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회의 도중 행사 일정으로 인해 중간에 이석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97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소득안정 기반구축으로 농수산업 1조 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귀농·귀촌 관리, 고품질 친환경 및 유기농산물 생산 관리에 주력하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농자재 지원 등 농협의 생력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0쪽 제2의 도약, 귀농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수리비 외 6종의 사업에 4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는 동당 500만 원씩 20동을,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은 15명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5명을 지원하겠으며, 그동안 전입 40가구를 대상으로 세대의 이주비용과 주택이전비, 영농 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이내와 주택구입 자금 5000만 원 이내의 융자지원 사업과 마을이장 등 후견인제 결연추진으로 보다 더 귀농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통해 농촌생활에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민 유치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구 계곡중학교 리모델링 및 도시민 유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인의 집 2동과 귀농희망센터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귀농희망센터와 도시민 유치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인력 채용과 홍보물 등 제작, 실습 농장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박람회 참가 홍보와 작물 재배에 대한 현장실습장 운영, 새이웃 집들이 사업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도시민 유치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당초의 취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개인은 1억, 법인 등 2억,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은 10억까지 연리 1%로 전라남도 예산 변경액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가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은 4억4700만 원으로 이자차액의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입니다.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과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1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 확대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8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선도 농업인과 이장, 귀농인, 작목반 등 956명을 대상으로 매월 농업정보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유기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5종의 사업에 17억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 벼 도정시설로써 문내참여영농법인에게 지원하여 친환경쌀의 판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끼우렁이 8809㏊ 지원으로 무제초제 농법 실현과 아울러 왕우렁이 월동피해 방지 개량물꼬 2000개를 지원 우렁이가 하천으로부터 유입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볍씨 온탕소독기 10대를 지원 키다리병 등 예방과 유기농 종합보험 전액 지원과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기술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친환경농업 건전성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농약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성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실천 지역에 안내표시판 정비로 관행 재배농가와 차별화하고 친환경실천 농업인의 실천의지를 외부에 표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와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하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획득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유기농 박람회 참가는 단체 부스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해남 친환경농산물에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친환경농업의 조직화·규모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 유도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4178㏊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인증단계별 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친환경쌀에 대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책임지는 모델 생산단체인 계곡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550㏊를 조성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방제 비용으로 2㏊ 이상에 친환경단지를 대상으로 1000㏊에 대해 장비임차료 2회분을 지원, 조직화와 규모화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흙 살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2만9819t과 밭 토양 환경개선을 위해 수단그라스 재배 500㏊, 녹비작물 종자대 413㏊,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볏짚환원사업 200㏊ 추진으로 지력을 증진하는 등 토양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직불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외에 3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만2718㏊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경작하는 농업인과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고정형직불금에 있어 ㏊당 지원 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107만6천 원, 진흥지역 밖은 80만7천 원이며 지원한도는 농가는 30㏊, 영농법인은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은 1273㏊로써 유기와 무농약 인증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0.1㏊부터 5㏊까지 되겠습니다. 유기농 직접지불제는 725㏊로써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기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도부터 새로 신설되었으며 밭은 60만 원, 논은 30만 원이 지원되고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0.1㏊에서 5㏊까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국내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인증획득에 따른 인증수수료, 토양검사 등 인증실비의 9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쌀 생산 기반 확충 및 농가 경영 지원입니다. 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유지를 위해 못자리 상토는 직파와 무논점파 면적을 제외한 1만6000㏊에 일반답 상토와 친환경답 상토로 구분해서 공급하겠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2개소 중 8개소는 50㏊ 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공동생산 관리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4개소는 기 교육·컨설팅을 이수한 법인에게 공동육묘장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 가좌영농조합법인에 방제용 무인헬기 1대를 지원, 인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약 안전사용 장비 2100조를 군에서 일괄 입찰 구매하여 농업인들에게 농약 방제복을 공급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급대상인 황산면과 산이면에 1만7744t을 공급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전라남도 지원 계획과 병행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영농의 생력화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6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범용 콤바인 1대와 종자소독기, 논두렁제초기 각 1대를 지원하겠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전라남도와 매칭사업으로 10억을 투입하여 400만 원 이하의 소액 농기계를 대상을 50%를 보조 지원하고 군 자체 사업인 맞춤형 농기계도 10억을 투입하여 중형 이상의 농기계 위주로 보조금액 500만 원 상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의 편의 확충을 위하여 다용도 작업대 40대와 농촌 마을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곡물건조기 집진기 190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고휘도 반사지 800조를 제작·배부하여 경운기, 트랙터 등 주행 농기계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소득안정을 위해 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매 수수료 4000t, 수매 톤백 5500포, 자가수분 증진제 800㏊ 지원과 아울러 전라남도 지침이 시달되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밀 생산장려금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정보리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201㏊에 맞춤형 비료와 자가수분증진제를 지원, 검정보리쌀 브랜드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조, 수수 등 토종농산물 54.7㏊에 농자재 지원과 밭 객토 100㏊에 대해서 장비대를 지원, 밭작물 연작 피해 예방과 토양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도 신청 단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농의욕 고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업 재해 대비 안전 영농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벼 등 43개 품목에 있어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에 20%만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국비를 통해 지원하게 되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있어서도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와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 등과 함께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풍 등 농업 재해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특화작목 확대 육성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24억5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호박, 부추, 세발나물 등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6㏊ 조성과 여주 등 아열대 이중하우스 1㏊를 지원하겠으며, 버섯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기존 재배사에 환기시설 등 개보수 사업 지원과 현대화 신규 버섯 재배사 4동에 버섯배지 및 종균 구입비를 지원하고 인삼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도 재해에 강한 내구성이 큰 철재해가림 등 현대화 시설과 목재해가림 10㏊, 관수시설 17㏊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멀칭비닐과 복비 등 농자재를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지도로 설립한 6개 품목별 농업회사법인에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교육 등을 통해 법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으로 시설 규모화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원예작물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6㏊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6.5㏊, 딸기, 부추, 밤호박 등 소득작물 이중하우스 1㏊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우스 시설 개보수를 위해 3억5000만 원으로 이중·개폐·관수·환기시설 개선과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과 수막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절화용 화훼 수확장비와 절화용 팩을 지원, 화훼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원예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토양훈증소독제 밧사미드 8㏊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노지 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인 배추와 마늘, 양파 재배에 인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배추이식기 10대, 양파이식기, 양파수확기 각 1기씩을 지원하겠으며, 배추무사마귀병 약제 500㏊, 마늘·양파 연작피해 예방 소독제 55㏊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3억3000만 원으로 지역 농협들과 연계,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해 칼슘제와 아미노산제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다목적 마늘 건조장 10개소를 지원하여 마늘 농가 소득에 향상되도록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면적 재배 유도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등 5종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기존 농가 중 과수산업 발전 계획에 참여한 무화과, 단감 품목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 방풍막 등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과 아울러 과수 재배 일반 농가에 있어서는 지주설치, 덕시설, 관수시설 등 과수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과수나무 전정에 필요한 전동가위 등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감, 무화과 품목에 대해 농협군지부연합사업단과 연계 과수통합마케팅을 운영하여 원활한 유통으로 우리 군 과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무·배추 출하조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무·배추 출하조절 기능을 목적으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개평가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설치계획 수립, 자부담 확보, 각종 인·허가를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 및 건축 허가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5월경 착공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본 사업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105쪽에요 새끼우렁이 지원 공급. 지금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각 면에 분포도. 고루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고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어디 면이 좀 많이 신청을 ······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친환경이 조금, 아까 대규모농업단지로 하고 있는 계곡농협이랄지, 계곡이랄지 황산이랄지 마산이랄지 이런 쪽에가 더 훨씬 분포가 높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화산면의 경우는 조금 낮다고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쪽 지역농민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좀 소외된 지역에도 잘 교육을 잘해서 그 좋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 소외됐다고 보기는 좀 ······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하여튼 그 친환경, 우렁이농법이 제초제 효과로써는 좋다고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 뜻을 이해하고 보다 더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욱 더 면하고 통해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우렁이농법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참여 ······

