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비가 다 줄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연중 세우던 국내여비가 일괄적으로 한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거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장이 좀 자제가 되고 또 사무실 근무활동이 많다 보니까 출장이 좀 줄어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신문은 우선 배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신문은 어쨌든 월간, 월별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청주여유는 책자 형태로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 거고. 시민신문은 청주의 소식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청주여유는 관광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책에 대한 홍보도 일부 나가지만 청주인, 청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개 그런 위주로 좀 발행을 했었습니다.

청주여유는 분기별입니다.

네.

102호입니다.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2년까지는 월별로다 발행을 했고요. 올해는 그걸 축소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분기별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부터 발행을 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까지 맞습니다, 예.

올해 예산을 축소해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거로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년도까지는 월간지로 계획을 해서 월간지로 발행을 했던 거고요. 그걸 전년도에 어쨌든 효과성이라든가 이게 떨어지니까 예산을 축소를 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발행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의 계획만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기준경비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원 기준에 맞춰서 연초에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여비를 세워 놓는데요. 저희가 지난 8월까지 여비가 300만 원대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잔액을 갖다 감액하는 건데 추후에 소요예산액을 900만 원 정도 아니,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정도 잡고서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기준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기준경비는.

예,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 요청을 한 거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 세울 때는…….

예산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준경비다 보니까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 읍ㆍ면ㆍ동, 구청에 있는 부서별 단위로다가 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괄 계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한번 저희가 의견을 줘서 이 감액,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준경비에 대해서만, 소요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를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침 기준 설명이라든가 그거 할 때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예산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님, 이 예산을 세울 때, 공보관님 몇 월에 오셨죠?

1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이게 1월이나 2월 이렇게 소식지가 나오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모르지만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거는 하던 거잖아요. 공보관님 오시기 전에 이게 진행이 됐었을 건데.

진행은 안 됐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월별 소식지였으면, 그전처럼 월별 소식지였으면 진행이 됐을 건데 분기별 소식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발행이 될 텐데요. 그전에 의견이 저희가 2월에 청주시선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보니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중복성이 있는 걸 시민신문에 같이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중지를 한 겁니다, 2월.

그러면 2월에 그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지 왜 2회까지 끌고 갔어요?

그거는 1회 추경에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당초에 2월에 결정을 했으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었어야지 왜 2회 추경까지 끌고 오느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에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2월에 했으면 바로 1회 추경 할 때 반납을 했었어야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교통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90억 3,309만 원 증액된 3조 2,035억 2,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80억 원이 증액된 7,594억 4,140만 원, 세외수입은 115억 1,798만 원이 증액된 1,332억 6,250만 원, 지방교부세는 6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153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6억 327만 원이 감액된 1,838억 2,004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은 661억 8,461만 원이 증액된 1조 2,547억 5,194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8억 6,576만 원이 증액된 2,569억 1,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78억 6,493만 원이 감액된 3,460억 9,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1억 8,359만 원이 감액된 3,142억 9,218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1,866만 원이 증액된 318억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5쪽에서 198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9억 7,234만 원이 증액된 396억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8억 3,200만 원,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 1억 7,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4억 1,105만 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87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95억 3,507만 원이 감액된 836억 6,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24억 1,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05억 6,82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314억 2,6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762만 원이 증액된 151억 5,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2억 5,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6,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6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억 9,244만 원이 증액된 102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 2억 2,459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1억 8,4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4,356만 원이 증액된 56억 8,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 4,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5,498만 원이 증액된 1,572억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내버스 무료 환승보전 8,415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4,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금 지원 8,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에서 2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55만 원이 증액된 24억 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징수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03만 원이 감액된 3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8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1,866만 원이 증액된 303억 9,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879쪽에서 88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1,866만 원이 증액된 264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1억 6,492만 원,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1억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6,0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582억 5,37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이자상환 37억 4,077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 18억 6,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61억 3,46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37억 5,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37억 5,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10억 1,79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7,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2억 7,3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72억 2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지방투자촉진 보조 140억 3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보조 1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55억 5,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들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혹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뒤에서 메모를 넣든지 아니면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그거 참고하셔서 답변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금액은 제가 아직 수치를 기억하는 건 없고요. 지금 기준경비하고 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소모성 경비가 기존에 부서 단위로 정원과 현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경비를 예산부서에서 정해 줍니다. 정해 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예. 그 똑같은 부서에 인원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산출 기초를 해 가지고 기준경비를 부서별로 정해 주는데 그다음에 그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그게 보통 정리추경 때 많이 감액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때문에 실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수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가지고 각 부서에 지출이 연말까지 불가능한 소모성 예산은 반납을 하시라 이렇게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실제 소모성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출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액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투입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379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을.

예,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지시를 했습니다, 1팀에. 내년도/2024년도 기준경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여비 같은 부분은 사실 집행 기준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준경비를 마련할 때 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경비를 다시 재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보다는 기준경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379억을 전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수해복구에 국ㆍ도비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붙여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투입을 한 겁니다. 재투자를 한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이 세부적인 거까지는 안 주고 부서를 운영할 때 부서 운영에 따른 기준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제 저희가 이 기준경비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원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시출장자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상시출장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상시 출장여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세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153개 부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저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치로 해 가지고 기준경비를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투자지원과나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이런 부분을 많이 세워 주고 또 이제…….

예, 대중교통이나 교통정책과 이런 데는 단속여비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세워 주고.

그런 거는 사전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이 지금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20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보고 참담합니다, 참담해.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짚으셨는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짚으신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공단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재학 위원님이 심사를 못 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게 지금 공단이, 20년 된 공단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그러면 공단 해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과정에 대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런 잘못을 갖다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엄중함을 몰라서라든지 중요성을 몰라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저의 불민함으로 100퍼센트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한 건, 한 건을 갖다 확인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사장님께서 공식 사과는 하셨지만 공단에 미칠 여파가 상당히 클 거로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심기일전해서 공단이 진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14개하고 푸르미 1 해서 15개입니다.

이광복 신규 사업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냉난방비 설치 그거하고 티브이 사는 거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광복 예, 예.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환경 소각시설 분야 1개 올렸고요. 종량제봉투 2건 올렸습니다.

윤종용 예.

윤종용 신규 없습니다.

최석렬 최석렬입니다. 저희 이동지원센터는 신규로 1건하고 나머지 4건은 기존 사업입니다.

연규현 예, 휴양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신규 사업.

연규현 지금 아홉 건으로 돼…….

연규현 목이 달라서 그렇게.

연규현 예.

최석렬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태는 누구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에 유운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부장님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밑에 직원들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못 챙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이지 직원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직원들을 어떤 저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없어야 될 일이 오늘 벌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