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석순 의원 발언

제111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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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서구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국

김태경위원장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일반 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한 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정원이 155명인데 현원이 150명으로 5명이 결원돼 있어요. 그 결원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8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검바위 외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구식

서구식도시국장

우선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정규 9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결원이 도시개발과에 2명,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1명,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3명이 증원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기술직 요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앞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능직이니 고용직이니 이런 분들이, 고용직은 사실 정원에 있습니다마는 그만두면 충원이 안되요, 별도로.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의 정원은 사실은 과간 조정만 하면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섭외를 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두지위원

그래요, 인사문제는 내가 깊이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T/O 받은 정원은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린벨트 해제지역 문제요.

구식

서구식도시국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해제하는 부분이 집단취락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20호 이상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한 후에 자연녹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은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최두지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정돼 있는, 해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구식

서구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두지위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장 나왔으니까 감사자료 879쪽 가로수 식재 현황이 있습니다. 879쪽이요, 느네미길 외 1개소라고 돼 있는데 느네미길 말고 1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태평동 버드내교부터 태평교까지 천변 우안이죠,

최두지위원

그러면 느네미길에는 몇 주 식재했어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왕벚나무 80주 식재했습니다.

최두지위원

80주?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그러면 태평동에 40주, 사업량을 보면은 왕벚꽃 120본에 사업비가 5,400만원이죠? 맞나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그러면 주당 얼마 정도 되나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산액은 5,400이고 공사집행금액은 4,600입니다.

최두지위원

4,600?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평균 한 38만원꼴 주당.

최두지위원

38만원. 이것할 때는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 하나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입찰 본 것입니다.

최두지위원

입찰 본 거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입찰에 몇 개 조경사에서 응찰했어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경리관이 하기 때문에 몇 개 회사가 응찰했는지는 제가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두지위원

하여튼 뭐 2개 이상은 응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입찰하면서 말예요, 그 나무를 식재하고 나면은 고사목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 고사목을 하자보식해야 한다고 그러나, 하자보식 기간은 얼마입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식재공사는 2년입니다.

최두지위원

예?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2년.

최두지위원

2년?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4,600만원 속에는 주당 38만원에 120본이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하자보수는 그 쪽에서 만약에 더 부담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죽는 것은.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준공 이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그러면 고사목이 됐거나 우려가 있는 것은 즉시 식에 맞춰서 저희가 굴지 해 내고 동일수종으로 대체식재를 하게 돼 있죠.

최두지위원

그러면 수종은 왕벚꽃 나무인데 수고는 몇 m로 규정돼 있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왕벚은 보통 흉고직경 8점 짜리입니다.

최두지위원

직경 8점이고 수고 높이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8점에 수고는 5m 기준입니다.

최두지위원

5m?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그러면 다 그 기준에는 맞겠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맞으리라고 믿고 나는 문제가 말예요, 하자보수를 4,6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게 120본에 38만원 꼴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단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주당 38만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원가의 작성기준은 재료대하고 인건비, 경비 그 세 개를 합친 것이 순공사비이고 그 다음에 순공사비 이외에 기타 각종 기타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간접노무비 그것이 반영되는데 일단 품셈에 의해서 재료대는 설계 당시에 조달청의 물가정보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정부에서 매년 초에 노임 단가를 고시하기 때문에 각종 식재라든지 그와 같은 인건비는 보통 인부든, 조경 인부든 표준단가가 있으니까 그 놈을 적용하면 되고 기계경비는 별도로 품셈에 의해서 시간당 경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사원가 계산작성준칙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상에 과다 계상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설계심의할 때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또한 감사에서도 별도로 과다 계상된 부분은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적정설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두지위원

계약서는 있겠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그 사본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두지위원

