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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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2월 7일까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ｏ기획감사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을 하시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셨는데 기획감사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어떤 의미이신가?

이상근의원

직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일단 우리가 비록 실패한 MB 정부지만 굉장히 소통을 강조했었고, 그 이후로 모두 사회가 소통하는 사회가 되자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임하시고 우리 의회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군수님 읍면 순방이라든지, 또 제가 업무 파악하느라고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 생각은 있습니다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원님들끼리 사적인 자리에서 사담을 할 때 지난번 실장님보다는 이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와 너무 소통이 없으신 거 아니냐.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잘 되려고 그러면 서로 자주 보고 소통을 잘 해야만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현재까지는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회와 더욱 자주 뵙고 소통하는 그런 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실 추진력 있으시고 굉장히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능력 있는 그런 실장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7종의 실천계획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실천계획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매년 해왔던 부분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기획전략실이라든지 기획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 회사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획을 하는데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12년도 실천계획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의 두뇌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천계획을 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의 전체 업무라는 것은 기타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약간의 통제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기획감사실이면 뒤에서 지원보다는 앞서서 우리 홍성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하고 발전성을 제시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3쪽 군정종합계획·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4월에 총선 때문에 그 전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4월 11일날 총선 이후에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 주실 국회의원이 선출되시면 그때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지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도의원은 도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우리 지역 도의원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에서 질의하실 때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4월 이후로 말씀드렸고요. 도의원님과는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도의원님의 어떠한 정보라든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는데,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제 방에서도 두 번 정도 만나 뵙고, 또 전화 통화를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실장님께서 답변 말씀은 도의원과 그래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고 계시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의원과 같은 당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상당히 반대로 도의원께서는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집행부와 도의원님 간에 정책회의라든지 또는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충남도에 필요한 부분, 지원 요청할 이런 부분들이 도의원과 잘 상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관계가 그렇게 썩 있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도의원께서 느끼시기에 집행부가 도의원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도의원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를 하고, 또 역할을 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까지 제공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는 도의원의 역량을 우리가 더욱 같이 협조키 위해서 도의원 사무실을 홍성군청 내에 개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그동안에 혹시라도 도의원님께서 그런 서운함이 있었고, 또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의원과 모든 군정, 또 도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의원 사무실 관계는 저도 엊그제 도청에 회의를 가서 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했는데 천안하고 어딘가 두 개 시군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재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도의원 간에 소통과 협력이 잘 돼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도의원의 역할이 더욱 상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201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정보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성읍에 8개 마을, 그다음에 구항면에 4개 마을, 그동안에는 마을회관에서 방송하던 것을 각 가정에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집 내에 마이크 시설을 하고, 또 위기 때는 통보가 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삭감한 이유는 도의원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홍성군 전체 336개 마을 중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12개 마을을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도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집행부도 필요하고 도의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자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했는데 마을의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후에 행정지원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획실장님과 우리 도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로 특별히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홍성읍 순시 때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이 우선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도의원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도의원직에 있을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싫다는 게 아니고.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상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필요한 마을부터 우선.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종합계획, 기본적 계획이라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수요토론회, 군정자문단 운영을 해서 기본적 계획을 수립할 텐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계, 관계, 재계, 이런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DB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실장님께서는 우리 관계에 홍성군 출신의 수첩을 한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 본 경우는 있는데,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정계, 관계, 재계, 기타 영향력 있는 분들의 인적 DB를 한번 우리가 자료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정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정계나 관계, 유명인사들을 인력 관리를 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하는데 같이 힘써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지난번에 연세대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오관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여러 중앙기관 부처를 방문해야 되는데 이런 인적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우리의 목적달성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이고, 또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1-5쪽 내포의 중심 홍성학 대학 강좌, 이 부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계획력 있는 실천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 강좌를 위해서 우리 홍성군과 혜전대, 청운대와 어떻게 업무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도 담당 교수가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내포의 중심 홍성학, 그러니까 홍성에 대한 역사라든지 모든 것을 7월까지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또 대학교수, 전문가, 향토사학자 등 해서 집필을 하도록 해서 교재를 가능한 8월까지 만들어 가지고 2학기부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시간상으로 3월 강의는 어렵고, 신학기 강의는 어렵고 2학기부터 강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교재 편찬은 아무래도 내포의 중심 홍성학이니까 내포와 홍성이 있을 텐데 주로 우리 홍성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되겠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사 문제는 우리 지역에 역사 사학자가 강사로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학의 교수가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교양과목으로 해서 1학점 정도 해 가지고 교수진에서 하고, 또 중간 중간에 현장도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군내 향토사학자라든지 교수들보다 더 홍성에 대한 어떠한 현장감 있는 그런 강의를 위해서 특강을 가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상근의원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지금 교양 선택이냐, 아니면 교양 필수과목이냐에 따라 가지고 듣는 학생들의 학생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양 필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양 선택으로 할 것이냐 논의가 있으셨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했지만 필수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하반기 학기에는 일단 홍성학을 여러 학생들에게 알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흥미가 이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그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50명 정도 하다가 큰 강당이 6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대요. 이렇게까지 확대해 나가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많은 외지 학생들이 홍성을 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가급적이면 교양 선택보다는 교양 필수과목으로 대학에서 강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성학이 혜전대학교 학생들이나 청운대학교 학생들한테 더욱 많은 강의로 선택될 수 있도록, 만약에 선택과목이면 이 과목 이수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학점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뭔가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도 줘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지금 천안도 천안학을 개설해 가지고 대학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각 과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전대학교 학생이나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홍성학을 듣는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말로 미래에 홍성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포의 중심 홍성학 대학 강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1-6쪽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1개 마을씩 선정해서 5천만 원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여기 일정표대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예를 들면 갈산 구성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베길쌈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대마를 재배하다 보니까 도난 염려가 있어 가지고 CCTV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서 지금은 참여 농가들이 짭짤한 수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특색 있는 그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3월까지 선정해서 타당성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2012년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있는데 2011년 똑같은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 내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옛 돌담길, 우물, 시냇물 살리기 등 개성 있는 환경정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똑같습니다. 마을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2011년도에는 없었던 소득자원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당초에 이 사업이 어떤 소득사업의 발굴보다는 마을의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에 가면 메밀꽃 밭이 쫙 있듯이 이런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환경마을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특색 있는 마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소득을 발굴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사업을 보게 되면, 지출의 내역을 보면 기계 구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특색 있는 마을이 소득은 되겠지만 정말로 특색이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제가 갈산 구성을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3월까지 선정하는데 꼭 소득에 목적을 두고 할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특색 있는 환경을 가꾼다든지, 지금 얘기한 전통 어떠한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거기에 맞는 가장 그래도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기획감사실에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의 본질이 조금 바뀌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을 사업은 적어도, 물론 환경도 우리가 특색 있는 환경을 가꾸고 소득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일거양득이니까 더 좋겠지만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거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에 본래의 취지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9쪽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단골 메뉴이기는 한데 전혀 효율성이나 성과로 보면 거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냥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국제 교류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던 부분이니까 대책 없이, 특색 없이 그냥 이어서 가는데 양국의 우리 지자체 간에 협력은 상당히 지금 미진한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 민간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민간참여 확대 방안 강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에 산동성 기수현이나, 또 우호협력 도시인 해림시나, 또 인도네시아에 NTB주, 이런 지역에 혹시 우리 한국의 교민회가 있으면 이런 교민회와도 한번 협력해서 더욱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10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2011년도에는 제안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안제도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자료를 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고, 또 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어디에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