예, 저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특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의도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온탕소독기 있죠?

예.

지금 해남군에 보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작년에 25대 ······ 작년에 우리가 13대! 13대 나갔고 금년에도 지금 10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탕소독기로 해서 앞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

저희들이 그 ······ 의원님의 말씀대로 소독역할이 키다리병 예방이랄지 그런 거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작년에도 없어 ······ 저희들 목표량이 30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10대를 해볼랍니다. 그리고 ······

그런 것이 홍보부족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옥천농협에서 중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도 이런 문제, 이 소독에 관한 문제가 거기에서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농약을 사용해서 소독하는 것하고 이렇게 온탕소독기로 하는 것하고는 ······ 참, 그 인체에는 해롭지는 않지만 바이어들이나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농약을 소독할 때 쓰니까 굉장히 해로운 줄로 알고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닌데. 그랬을 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욱 더 홍보해서 늘리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농가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07쪽이요.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있죠.

예.

여기에는 어쩝니까? 그 우렁이농법하는 데하고 중복되진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방제기’기 때문에 우렁이하고 이 공동 ······ 이것은 광역방제기 있잖습니까!

방제비?

방제기! 큰 면단위에 가보면 공동 큰 100m, 200m에 쏘는 방제기 있잖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제비를 줌으로써 공동효과를 노리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08쪽이요. 친환경 녹비작물 지원 있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금년부터 자담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 올해부터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종자대인데, 사실은 413㏊에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볏짚을 환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종자대가 비싸거든요, 지금. 그걸 나누어봤을 때.

예. 종자대가 이제 보조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금년부터는―그동안에는 보조로 해오다가―자부담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농가들 여러 가지 의식전환의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볏짚과 관련한 가격대비는 다시 한 번 별도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굉장히 종자대가 수입을 하다보니까 비싸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꼭 국비, 도비가 있어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 방금 그 위에요 밭 토양개량 사업에 수단라이그라스 종자를 지원한 거 있잖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렇게 다녀봤을 때 보조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논두렁에 밭두렁에 방치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치될 수 없도록 지도를 하겠고요, 전량 토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요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 우리 서해근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시니까 “이장님들이 일괄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런다.” 근데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공급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살포비용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살포비용은, 의원님이 이제 행정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비를, 살포비를 확보하고 지역농협과 연대해서 살포해야 된다라는 걸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 살포비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포 ······ 아니, 그 비용을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합니까? 다행히.

지금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농가들이 ······

아니, 살포비용까지 주면서도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는가 싶어서 ······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아주 열심히 농사지으신 분이 계셔요. 이북 오도민이신데, 그런 분은 그 아까운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줘도 아까운 걸 아신 분인데도 살포를 못하고 방치해서 포대가 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게으르진 않습니다. 너무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도 살포를 못한 이유는 논이 건조되어 있을 때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 살포기가 있으면 살포기로 뿌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경운기에다 실어서 이렇게 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시기가 이렇게 조금 늦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할 때 ······ 지금 올해 몇 개 면이 들어갑니까?

올해 ······ 금년에 3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예, 황산쪽 ······

황산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하여튼간 그 계약할 때 좀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

의원님! 양해말씀 하나 구할랍니다. 우리도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토양개량에 있어서는 농협을 통해서 지금 전량공급이 되니까 ······

아! 그럽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급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협에다가 “공급시기가 중요하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자.”하고 저희들은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농협에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요. 인삼재배시설 지금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거 뭐 육성·지원 요런 거 있잖습니까.

예.

그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수확 후에, 수확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삼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인삼공사 그쪽을 통해서 계약분이 나갑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공급만하지 예를 들어서 그 농가에 뭐 5년이나 6년 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인삼공사로 팔든지 그 농약잔류 검사를 해가지고 농약잔류 검사가 나왔을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처분하잖습니까.

예.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농자재! 방금 말한 농자재, 폐농자재.

목재요.

예.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아니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계십니까?

사후관리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그 목재가 됐든 철재가 됐든 관리상태 ······

수확 후에요!

수확 후에.

예.

앞으로 그것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더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지원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지원받아서 본인들이 수확·소득 내먹은 다음에 주위에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저희 집 주위에도 인삼을 임대차로 해가지고 본 의원도 임대를 내줬습니다마는 주위에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과거 5년 전, 6년 전에 수확을 했던 밭에도 지금도 가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또는 작년에 수확했던 데도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저도 환경교통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원해주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지원해줄 때 인삼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말씀을 잘 드려서 조건부로 해서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에 이렇게 방치해서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지원에서부터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216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파수확기 있잖습니까? 216쪽 양파수확기요. 그것은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담보당 수확량을 ······

아니. 하루, 기계가 하루 ······

기계가 할 수 있는 면적을 말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요? 이런 부분도 양파가 상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노동력이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효율을 따져봐서 진짜 불필요한 농기계는 지원을 안해야 되고 이렇게 잘 검토해가지고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을 더 늘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15명을 했고 금년에도 15명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분석검토해 보신 거 있으세요?

효율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총평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농가들이 말 그대로 인턴 그대로 이장님들이나 블루베리나 이런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바로 정착하는데 기여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본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꼭 이러한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귀농정책에 대해서 다른 대안도 좀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장소는 어디고.