그래요, 지금 바로 사본 좀 한 번 보십시다. 지금 자꾸 문제가 나는 어디요, 느네미길 그 쪽으로 죽 가다 보면은 그 가로수를 그 쪽으로 몇 년전부터 죽 심었어요, 벚꽃나무를.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난 후로도 죽어서 최근에 새로 심고 하는 것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 고사목이 생기면 상당히 보기도 싫고 해서 빨리 심기는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죽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식재할 때 내 생각에는 불량한 나무를 심어서 죽는 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를테면은 잔뿌리가 많지 않은 나무를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말이예요, 좀 비굴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큰 나무 같은 것을 이식할 때 그 고무밴드로 매 가지고 하자기간은 살아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죽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 본 적도 있고 이미 텔레비젼 같은 데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뭐 다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되겠지마는 그 기간 내에 그 좋은 나무를 심어서 고사목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좋은 나무가 아닌 숫자적으로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고사될 수 있는 나무도 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고 해서 갖다 심을 수도 있다, 이게 미루어 추상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식재 당시에 철저한 감독이나 그 나무를 잘 식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식재할 때 철저하게 잘 감시는 했겠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경수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는 것보다 고사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사육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녹지계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가 많지 않지마는 그래도 일반적인 과목보다 교목 위주로 해서 사전에 농장 가 가지고 굴지하기 전에 굴지 해 놓고 분 뜨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감독관이 나가서 어떤 수고라든지 어떤 직경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나무의 수종의 규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수경 자체가 불량이 또 있거든요? 가지가 몇 개 안된다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승인된 수목에 한해서 현장으로 반입하고 그 다음에 식재를 하면은 또 시기적으로 5월달 하순이나 그러면 상당히 가뭄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식재하고 살수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어떤 이식을 하게 되면은 생물이기 때문에 토양의 성분이라든지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사목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동일 규격의 수목으로 대체식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두지위원

그래요, 계절별로나 기후문제라든가 때문에 사실 고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토질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없고 본위원이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 답변대로 사전에 식재하기 전에 그 선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오시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 주의깊게 그 부분을 좀 잘 인식하셔서 철저하게 감독이 돼 가지고 보식 자체는 말이예요, 이미 다른 놈은 활착이 돼 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 뒤늦게 심어 놓으면 또 그 놈은 비들비들하니 모양새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심을 때 좋은 나무로 성장발육이 잘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7쪽에요, 공원관리 현황이라고 있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관내 공원이 39개소입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총 관내 개소수로는 48개소입니다.

김창수위원

48개소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이 30개소이고 근린공원 6개소, 소공원 6개소, 놀이터가 또 5군데 있고.

김창수위원

관내 이것은 39개소. 그러면 화장실은 이 공원마다 다 한 개 정도는 있죠? 다 하나로 돼 있나요, 하나?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공원내는 이제 어린이공원에는 30개소 중에서 17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10군데 공원 중에서 2군데 있고 기타 소공원하고 서대전 시민공원에 그렇게 있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32개입니다.

김창수위원

32개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아니, 저 22개요.