이상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뭐 특별히 찾아보시지 않아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안된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볼 줄을 몰라 가지고 보지 못했었는데 한번 2012년도에 앞으로 제안제도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우리 군의 홈페이지라든지 어디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 쭉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접수 방법을 보니까 홍성군 홈페이지 제안마당하고 군민신문고에 제안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군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일단 채택이 됐든 안 됐든 제안을 한 제도는 모든 게 거기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접수된 거에 대해서.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접수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요새는 SNS 시대라고 할 만큼 SNS 이용률이 높은데 이 SNS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제안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조금 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요, 추진계획에 보면 내포시 출범에 따른 환영·경축 분위기 조성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내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와 민심에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환영하고 경축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 구도심 공동화가 눈에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홍성·예산에 신도청이 이전하는데 이것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걱정스럽지만 일단은 또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뭐 이런 부분이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민의 민심도 늘 바라보시고 차분한 그런 대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작년에는 우리 구도심 공동화 방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역사문화의 도시로 내포도시와 차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홍성 구도심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인구 유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홍성읍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안에서는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역사문화 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청이전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뭐 120 몇 개 기관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 구도심 지구로 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또 신도시 개발하는 쪽에서는 그쪽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도와, 또 예산과 공동으로 우리가 도에다 건의도 하고 유관기관을 구도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진전기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런 관계자한테 질문도 드렸습니다. 일진전기가 오게 되면 상당히 큰 회사니까 협력회사도 올 것이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상당히 우량한 서너 개 협력회사는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서 일진전기와 소통해서 어떠한 협력업체가 들어오는지 어디에 올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구도심 공동화 방지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두원 의원님께서 청운대학교특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운대와 인천시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의 입장 있으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다 의원님도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서명 받은 걸 가지고 우리 민간과 같이 한번 2월 초에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우리 주민대책위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지에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고, 또 특위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청운대와 홍성군이 상생의 대화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9개 학과가 인천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9개 학과가 어떤 학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운대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적인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는 잘 구별이 안 가지만 그래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아홉 개 이전한다는 학과 중에서 방송연기학과를 비롯한 방송 쪽 학과 그다음에 호텔 쪽을 비롯한 호텔학과, 간호학과,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가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과가 만약에 인천의 도화지구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청운대학교는 껍데기만 남는 이런 학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어쩔 수가 없고, 법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학과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반드시 청운대와 대화를 나눠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정부예산 확보인데요, 지금 추진방향이 국가의 신규 정책에 맞는 사업 발굴을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해야 국비 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세가 그렇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두 번째는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국비 확보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홍성군이 국비 확보를 위한 나름대로 홍성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노하우를 방송에다 얘기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분명히 노하우는 있으신가요? 노하우 있으시면 여기에서 발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전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각 해당 부서에 줘서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또 어떤 쪽으로 가야 좋으냐 해서 이것을 지금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고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어요. 임시회가 끝나는 10일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뭐뭐뭐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근의원

