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신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은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를 중기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유재현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과별 건제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중기재정 계획 중 제1장 개요와 제2장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제3장 재정전망은 재정경제국장이 그리고 제4장 분야별 사업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각 지방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21일 2008년도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성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는 최근 3년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8년도 이후는 2007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장 중기지방 재정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나성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주민자치과의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섭 전산공보과장 나오셔서 전산공보과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전산공보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정영섭 전상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과장의 보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전산공보과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2007년도에 4억 3,4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2008년도 4억 5,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보니까 7억 7,200만원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상향 잡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청사환경 정비 유지관리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소독 및 청소하는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청사관리소모품 구입비하고 승강기 유지보수비, 비상발전기 유지비, 청사건물 기존유지비, 기관실 유지비, 포상금, 기타 제수수료 등으로 해서 이 경비를 유지관리비로 보아서 4억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계상을 같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그게 안 들어갔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만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해서 넣은 것이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구청사.
고영호간사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2008년도에 보면 예산이 39억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중기재정 예산을 보면 그리고 2009년도 구비가 13억이고 시비가 50억이 들어오는데 시비를 2008년도에는 받아 올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공사는 우리가 추정 예산을 공사비를 95억 정도로 계상했는데 설계가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본관 전체를 실태조사를 끝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전기시설하고 설비 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교체할 것인가 사실은 저희 95억 중에는 설비교체가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기본정도만 반영됐습니다. 지난번에 전기가 갑자기 나가고 그 이후에 기술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여기에 있는 시설도 거의 가동이 됩니다. 환기고 뭐고 가동이 안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어느 수준까지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도 설계에서 반영이 되면 전체 공사비가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타 부족되는 경비 35억 이상 들어가는 경비는 구청장님 뜻으로는 전액 시비로 확보하려고 100억이든 시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행정관리국장과 행정과장이 나올 때에도 이 부분은 구두 약속을 해서 금년도부터입니다. 본관 리모델링공사는 구비는 최소화하고 서울특별시 시비로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9억 2,400만원 예산이 2008년도에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비로 많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할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교부금으로 한다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소리지요. 그리고 행정 민원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2007년도 2억 8,700 2008년도에 2억 8,700이 잡혀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200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7,752만 5,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동 행정도우미 운영비를 제외해서 올라온 거지요. 본 예산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당초 중기재정 계획 수립할 때에는 금년도 현상을 그대로 보아서 동 행정도우미와 대학생아르바이트와 서포터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고 예산이 1월 2월에 추가로 되면 추경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작성할 때에는 재정상태가 불투명해서 위에는 행정 도우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행정 도우미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중장기 계획에 2008년도에는 2억 8,700만원이 쓸려고 했었는데 지금 7,700만원 밖에 올해 예산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도 재정규모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추경으로 하자해서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속에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도 같이 예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추경예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의원입니다.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107억 이거든요. 시비 50억에 구비 57억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이라면 건물은 굳이 지칭을 한다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면 골조라든지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하드웨어는 건드리 것은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쪽의 배관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100억이나 107억이 들어간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별관 짓는 것이 100억 공사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느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별관규모보다 서너배 큰 규모지요. 거기다가 여기는 지금 거의 내력벽이라고 해서 기둥의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철거한 상태에서...