김창수위원

22개?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이게 신축이 화장실 공사신축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데가 태평2동에 꽃가마 예식장 뒤에 보시면은 강변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 맞은 편에 보면은 원대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됐고 협소하고 주민들의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새로 신축을 2동을 완료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2군데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2개소 정도 얼마 예산 되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화장실 공사비가 총 9,280만원 들었거든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순수한 건축 설계공사가 우선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건축설계공사가 약 한 3,70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가 310만원, 급수공사가 290만원, 그리고 기존건축물 철거하고 폐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60만원, 그 다음에 건축설계용역비가 250만원 해서 총 1개소당 4,6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공원 같은 데 부족한 데는 없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존 다른 공원내의 화장실도 그동안 죽 신축 내지는 보수를 해 왔는데 이와 같이 강변이나 원대 어린이공원마냥 시설 자체가 2평도 안되는 화장실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내에서 1년에 2군데씩이라도 예산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증·개축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언제 한 번 뿌리공원에 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상당히 봄, 여름철에 올 적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지금 현재?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뿌리공원에도 관리사무실 뒤에 화장실 있고 그리고 매점 옆에 목조식으로 된 화장실 있죠, 그래서 평상시는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 5월달에 행락철에 그 때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때는 좀 혼잡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광역화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은 점차적으로 광역화계획에 의한 시설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화장실 같은 어떤 주민들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하여튼 뭐 화장실을 우리가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은 대개 악취 같은 게 많이 날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이식현황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왕벚꽃 120본 했는데 이 나무 종류가 어떤 나무예요? 우리는 나무 종류를 잘 몰라 가지고, 나무 형태라든가,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벚꽃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해 전문은 아니지마는 겹벚꽃, 뭐 왕벚꽃 있는데 왕벚꽃이 원래 제주도 소위 말하면 일본 전통 벚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약간 꽃망울이 큽니다, 하얗게 피면서. 산벚꽃이나 겹벚꽃보다 꽃망울이 큰 형태 그렇게 하고 만개했을 때는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꽃이라고 조선 토종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할 때는 이 왕벚꽃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요.

김창수위원

태평동에는 40주면은 대개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버드내교부터 태평교까지는 기존의 수양버들 있죠, 그게 있었거든요. 수양버들 죽 있는데 지금 수양버들 수목 사이로 식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땅 냄새를 맡아 가지고 활짝 꽃이 필 정도로 되면은 수양버들을 전체적으로 저 버드내교부터 이쪽 태평교까지 전체를 제거를 할 계획이고 지금 한밭가든 옆에 천변쪽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그래서 꽃가루 날리고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왕벚꽃으로 통일되게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이게 몇 년생 정도가, 아까 뭐 주당 38만원 얘기했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럼 이게 몇 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흉고직경 8점 짜리는 한 10년 정도 생육한,

김창수위원

10년요, 그러면 이게 몇 m 정도되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15m 간격.

김창수위원

15m, 40주면?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 거리는 되지는 않네요. 하여튼 뭐 시내권에서 상당히 가로수 플라타너스인가 그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목갱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지가 있나 없나 좀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시가지권에 주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수가 벚나무, 목백합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대종로라든지 충무로, 그 다음에 대사로 주요 간선도로에 전부다 벚나무하고 목백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단기간 내에 기존 가로수를 다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심는다는 것은 예산으로 보나 또 주민 민원, 환경운동단체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단 단기적인 대책,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수형조절을 강제전지를 통해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 피해 없도록 병해충 방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고 또 그때 생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통장애 요인이라든지 가옥에 피해가 우려 있는 가로수는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그때그때 자체 도급 또는 자체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의 어떤 수형조절과 해충방제 그 와 같은 것을 빨리빨리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에 따른 문제점도 많지마는 좀 수종의 갱신문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좀 5개 구고 공히 겪고 있는 현상이니까 주요 간선 도로변의 가로수는 연차적으로 해서 10개년이라든지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갱신하는 방안 거기에 따른 예산적인 뒷받침도 물론 검토가 되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외곽쪽으로는 가능하면은 가로수를 해마다 예산이 들더라도 1억이든 2억이든 교체내지는 신규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말씀을 미리 다 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할 문제를. 지금 사실 시내권에는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요, 그 몇 위원님들도 상당히 때때로 질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도로에 보면은 인도에 막 이제 밑에 나무 뿌리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굴곡이 이렇게 뭐 어느 데는 2~30㎝ 정도 올라 와 가지고 통행에 상당한 불편성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소독관계가 아주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시에서 보조 좀 충분히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내 형편성 있게 맞는 나무를 이렇게 갱신 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업무보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129쪽에 재개발사업 있죠, 추진계획. 지금 목동1, 대흥1,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이 현재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각 구역별로 지금 추진현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역이 은행1구역, 목동1, 대흥1, 2구역인데요, 그 중에 제일 빨리 나간다고 할까 그게 목동1구역입니다. 목동1구역은 현재 정비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수립이 다 완료가 되서 지금 현재 구단위에서는 지난 11월달에 목동1구역 정비구역결정에 따른 우리 중구 도시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조금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 달에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이달말까지 시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결정에 따른 상정안건을 보내고 은행1구역하고 대흥1구역은 정비계획을 관계 과 협의한 결과를 추진위원회한테 지금 보완요청한 상태입니다. 대흥2구역은 아직 정비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추진이 계속 늦어질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재개발사업은 저희 어떤 지자체나, 지자체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시행 주체가 지금 현재 추진위지만 앞으로 조합이 되겠지마는 조합 자체가 되겠지마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지마는 정비계획을 뭐 지연처리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뭐 조언 정도 해 줄 사항이지 기한을 못 박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창수위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저 추진이 계속 늦어지다 보면은 사실 뭐 지금도 한 1년 넘었죠, 1년 됐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1년 돼 가죠, 지금.