실장님께서 노하우는 발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계획만 말씀해 주신 거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 서울사무소가 있었는데 작년인가 폐쇄가 됐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폐쇄된 이유가 뭔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이상근의원

그러시면 이 기회에 실장님께서 다시 기획감사의 장으로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개설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8일자 충청투데이를 보게 되면 천안시는 천안 서울사무소를 2011년도 9월에 개소했는데 여기에는 시청 직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정치권과 정부부처, 재경 인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탄탄히 협력관계를 구성해서 신문 자료에 보면 보통교부세는 241억을 증원했고, 또 정부지원 예산 국회에 제출했거나 82억을 증액했고, 또 전국 최대 규모의 하나로클럽인 양재하나로클럽에 천안 흥타령쌀 입점을 시켰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유대를 강화해서 해외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 보도를 봤는데 물론 지자체마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모든 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천안 같은 경우는 개소 1년 만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성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한 명이 상주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상주하나마나 별 효과가 없었겠죠. 한번 이 기회에 서울사무소 개설 건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천안과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대면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고 거기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연도 말적 측면에 있어서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의회의 일정이 있는데 일을 다 해놓은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면밀한 검토, 물론 예산이 편성됐지만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면밀한 추진은 더 없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운대학교와 관련된 이상근 의원님의 언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의 단계는 인천시와 청운대학교간에 토지거래계약 상태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631억이라고 하는 돈을 완납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해양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교과부에 학교위치변경승인계획을 다시 심의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과 이전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주민대책위와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저지특위를 비롯한 집행부, 군민들 모두 힘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청운대학교가 우리 홍성지역에 온전하게 존치된 상태에서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틀을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 측면에 있어서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군정업무 실천계획서 1-14쪽에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이미 다 확보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부처 2012년도 업무계획은 이미 정책으로 확정됐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즉, 그것을 바꿔서, 결정된 정책을 바꿔서 우리 홍성군에 유리하게 내지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때늦은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천천히 갈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급한 마음도 있지만 2013년도 중앙부처의 사업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2014년도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부분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 홍성군과 관련된 사업이 정책으로 수립되고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 개념으로 본다면. 그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고민이 뭐냐. 지방공무원들과 중앙공무원은 생각과 하는 역할이 틀리거든요.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국가 운영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도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 편성된 기조하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지사지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책 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된 정책, 확정된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이 또 어렵죠. 세 번째는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그 사업이 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 이것이 어려운 과제죠. 이러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어려움과 그리고 과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만이 중앙예산을 우리 홍성군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틀을 많이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 최대 과제, 다음 과제, 다다음 과제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려면 1년 걸릴 것인지, 몇 개월 걸릴 것인지, 5개년 걸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과제설정을 전제로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줘야 되는 그러한 주도면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현재 벌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홍성군 주요 미래 현안사업이 뭐냐, 미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과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아젠다 설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고 정책화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로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됐던 그러한 수준 내지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주신 그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답변 말씀은 계셨으니까 추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1쪽 미래 예측과 신뢰받는 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매년 통계수치를 만듭니다. 통계법에 기초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통계수치를 만드는데 중앙정부 통계와 우리 통계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말 그대로 통계를 위한 통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뉴얼화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홍성군 각 분야별 경제지표 변경 추이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분석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홍성군 서민경제, 실물경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적 측면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좋다. 시내 가보니까 장사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어떤 분위기적, 감각적 측면에 있어서의 앎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당 및 휴게업소의 폐업현황, 신규 창업현황, 그럼 폐업했으면 왜 폐업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통계로 잡힐 수 있을 때만이 군정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면 홍성군 부동산거래 추이 현황, 변화 현황, 그리고 건축인허가 면적 현황,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면적이 줄고, 경기가 좋아지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홍성군 지역경제의 변화 추이에 따른 군정의 방향성 설정과 거기에 따른 불요불급적 측면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또, 말씀드리면 축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축산농가의 소득 변화의 추이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는 뭐냐면 홍성군 축산부분에 있어서 한우 몇 마리 키우느냐, 소 몇 마리 키우느냐, 돼지 몇 마리 키우느냐, 이런 가축 사육 두수의 통계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벌어진 일을 정리해 놓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행정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슈퍼 등 가계매출 변화 추이 그리고 홍성군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연 지출되는 홍성군민들이 지출하는 연 이자 총액이 얼마인지, 이거 상당히 어려운 과제지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지표를 만들어 내야 될 사안들은 바로 이런 사안들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분기별로 변화 추이를 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신뢰받는 통계행정과 관련해서 소극적 의미의 통계행정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통계행정으로 좀 더 군정의 활성화와 그것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통계의 필요성 내지는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통계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한번 이게 당장은 어려워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작성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홍성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속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 업무보고한 것을 전부 발췌해서 앞으로 정부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 그랬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때가 늦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중앙부처의 예산이 풀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국비를 받아다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A라는 사업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A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3년이고 4년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금년도 업무보고는 이미 작년 거다 그러니까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여기 설명서 1-10쪽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라든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앙부처도 똑같은 거죠. 