김종선위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 콘크리트 공법에 향후 100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뼈다귀만 남겨 놓고 전부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과별 배치가 전면 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에 있는 6, 7층 이전하고 다음에 나머지 여타 부서가 별관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무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존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비 자체가 26년 가까이 지난 설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풍기 시설도 거의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거의 기능이 없어 졌습니다. 이 상태를 놔두고 껍데기만 바꿀 것인가 지금 그런 방법 밖에는 리모델링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서 20년 30년 더 쓸려면 여기에는 배관시설 설비시설 전기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껍데기만 살짝 바꿀 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다 썩었다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6년 됐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의 바뀌어져야 앞으로도 30년 그러니까 결국 50, 60년 쓸 수 있겠느냐 앞으로도 30년 정도 써야 되니까...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소는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부탁이 있다면 얼마나 귀중한 예산입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보고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보면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늘어나는 것은 일정한 비율을 해서 좀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5억 7,000이 되어 있지만 구 재정상 5억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내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6억 8,000이 예상해 놓았지만 구 재정규모에 따라 내년에도 5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만큼 확보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구정을 참여하고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목적이 보면 민간단체 육성 및 공익사업 참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증액해서 지원하는 만큼 사업실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새마을단체 하나만 하더라도 불광천 변에 환경정비를 한다던지 예산이 좀 지원해 줌으로 해서 많은 횟수가 더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비슷한 단체라든지 중복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2008년 예산은 삭감으로 제가 이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에 있어서 2008년도에 16억원이 예산이 중장기계획이 잡혀있는데 역촌1동하고 불광동 이번에 동통합 되는 곳 시설확충 하는 거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고영호간사
그렇다고 그러면 어제 총무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동통합한 역촌동하고 그다음에 불광2동 청사가 되겠죠. 거기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증개축함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으로 교부금이 48억원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8억원을 동청사 자치센터 확충계획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 16억은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2008년에 안 잡아도 되는 거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지급을 매년 20억씩 하고 있습니다. 원래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김종선위원
잠시만 얘기 듣고 있어요. 답변할 때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별로 균등배분은 아니지만 어떤 배분형식이 강하고 투자된 돈 역시 어떤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 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간 경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은평구를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뉴타운의 아름다운 파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소위 명문대학교 수백만명 보내면 당장 은평구가 명품도시가 돼요.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이사를 오고 부동산값도 올라가고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그 하나의 예가 목동 보십니다. 옛날에 뻘구덩이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대치동 다음으로 집값이 비싼 이유가 명문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여 주는 어떤 담장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학생들의 성적의 질을 높이고 명문대를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은평구로 이사를 오고 그다음에 또 타구는 보면 교육특구로 지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제화 교육특구도 지정받고 지금 말이지 서울시에서 수백억을 지원받아 영어마을로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는 이것 너무나 요식적인 행위밖에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부분은 전면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가 안 듣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립도서관이나 구민체육센터는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경영마인드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관리를 하죠. 그러나 공사가 되면 독자적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공단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에서 들어오는 수익과 거기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들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분석을 해서 최소한도 손익분기점으로 올라 와야죠. 그리고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떨어지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죠.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님! 문화체육과 해당 과거든요.
김종선위원
아닙니다. 이게 그거에요?
이재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주민자치과장님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술회관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같은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공보과 보고사항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투자 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보건지도담당주사 나오셔서 중기재정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법정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지도팀장 최경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의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분야 중 보건지도과 소관업무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보건지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소관중기지방재주의계획안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해당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건지도과 의약과순으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보고사항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국가가 맡아요할 사업인데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와 구비로이루어 져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도별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Ⅴ歐�? 이게.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보다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왜 줄어듭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2008년도에. 예산이 13억입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내년에 10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운영비가 포함이 되는데 2009년도부터는 운영비와 인건비만 책정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장기계획에 우리 은평구에 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할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제가 보건지도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혹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시립은평병원과 시립서북병병원에서 치매병동이 있습니다. 향후 병원 생긴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치매전문병원에 설립여부를 질문을 해 봤습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2008년도에 13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비라던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위치가 지금 불광2동 사무소에 있는 거기를 말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불광2동 동사사무소를 그것을 갖고 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불광2동 청사를 내년에 활용해서 현재1층은 치매지원센터가 이루어지고 지상2층은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광2동 동사무소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짜리 건물인데 아까 총무과 소관 질의를 했을 때에 동통합으로 인해서 불광2동과 불광 1,2,3동이 두 개 동으로 나누어지면서 한 개동이 불광2동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그런 쪽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48억을 서울시 은평교부금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인데 보건지도과에서 은평구 치매지원센터를 해버리면 문화센터는 어디로 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1층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지상 1층 434㎡는 치매지원센터 지상2층을 429.27㎡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일부 사용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자로 현재 결정을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문제가 많지요. 그렇잖아도 불광2동에 현 주민들이 자기 동이 없어져서 지금 설움을 받고 있는데 주민설움을 받은 측면의 인센티브를 서울시로부터 48억을 받아다가 멋있는 문화센터를 이어주기 바랬는데 거기에 치매센터로 사용해 버리고 문화센터는 지하층으로 가라, 그러면 불광2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48억이 그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가 들어왔더니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문화센터를 만들고 치매센터를 그 옆에다가 만든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갖고 1,2층을 치매센터로 사용하고 지하로 문화센터를 들어 가라고 하면 불광2동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납득이 안가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사실 치매환자가 노인인구 65세 이상에서 8.3% 상당히 많이....