김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낼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하나 지금 내지도 못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내년도 또 늦고 후년도에 늦다 보면은 지역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은행1구역 제외하고 주택재개발 구역 1개 구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정비전문업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죽 보면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소유자들 있죠, 소유자와 추진위원회 의견 불일치,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대흥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15일까지 교통영향평가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보완문서를 제출한다고 저희한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놈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별도로 또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신년 초에라도 여건이 되면은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위원 얘기는요, 어쨌든 이게 추진이 빨리 되서 빨리 좀 진행이 되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야 되는데 재개발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있다 보면은 계속 추진이 늦어지다 보면은 너무 시일이 오랫동안 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야, 정비계획 수립 이런 게 너무 집행이 오래 가다 보면은 무한 예를 들어 3년이고 5년이고 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 규칙상이라든가 몇 년까지 정비계획수립이 안될 경우에 무산이 된다든가 이러한 조항은 없어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조례법상에 정비구역을 언제 언제까지 추진위원회 결정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결정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김창수위원

없고 그냥. 그렇다면 이게 무한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대흥동도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금년도 5월달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렇다면은 빠른 다른 도시의 어떤 사례를 볼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추진위에서 빨리 정비계획 서류를 보완해서 오면은 저희가 절차는 신속히 어떤 관계부서 의견이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절차이행만큼은 저희들이 하여튼 굉장히 서둘러 주는 입장인데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 나면은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나가 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승인 받고 지장물의 어떤 보상이나 철거 거기에 어떤 상당한 진통이 있지 계획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수시로 실무적인 회의를 해서 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김창수위원

신경 좀 잘 써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 878쪽을 보면은 은행동 1구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추진현황을 보면은 면적이 약 한 9만4,341㎡, 필지가 533필지, 건축물이 432동 이렇게 해서 1994년도 10월26일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004년도 11월18일 정비계획까지 보완통보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빠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94년도 시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아직 풀리지 않았단 말예요. 그 용적률이 600% 밖에 안되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 지역, 동구나 우리 중구의 원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2003년도 3월18일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이 되서 거기에 용적률이 1,300%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런 시에서 시 기본계획이 장애가 돼 가지고 이런 데 개발에 좀 저해가 된다 이런 것을 좀 빠른 방향으로 해결할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대전시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수립됐거든요. 거기에 은행1구역의 사업시행 방식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기능 용도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은행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으로 제출된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비계획이 저희 구에 접수되서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떠한 정비구역을 결정함에 앞서서 상위계획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과제가 되야 된다 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 시 예산에 8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해서 신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존의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재건축, 어떤 도시정비사업 총괄적으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도록 지금 계획이 거의 확정단계, 예산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내년 1월달에도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발주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있지마는 그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착수되면은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기타 재건축 현황에 맞는 정비계획을 최대한 그 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담아 볼려고 하는 것이 구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내년도 용역발주 되면은 가능하면 하여튼 각 구역별로 계획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테고 다만 은행1구역 용적율이 약 1,100%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원도심 권역에서 도시계획조례상 1,300% 된 게 사실입니다.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각 건축물의 균형이나 그 다음에 공급, 수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용적률에 다소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인구, 교통, 환경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수립하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에서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법 변경수립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은행1구역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그럼 2005년도 예산이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임흥수위원

