르가 19개동아닙니까? 장르를 풍물패가 3개팀이 나오고 기타는 1팀밖에 안나온다 또 다른 것은 밸리댄스다 이것 한팀밖에 안나온다 해 가지고 장르가 10개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1팀 나가는 것을 가지고 최우수상 주고 할 수 없어요. 행정기술상 그게 안 되요. 지금 소심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시상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1팀 있고 2팀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3팀, 4팀도 같은 장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그것을 따로 심사하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다음에 사후평가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고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래요. 구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아동 동요부르기 글짓기 대회라든가 다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됐든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반듯이 자체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뭐가 잘되고 뭐가 못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못된 점은 개선을 시키고 이런 것은 쪽 필요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두로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사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끝나면 문서로 시달해서 각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반듯이 문서로 행사개최 결과 보고를 해서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한마디만 더 할께요. 예를들어출연한 프로그램 중 한 동은 댄스스포츠를 해요. 주야장창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밸리댄스도 있고 댄스스포츠도 있고 풍물패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는데 그것만 주종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 생각은 다른 종목도 중요하니까 창의력이 개발된데는 최고 상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로 해서 그동안은 이런 종목이 안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격려를 해 드리라는 것이지 거기에 평가를 똑같이 놓으라는 것이 아니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멘트 부분은 평가회의 등을 통해 그분께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아마추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규제를 하라는 것은 아닌 가이드라인 정도는 주어야지요. 행사 잘하고 나서 주민들의 마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팀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평가회의는 꼭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께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정산서 접수를 9월말까지 했는데 몇 개 학교가 들어 왔습니까?

22개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총 지원한 학교는?

51개 학교.

나머지 학교는 언제까지 내라고 했습니까?

12월말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있는데 11월달 중에 정산서가 안들어오더라도 일단 정산서가 들어 온 학교하고 아직 안 들어 왔더라고 점검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11월달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월 이후부터 직원들이 정산서 들어 온 학교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게 되죠? 위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한군데 심사위원장님이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데 대해서 불만 있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치 않다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해서 무마한 것은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평가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풍물패하고 춤 그다음에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내년에는 풍물패는 풍물패대로 스포츠댄스는 스포츠댄스대로 한국무용은 한국무용대로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3개정도 선발을 해서 본선에서 도 각분야별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나 팀내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셨잖아요. 본위원도 그날 시각부터 끝까지 5분도 안뜨고 계속 시상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경연대회를 하고 하는 것이 감동적이었고 또 가족들도 오셔서 참여를 하고 그런 면에서 훌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왕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심사를 할 때 경우에는 공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5분으로 제한으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10몇분까지 한팀이 있었습니다. 공정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길게 하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5분이면 5분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5분 이상을 넘으면 감점을 한다든가 탈락을 시켜주는 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두 번째 포상금이 없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 동의 친목과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의를 갖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는 선거법 때문에 못한 것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가라는 입상한 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여론을 조사를 해 보시고 다음 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작품은 거기에서 경연을 해야지 장르가 다른데 그것을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오셔서 한다는데 의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날 참여를 했는데 기타팀이 있었어요. 상당히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팀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오히려 창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하지만 다른데 똑같은 비슷한 것에 다 나왔지만 기타는 처음 나온 것 아닙니까? 미숙하지만 격려상이라든가 특별상을 줘서 더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 나오면 되겠느냐 더 연습해 갖고 나와라 이런 것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것 같고 심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사회자도 그래요. 배가 나왔다는 등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나와서 손자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오실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고 연세가 몇세시냐고 해서 훌륭하시다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님이 구민노래자랑 심사위원이시고 또 여기도 심사위원이셨어요. 고르게 음악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작곡가도 많고. 골고루 배치를 하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와 본인들이 지더라도 억울하지 않게끔 그리고 누구나 나와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게끔 격려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날씬하고 예쁘고 젊은 엄마들만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를 꼭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내지 심사위원장 이분들의 심사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멘트하는 부분까지 콩나라 팥나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 장르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풍물패면 풍물패끼리 경연이 되고 거기에서 평가가 되어야지 풍물패하고 기타 치는 팀하고 같이 놓고 평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르가 19개동아닙니까? 장르를 풍물패가 3개팀이 나오고 기타는 1팀밖에 안나온다 또 다른 것은 밸리댄스다 이것 한팀밖에 안나온다 해 가지고 장르가 10개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1팀 나가는 것을 가지고 최우수상 주고 할 수 없어요. 행정기술상 그게 안 되요. 지금 소심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시상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1팀 있고 2팀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3팀, 4팀도 같은 장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그것을 따로 심사하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다음에 사후평가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고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래요. 구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아동 동요부르기 글짓기 대회라든가 다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됐든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반듯이 자체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뭐가 잘되고 뭐가 못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못된 점은 개선을 시키고 이런 것은 쪽 필요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두로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사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끝나면 문서로 시달해서 각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반듯이 문서로 행사개최 결과 보고를 해서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감사하고 부언해서 한마디만 더 할께요. 왜냐 하면 예를들어 한 동은 댄스스포츠를 해요. 주야장창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밸리댄스도 있고 댄스스포츠도 있고 풍물패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는데 그것만 주종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 생각은 다른 종목도 중요하니까 창의력이 개발된데는 최고 상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로 해서 그동안은 이런 종목이 안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격려를 해 드리라는 것이지 거기에 평가를 똑같이 놓으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리고 멘트 부분은 사업평가를 하면 그분께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규제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걸린다 좋은 행사 잘하고 나서 마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사업평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께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정산서 접수를 9월말까지 했는데 몇 개 학교가 들어 왔습니까?

22개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총 지원한 학교는?

51개 학교.

나머지 학교는 언제까지 내라고 했습니까?

12월말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있는데 11월달 중에 정산서가 안들어오더라도 일단 정산서가 들어 온 학교하고 아직 안 들어 왔더라고 점검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11월달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월 이후부터 직원들이 정산서 들어 온 학교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게 되죠?

예.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제대로 돈을 적재적소에 썼는지 실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은 실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돈만 지원해 주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뭐든지 돈이 들어 가고 나면 거기에 정산하고 사후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19억 6,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사후관리를 할 때 11월달부터 22개소가 정산서가 들어왔잖아요. 12월말까지 정산서가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서가 들어온 학교나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데나 11월달 중에 현장을 다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데에는 현장지도를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점검을 할 것입니다.

정산서가 안들어 온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사를 할 것입니까?

그것도 나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진행중인 것만 집행중인 사업을 한다 그리고 차후에 정산서를 다시 받고.

잘못 집행되고 있는 곳은 이런 쪽으로 집행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늦게 들어온 데에는 1월중에 다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같이 나갑니까?

저희 직원 3명이 나갑니다.

3명이서 계속 돌아갑니까?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녹번동에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느어느 학교 녹번초등학교라던지 예를들어서 그런 학교를 방문할 때 지원해 주는 학교를 방문할 상시에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지역구 구위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녹번동 녹번동 구위원님인 남궁윤석위원님이 같이 동행해서 왜냐 하면 위원들도 가서 보고 정말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라던지 교무처장들이 학교에 가면 구위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안해줘.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힘써써 해 주었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갈 때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이 날 몇 월 몇칟날 어느 동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하니까 좀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것은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행부가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 사용목적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하는 것은 월권이 됩니다. 안 되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별도로 문제점이 있다 하면 따로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가서 월권행위를 한다는 것이아니고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한다던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현장방문을 계획을 통해서 나가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섭 전산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산공보과장이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전산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섭 전산공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공보과에 대한 2007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