고영호간사
어쨌든간에 건물이 지하층, 1,2층 건물이예요. 현재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지면서 문화센터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아까 총무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습니까? 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치매센터가 불광동 문화센터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총무과장님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총무과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총무과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총무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아까 주민자치과장님도 같이 오시라고 하세요.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동통합은 총무과입니다.
고영호간사
동통합 아까 주민자치과에. 일을 다 이런 식으로 해.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고영호위원님 해당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다리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전문인력 8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내용이 뭐예요? 전문인력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인력 구성과 역할에서 센터장 1명으로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되고 전문인력 8명은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은 필수요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2명으로 치매 노인케어 유경험자가 2명이 되고 행정보조인력 1명에서 1종 운전면허소지자로 총 12명이 소요됩니다.
김종선위원
전문인력 8명이 구성되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이 필수요원입니다.
김종선위원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5명이 필수요원이고 기타 추가로 3명이 더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업무보고 하는 사람이 전문인력 8명도 숙지안하고 나와서 업무보고 해요. 이런 계획이 신빙성이 있어. 치매센터가 건물만 있다고 되는 건줄 알아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김종선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알고 나와야지. 이것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매센터는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시중의 병원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때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까? 주민들한테 이용부담을 시키냐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내년 사업계획과 조례개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용계획이.
김종선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치매센터를 운영을 하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범위는 이렇다, 예산은 5개가 들어가고 실제 경비는 10개가 들어간다면 5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부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만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대원칙이 서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업무보고를 하면 뭐할려고 하냐고.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야.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니까. 이것도 검토하세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어느 과장님입니까? 2개 질의한 것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총무과장님 오시는데 시간이 걸릴것 같으니까. 동통합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고영호간사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이 내가 전시간에 질의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16억원이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에 있어서 동통합을 위해서 48억원을 갖고 오니까 16억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사용하느냐 했더니 48억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16억원은 예산을 안씁니다. 그랬다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한다고 불광2동하고 1동 주민자치센터인데 치매센터가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2층, 3층에 이게 엉터리라는 거야.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관계공무원이 오실 때까지 고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최경자 보건지도팀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실 열악하신 분들이 많죠. 재정적으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열악하신 분들이 또 병에 많이 걸려요.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 그래서 주민들의 바램은 좀더 보건소에서 고급의 의료질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는 영상진단 장치가 엑스레이 밖에 없는데 지금은 엑스레이 가지고는 희귀병이라든지 여러가지 병을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액을 내고 일반병원에 MRI나 CT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MRI나 CT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그런 계획은 아직 안세워 봤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보건소는 기본적인 검사장비를 갖추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고 심한 병은 큰 병원으로 가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의약과장님 답변 내용이 그렇게 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지요. 보건소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란 법도 없고 지금까지 보건소 행정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 왔는데 계속 그렇게 간다는 고정관념을 깨시라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보건소도 정말로 양질의 의료 질이 나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건강을 치료해 주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이 되어야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의약과장님의 고정관념에 발언은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강력하게 예산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또 한가지 내과를 보는 의사선생님이 전문의입니까? 일반의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내과는 1차 진료실에 1진료실 2진료실에 두분 선생님이 다 전문의이십니다. 1진료실은 소아과 전문의이고 2진료실은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김종선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최소한도 의사 선생님들은 시중에서 정말로 명의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많이 노력하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이번에 정원조례 안에서 나급을 다 가급으로 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전문 인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부터는 좋아지겠네요.