부정인증센터는 저희 친환경농산과도 곁들여 설치돼 있고요. 명예감시원 활동원은 우리 농관원. 옛날 농산물검사소하고 같이 겸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혹시 단속,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단속실적 같은 것은 얼마나 ······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 저희들이 지적해서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마는 ······

그래요. 이제 이러한 제도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본 의원도 이걸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알고 있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남 땅끝소식지나 또 해남군청에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해갖고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철저한 이런 부정유통이 단속이 되고 그럼으로써 해남 그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111쪽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이 있고만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곡물건조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약 한 3000개 정도 ······

3000개.

각 마을에 몇 대씩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 한 3000대 이상 될 겁니다.

이제 곡물건조기 집진기가 그 건조기 출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각종 벼 찌꺼기나 그런 걸 받아낸, 그런 먼지가 밖으로 안 나가게 환경측면에서 설치한 것이죠?

예.

그런데 한 3000개가 있다는데 금년도 그 사업량을 보면 16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또 한 번 해봤고요. 거기에 이제 있어도 다 민원이 생긴 것은 아니고, 가장 이웃과 이웃 간에 분쟁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찌꺼기가 그 이웃집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시골길을 한번 다니다보면 그 찌꺼기가 막 도로로나 골목길로 날아오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요파악을 좀 철저하니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게끔 개선책 같은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그 사이인데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그걸 농가가 획득을 하는데 뭐 군에서 보조해줍니까? 획득하는 과정에.

이제 친환경과 관련해 획득과정에서 인증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인증비를.

인증된 농가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농약잔류나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약 90%를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증을 받는데 컨설팅 값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회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컨설팅하는 그 가격이 몇 헥타든지 몇 평이라든지 그러겠죠?

건수에 따라서 틀 ······

건수에 따라서!

예.

근데 “그게 좀 비싸지 않냐.”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그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 ······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이 토양에 대한 검사비, 또 잔류농약검사비 거기는 거기대로 출장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에 건당 얼마인데 다소 그 업체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얼마를 일률적으로 정해진 가격인, 협정가격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것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110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2100조’는 뭔 말입니까?

저희들이 농약 안전사용 장비로 방역복을요 저희들이 농약을 하다보면 그 농약이 자기 얼굴로 날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몸에 스며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방제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마스크랑 이렇게 해서 농민들도 농약을 하면서 마시지 않도록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복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100조라는 말이 그 뜻입니까?

예.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요 그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보면, 제가 보다가 운영자금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2년 후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2년 후에 바로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는 이자만 냈고요. 일시상환은 ······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뭐 10억이나 여러 가지, 법인은 10억까지 쓸 수 있는데 유통가공은 ······ 그게 좀 ‘너무 단기대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용하는 우리 농가들도 있습니까?

흔히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2년간은 이자를 냈다가 3년째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는 거죠.

그건 아는데요. 운영자금이 ······

예, 운영자금은 일시상환입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는 게 엄청 단기자금으로 위험한 자금이라고 봐요. 왜 그냐면 2년 쓰고 바로 10억, 2억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 일시상환 해야 되는데 못하면 신용불량이 될 것 같아서 ······

예,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군의 지침이 아니고 농림부 ······ 아니,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 도 회의에 가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연장은 안 됩니까?

여건에 따라서 이제 또 ······

연장도 해줍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또 갚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아! 그렇게 돌려막기로.

예. (웃으면서) 돌려막기. 쉽게 얘기하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2년 거치 일시상환은 좀 위험한 자금이다. 우리 은행도 ······

전혀 불가능은 아닙니다.

연장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

예, 도에 ······

좀 장기로 쓸 수 있게끔.

예.

요즘 ······

도에 회의 가면 또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은 물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요. 왕우렁이 월동피해 방지 개량물꼬 사업을 올해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요것도 신청이 좀 난이도가 있네요. 그 황산면 쪽이나 이렇게 친환경우렁이가 많이 들어간 쪽이 더 지금―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이 선호도가 높은가 하면, 또 친환경이, 우렁이 공급이 낮은 쪽이 더 선호도가 좀 낮은 쪽에 있어서 ······ 전 읍·면에 다시 한 번 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집계가 나오면 ······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의원님, 우렁이가 외지로부터 유입, 예를 들어 논두렁, 수렁 밑에서, 하천으로부터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본 바탕에서 어린모를 갉아먹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밖에 하천으로 환경피해, 유해조 ······ 쉽게 외래종, 외래어종 이게 밖에 나가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고 ······ 그런 차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들어오는 놈. 이제 저희들이 우렁이가 당초에는 월동을 안 할 걸로 봤었습니다, 도나 이렇게 처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에 그 겨울이 따뜻하다보니까 하천에 있는 우렁이들이 수중이 깊으면 거기에서 월동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놈이 모내기를 바로 하자마자 들어와 가지고 어린모를 갉아먹고 그래서, 피해가 있어서 그런 방지책이 무엇이겠는가 고민 끝이 ‘개량물꼬’라고 하는 것을 순천시랑 몇 군데 시·군이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하천에서 월동하는 우렁이가 논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천에서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용배수로 그 ······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농민들은 ‘논에서 자생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논에서도 자생할 수도 있고 ······

로타리를, 수확하고 나서 로타리를 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보니까 논에서 월동을 하는데 이것 해봐야 뭣하냐 차라리 밖으로 나가는 거 막아주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가주는 것도 막아주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반드시 우렁이를 살포하는 논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경운을 해라. 로타리 하자. 그렇지 않은 데는 우렁이 공급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문서를 내리고 또 올해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아까 의원님이 말한 대로 로타리 치지 않은 곳은 우렁이 안해야 되죠.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로타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고민도 해보겠습니다마는 로타리를 치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예. 월동은 하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본 논에서도 하죠.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김주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잔류농약 검사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큰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정인증 신고센터를 행정이 만들 때는 솔직히 군민들에게도 해남군이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처리는 할 계획 ······ 하겠습니다마는 또 의무적으로 가서 또 제보가 없는 것을 단속하기라는 것은 매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신고센터를, 부정방지 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은 ‘행정적 의지’ 이런 것으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잔류농약 검사 시에 그런 잔류농약이 나왔을 때 이 부정인증 유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잔류검사 때 인증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직불제가 안 나갑니다. 그분 자체는 애쓰고 1년 내 농사를 지었다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가 아까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검사하는 과정에 어떤 친환경 부자격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분은 직불제가 못 나갑니다. 그렇게 애쓰고 친환경으로 지었던 것 자체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정농산물로 유통을 안 하게끔 처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인증 그게 없기 때문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가.

예.