중앙부처도 정책개발이라고 아까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할 때만이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이죠.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 서열개념으로 보면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신데 그다음에 중요한 직책이 기획감사실장이시죠. 그리고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1년도 자체감사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자체감사 내용 부분과 2011년도 도 감사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지적되지 않은 부분이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문제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중앙에서 실시한 청렴도 검사에서 사실상 우리 홍성군이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당시에 2010년도 그 결과에 따라서 분주하게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까지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토론이 심각하게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스스로의 검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검열하는 부분이 엄격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도 감사 내용에서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건설업 관리업무 소홀 부분이 지적됐죠. 2008년도부터 20개 업체가 미신고 이행된 상태고, 등록기준이 적격여부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섯 개 업체가 36건에 14억 공사 수주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또, 홍성생햄 제조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이 11년도 10월에 완료되는데 이미 전년도에 생산 공장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적됐고, 또 광천문예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신규로 건설되어지는 공공청사 건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복지문예회관 에너지등급 1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고치려면 설계변경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또, 서부에 있는 승마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2011년도 4월 13일인데 2009년도 12월 30일날 토목공사를 착수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점검이 됐었는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주도면밀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방어해야 된다. 그래야만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 단계의 준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두원의원

요지는 뭐냐면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감사는 자체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감사의 내용과 외부감사 도 및 중앙감사죠, 감사원 감사까지 포함해서. 외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과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비슷하게 가줘야 되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죠.

이두원의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누락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체감사……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체감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 인력으로 지금 얘기하는 광천문예복지회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자체감사 여기 표현한 것은 읍면하고 사업소 복무감독이라든지 이런 건데 대형사업 이런 거에 대한 자체감사는 설계부터 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것을 잘 법에 맞도록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감사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두원의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실장님의 말씀인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절차와 과정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와 과정, 물론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설계를 사전에 다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프로세스를 한번 기획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1-12쪽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 부분인데요.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이 부분에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홍성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산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성도 홍보해야 되고, 홍주도 홍보해야 되고, 내포천애도 홍보해야 되고, 미래로도 홍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 하나 지금 얹어져 있죠. 뭐를 또 홍보해야 되느냐면 내포를 홍보해야 됩니다. 내포시를 또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의 집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이미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우리 지금 홍보 예산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에 사업비가 4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을 통해서 홍보의 집중성과 그에 따른 홍보의 효과 제고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주제와 과제를 가지고 있고 홍보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년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뭐 홍성한우 홍성한우 하는데 앞으로 내포한우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싱굿이라고 하는 별도 친환경축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전제로 해서 브랜드를 또 만들어 냈습니다. 홍성한우로 브랜드 통합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브랜드는 또 창출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홍성군 브랜드택시사업, 예산이 5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브랜드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세 가지 브랜드가 브랜드로 분할됐어요. 내포콜과 그린콜, 미래로콜 이렇게 분할돼서 전화번호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어느 한 군데만 전화를 해도 내가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대중교통에 새로운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홍성 브랜드택시사업의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군민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난맥상이 발생한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기획실 차원의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각 부서별 입장이 틀리고, 또 각 단위별 입장들이 틀리고 그것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안성하면 뒤따르는 수식어들이 있죠. 안성한우, 안성포도, 안성맞춤, 안성맞춤쌀. 그런데 우리는 홍주로 가야 될지, 홍성으로 가야 될지, 내포로 가야 될지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결단의 시점이 왔다. 더 이상 혼선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기획실에서 기획적 측면에 있어서 정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 취지는 주민 따로 관청 따로인 이런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나누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할 얘기도 없지만, 보면 읍면장 추천과 사업소 추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구성원에 3분의 2 이상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공고를 하더라도 응모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뭐를 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홍보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의견이 존중돼야 되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두원의원