또 한가지 한방보건 담당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한방보건 1억을 세워놓았는데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지금까지는 보건지도과에서 월3회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는 보건소 2층 물리치료실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했고 첫째주 수요일에는 나가서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 한방진료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고정적으로 한의사 한명과 간호사 채용하고 장소를 확보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수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기본적인 부항이나 침 그리고 한약재 투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시 최경자 보건지도 담당 주사님과 나성석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나성석 주민자치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동 통폐합을 통해서 역촌동하고 불광2동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 시설 확충을 위해서 원래 연도별 투자 규모에 16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로부터 교부금을 48억을 받아다가 16억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48억으로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리모델링 이라든지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멋있게 만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통폐합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16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있는데 그 예산은 시교부금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용도에 사용결정은 총무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된 내용대로 저는 주민자치센타로 되면 주민자치센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다른 시설로 하면 주민자치센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목적이 무얼로 쓸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특별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도 조례를 동 통폐합을 위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도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합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질의했고 저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속기록 한번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 알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자치센타를 활성화 하겠다 거기다가 48억 교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 쉼터라든지 이런 문화센터로서 탈바꿈 시키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은평구 치매지원센타해서 불광2동 동사무소를 지금 불광2동 동사무소가 2층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불광2동 동사무소 지하1층 지상 2층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보건지도과에서는 은평구 치매지원센타를 1층 2층에다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타를 지하로 보낸데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불광2동 주민들이 동 통폐합되어 가지고 반으로 쪼개져서 오늘도 지금 본회의장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가셨는데 주민자치센타 자체를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불광2동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한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고영호간사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지금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타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보건지도과에서는 은평구 치매지원센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똑같은 건물에다가 공간은 하나인데 13억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답답한 거지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은 주민자치과장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이 결정할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주민자치센타를 불광2동에 있는 것을 불광2동 분들을 위해서 더 멋있는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48억 갖다가 다른데다 부지를 사가지고 만들어 주던지 그 옆에다가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만들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주민자치센타도 운영하고 다음에 은평구치매지원센타도 설치해가지고 같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은평구 치매지원센타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타 없어지는데 문화센타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불광2동에 청사를 신축해서 한 4층까지 해서 2개 층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1, 2층은 주민자치센타로 사용해야 한다고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은평구 치매지원센타 설치를 사업규모 429㎡한다고 했습니다. 429㎡면 13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2층 3층 다 쓰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보다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관리국 보고 청취가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지난번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잉여되는 동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에 의견을 들어서 사용 용도를 결정하도록 저도 주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하시죠.
고영호간사
예.
이재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하고 주민자치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보건지도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회복지부분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구정 정책방향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추진, 지역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또한 주민이 신청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통합조사 후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분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원혁입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명호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하명호입니다. 가정복지과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하명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쌍문입니다. 문화체육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은평구 보훈 회관 건립에 국가유공자와 유지들에 대한 예우 증진 차원에서 복합청사를 건립해 준다 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보훈회관이 없는데 25개 구에서 자치구별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하나 늘어서 5개인데 이분들을 예우를 국가에서 해드리고 자치단체에서 도 해야 하는데 저희는 다른 재정도 열악하지만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15개 군데 17군데 이렇게 다해서 국가유공자들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이런 등등 있는데 이분들 사무실을 마련해드리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이분들이 대화나 인적 교류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런 시설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저희는 늦었지만 이번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는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1개 층을 이런 공간으로 마련해드리려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로 사무실 용도가 맞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분들의 만남에 장소 역할을 하고 그정도 수준이네요. 이왕에 이런 복합건물을 세워서 그분들의 예우를 증진하고 그러면 그보다 더 한단계 차원높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실질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사무실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교체 내용이 뭡니까? 사업규모에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교체 무슨 내용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면밀하게 자료를 해야 하는데 앞에 있는 복지관 자료가 오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자료를 만들면서 발견을 못했네요.
김종선위원
그럼 엉터리 내용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시간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하면 내용이 되겠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있어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여흥캠프 우리는 작년에 그렇게 많은 효과를 못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타구에 보면 여기에 역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구들은 그래서 우리은평구도 선진국 앞서가는 구가 되기 위해서 청소년 여흥캠프 및 영어교육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시도록 건의를 좀 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90쪽과 91쪽 자활지원 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과 자활근로 사업은 사업목적도 동일하고 사업효과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 사업은 하나의 보조사업이고 자립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자활근로 사업은 구비로 편성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 특례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곽우년위원
두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동일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틀리지요. 자체 자활지원 보조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 특례자가 주종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에 자체사업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은 차상위 계층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자체 사업입니다.