저 위에는 잔류농약 검사비, 밑에는 농수산물 유통잔류농약 검사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유통을 적발하는 그런 과정인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혹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정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굳게 다짐했던 업무계획들이 금년에도 성실하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퇴출로 튼튼한 해남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업무목표는 안전문화 정착과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균형개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업무를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역점 추진방향은 안전문화 정착과 지역통합방역 태세 확립,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은 물론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추방을 통한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해남 구현을 위해서 3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신문고와 재난징후 신고제도, 그리고 263명의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캠페인도 월 1회 실시를 하고, 민간전문가 참여형 안전관리자문단도 적극 운영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홍보 실시로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업비 520만 원을 투자하여 분기별 1회 재난유형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실시, 그리고 127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안전검증 실시 또한 110개소의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농업용 포강 일명 둠벙시설 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관내의 논밭에 설치된 포강 총 개소 수는 1704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안전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6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성과 사업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년에 걸쳐서 쇠말뚝과 로프, 그리고 구명환 등 안전시설을 하여 익사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지역 위험요소의 사전제거로 안전한 농업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5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및 장비 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가 3088명, 직장대가 630명, 지원대가 54명 등 172개 대에 377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로써는 경보시설 2개소, 급수시설 3개소, 대피시설 24개소 등 29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15종에 73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안보의식 고취와 실습교육 강화 그리고 29개소에 15종 7321개의 민방위 시설과 장비점검을 빈틈없이 하여 민방위 대원으로써의 의무와 역할정립 그리고 민방위 사태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관내 외부는 지역대가 40명, 읍·면대가 2009명, 기동대가 193명, 직장대가 107명 등 13개 대에 234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와 환경개선사업 및 예비군훈련장 정비 그리고 장비지원비 등으로 1억4400만 원, 군경 정기위문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 원, 을지연습 실시 경비로 1000만 원,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1억2400만 원 등 2억9000만 원을 투입하여 향토방위 작전지원을 통한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은 물론 민간 자율조직에 대한 지원으로 사기진작과 유사시 활용도의 제고에 진일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예방장비와 시스템유지보수비 등으로 2700만 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 및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 위험표시판 등 자연재해 예방홍보비로 1억400만 원, 자연재해 관리장비와 자재구입으로 5200만 원, 풍수해보험 운영사업비로 2100만 원 등 2억21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그리고 재난상황 운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248쪽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국비 15억9400만 원, 도비 4000만 원, 그리고 군비 32억900만 원 등 48억43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27개소에 5.9㎞, 또한 기성제 정비와 퇴적토 준설 등을 집중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소하천정비 사업의 근간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14개 전 읍·면이 되겠고 조사물량은 250개소에 342㎞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순수 군비로써 60억이 소요되겠고 주요 용역내용은 소하천 현황조사와 소하천 대상 작성 및 지형도면고시,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10월에 이러한 하천용역이 완료된다면 소하천 정비사업의 세분안 기준과 계획이 마련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정비로 농경지 침수방지 등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84억2500만 원, 군비 45억41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1.5㎞, 취수보 2개소, 교량 2개소, 호안블럭 3만5312㎡, 옹벽식 블럭 479㎡ 등을 금년 상반기 안에 완료토록 하여 남송지구 농경지 40㏊가 홍수피해가 없도록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30억6600만 원을 투입해서 121개소에 26.2㎞를 영농철 이전인 4월과 5월 안에는 농로 정비를 완료하여 농사짓는 분들께서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사업이 완료된다면 농로포장률도 76.3%에서 77.7%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작년 특별행정사무조사 시 지적된 포장두께 미달 시공 등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도 국비 2억6900만 원, 도비 3400만 원, 군비 8100만 원 등 3억8400만 원을 투입해서 4개소에 3.5㎞를 확포장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3월 안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어 상반기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여 우리 농업인들께서 경작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봄 마무리 지구인 북일 내동과 마산 금자, 그리고 황산 성만지구 등 3개소에 대해서 국비 43억4500만 원, 도비 5억4300만 원, 군비 5억4300만 원 등 54억31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 안에 사업착수와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을 착수지구인 마산 오호와 북평 소홍지구에 대해서는 9월 안에 세부설계와 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하여 11월까지는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당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에 개보수사업 추진은 총 20억 원 투자계획으로 작년까지 13억4600만 원, 금년에는 6억54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갑문 10련에 대해서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포지구 77㏊의 농경지 침수예방과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산, 북일, 화원 등 11개 면이 되겠고 올해는 국비 10억7500만 원, 군비 4억6100만 원 등 15억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는 다음 달까지, 사업발주는 3월까지, 사업준공은 5월 안에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올해 59억6600만 원을 투자하여 210개소에 32.2㎞를 정비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작성은 이달내지 2월 초순까지, 사업발주는 다음 달 중순까지, 사업준공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사짓는 분들에게 박수 받는 사업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역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1500만 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9억5800만 원,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에 8400만 원 등 12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농업생활용수 1개소, 스핀들 보수 11개소, 누수저수지 보수 4개소, 여수토 및 방수로 보수 9개소, 그리고 관정개발 28공을 조기에 사업 완료로 가뭄예방과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면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마산 서제골권역과 삼산 두륜권역 등 2개 지구이며, 올해는 국비 17억6100만 원, 군비 7억5500만 원 등 25억16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산 서제골권역은 황토문화복지센터와 저온저장고 건립을, 삼산 두륜권역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관련 권역주민들의 복지와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도로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그리고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군비 23억5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황산 병온에서 연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발주를, 마산 화내에서 산막간 도로, 황산 옥동에서 이목간 도로, 산이 신흥 도로는 덧씌우기 공사를, 그리고 화산 해창과 황산 관춘 구간에 대해서는 차선도색 등을 완료하여 각종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역시 도로 확포장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58억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화원 절골에서 송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화산 송계에서 안정간 도로, 해남 안동에서 남송간 도로, 현산 학의 농어촌도로 외 38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착공과 가급적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여 농어촌도로 개선을 통한 소외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2억600만 원, 군비 2억600만 원 등 4억1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산초등학교와 화원초등학교는 방호울타리 설치와 노면정비를 그리고 현산남초등학교와 화산남초등학교, 원광유치원, 그리고 아트빌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CCTV 설치를 3월 안에 착공과 상반기 안에 완료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설계단 운영은 무기계약 다섯 명이 휴일과 야간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설계단을 열심히 운영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7억5000만 원의 예산절감과 조기집행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15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4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건, 누수저수지 3건, 소규모 주민사업 10건 등 43건에 52억9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조기집행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과 업무보고 시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뜬섬 장기임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섬의 전체면적은 107㏊입니다. 107㏊이고, 전체 107㏊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장기임대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림식품부의 의견은 “농식품 수출전문화 단지라든가 첨단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장기임대가 가능하지만 일반수도작은 장기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충안으로 107㏊ 중에서 33㏊에 대해서는 타 작물, 그리고 특용작물 등을 이렇게 농식품부에 장기임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임대가 되면 임대료가 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이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장기임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장기임대의 불가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호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57페이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뭄 우심지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용수원 개발 및 관정개발에 있어서요 올해 좀 이거 누수저수지 보수가 있고 뭐 관정도 있고 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저수율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되십니까? 따져 보셨습니까?