이런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법 변경수립을 할려면 5개 구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 위원회도 열어서 거기서 결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이렇게 좀 빠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 문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1구역 정비계획이 변경 보완 들어오면은 그 안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라도 어차피 이 계획이 결정될려면 시 도시위원회 의결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 참석하는, 사전에 어떤 이 계획을 인지시키는 또는 좀 협조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 도시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이 안건을 상정을 해 볼까 하는 것을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은행1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취지를 충분히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나중에 본심의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이해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자문 쪽으로도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어쨌든 다양하게 그렇게 말은 노력을 하심과 동시에 주변정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곁들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선화1지구라고 하거든요, MBC 부근. 이 재개발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공으로 한 번 연락을 해 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늦어지느냐, 다른 데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거기가 지적고시가 높기 때문에 보상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렵다, 또 두 번째로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사각으로 넓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 세 번째로는 거기에는 빈건물이 상당히 많지만 거기에는 전입한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전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아무리 가장 도심 중심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여건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개발이 되는 줄로 알고 집을 다시 이렇게 그 집을 빈 집으로 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를 또 고쳐서 쓸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에 보상을 받을 집 뭐하러 고치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했단 말이예요. 여러 가지 이런 정황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구식

서구식도시국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공에서 현재 중구 관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목동2지구, 이것을 그동안에 1차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우리 용두동 지구를 위시해서 먼저 했지마는 그 다음 단계에 남아 있는 것이 목동2지구, 그러면 목동2지구에 대한 것이 귀결이 안난 상태에서 선화지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목동2지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모든 것이 인가까지 받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선화지구를 한 번 검토해 보자, 물론 중간에 선화1지구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동2지구가 우선 선별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하고자 해서 이제까지 좀 늦어진 관계도 있었고 지금 그 현황을 보면 면적이 약 한 1만3,000평이 됩니다. 거기에는 MBC 건물도 있고 노후건물도 상당부분 한 90% 이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MBC라고 하는 그 쪽하고 주공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그런 와중에서 우리 구도 주공에 가서 이런 부분을 저쪽에 빨리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을 하자 하는 쪽으로 갔으며 또 하나 정치적으로도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청장님도 주공에 그런 상황을 설명도 하고 우리 지금 관계 고위층에서도 일단 본사에 이런 사항도 건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온간에 그런 것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MB도 말썽이 많았지마는 거의 다 이렇게 아마 매듭이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주공에서는 어떻게 참 본의 아니게 학교 부지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썽을 피우고 했지만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됐고 어쨌든 이 지역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위만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빠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서구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이 1994년도에 작성이 됐는데 5년마다 수정하고 10년만에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10년마다 광역시장이,

이규진위원

광역시장이 다시 작성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기본계획을 내년에 작성한다는데 그럼 12년만에 하는 것 아녜요, 횟수로 따지면은. 그렇죠? 10년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전혀 도시계획을 전혀 손을 안 댔다가 그게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대전시의 전체적인 공간구조나 토지계획을 다루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고 지금 현재 말하는 국토계획법이죠. 이것은 뭐냐하면은 종전에 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 2개가 양 쪽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종전에 재개발법이 폐기되고 작년 7월1일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새로 제정돼 가지고 시행됐지 않았습니까? 신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법이 작년, 한 1년 경과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해서 여건에 맞는 어떤 계획수립이 됐더라면 됐는데 그 동안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심재개발이든 주택재개발이든 추진돼 온게 한 건도 없었어요. 최근에 저희 구에서 최초로 첫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로서 어떤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출시켜서 기본계획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동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동구도 내내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데 아직 동구에서는 도심이든 주택재개발이든 아직 시도되고 있는 것은 없고 우리마냥. 앞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여론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라는 여론만 수렴되고 있지 공식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구청에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구에는.