곽우년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활근로 사업을 대상자를 별도로, 이렇게 구비로 특별히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에 목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편성되는 예산과목이 보다 좀 예산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은 이 자활지원 사업 보조사업으로 부족되는 부분을 우리가 자체사업에 예산편성을 받아서 은평구민을 위한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이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 국비 시비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규모가 갖고는 전체를 차상위까지 하기는 좀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곽우년위원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보조사업으로는 저희가 민간 위탁 사회복지관 이런 곳에 위탁하거나 자활센터에서 위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자활특례자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가로정비나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별도로 쓰는 인력,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순수한 별도의 사업으로 구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사업이 25개 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은평구를 위시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가 몇 개구가 없습니다.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건강은 좋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종선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계 급여지원에 보면 연도별 투자금액이 나오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는 7.29%이고 그 이후 연도를 3%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거급여지원이라든지 교육급여지원 다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증가율 근거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예상을 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인제 수급자 전체에 대한 1인인 경우에는 얼마고 2인일 경우, 3인일 경우는 얼마고 분류가 쭉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 분포를 가지고 따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마다 3%, 3% 가거든요.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3%는 말이죠.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이달에 줄 수도 있고 분기별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3%라는 것은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3%, 3% 획일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도별 투자 금액 예상을 할 때 좀더 세밀하게 충분히 기초 자료가 있어요. 기초자료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가호별로 그 사람들에 대상이 늘어난다고 줄어든다 얼마든지 분석할 수 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90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맨 밑에 사업효과를 보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저소득층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5분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97쪽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비가 39억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63억 5,4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는 만 70세 이상 이라고 내후년부터는 더 조정이 되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말부터 70세를 받죠. 1월 1일부터는 70세인데요. 7월 1일부터 65세로 낮춰지죠.
김길성위원
내년도에요? 2008년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2009년도부터는 현재 60%로 잡고 있는데 80%로 높아지고요.
김길성위원
우리가 복지예산이 내년 2008년도에 1,044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너무나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한테 많은 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복지 쪽에 예산을 할애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9억 3,500에서 63억 5,400으로다가 껑충 뛰길래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게 65세 이상이 내년 7월1일부터 나간다구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2007년도에 116개소, 2008년도에 119개소, 2009년도에 120개소, 2010년도에 122개소, 2011년도에 125개소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는 2007년에 비해서 3개소가 느는데 이 3개소가 우리 갈현노인복지센터 같은 성격이랑 똑 같은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의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는 게 우리가 세워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노인경로당이 다 설립이 되기 때문에 증가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고영호간사
갈현노인복지센터라든지 역촌동 이런 복지센터 신축계획은 없고요? 중장기계획은 없고요? 그것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계속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4개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2개가 있고 지금 1개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공약은 4개입니다.
고영호간사
공약사항으로 계속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중장기계획이 안 들어 와 있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요. 예산은 잡혀있나요, 본예산에? 2008년도 것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20억 우리 구비로 지난번 추경 때 했었고 또 시에서 시비로 10억을 지원해가지고 30억이 아마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육시설로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에 계속해서 구립어린이집은 짓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2007년도에 284억, 286, 288, 290 해서 1년에 2개소 이것도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고영호간사
16페이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8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미 284개라는 것은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다...
고영호간사
민간까지 아는데요. 여기에 구립어린이집을 매년 지을 계획이 있는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당초에는 매년 늘릴 계획이 있었는데 동통폐합이 되고 또 아파트가 건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명시이월부분 30억 잡아 놓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확정이라서 안 넣은 겁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이게 당초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빠지는 게 잘못 됐죠?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에 내용이 뭡니까? 항목이 뭡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김종선위원
인건비요? 지도선생이 있어야 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임대료도 줍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임대료는 신사동 공부방만.
