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김경숙 의원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65페이지,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이 있습니까?

삼천포 서울병원과 제일병원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두 장소에 시세감면을 하는 금액이 나옵니까?

컨테이너박스는 재산세가 4∼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소액입니다. 6～7평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운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애 위원님.

사천시 어린이교통체험장 부지를 굳이 처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팔아서 재산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고,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어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물론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팔아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활용도가 없다고 해도 차후를 생각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인데, 우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됩니까? 100억 원 정도 되면 납득이 되는데, 8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삼천포대교 앞에 모텔을 매입한 것도 있고……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매각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활용할 계획이 없고 계속 묵혀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려움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고 매각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부지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분량이 많습니까? 어린이교통체험장처럼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나 자투리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활용이 안 되는 토지의 경우 과감하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관리해야 할 부지의 경우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완전히 다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만 2천 필지입니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위를 따져서 우리 시 입장에서 필요 없는 부지부터 매각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미래를 봐서 따져보고 불필요한 것부터 처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분양가와 현재까지 다운된 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당초 사업비가 총 256억 원이 들었습니다. 256억 원에 대한 분양단가를 산정해서 6필지에 대해서 256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고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화문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단가가 높은 것은…… 외지에 있는 분들은 분양가격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내의 영세 조선 업체에서도 규모가 500평, 1000평 규모에 분양가가 높으니 낮춰달라고 합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은 공유기반시설입니다. 분양가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가격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이전에는 190만 원 정도 되던 평단 가격이 지금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외지에 있는 업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 단가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에 영세 조선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려고 해도 단가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요? 10년 전에 HK조선…… 그 당시에 주민들과 불화로 그분이 목포로 가서 현재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행정이나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수주를 몇 군데나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이미 향촌산단은 다 분양되었을 겁니다. 처음에 조선산업을 하겠다고 분양할 당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영세 조선소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단지를 조성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조선 경기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5개 업체 중에서 현재 있는 것은 삼선조선과 제일조선입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기간 내에 분양이 잘되고 처분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 부담을 시가 안게 되면 제2의 하동 갈사만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여러 면에서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분되어야 할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조선소 수리, 제작만 해서는 단기간에 분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 제조업을 추가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산업을 계획하시는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그 금액으로 다운시켰다고 해서 분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세업체 입장에서 보면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SPP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평당 60만 원……

지금 매매를 해도 110만 원입니다.

엊그제 들어보니까 4만 평짜리가 감정가 66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소라든지, 수산물 가공공장을 위해서 분양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양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190만 원에서 150만 원, 안 되면 나중에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0만 원에 분양되면 가장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신수도 관광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글램핑장과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바닷가도 아니고 동네 한 가운데입니다.

현재 저희가 글램핑장,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신수도 대부마을입니다. 신수도 대부마을입니다.

바닷가 쪽에서 화장실…… 이게 왜 마을 한 가운데에 있습니까?

현재 25면에 대해서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거기에 추가해서 글램핑장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확장이라도 마을 주택과 붙어 있습니다.

대부마을의 캠핑장 조성사업은 저희한테 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신수도뿐만 아니라 섬은 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612번지는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진주에 사시는 분이고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분이 거부했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양관련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주택과 붙어서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자 최종철 씨가 신수도 주민입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 사람입니까?

예. 대부마을 일대의 나대지에 대해서 전부 접촉하고 매입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612번지가 요충지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3번이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당했다고 해서 필요 없는 부지를 매입해서 이용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마을 한 가운데에 글램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과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조성한다면 마을에 수벽을 형성한다든지,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력을 더 하더라도 바닷가 쪽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마을주민들 생활공간 안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철 씨는 계시다가 나간 분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계시던 분이 매입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신수도의 땅을 매입한 것 같지는 않고 상속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곳에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11페이지,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체육회 사무원들도 있고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시간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주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나 도체에 나갈 때입니다.

수당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7～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당은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당개념은 그런 수당 개념이 아닙니다.

경기에 나가서 잘했을 때 받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제17조제3호,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 등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훈련을 교통, 숙박 등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야구, 축구, 농구, 유도 종목은 우리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숙박비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오면 보름에서 한 달씩 하지 않습니까?

예.

숙박을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체육지원팀장 황현충입니다. 전지훈련팀이 오면 저희들이 숙박이나 교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의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숙박이나 교통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는 않는데, 단지 임원 등 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한 번씩 교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어 놓은 것이지, 전지훈련팀 전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부규정을 제대로 정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애 위원님.

케이블카와 아쿠리아움, 주변의 관광지와 패키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 요구했었는데, 이제라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 자매도시 주민만 할인해 준다고 하셨는데,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천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는 남중권이니까 사천 시민에 대해 할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가 많지 않으니까 남중권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운행하는 것이니까 많이 탑승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패키지상품이 30% 할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할인을 안 받을 경우에는 4만 5천 원입니다. 아쿠아리움만 탄다든지, 케이블카만 타면 각각의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패키지로 한꺼번에 다 타려면……

30% 할인받았을 때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비축제나 국화축제에 가보면, 3천 원 상품권을 주어서 그것을 쓰려고 상품을 3～5만 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간 저희들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사천사랑상품권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사천 모바일상품권, 이렇게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인근 건어물이나 특산품을 사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상품권을 만든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여건상,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김영애 의원입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정고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