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바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정비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농촌에는 지금 가장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980억 국비를 확보했어도 농촌은 허리띠를 졸라맨다, 어렵다.

그 예로 친환경 저농도비료가 2011년도에는 15억 4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억 3,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1-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 예산만큼은 50 대 50이든지 6 대 4든지 이런 비율로 해 줘야지 지금 거꾸로 6은 자담, 40% 지원이니까 농촌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농촌이 현재 이만큼이라도 유지해 나가지 더 피폐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들 다 농촌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된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2013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것을 형평성 있게, 지금 2012년도 예산이 3,990억 한 4천 억 됩니다. 4천 억이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다오. 의회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한테 100% 뭐 8억, 10억 지원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무원들께서 무디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건두부 공장도 가동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순수한 군비 17억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에서도 의원들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