김종선위원
신사동만 임대료 줍니까? 그다음에 운영비는 없습니까? 전기세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요금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주고 임대료는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하나는 우리 건물이고 하나는 전세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전세, 월세는 없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월세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우리 안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얘기해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변론준비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희가 손해배상용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 하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래서 2차 준비 변론기에는 저희가 본 땅만 소송을 제기해서 1,796㎡가 또 임대 산출 하는데 누락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6일날 제3차 변론 준비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임료가 마무리 짓고 변론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2차 재판이 끝났다 이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2차 변론 준비중입니다.
김종선위원
2차 변론 준비가 끝났다 이거죠. 그 당시에 계약서를 보면 우리 은평구청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순간 현재에 여기에서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료를 우리 구에서 바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 그런데 왜 그것 이행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임차는 일단을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임대차를 종료를 시켜주고 다 우리한테 용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사실상했던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이 또 잘못 얘기를 하시네요. 계약서를 갖다놓고 보세요. 계약서에 보면 양수인이 은평구청이고 양도인이 손창근씨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선위원
양수가 끝나는 순간 현재 안나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차료는 우리 구청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안 되어있다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계약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우리가 받게 되지만.... .
김종선위원
지금 가서 계약서 좀 가져와 봐요. 담당직원 가지고 오고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은 임대료 부분을 계산을 해서 재판청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임대 사업자들이 개별사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압류하고 모든 짓을 다해야 되는데...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임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매도한 손창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자들한테 재산이 있고 없고를 그것을 따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대비해서 20억원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따져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응암4동에 노인복지센터에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규정으로 올라와있는데 응암4동을 지정한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거기에서 일을 계속 진행하는 행정도 잘못입니다. 이유는 10월달에 1차에 마감을 해서 추가라는 것은 한 건도 안 들어왔을 때 추가를 하는 것이지 신청을 했음에 에도불구하고 또 추가로 한다 그것은 추가에 신청하는 동에다가 편익을 주기를 위한 도의적인 편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들으시고 이것 분명히 따질 것이니까 새로 잘 하세요. 뭐든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제안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6조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3항에 보면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그 수령기일의 등기일 이전에는 매도인이 그 수령기일이 등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각 각 수령하기로 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선위원
그것은 매수인이 수령하게 되어 있잖아요.되어 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점유권도 지금 손해배상청구액이 전체 건물과 땅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 본 것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손해본 것을 청구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 사람들 개별적으로 달라고 해서 줄 사람들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소송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 전부다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지론을 가지신분이 계약서는 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하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서에는 완전 부동산 용도가 이루어져서.... .
김종선위원
용도가 이루어 졌잖아요. 은평구청 소유권으로 넘어왔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복안도 25억 가지고 있고 또 소송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아닙니까?
김종선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소송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소송절차에 따라서 소송은 하겠지만 구청에서 일을 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계약서를 그대로 작성을 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왜 지금와서...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사후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저도 사실 구에서 돈을 많이 주고 도시계획을 사업을 했으면 저도 깨끗합니다.
김종선위원
그 계약서 안과장이 작성했다니까 고만하세요. 넘어가요.
이재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도별 투자규모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1억 4000만원 중에는 2007년부터 한 1억원 인건비에 포함이 되겠고요 한 4,000만원은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대체적인 인건비과 4,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도 있으신 것이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인력은 지금 센터장 비상급이 하나 있고 상근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센터장이 상근인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앞으로 2008년도부터 상근계획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법규가 나와있습니다.
곽우년위원
2008년도에는 비상근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상근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이 교체가 될 경우에는 상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센터장교체는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서 센터장을 교체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법인에서 하는것이지요? 그러면 교체시기나 교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법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2008년도 연도별 투자규모가 나와있는데 적어도 2008년도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갖고 계신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센터장이 저희한테 제출을 안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언제까지 제출받으실 것인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2007년도 운영내역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보시는 것입니까?
