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당해년도에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올리려고 기정에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통상 500만원 이상인데요, 지금 체계가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로 이관됩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 총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 500만원 이상에 대한 고액체납자는 서울시 38기동팀으로 이관해서 서울시 38기동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은

예, 맞습니다.

100만원 이상 정도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160억원이 세외수입 넘어온 거기 때문에, 173억원 중에서 166억원이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세무1과 지방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예,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이나 관악구에 전체적인 건데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오납 발생의 주요원인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오납 발생이 우선 과세 개체에 대한 조사미비,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에 대한 공부에 대한 미확인 이런 걸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요인일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다보니까 우리가 2006회계연도에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약 4% 정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44% 이상 증가됐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나 많은 애를 쓰셔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신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리가 이걸 진짜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면밀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신뢰가 떨어지는겁니다 우리 구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생활경제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임춘수 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200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52억2,824만1,990원으로 이 중 42억143만4,8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0억2,680만7,13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징수결정액 7억6,503만2,740원 중 47.5%인 3억6,308만5,0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194만7,680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징수교부금 등의 징수결정액 8억8,611만8,54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거래 신고지연 과태료와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7,786만2,720원 중 78.5%인 6,112만5,7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673만6,97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결정액 12억1,258만2,530원 중 59.6%인 7억2,330만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8,928만2,48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의 징수결정액 20억5,298만1,580원 중 99.9%인 20억5,248만1,5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95억4,470만1,000원으로 이 중 75억1,437만4,150원을 지출하고 11억27만3,840원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3,005만3,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6,560만4,000원으로 이 중 7억1,950만4,320원을 집행하고 4,609만9,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7억2,459만5,000원으로 이 중 10억7,284만9,440원을 집행하고 3억7,109만6,2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8,064만9,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2억2,814만2,000원 중 1억8,860만80원을 집행하고 3,954만1,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3,833만3,000원으로 이 중 1억3,655만8,700원을 집행하고 177만4,3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65억3,705만8,000원으로 이 중 53억428만3,470원을 집행하고 6억9,217만7,64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4,059만6,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5,096만9,000원으로 이 중 9,257만8,140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39만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징수결정액 14억4,312만4,620원에 대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2억6,711만6,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9억3,511만6,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2,824만1,990원이고, 총 수납액은 42억663만4,110원이며, 이 중 과오납반환액 519만9,2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2억143만4,8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0.36%이고, 미수납액 19.64%인 10억2,680만7,13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주택과 4억194만7,680원으로 39.14%, 지적과 1,673만6,970원으로 1.63%, 건축과 4억8,928만2,480원으로 47.65%, 공원녹지과 50만원으로 0.05%이며, 도시디자인추진반 1억1,834만원으로 11.53%이며, 그 사유별 내용과 미수납액 총액 대비 비율은 무재산 0.5%로 공원녹지과 50만원이고, 고질적체납은 11.53%로 도시디자인추진반 1억1,834만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8.35%로 주택과 1억213만1,000원, 지적과 775만8,480원, 건축과 4억8,928만2,480원이고, 기타 사유는 30.07%로 주택과 2억9,981만6,680원, 지적과 897만8,4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7억1,340만6,000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8억1,931만8,000원과 예비비지출액 1,197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5억4,470만1,000원이고 이 중 78.73%인 75억1,437만4,150원을 지출하고, 11.53%인 11억27만3,84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74%인 9억3,005만3,010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주택과 93.98% 지출, 도시관리과 62.21% 지출하고 21.52% 사고이월, 지적과 82.67% 지출, 건축과 98.72% 지출, 공원녹지과 81.14% 지출하고 10.59% 사고이월, 도시디자인추진반 61.32% 지출하고 24.51%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용은 도시관리과의 신림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자체사업 용역비 7,146만5,000원, 서울대 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체사업 용역비 2,129만7,000원, 신림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 보조사업 용역비 7억5,488만3,000원, 서울대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보조사업 용역비 4,367만2,000원, 서울대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보조사업 용역비 2억5,170만3,000원과 공원녹지과의 남현동 녹지대 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3,484만7,000원, 국사봉어린이공원 등 현대화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6억원, 산림내계곡 정비공사 자체사업 시설비 4,145만1,000원 등이며, 이월사유는 연도말 자금교부,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내용은 공원녹지과 한라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6,138만890원, 금천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9,400만원, 모래내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3,679만6,750원이며,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2억7,069만8,200원, 서울대주변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39만8,000원이고, 도시디자인추진반의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3,7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제2회 