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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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하여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어 보건소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삼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64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식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는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우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3/4분기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9월에 8일간 실시해서 시정 19건, 주의 24건으로 총 43을 적출했다고 보고있는데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와있습니다. 감사를 한지 1달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에 지적사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했고 기한을 한 달간 주었기 때문에 아직

장우윤위원

한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시정조치된 보고결과는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2/4분기 보고를 받을 때 동행정감사에서도 적출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의 시정내용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삼담당관

동행정은 다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처분요구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상 감사이후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받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담당관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협조가 필요로 하고 예산이 수반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간단 간단하게 시정하는 것은 물론 일 주일이내에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 감사하고 나서 수 십건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시정사항을 점검하지 않으면 감사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토록 시정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 이후에 처리결과보고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모니터링이나 순찰활동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에서 나타난 민원들도 좀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보통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한 민원들이 각 해당 부서로 이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관시킨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로부터 반드시 처리결과를 감사과를 경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민원이 계속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이번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수익금 관리적정성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사항이 43건으로 나와있고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가 1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 월 이용료를 끊는다거나 보통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이용권도 끊고 익일 이용권도 끊습니다. 현재 수납입구에 직원이 현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은행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현찰을 받아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발행없이 그냥 기록에 의하고 그 직원의 양심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수납한 이후에 익일 하루 지나고 나면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이제 한 달에 한번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내고 키만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이용하고 갑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조상 없는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잘못된 구조인 것 같은데 공단이 생긴지 얼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허술하게 현금관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상에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이번에 이런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나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 .

장우윤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현금유용이라던가 문제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판매기라던가 식당수익금관리가 부적정한 것이 지적사항으로 수익금을 구세입으로 납부치 않고 통장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바로 구세입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조사를 하겠지만 감사과에서 감사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음 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3/4분기 민원모니터링에 대한 보고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모니터링에 대한 토론결과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보고드린 민원모니터 운영실적은 3/4분기 기간동안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제보한 내용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민원모니터 요원하고 간담회할 때는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소개 그리고 민원모니터 요원으로서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간담회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민원모니터링 운영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미미합니다. 본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모니터요원이나 생활순찰대의 활동내용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서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모니터 요원 38명이 9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53건 실적을 낸 것은 한사람이 9개월간 2건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하는 사업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구청에서 간담회 할 때 간단한 다과정도의 연간 예산 12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다입니다.

장우윤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다소 부진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부사이버순찰대나 통장사이버순찰대의 활동내용이 유사하고 민원모니터링도 마찬가지 일 것같아요. 주부사이버생활순찰대 342명 중에도 분명히 통장들도 겹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의원님 성격이 사이버순찰대 같은 경우는 눈앞에 쓰레기가 있다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다든가 간단간단 제보하기 좋은 것이 많고 민원모니터 요원들은 지역의 동향이라든가 집단민원적인 내용이 사전에 행동으로 연결되기 전에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지금 집단시위를 한다든가 동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죠. 제보건수가 일반순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듣기로는 유사하게 들려요. 생활순찰대에서도 그런 사업내용 있잖아요. 민원모니터 요원에 관한 그런 사항도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으로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민원모니터요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4페이지하고 9페이지 보시면 기획감사에 있어서 자전거주차장 설치 검토 결과 미반영에서 교통행정과가 있고 9페이지에도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실시를 하셨어요. 차이점이 있을텐데 그 이유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업무에 중첩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격상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다만 앞에 4페이지에 있는 것은 감사차원에서 접근했었고 9페이지는 기획순찰 차원에서 실시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정 5건, 주의 2건해서 자전거주차장 설치검토 결과미반영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있으시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기획감사 주요적출 사례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표지 정기점검을 소홀이 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사고 관리 체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교통안전시설공사 단가계약 체결이 소홀한 것으로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나중에 서류를 한번 주시고 이것이 지난 분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시정 5건, 주의 2건 중에 그 내용을 더 확인을 한겁니다. 시정과 주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꼭 필요로 한 조례제정이나 검토결과 반영이 전혀 안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페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내용도 있고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출건이 321건이면 상당히 높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차량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들어가셨죠.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차량을 통제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차량이 계속 주차를 해서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감사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나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자전거도로하고 일반차량도로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보행도로에서 보면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록을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구분해서 자전거도로인데 그런 실상은 자전거도로 가다보면 끊기기도 하고 지장물,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사실 좀 미흡하죠.