현재 저수율은 약 85%입니다.

85%로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특히나 황산, 문내, 화원 쪽이라든가 곳곳에 그 가뭄 우심지역으로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수율은 약 85%입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평년대비해서 비슷한 강수량을 보이고 있고, 현재로써는 가뭄우려는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대비해서 모든 수리시설과 한해장비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3단계 메뉴얼을 만들어 마련을 했습니다. 1단계는 가뭄징후와 상황을 판단하고, 2단계는 평년보다 저수율이 한 20∼30% 인하됐을 때는 민·관·군 장비동원 계획수립과 또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고, 3단계는 저수율이 현저하게 한 40∼50% 인하가 됐을 때는 모든 민·관·군의 장비를 동원하고 또 예비군을 투입하고 또한 가뭄 총 제진을 펼쳐서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 평이라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일이 없도록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신 황산, 문내, 화원이 사실은 가뭄 우심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1단계는 신덕저수지 물을 방류하고 신덕저수지의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원과 황산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걸 풀 가동해서 물 부족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누수저수지를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해남군 관내에 있는 그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이 좀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 저수지는 큼직하니 있는데 물들이 저수량이 적다는 거예요, 준설이 안 돼가지고.

예.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준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금년이 지금 엘리뇨 현상으로 가뭄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수지의 물을 지금 방류를 억제하라고 우리가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근데 도에서 사업비가 왔는데 이런 걸 산이 학림 이쪽에서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구는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물이 지금 걱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총체적으로 준설지구대상을 조사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가 적은 비는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빗물을 받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어떤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준설을 좀 잘해놓으면 저수량이 대단하게 큰 폭을, 차이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군에서 각 면에 전달을 하고 이장들이 이걸 나서서 이렇게 호안보다는 그 큰 저수지에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좀 준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소송들이요 우리 그 실·과·소에 많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공무원들이 그 대처가 미흡하고 계속 패소가 발생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소송들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는 두 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 저수지 유휴지 내에 국유지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이 22필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그런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주장은 관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포괄적인 승계개념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소송이 있고, 또 한 건은 우리 해남군 저수지지만 백야리 어촌제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 군에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밀가루방죽으로써 입증할 만한 자료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저희 군에서, 이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남은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 확보해서 꼭 승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송이 분명히 그 검·판사가 잘 알아서 할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 태만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직원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승소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처를 해서 어떤 군민의 재산을 지키고, 또 군의 이미지가 실추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 우리 그 행정조사에 있어서 대단하게 그 농업 그 용수로라든가 또 포장에 있어가지고 부실시공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건설과하고 연관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것이 부실시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이렇게 이음새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얼음장 뜨듯이 겉 떠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예.

이게 1차 하고 2차 하고 이음새 같은 것을 좀 대단하게 ······ 그게 어찌 보면 해남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쪽같이 좀 해주시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각별하게 한번 올 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작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아홉 건 중 여섯 건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900만 원. 그리고 그 줄눈, 조인트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보완시공을 완료했고, 아무튼 금년에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측량 시 주민들을 입회토록 하고, 또한 이런 주민대표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위촉해서 부실공사를 뿌리 뽑고 또한 우리 모든 토목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사명감, 직업정신, 장인성을 발휘해서 부실공사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퇴출시킬려고 그럽니다. 사업도 안 줄려고 합니다. 좀 과감한 일이지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4쪽이요 둠벙사업 있죠.

예.

그 지원, 지금 하단부 쪽에 보면 지원해주는 게 쇠말뚝 4개, 로프 한 타래, 구명환을 1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있죠.

예, 개소당이요.

개소당!

예.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셔가지고 계획은 수립해놨거든요. 소요사업비 1억6000만 원이 들지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쇠말뚝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구명조끼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구상을 안했지만 하게 되면 농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이순이 의원님도 의견을 듣고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하여튼 아직 ······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나 잘못 짜여졌다고 봅니다.

아! 예산이요.

예. 말뚝 4개인데 1m짜리 12㎜입니다. 이거 고추지주대만도 못합니다.

예.

이걸 갖다가 거기다 해서 뭐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로프 200m 갔다가 연줄 띠실 겁니까? 이런 것은, 구명환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구명환하고 쇠말뚝 짱짱한 놈 하나 박아서 구명환 비치하는 것이 좋지, 그 로프 한 타래 갖다가 소 고삐로 쓰려고 이렇게 한 타래씩, 200m씩 줍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

이런 것은 치밀하니 좀 해서, 치밀하니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 발주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예.

용배수로.

예.

이 부분은 어디서 그 감독합니까?

이제 ······

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군 발주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요.

예.

2000만 원 미만은 읍·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 발주도?

아니, 군 발주는 저희들이 감독하고, 읍·면 토목직원은 보조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불과 공사가 준공 떨어진지 얼마 안 된 사업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농민들이 와서 전화로 자꾸 “한 번 답사해 봐라.” 해서 봤는데 배수로가! 배수로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용수로를 시공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역류된다는 얘기죠? 물이.

그렇죠.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 그것이 준공이 이미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누가, 어디가 책임입니까? 이장이 책임입니까? 아니죠?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감독관이 책임이죠. 마을은 책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부실공사가 없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불과 지금 며칠 전 ······ 지금 흙도 안 굳었습니다. 아주 깔끔하니 좋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짜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력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낭비고. 그거 뜯어서 다시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새해벽두부터 부실공사를 뿌리 뽑고자 했는데 벌써부터 부실공사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구를 조사해가지고 그 업체는 아주 엄중경고를 하고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군 발주인가, 면 발주인가는 모르겠지만 ······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묻겠습니다. 259쪽이요. 차선도색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제 차선도색은 특별히 연수는 없고요. 한 5년 정도 되면 차선이 페인트 종류이기 때문에 퇴색이 됩니다. 5년마다 거의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

연도는 정해지지 않고요.

그러죠.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업자가 내실을 기해서 해주면 6년도 가고 7년도 갑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데 이번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 차선 페인트 농도가 너무 연하게 타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그냥 색깔만 보이면 합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농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 농도에 미달된다고 하면 아무튼 공사가 다시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시공을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흙이 거기에 쌓이지 않았을 때는 5년, 6년, 7년, 10년도 가는데, 불과 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옅으게 칠해져 있으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매뉴얼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을 한 번 했을 때는 몇 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고 그것도 안 지킨 그런 업자들한테 차후에는 그 사업도 안 주고 그래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 그 차선도색은 하자담보 기간이 1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내구연한인데 한 5년 정도는 퇴색 안 되고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

알았습니다. 제가 ······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밀가니(말가니)’ 타갖고, 우리 해남말로 ‘밀가니’ 타갖고 칠해놓으면 그것이 쓰겠습니까?