추경 및 연도 말 예산 확보로 각종 심사 등 절차이행 기간 소요,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9억3,005만3,010원으로 총액 대비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0.02%인 20만원으로 전액 지적과, 집행사유 미발생은 9.6%인 8,927만2,100원으로 주택과 20만원, 도시관리과 7,146만5,000원, 지적과 270만9,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489만8,100원이며, 예산절감은 12.7%인 1억1,903만3,800원으로 주택과 3,613만6,050원, 도시관리과 5,941만3,750원, 지적과 1,021만원, 공원녹지과 1,205만5,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21만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67.77%인 6억3,026만260원으로 주택과 976만3,630원, 도시관리과 7,877만7,410원, 지적과 2,604만790원, 건축과 177만4,300원, 공원녹지과 5억958만6,96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431만7,17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9.82%인 9,128만6,850원으로 도시관리과 7,099만3,200원, 지적과 38만2,130원, 공원녹지과 1,895만4,93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95만6,5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시비보조금은 총 10억8,510만5,000원으로 도시관리과 10억5,025만8,000원 중 9억7,926만4,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99만3,200원이고, 공원녹지과 3,484만7,000원 중 3,484만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현년도분 국·시비보조금은 총 10억8,900만3,500원이며 89.1%인 9억7,032만8,760원을 집행하고, 9.04%인 9,838만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86%인 2,029만3,85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국비는 지적과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 8,755만4,000원 중 8,379만2,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6만1,220원이며, 시비는 지적과 1,300만원 중 1,261만7,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만2,13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9억2,744만9,500원 중 8억5,087만4,700원을 집행하고, 6,138만8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9만3,910원이며, 도시디자인추진반 6,000만원 중 2,204만3,410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6,59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도시디자인추진반의 고정광고물 정비를 민간위탁 할 경우 물량 산출, 계약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대비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관리 “항”내의 행정과목 간 전용한 것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 위탁금 4,500만원 중 2,500만원을 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크레인트럭 임차료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도록 2007년 9월 27일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건축과에서 일반운영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제안서작성 용역 신규사업으로 2007년 8월 17일 997만7,000원 지출결정하여 9월 20일 92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만7,000원이며, 디자인추진반에서 일반운영비 디자인서울거리 제안서 작성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2007년 9월 10일 200만원 지출결정하여 9월 19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722호로 공포된「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은 징수액을 국가 30%, 서울특별시 70% 귀속되고, 자치구는 시울특별시의 귀속분 70% 중 30%와 국가 귀속분 30% 중 5%를 교부금으로 받게 되므로 징수액의 22.5%를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구에 시달된 교부금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억6,711만6,000원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은 14억4,312만4,620원이며, 징수결정액을 모두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143.14%로 세입목표를 43.14% 초과 징수하였으며, 각 과별 현황은 주택과 605.14%, 도시관리과 153.64%, 지적과 187.91%, 건축과 648.7%, 공원녹지과 100.17%, 도시디자인추진반 109.5%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과, 도시관리과, 지적과, 건축과의 경우 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초과징수 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과징수분은 추경재원이나 다음연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며, 과다한 초과징수는 예산편성과정의 세입예산 추계 오류로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예산 추계를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2007년도에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 보다 4억2,881만410원 더 징수하였고, 과년도 분 체납분을 세무1과에 이관하여 200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징수결정액이 18억9,903만1,100원 감소되어 미수납액 관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질적 체납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은 과년도분 체납분을 세무1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징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과별 미수납액의 전년 대비 증감현황은 주택과 10억9,300만6,170원 감소, 도시관리과는 103만2,400원 감소, 지적과 1억385만7,760원 감소, 건축과 10억9,843만9,240원 감소, 공원녹지과 4,712만9,840원 감소,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신설부서로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 1억1,834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없는 이유는 과년도분을 모두 세무1과로 이관하여 시효완성 대상이 없기 때문이며,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이 적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고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8.73%, 이월액은 11.53%, 집행잔액은 9.74%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66% 보다 12.73% 높아진 반면, 이월액은 15.07% 낮아져 예산의 연도 내 집행율이 개선되었으며 , 집행잔액은 2.34% 증가하였으나 구 전체 집행잔액 10.05%와 일반회계 집행잔액 8.26%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이 대체로 잘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항내의 행정과목 간 이루어진 사항으로 적법한 사항이나 승인이 2007년 9월 27일 된 사항과 예비비의 지출 결정이 8월 17일 되어 9월 20일 지출된 건과 9월 10일 지출결정하여 9월 19일 지출한 건은 그 시기를 전후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전용한 사항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면 더 바람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별 분류에서 계획변경취소 지적과 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주택과 20만원, 도시관리과 7,146만5,000원, 지적과 270만9,000원, 도시디자인추진반 1,489만8,1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가 미발생은 이를 섬세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감경정하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건정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의 “세출예산 적정성 검토”와 “부서별 주요수검사항”을 참고하여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등에는 가산금 부과 제도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체납의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안내하여 납부를 독려하게 되면 체납은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승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송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행강제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진하려다가 난곡지역에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지요?