소심향위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 특성상 사면팔방으로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주민을 위해서 각종 적치물과 가판 제거를 꼭좀 해 주시고 세 번째 내용인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 도로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치가 안 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표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합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을 다 적출해 보니까 31건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표지판 뭐가 잘못되어 안 되고 미흡되고 한 것을 나름대로 적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당과에서는 나름대로 시정할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는 자전거전용 도로도 없고 그나마 자전거 도로도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만이라고 철저한 관리와 조치를 해서 용도에 맞게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성과분석 위주의 감사실시 부분에 있어서요 사업개요를 보니 위탁시설분야 정책감사를 실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실 때 위탁시설분야에 속하는 대상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위탁업체가 저희가 이번에 감사 대상에는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다 맡고 있지요.

곽우년위원

그러면 위탁시설분야라고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위탁시설분야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만이고 구에서 위탁한 시설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대상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할 때에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주관부서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과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구에서 위탁한 기관에 관해서는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해당 과에서 우선 점검이던지 감사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감사과에 의뢰한다던가 해서 감사과에서는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해당 업무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감사관이 감사를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당부의 의뢰가 없다면 기획감사나 계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일단 해당 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고요. 일단은 그 과에서 감사라던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할 때에 구청장이 지시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어떤 감사를 감사과에서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해라 해당과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해당부서는 위탁을 받은 기관과의 관계는 해당 업무부서가 협조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구에서 위탁을 주었음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협조와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과 감사까지 겸한다는 것은 좀 업무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것은 공과 사를 구분 해서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위탁업체에 관해서 업무를 지원해 줄 구의 입장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또 감사까지 지도감독까지 함께 겸할 때에는 지도감독이나 감사의 수준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4/4분기에 지도감독해야 될 각 부서에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야 할 계획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감사지도감독반을 편성한다던지 해서 업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어떤 감사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감사과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직원을 지원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독업무를 감사과에서 전부 다 전담하려고 보면 감사과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지요. 연간계획에 의해서 감사과에서 별도로 감사하는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는데 별도로 해야 하는 감사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감사과에서도 힘이 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정금액이라는 기 준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지침에 보면 지원한 금액이 어떤 시설에서 쓰는 금액에 25%인가 30% 그 이상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사를 해야 되고 해당 과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요청이 있으면 감사과에서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부터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한 20억정도 집행할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전부다 초등학교나 외부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현재로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감사과에서 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인가 30% 이상에서 학교에서 쓰는 지원금에 그런 것이 되었는지 감사대상이 되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렇다면 전년도나 여태까지 과거에 은평구에서 각 학교로 지급했던 교육경비보조금에 비해서 금년도부터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 20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물론 각 학교에서 받는 학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작은 액수일지 모르겠지만 20억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추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데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이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서는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을 하고 그 사용내역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고 300만원 400만원을 사용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통상관례상 그것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비용이 적었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자주발생을 했는데도 앞으로 20억 30억씩 계속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구에서 지원하는 총괄 부서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정산서 받는 것부터 그 다음에 정산서에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채크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작년도 분을 감사를 해 보니까 정산서도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고 또 300만원, 400만원 몇 백 단위를 쓰면서 세금계산서도 첨부가 안 되고 간이영수증이 첨부가 된 것을 그냥 인정을 해 주시고 받아들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적을 때도 그랬는데 금액이 수입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일부 의원님께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지급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25개 자치구 중 3개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신설 필요성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 신고에 대한 외부인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구가 서너개 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신고망에 의한 보상금 지원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부조리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지원에 대한 조례는 은평구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서너개 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한 서울특별시 조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 조례에 따라서 과거 수년간 신고가 됐거나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외부인에 대해서요? 실적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나 서울특별시 부조리 보상금 조례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대동소이한데 시 것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는 은평구대로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47만 은평구민의 대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님들이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차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요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9월 10일자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