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그러면 야구장은 10년이나 20년 후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네요?

委員 아니, 배치도를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배치된 겁니다. 종합경기장 뒤에 육상 보조트랙이 있고 야구장 있고, 이 야구를 예를 들어 말하면 야구 관람하다 축구장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운데다가 궁도장을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를 다 조화를 갖다 깨놓은 것이다, 이건 어느 특정단체에 특혜를 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매몰지이기 때문에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그러한 하중이 받는 지을 수 없어 이리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委員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궁도장을 지금 현재 궁도장을 옮기려 하는 동기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 밑에 불법입니다마는 새벽시장이 있고, 또 그 제방 위로 차가 다니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委員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도 남대천 둔치에 있는 것이 가건물 형태 이렇게 돼서 사용하고 있죠?

委員 그렇다면 이 궁도장은 다른 시설이 필요 없고 과녁과 사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만들은 거는 문화시설이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나 임시로써는 그러한 형태 반 무게를 안 받는 조립식 형태로 해 가지고 사적을 만들고, 조금 휴게소를 만들고, 과녁을 놓으면 얼마든지 궁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침하 상태를 봐가며 영구건물 지을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에는 궁도장 하나를 만들다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세부실천 계획도가 아주 그만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궁도장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조그만 가정의 살림집을 지어도 안방이 어디이고 화장실이 어디이고 다 오밀조밀 하게 배치를 해서 편리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가운데 이게 끼고 나니까 완전히 버린 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술경기장이 이젠 없어지기 때문에 야구장을 거기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술경기장이 없으면 분명히 여기 다른 것도 또 시설을 할 이러한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마술경기장이 없어져서 거기로 옮겼다, 그럼 마술경기장 애초에 얘기할 적에는 20년 30년 말이 그 전에 뛸 수 없다 하는 걸 계획 안 하고 마술경기장 일 벌린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배치할 적에는. 그래서 여하튼 과장님 생각으로써는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한 게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 이 문제만 가지고 해도 오늘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 조금 머리식힐겸 정회를 하고 집행부 보내고 그 다음 우리끼리 의견도 조율을 하고, (10時47分 監査中止)

委員 372페이지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전문체육대회에서 9월16일부터 18일까지 도지사기 수영대회 참가 했었죠?

委員 지난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됐던 건데 여기 보조가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 그러면 그때 선 집행해서 말썽이 된 것이죠?

委員 아니죠, 그때는. 풀보조라면 본 예산에 세울 수 있나, 추경에? 선 사용하고 추경에,

委員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委員 그런데 분명히 먼저 700만원 밖에 사용 안 하고 이 대회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委員 그런데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예산 11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700만원 밖에 쓰지 않은 체육대회 참가비를 무슨 이유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委員 그러면 예산을 체육대회, 그러니까 각종 체육대회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 어느 대회 참가하든지 이렇게 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육대회이나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은 아주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 좋아하는 풀예산을 잘 쓰고 추경까지 하면서 분명히 예산항목에는 도지사기 체육대회입니다, 그렇죠?

委員 그럼 예산 심의권을 박탈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지사기체육대회 수영대회 참가한다고 1,500만원 요구해서 예산 해 놓고 이건 앞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놔둔 돈이다, 선 집행도 잘 하면서 어떻게 그러합니까? 이건 예산심의 박탈권입니다.

委員 아니, 반납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도 알다시피 선 집행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 다 끝난 다음에 추경에 그걸 한다고 해서 반대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논란이 많은 것을 모처럼 체육대회 참가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고를 받기에는 종합성적 2위를 했다 이래서 체육 불모지인 수영도 이렇게 좀 발전될 수 있는 서광이 보인다 이래서 우리가 해 줬는데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상정했다 이렇게 되면, 요구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한 1,500을 들 건데 700만원에 끝났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아껴서 잘 했다 이런 칭찬 받을 부분이죠. 그러나 선 집행한 예산을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그것도 얼마입니까? 100% 넘잖아요. 100% 넘게 부풀려서 1,500 요구를 해서 놔두고, 지금 감사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다른 대회가 있을까봐 예측해서 그러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심의권 박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축구대회 나간다 이러면 축구대회를 예산심의를 해 주는데 수영대회를 해 놓고 다른데 쓰면 (청취불능) 예산 심의권 박탈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임의로 예산승인 없이 막 집행하고,

委員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앞으로 예측 못 할 대회가 있을까봐 미리 확보해 놨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委員 어이, 녹음 좀 하지 말아, (委員長代理 崔東圭, 委員長 權泰鎭과 司會交代)

