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설치한 근거, 조례나,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파출소 별로 방범대가 있었습니다. 방범위원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방범비 징수도 했고, 방범대원을 관리도 했고 이랬는데 그게 부조리가 많다 이래서 과감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찰에서 다 없앤 겁니다. 전부 없앴는데 또 다시 자율방범대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에서 운영하던 것을 자기들이 매를 안 맞겠다 이래서 빠져버리고 자율방범대가 생겼는데 이걸 지원해 줄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지원해 주고 이러한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모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委員 아니, 자기들이 부조리 차원에서 없앴는데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委員 물론 자율방범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 지휘체제가 또는 감독체제가 모호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됐을 적에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야식비 뭐 장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적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委員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검문하다 흉기에 맞아 죽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유족은 보상을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이럴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해야 됩니까?

委員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근무 중에 다쳐 가지고 입원비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된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委員 그런데 그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참 모호하잖아요?

委員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비가 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러면 이 사람들 활동사항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체크도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아까 제가 말한 사후에 어떠한 그게 있을 적에 책임 추궁이 오는 것 아니오?

委員 우리가 앉아서 당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委員 바로 입금되더라고,

委員 정액보조에는 얼마까지 상한선이 딱 나와 있고, 그건 예산규모 내에서 좀 줄여줄 수는 있지만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시지회 거기 분에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인원 수로 주는 게 아니고, 지회 분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 자유총연맹도 동 분에까지 다 나가요?

委員 시뿐만 아니고, 동 분에까지,

委員 해군전적비 망상에 있는 것은 동해시에서 지원해 주고, 다 해 주고 있어요.

委員 사업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풀에서 해 주는 겁니까?

委員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여기다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예산에 이미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거기서 쓰게 놔두고, 사실 이런 것 행사운영 사항이라 해서 풀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걸,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행사를 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잘 했나 못 했나 내실만 알면 되는 것인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운영사항에다 넣고, 어떤 것은 또 예산편성에 없는 것도 들어간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해서 내 줬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느냐 이말이죠. 이상입니다.

委員 인구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담당자가 건축을 겸해서 맡을 수는 없잖아요?

委員 최소한도 인원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한다, 1,500명을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委員 기본행정 그 틀은 갖춰서 인원은 배정되어야 되잖아요.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委員 그럼 지난번의 답변이 또 다르잖아요. 추경 때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걸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委員 어느 예산이고 다 그거야,

委員 금년도 조정위원회 개최 14번째 가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신청에따른후보지추천안을 5월15일에 원안가결 했는데 우리가 태권도수련원 예시된 30억 그것 반납했죠?

委員 그런데 이것 뭔 결정도 안된 후보지 추천하는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그런 것 반납하는데는 그 과에서 막 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야지 그건 과에서 독단적으로 반납하면 반납되고 이러는 거예요?

委員 아니, 반납된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걸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된 걸 갖다가 반납을 하는데 그런 건 조정위원회에도 안 하고 그냥 각 주무 과에서 우리가 사업하기 귀찮으니까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그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정위원회 운영 자체가.

委員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30억 돈이 어딥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걸 반납하고 이러면서 조정위원회는 안 걸치고 그 보다 경미한 것은 조정위원회 해야 되고, 특히 내가 보기에는 조정위원회는 과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조정위원회하고 이러는 형태가 아니냐, 또 한가지 첫 번째에 강릉시자원봉사센터위탁단체심의선정안이 1월13일날에 원안부결 되고, 똑같은 내용이 1월17일날엔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委員 아니, 모든 것이 일사부재리 아닙니까? 원안부결인데, 원안부결이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보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가서 다시 한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委員 그러면 유보를 했으면 되는데 부결시켜 버리고는 다시 3일만에 원안가결 이렇게 되니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委員 그게 또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委員 운영의 묘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 금강대기는 도민일보가 주관을 하고, 도민일보 후원이 아니고 도민일보가 주최를 한다고요.

委員 풀보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때 질의하면 되겠군요.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 87쪽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지원한 게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委員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예산 심의할 적에 그 사업비가 이만큼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됐으면 그 범주 내에서 하셔야지 거기서 예산을,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모자르니 임의보조를 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임의보조금은 다 없애버려야죠. 예측사업이다, 여기서 하라 이래야 되잖아요.

委員 그럼 앞으로 예산 심의할 적에 삭감할 필요 없잖아요.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 회사가 없다는데 뭔 강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

委員 오리엔빌 박사장한테 지금 여기서 전화 연결이 돼요?

委員 연락이 안 된지가 언제부터,

委員 국장님은 11월27일 박명균이가 시장을 만났다 이랬고, 담당자는 20일 전화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이러고 도대체 이런 말을 답변하는데도 누굴 믿고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강릉 왔다 간 걸 몰라요?

委員 27일이면 지금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委員 속기록 보면 11월27일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委員 그런데 일주일인데도 한 20일 넘게 연락이 안 되, 이게 무슨 어떻게 신빙성이 있어요, 일주일가지고 말하는데. 장난도 아니고, 그런 답변하려면 뭐하러 시간 끌고 여기 앉아 있어요.

委員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