이규진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 내년에 한다는 그게 아마 도시위원회 심의도 통과되야 되고 내년 1년은 되야 될 것 같아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계획이 확정되서 발표되려면 1년 정도 될 것입니다.

이규진위원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공원 산림분야에 대해서 애로사항 되는 것 없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산림분야는 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녹지 관리에 가로수라든지 각종 공원, 물리적인 양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인데 장비나 또는 인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적기에 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큰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규진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공원녹지 분야 일반직 현황을 보니까 우리는 계가 하나 뿐이예요, 녹지계. 그런데 동구 같은 데는 녹지계가 있고 산림담당계가 있고 서구는 계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덕구, 유성구도 2개고. 그래서 계를 녹지담당하고 공원담당이나 산림담당 계를 하나 늘려서 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5개 구 중에서 도시개발과에 녹지담당, 공원담당 전부 다 2개 내지 3개씩은 다 직제가 돼 있는데 저희 구만 지금 녹지계 하나로 단일화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중구도 과거에 녹지계하고 공원계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에. 그러면서 97년도에 뿌리공원이 개장되면서 공원업무, 뿌리공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쪽 하면서 공원계를 전반적으로 이제 IMF 구조조정 내지는 직제 개편 계획에 의해서 공원계가 삭제됐는데 글쎄 행정의 어떤 수요나 주민의 서비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공원계 신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절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그런데 제가 녹지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업무량이 아주 대단합니다. 담당하는 거리가 139㎞, 리 수로 따지면 350리 정도 되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 1만7,000본, 그 다음에 공원이 37개소 그러면 이렇게 대단히 넓은 지역 이 많은 나무를 1개 계가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그래서 현재 도심지역의 가로수를 보면은 수직으로 서 있는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식재를 해 가지고 옆에 부목을 대고, 1년 정도 되면은 전부 제거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옆으로 누웠어요, 이렇게. 은행나무 한 주가 가격이 20만원 정도 한대죠, 그렇죠? 고가로 주고 사 가지고 관리가 부실하니까 한 번 보세요, 도심지역 다니면서. 상단은 절단이 되고 전부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는 녹지담당 하는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간선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이 나무의 수명으로 볼 때 한 45년 이상 된 것, 그 다음에 수고가 거의 뭐 25m 이상입니다. 건물 높이로 말하면은 4, 5층까지 높이가 되는데 사실 가로수 관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병해충 방제라든지 맹아제거, 전지 그 다음에 녹음이 한창 우거질 때 특히 7, 8, 9월 때 그때가 또 생활민원 들어오면 처리해 줘야 되는데 저희 관리인부가 지금 현재 전담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량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은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계를 더 하나 늘리세요, 계를 하나 늘려서 업무분장을 시켜 주면 좀 나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2개 계, 3개 계, 이런데 우리 중구만 계 하나 가지고 운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글쎄 구 전체의 어떤 정원관계 그 다음에 조직개편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좀 같이 연계 되야 되는데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야 당연히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파트는 별도 기획파트나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진위원

대전시 방침은 푸른숲 가꾸기 그렇죠? 그런 캠페인을 걸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미리 따라 주지 못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지계에서 하나 계를 업무분장을 줘서 좀 수목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를 해 놓고 시비관계는 어떻습니까? 시비?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식재한 다음에 바로 이제 주로 살수작업 물 주기죠, 그렇게 해서 통상 뿌리가 이식함으로 인해서 땅냄새를 맡아 가지고 활착을 할려면은 최소한 2,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저희가 별도로 가을에 늦가을이죠, 별도로 비료 같은 것 시비를 하고 있어요.

이규진위원

그 시비한 현황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관한 것은 없는데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시비한 것 별도로 좀,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