委員 지난 추경때 각종 생활체육회참가 2,000만원 되어 있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까 도지사기수영대회 참가비는 1,500만원 서고 나머지는 대회 있을까봐 그러했다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돼서 각종 체육대회참가비 이래서 2,000만원 했는지, 도대체가 목적이 전부 두 개가 알쏭달쏭 하단 말이에요. 2차 추경이 11월15일날에 결정이 된 겁니다.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겁니다. 15일 이후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지원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잔액은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해 주세요. 이것도 예산 다른데 전용한 것 아닙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이래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확정이 추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심의할 적에도 사전에 이것 쓴 게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11월15일 이후에 예산확정 됐으니까 그 이후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내역과 현재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이 어느어느 대회에 지원하고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아니, 그렇지 않죠. 이건 그때에는 풀예산으로 지원 받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왕산 개천문화제인가 하고, 그 다음에 수영대회 하고 이것 두 개는 풀예산에서 집행했으니 추경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데,

委員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고,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 잠깐, 일반현황은 이걸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383쪽에 강릉온천 관광지개발 이랬는데 이전에 연곡면 온천관광개발 승인 났습니까?

委員 예.

委員 그건 관광지로 안 하고 그냥 온천지역으로,

委員 그게 소관은 어디예요?

委員 아니, 온천지구 지정에 대해서,

委員 지구가 아직 지정이,

委員 작년에 한다 이래서 못 했고, 금년에 다시 한다 이래서 다시 또 반려됐습니까?

委員 아니, 업체를 말고 지구가 지정되어 업체가 와서 공사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委員 아까 연곡 그 답변 먼저 듣고,

委員 현재는 허가가 안 됐군요?

委員 연곡해수욕장의 불량건물 하고 폐쇄된 그것 알고 있죠?

委員 철거가 됐습니까?

委員 그것은 전처럼 그렇게 임대기간이 단년 아니에요?

委員 그럼 내년에 안해 주면 그만이네요?

委員 대토 해 주기로 한 것 다 해 주고 종료가 완전히 됐습니까?

委員 뭔 이면계약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그런 건 없어요?

委員 대토 그것만 결정되면 그건 완전히 철거하고 손 떼는 겁니까?

委員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 목민재단이요?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일반현황 이런 건 다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 이래서 시간을 아끼는 걸로,

委員 지방세법 기준이에요?

委員 주택건설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아파트 업자가 내야 되죠?

委員 MBC주택조합이 언제 된 거죠? 몇 년도 겁니까?

委員 94년도?

委員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을 MBC주택조합에서 건설을 했으면 준공검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委員 준공검사가 해야 사용 승락이 되어야지만 아파트 입주될 것 아닙니까?

委員 그땐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아파트 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형질변경 해서 복토나 하고, 도로 내고 이래가지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익금을 내라 이건데 이런 것은 시 행정인데 그런 승락을 해 줄 적에 그런 걸, 그전에 이미 누가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委員 그게 준공이 돼도 건축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委員 아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 형질변경 하고 그걸 했으면 아파트 짓기 전에 예를 들어서 논이 대지로 되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委員 토지 형질변경 한 게 형질변경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요?

委員 아니, 대지가 안 됐을 것 같으면 주택을 못 지을 것 아니에요.

委員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될 적에는 이미 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委員 아니 신청을, 그때 한다 이렇게 되면 논을 갖다가 대지화 되어야지만 공동주택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허가서만 가지고, 답을 갖다가 대지화 한다는 허가서만 첨부되면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까?

委員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답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委員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

委員 그럼 문제가 있네, 만일 안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 입주자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시공자가 다 이것,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 그러면 압류를 해 놨다고 했을 때 MBC주택조합에 이런데 이것을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委員 개별로 다다르지,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보호대상자 이러된 게 이리로 흡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委員 시행되고 나서 지금도 언론에 보도됩니다마는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 또는 해 줘야 될 사람이 빠졌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말이 오르내리는데 과장님도 그 신문 보셨으니,

委員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다시 점검을 해 보고 이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많이 해소했습니까?

委員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잘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수혜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자세를 안 갖도록, 소외 안 되도록 사회복지사들을 잘 교육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99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물론 소년소녀들만 구성된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 드신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세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할머니나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세대는 몇 세대가 있습니까?

委員 아니, 위탁가정이 아니고 친할머니나 할아버지인데 나이 많으니까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소년소녀가장이라 이러거든, 그 아이들이 밥을 하고 이러니까.

委員 그 아이들은 생활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委員 그런 세대는 기초생활보호의 거기서도 혜택을,

委員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