그게 이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브레이크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위원회 사전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지요, 관악갑하고 을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되는데 물론 김효겸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천지역은 건축도 40m에서 70m까지 확대를 다 해놓고 지금 난곡지역은 굉장히 상업지역도 런던웨딩홀까지 불과 몇 미터 놔두고 거기는 상업지역이 안 돼 있어요, 3종지구로 돼 있고. 건축행위 하려고 해도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물론 서울시에서 여러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난곡 지역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GRT라든지 1동 1공원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모든 시설들이 영어마을이라든지 또 특목고라든지 고등학교도 그렇고 모든 제반시설이 관악갑에만 치중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난곡지역에도 그런 고층빌딩 또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확대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봉천지역에만 40m인데 서울대역이라든지 난곡지역에도 40m 고층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설명을 올릴까요?

예.

갑지역만 하고 을지역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없습니다. 을지역은 신림사거리 지구중심이 2007년도에 용도지역이 상당히 업조닝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주거지역이, 신림사거리와 패션문화의거리. 그래서 신림지구중심이 작년에 재정결정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신림6동, 10동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봉천지구중심이 2월달이 확정돼서 봉천역세권이 조건부 업조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작년 말에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에 재정비를 용역발주했고 또 낙성대 그리고 내년에는 시흥사거리 쪽과 남현동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 단계 단계로 나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난곡사거리도 재정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사실 상업지역은 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에 상위계획에서 반영돼야 되는데 어렵고 나머지 같은 종에서 업조닝하는 건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부위원장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13동지역에 준주거지가 확대돼 있지요?

예,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쪽에만 생활권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난곡사거리 지나서 문성터널 사거리부터 12동도 그렇게 생활권이 집중돼 있는데 왜 거기만 지정이 돼 있냐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지만 13동보다는 이쪽이 더 생활권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이랑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용역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지신다고 준비하신다고 자료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확장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재정비용역을 하다가 서울시 가서 브레이크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확장하는데서, 물론 타당성은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모든 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확장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재정비용역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전 자문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들과 사전검토라든지 예산수반이 언제 정도 되느냐 그 검토가 미리 필요한데 지금 계속, 지난 번에 몇 개월 흘렀어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1차 추경보다도 다음 추경 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회의 하려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서울시와 그런 협의과정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 아무런 통보 안 해 주셨잖아요.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그렇게 여쭤봐도, 그러면 해당 의원들한테 서울시와 협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지역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포함된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산절감액이 5%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시비인데요 7,000만원은 재정비촉진지구 홍보관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돈인데 계획수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재이월이 안 됐습니다. 재이월이 안 되다보니까 그 돈은 반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납편성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깁니다. 홍보관 설치하려던 7,000만원 그 돈입니다. 7,000만원 하고 나머지 시설비에서 5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