농도를 한 번 체크 해볼게요, 그 차선도색.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농도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 군 예산도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업자 좋은 일만 하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으로써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242쪽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해남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263명을 연중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모니터는 전화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모니터 요원들에게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 차선도색 해 달라. 난간시설을 해 달라. 신호등을 설치 해 달라.” 이제 그런 모니터 역할입니다.

군정에 반영은 몇 %나 되고 있어요?

반영은 거의 100% 하지요.

거의 하고.

우리가 시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소한 건입니다, 주로. 과속방지턱 그런 것.

예, 그래요.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또 안전신문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 저수지나 바다에 익사 사고 발생할 시 해병전우회에서 봉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중 수색을 하고 그런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은, 해병 지원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

아니,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단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 군내에서 각종 선박 전복사고로 해서 시체를 못 찾은 경우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수복 등 장비가 참 열악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좀 군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 그런 부분도 연중 그전에 한 번 통계를 내놓고, 경찰서 통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연중 7∼8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봉사단체를 활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장비 같은 것은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대배 의원님도 농업용 포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3차년 계획으로 지금 500개소, 500개소, 693개소를 해서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에요. 지금 매년 사고가 3건, 4건 나고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을 이걸 연차적으로 하면은 금년, 내년, 또 내후년, ’18년도에는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일괄적으로 각 면사무소로 내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쇠말뚝 하나 박아놓고 아까 그 로프가 200m까지는 필요 없고, 거기다 구명(튜브)만 하나 띄워 놓으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금년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조속히 좀 시행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시에 하려고 했지만 사업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효과성 때문에, 일시에 해놓고 효과성 없어버리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한 500개를 해보고 효과성이 있고 주민들 호응도만 높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고가 전부 다 다른데 안전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사업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관계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된 것 같기도 합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그 부분인 것 같아요, 255페이지. 과장님! 해남 인구가, 해남읍 인구가 얼마가 된다고 봅니까?

해남 인구가 지금 약 정확히 ······

해남읍! 읍!

약 3만50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2만5000!

대표적인 해남읍에 쉼터는 금강계곡, 금강산 쉼터, 금강산, 금강저수지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 ······ 위험한 곳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데. 금강저수지 둑을 보셨습니까?

둑이요?

예, 둑!

예예.

그 둑에, 청소년, 어린애들이 둑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지금 저는 그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깜짝 깜짝 놀랍니다. 혹시 그 둑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지금 관리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 저수지 둑에는 될 수 있으면 소도 안 매야 됩니다. 잡초, 아니, 잡초가 아니라 잡목도 안 자라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잘못해 버리면 그리로 파이핑(piping)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방금 우리 김주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물, 수변 주위에는 진짜 그 가드레일이 필요합니다.

가드레일 말고 다른 시설, 안전시설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안전건설과, 안전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러죠, 예.

안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할 수 없는데, 거기에 아주 ······ 한 번, 지나가시면서 한 번 다시 보시고, 한 번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저수지를 출입 통제를 하게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시설보다는.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보면.

그건 자전거 들고 넘어가 버려요.

예.

청소년 애들이 아주 부잡하기 때문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제가 간단히 한 2개, 3개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242쪽이요. 방금 김주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모니터 봉사단 연중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예.

26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 이 봉사단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자격을 두고 하십니까? 그냥 ······

자격은 없어요.

자격은 없고, 어떤 사람들이 하십니까?

자기가 자율적입니다.

자율적.

말 그대로 의욕입니다. 원한다하면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 그분들은 무료로 합니까?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좀 이분들은 그래도 단체복이나 이런 걸 또 입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복으로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니폼이라도 한 번, 비싼 것 아니라도 ······

그렇죠.

한 5만 원짜리라도 조끼식으로 한 번 구입할 수 있도록 ······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258쪽이요. 농어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행정사무조사나 많이 했지만 또 우리 지금 현재 거의가 다 마산하고 삼산 두륜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 계곡, 문내, 산이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요?

예.

그분들 특별한 운영계획을 세우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이제 비슬권역, 두륜권역, 그리고 ······ 비슬, 두륜 ······ 대둔이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운영위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무장 봉급이 저희들이 한 달에 110만 원인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원래 마을에서, 번영회에서 이 봉급을 지급해 주는데 이제 우리한테 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 국가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재단질 해야 돼요.

예.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

예. 그러기 때문에요 아무튼 자체적으로, 그 대신 소득창출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시설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볼 때에는 우리 군에나 모든 그런 것을 의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의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사전에 마산이나 두륜권, 서제골 이런 데도 먼저 그런 얘기를 해줘 가면서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또 261쪽이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데가 CCTV 몇 군 데나 설치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개수는 아니고 약 90개소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몇 개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금년에 이 개소수가 11개 더 하면 완료됩니다, CCTV 설치가.

그러면 10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죠. 100개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또 만약에 CCTV가 낙후가 되고 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질이 불량하다면 우리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한 것도 있지요?

교체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럽니까?

예.

봤을 때는 벌써 교체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수지나 하천 준설할 때 가장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유가 물 관리하고 또 준설토 처리 정도 됩니까? 다른 이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업을 보면서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반납하고 못하고 있는데, 준설토에 관해서 읍·면 단위로, 면 단위로 준설토 처리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준설토에 대한 어떤 문제를 없애면 그런 어떤 저수지 준설을 좀 용이하게 쉽게 접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어떤 생각도 아이디어거든요.

아, 사토장을.

예예. 그런 것 처리해서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이 객토, 아니면 어떤 흙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재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저수지 근처에서 준설토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토는 원칙은 저수지 유역 외로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포크레인으로 도자를 밀쳐가지고 상단부에 쌓아놓는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기철에는 많은 토사가 다시 매몰되고, 매몰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토장을 일정 부분을 지정해가지고 버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저지대라든가 침수지역, 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준설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바로 그런 대상의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면단위로 어떤 사토장 ―말씀하시는― 그런 걸 지정해 놓고, 원활한 사업이 되고, 나중에 또 그런 흙이 필요한 농가들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죠, 예.

거기서 바로 현장에 원샷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제가 이제 저수지 준설에 관심을 갖고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을 때 ‘그 사토장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이게 사업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우리가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그런 기능 관리라든가 또 마을 시스템, 시설들이 잘 유지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대흥사 두륜권역 보면은 마산면 서제골권역을 보면은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보입니다마는 삼산면 두륜권역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쌈지공원 외 5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시설 위주다 보니까 소득창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소득창출 사업으로 전환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또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현산면 본 데 대둔권역입니까?