하여튼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의회 내지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는 입장과 자세로 새로 시작하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서열식 그런 질의보다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실과를 다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열식 질문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사진행이 의원 한 분이 30분, 40분씩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여덟 분, 일곱 분 계신데 이것은 타 의원님도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안배를 사회를 봐 주셔야지 이건 의원님들이 마이크 한번 잡으면 30분, 40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한 분에 20분 이내로 질문하고 답변들을 수 있는 이렇게 사회를 봐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집행부 쪽에도 문제가 좀 있다. 변함없는 정책으로 반복되는 설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반복되는 중첩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책이 입안됐을 때 새로운 안이 나와서 시간 소요나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년째 이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데 사실은 변함이 크게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성군 정책 또한 변함이 없고, 공직자 분들의 업무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의원이 어떠한 의구심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를 해도 공직자 분들은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배양되기는 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중복되고 반복되는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이 홍성군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다소 중첩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1-3쪽 추진계획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거 좀 바꿔 주십시오. 정책간담회 연중 뭐 1회, 2회 틀에 박힌 간담회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군정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시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간담회 자리가 이뤄져서 서로가 이견이 발생되지 않고 거리 간격이 넓어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장님께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각자가 다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 또 공약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자될 사업이 분명히 있을진대 서로가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의 입장을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이 입안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수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이셨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 중에 특이 사항이 자문단 여성 비율을 30% 이상 올리시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서 여성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군정에 입안될 수 있도록,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민간 부분에도 전문가 집단이 형성돼 있고 정말로 유능한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의 소리거든요. 현장의 소리가 분명하게 군정에 입안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높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9쪽에 보면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 이 또한 수년째 저희가 이 상태에서 머무르는 업무를 보고 청취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셨고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업법인을 통해서 해외로 인력이라든가 기술력을 송출하는 기회가 많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든가 소득작물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유리한 쪽에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성군 축산기술이나 농업기술도 국가 대표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단체가 있으면 정부 지원에 반영돼서 그분들 기술력도 우리 현재 국제교류 하고 있는 지역에 송출되고 서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또한 같은 사업입니다. 수년 동안 저희가 지켜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공모는 3월에서 5월 중 상반기에 하고, 또 우수제안자 시상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군민 제안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반기에 한다고.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기간을 꼭 정해놓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설명 말씀드릴 때 연중하는데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만든 거다.

김정문의원

시상이나 격려는 정해 놓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 절차상. 하지만 제안을 받는다든가 공모를 하는데 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다라는 명확한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집행 정말로 조기집행 내실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하지만 그 목적 외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행정에 큰 착오가 생기는 경험을 분명히 지난해에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은 있으시겠지만 답변 말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6항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도 주민참여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데요?

김정문의원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위원회 개최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 과정에 주민참여 의견서가 한 장도 첨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우리 이두원 의원께서 언급하신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민원인들을 통해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 조사가 됐고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발표된 거거든요. 우리 소속 직원들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믿고 싶지 않지만 2011년도 청렴도에도 홍성군이 군 단위에서 거의 최하위 낙제 점수를 받았죠. 대전시 같은 경우는 14위에서 11단계가 올라 수직 상승된 경우가 있어요, 1년 만에. 우리 군도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철저한 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 준비. 청렴도에 대해서 대비, 준비는 없습니다. 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 청렴도가 분명하게 제고돼서 여러 가지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스스로가 검열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공직자 분들의 마음가짐으로부터 홍성군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측면으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성군 경쟁력이 드높여지는 2012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