곽우년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사업보고를 받고 계시면 4/4분기는 아직 받지 않으시고 2007년도 3/4분기까지는 사업보고를 모두 받으신 것으로 봐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하명호 받았습니다. 곽우년위원 2007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사업보고를 받으신 내역을 저한테 별도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하고 공사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공사와 공단은 구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범위를 정해서 발족된 주로 시설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조례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내용도 좋은데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는 모든 행동을 독자할 수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구청에다 모든 지시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에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립도서관이나 구립체육센터 현재 이 3개가 상당히 우리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나. 또 이 사업체에서는 수익금이 들어 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경영수지 차원에서 수익금액은 얼마고 수입은 얼마들어 오고 지출은 얼마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손해분기점은 올라와야만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로 인해서 중요한 구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낭비가 된다면 수입은 적은데 경비는 많이 나간다 이러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중앙정부 예산편성지침 제1호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체별로 소관부서별로 10%의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10%의 구조조정은 인적 구조조정도 있지만 경비 지출 모든 면에서 다 10%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2007년도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 결산을 잘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경영분석을 하셔서 구조조정을 잘 하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있어서 예일여중은 사립학교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따라주는 것은 국공립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립학교들은 자체재원도 많고 또 학부모들이 자체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선순위로 들어가는 것은 사업우선순위에 안맞다, 당초 목적하고 안맞다, 그리하고 국공립이 다 끝나면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사립도 지원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은평우체국의 문화의 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돈이 자그만치 124억이나 들어 갑니다. 물론 마을마당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소위 말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걷고 싶은거리가 당초에 좋은 취지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걷고 싶은거리 당초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은 장사를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그것을 도로 취소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 문화의 광장 조성에 보면 인근에 테마공원과 문화마당으로 조성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한 테마공원과 문화의 마당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자체가 사업효과에 안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 광장을 만드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얘기해 보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평우체국이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직 까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은평우체국 자리가 마침 뉴타운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적당한 문화광장 같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기본방침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영구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예산이 들어 가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건성적으로 대충 개괄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로 은평우체국이 그렇게 썩 좋은 위치도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있어서 이것이 대로변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이런 위치적인 장점이 있다면 가능한데 이면도로에 들어 가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위치에다 제대로 계획도 안세워진다면 정말 이것은 나중에 예산잡아먹는 공룡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부득이 하게 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구립도서관 관리 운영하는데 중장기계획으로 보니까 17억 3,400만원 정도가 연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17페이지 구립도서관중장기 계획 신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현재 구립도서관 1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해서 4개로 매년 1개씩 늘린다는 계획을 책자에 보니까 있는데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잡아놨나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매년 하나씩 생긴다는 것이 현재 증산도서관 구립도서관 1개소가 있고 1개 증가하는 것은 증산도서관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2008년도에 준공개관이 되면 1개 늘어나고 이 이후 동청사가 응암동쪽이나 불광동 쪽에 동청사가 폐지되면 여유 동청사를 활용을 해서 증산 도서관같은 소규모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목표를 연도별로 하나씩 해놓은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서관 운영비가 소규모로 늘려 간다는 계획입니까? 우리 현재있는 열람석 684석 되는 은평구립 도서관 현재 있는 것하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지어가는 도서관들이...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불광동 구립도서관은 684석에 큰 규모에 도서관이고 증산동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에 반 정도 300석 정도 소규모 지역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추후에 지을 것도...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설치할 것도 마찬가지고요. 동청사 리모델링해가지고 그안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니까 훨씬 적은 겁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2010년까지 어쨌든 4개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 갖고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4억 6,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2010년까지 도서관 4개로 확충될 경우 예산은 관리 운영비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잡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59쪽 구립 도서관 쪽에는 구립도서관 운영비만 반영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하나씩 늘어난다면 그 도서관은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고영호간사
별도 예산인데 평균 잡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구립도서관이 14억 6,600만원을 우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갖고 있는 도서관에 절반 정도 수준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개소당 운영비가 10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한10억 미만에서 8억에서 10억 정도...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하면 2010년에 가서는 운영비만 구립도서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현재 15억 정도하고 다음에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서관 짓는데에 대해서 본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은평구 세수입이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2010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최소한 40억 이상을 도서관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돈이 그렇다고 지금 보다 예산이 300억 400억 그때 가서 늘어난다고 보장도 없고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계속해서 도서관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재정 면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도서관이 국립도서관 방향이나 정부방침에 지역도서관이 은평구에는 최소한 6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지만 불광동 구립도서관이 외지에 있고 해서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최소한 구립 도서관같은 큰 도서관은 아니지만 소규모 도서관들이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 면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본위원도 도서관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도서관 확충한 후에 사후 관리하는 운영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