그러죠. 대둔권역입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펜션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죠? 그럽니까?

의무위탁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도 직영할 수도 있는데 위탁 ······

그러죠. 직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면은 위탁비는 절약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술력에서 사실 약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전문, 그러한 모든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은 절약될지 모르지만 기술확보 차원에서는 농어촌공사 위탁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달린다고요? 우리 ······

아니, 기술이라든가, 거기가 모든 농어촌공사에 달리기보다도 기술력이 더 앞서 있어요, 전문성이 있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잘해 놓은 것 같지도 않드만. 뭐가 달린다고 그 겸손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 ······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평가해본 결과 그때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각 시설마다 틀리게 보고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일관성도 없이. 그래서 차라리 ‘우리 과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발전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비교를 한 번 해가지고 ······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특히 안전건설과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서인 것 같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떠한 의문점보다는 그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대안 제시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꼭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남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이길운 의장님, 조광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고 지원과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강화, 그리고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 등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물 확대와 FTA 대응 축산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6쪽입니다. 1번째로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입니다. 15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료운송비 지원 등 10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개방화 대비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료운송비 지원 4억8000만 원, 가축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 1억44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4억8500만 원, 꿀벌 산업육성 지원 83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31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100만 원,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 4600만 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 1000만 원, 자돈 폐사율 감소 사업 6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12억4300만 원의 사업비로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10개의 사업을 지원하여 축사내부시설을 개선하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분담금 3억42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억7100만 원, 축산물 햇썹 컨설팅 비용 지원 1600만 원, 소 자동 급이기 지원 2600만 원, 소 자동 목걸이 지원사업 1억5000만 원, 포유 모돈용 자동 사료 급이기 지원 사업 2600만 원, 액상사료 급이 전동차 지원 사업 1600만 원, 가축분뇨의 퇴비화 촉진 및 축산의 환경개선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2억 원,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8400만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사업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10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원유냉각기 지원 사업 등 7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가축개량, 번식기반 육성 및 고급육 생산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유냉각기 지원 사업 3200만 원, 젖소 착유시설 지원 1억 원, 땅끝포크 브랜드화 지원 9000만 원,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 1억2000만 원, 양봉 기자재 지원 5000만 원,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 5900만 원,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을 위한 소 인공수정료 지원 등 4종의 사업 5억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 가축질병 청정화 대책입니다. 10억1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백신 약품 공급 외 6종의 사업으로 질병 청정화 유지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방역백신 약품 공급 1억98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억94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보정비 등 2억6900만 원,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3억 원,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위한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 5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억300만 원의 사업비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9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방지 및 축산물 이력관리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억6000만 원,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1200만 원, 젖소유방염 예방 유두침지제 지원 360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 8000만 원, 무인안개 분무시설 지원 8000만 원, 축사입구 대인소독시설 지원 25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비 3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비 300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을 위한 기표 장착 및 전산관리 비용 지원에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예정으로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억92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청정화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백신 구입비 5억7500만 원, 접종 시술비 2억3700만 원, 방역복 등 구제역 예방백신 추진에 따른 기자재 구입 5000만 원,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3000만 원입니다. 지난 11일과 13일에 전라북도 김제시와 고창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구제역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으로 구제역이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백신 상시접종 실천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 및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에 소득증대 및 FTA대응 기반조성을 위하여 조사료 제조운송비 등 6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조사료 경영체와 한우, 젖소 등 축산 농가이며 사업비는 49억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조운송비 지원 37억2000만 원, 조사료 이용증대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한 종자대 지원 4억9800만 원,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 3억,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 1억5000만 원, 축산농가 개별장비 지원 2800만 원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3쪽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지원입니다. 6억17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단지 경영체에 대해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등 4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조사료의 품질 및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에 소득증대 및 FTA대응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조운송비 지원 4억700만 원, 종자구입비 지원 4600만 원, 퇴액비 지원 1억3700만 원, 입모중 파종비 지원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11억29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6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촉진시키고 토양개량 및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3000만 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4억2500만 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54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 5억4000만 원,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4000만 원, 퇴비 운반장비 지원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지난 2006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4월에 준공한 이후 운영 중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80t이며 처리공법은 미생물 처리방식입니다. 주요시설은 정화·액비화 시설 1동과 액비저장조 4식에 처리용량은 5200t으로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수거해서 정화 또는 액비화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정화 가축분뇨에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순환농업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분뇨는 연간 약 1만6000t 정도를 반입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반입 수수료 수입액은 7600만 원 정도입니다. 처리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반입 분뇨에 대한 처리시간 단축 및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주변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이요. 지금 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방역이라든가, 그런 구제역 예방활동으로써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1월 11일에 김제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위기경보를 지금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추진상황실 운영에 지금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월 12일부터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역학관련 농가와 관련해서 발생 농가, 김제 발생농가로부터 지금 500m 반경에 있는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저희 관내를 방문한 농가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농장 소독강화 및 임상예찰을 지금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고창 발생 농가에 출입했던 관련된 그 차량이 정액 운반차 저희 관내에 이렇게 방문을 한 농장이 있는데 1월 12일부터 최대 잠복기간인 26일까지 지금 이동제한조치 명령을 발부를 해가지고 이동제한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고창 발생 농장 출하, 도축장을 출입했던 그 차량이 저희 관내에 9개 농장을 지금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추적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에 대해서 농장 소독 강화 및 임상예찰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아울러서 지금 축산 농가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자재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게 생각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 이 시설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악취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지금 반영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악취는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데 추가적으로 악취 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그 ······

지금, 그것을 지금 ······

주민들은 “갈수록 악취가 심하다.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계속 그 ······

금년에 지금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지원을 통해가지고 말하자면 처리용량을 좀 이렇게 늘려서 저장기간에 숙성을 시킬 수 있도록 장기간 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악취를 좀 이렇게 저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도 좋고, 또 악취저감시설, 새로운 시설이 있으면 보강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488쪽이요. 소장님 생각에 어쩌십니까? 인공수정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에 보면은 1만 두에 2억5000 지원을 하지요? 하단부에 보면은 추진계획.

예예.

1만 두에 2억5000이고, 또 1만6000두에 대해서 16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하단부에 것은 두수가 훨씬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수가 많으면서 지원액은 적단 말입니다. 그런데 효율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공수정사들한테 인공수정시킨 것하고 직접 자가 인공수정을 하는 것하고는 ······ 정액을 자기 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월등히 효율이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것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공수정사들한테 지원, 수정을 한 농가들 예산은 자담까지 합쳤을 때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부터는 자가 인공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부담이 없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처리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자가 인공수정을 하고 가서 그때그때 신고를 합니다, 면에. 이 앞전에는 한 스트롱당 5천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수정해가지고 가서 신고하면은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요즘에 바쁜 세상에.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나 해가지고 전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일괄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걸로,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은 이것이 두수가 떨어져버리면, 지원액이 떨어져버리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효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조금 들고, 효과도 보고, 축산 농가 이익도 발생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대배 의원님, 작년에도 동일한 취지로 이렇게 말씀,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공수정에 대한 효과가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금의 변화를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요 89쪽이요. 아니, 아니 487쪽이요! 487쪽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도 시정조치가 안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있지요?

예.

본 의원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자담으로 해서 사용을 해봤던 농가입니다. 공짜로, 옛날 말에 공짜로 주면 양잿물도 먹는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돈을, 자비를 투자해서 해본 결과 효과를 그 돈 어치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로 군비, 도비로 주니까 농가들이 쓰고 있다 이 소리에요. 여기에 자담을 한 번 얹어보세요. 자담 얹으면 안 씁니다. 왜 이런 사업을 꼭 하십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

자꾸 이야기하게끔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도 지난해 지적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

지금 그것 한 가지만, 정액 100% 지원해준 것 하나하고 이것하고 자부담이 없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찾는 중)

한 120억 정도 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서 우리 사업소 소장님, 지금 해남군 축산이 예를 들어서 양돈부터 해서 양돈, 양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봉도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농가 수가 어떤 축종입니까?

지금 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우부분에서도 지금 농가 수만 제일 많은 것이 아니라 소득부분은 어쩠습니까? 차지하는 것이.

예, 많습니다.

해남군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120억 중에서 한우, 개인 한우농가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족,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논해 놓고 봤을 때 그 농가 수 말고, 축종별로만 나누어 봤을 때도 많지가 많습니다. 축종별로만 나누었을 때, 개인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보면은 저 안타까워요. 뭐 입김 샌 데로만 이렇게 사업이 다 가서는 안 되고, 피부에 와 닿는 농가들한테 사업이 가게끔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들 지금 퇴비처리에 관해서 여기에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우농가들 퇴비처리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돼지 돈분에 비해서 지금 악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 체크를 못 ······

악취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관심을 안 두시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유기질 퇴비를 지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우 농가들 퇴비는 소진을 못합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도 이야기를 하면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도 유기질비료 퇴비업체하고 연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한우 농가에다가 유기질비료 공장을 차리게끔 어떤 계획을 세워주신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시정 조치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 소장님! 그러죠?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관심 ······ 우리 소장님도 새로 축산사업소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좀 갖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쩠습니까? 브루셀라 채혈 있지요?

예.

채혈 수의사들.

예.

본 의원은 우시장을 한 번씩 방문하거나 축산 농가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수의사들 배치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채혈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거기에 이렇게 협조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럽니다. 고령인 수의사들은 설득해서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

지금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공개 석상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번에 배제를 좀 시키고, 젊으신 분으로 ······

그리고 꼭 하시려 하면은 저기 먼 데로 보내세요.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좀 정비가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10개 단체에 4700명 국가유공자와 공헌하신 분에 대하여 7억1800만 원으로 명예선양과 복지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현충일과 6.25 기념행사 등의 보훈행사를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되 사망위로금은 20만 원 인상토록 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본인이나 유족에게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신요양원과 노숙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33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확인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되 안전점검 또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시설과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심부름센터 등의 네 개 복지시설과 지체장애인 등의 3개 단체의 질 좋은 서비스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등 네 개소에 12억 원, 차량봉사대와 학습도우미, 무료급식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본 시설은 구 계곡중학교 폐교를 증개축하여 두부, 콩나물 등을 생산하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금년에는 설계용역과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목표로 장비구입을 위한 국비 신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지원입니다. 6588명의 장애인 중 3400여 명의 장애인에게 51억 원의 사업비로 연금과 수당, 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금년에는 2688명에게 연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178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업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와 의료비, 밑반찬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정한 복지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397명의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스쿠터 등을 2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나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적정 지원관리입니다. 4300여 명의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19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의료의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금년 계획으로 600여 명의 과다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사례를 강화함과 아울러서 16억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436명의 의료급여장애인에게 보청기 등의 보장비를 지원하고 1억25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관 초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4300여 명의 수급자에 대하여 104억 원의 사업비로 세대별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를 위하여 생계·해산·장제급여와 양곡지원, 교육급여를 통해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양곡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한 권리구제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업무를 추진하는 방침을 세우고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위기 등의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정제외나 보장중지자에 대해서도 타 복지와의 연계서비스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수급자에게 감면되는 TV수신료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신청을 공무원이 대행해주고 있는 본 시책의 호응도가 높이 평가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서비스 실시이후 지금까지 3900여 건을 대행처리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급선무가 대상자 발굴이기 때문에 읍·면과 사례관리사, 집배원, 검침원, 사회보장협의체, 이장 등을 통해서 수시확인해 보고, 전기단전가구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는 등 초기상담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연계 후원활동을 전개하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나 이랜드재단 등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비 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255명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을 통한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를 통한 영농 등 시장진입형 사업, 깨끗한 나라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과 복지의 원스톱지원, 수급자 신입생의 교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의 의지와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생계나 의료, 주거, 전기요금 등의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수급자 탈락가구 중 충격완화를 위한 일시지원이 필요한 경우 타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기준초과자에 대해서 특별구호와 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58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안락한 여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에어컨 등을 지원하고 요가, 서예 등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노인회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업, 노인종합복지관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6개소의 어르신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475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환경지킴이 등 군·읍·면 직영사업과 노인회와 복지관 등 노인돌보미 파견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1만8000여 명의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아울러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요양비 지급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서비스와 노인돌봄 지원사업입니다. 30여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돌보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돌봄이 필요한 133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은 노인복지관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장기요양 등급에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22개 제공기관을 통해 신변 활동지원과 요양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224 독거가구에 대한 응급사항연계서비스, 573명의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피기 위한 반찬배달, 경로급식소 운영, 장수노인 생신 챙기기,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보듬자리와 목욕장 운영입니다. 50개소의 보듬자리와 10개소의 목욕장을 통해서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금년에는 땅끝보듬자리를 기존의 42개소 외에 해남 신안, 삼산 신흥리 등 8개소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고 10개소의 목욕장은 2억5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목욕장이 없는 4개 읍·면의 수급자와 장애인에게는 목욕할인권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황산면 원호리에 130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등을 추진 중인 공설추모공원은 군 관리계획변경과 설계용역을 7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주민설명회와 계약심사를 거쳐 9월∼10월경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상등리에서 추모공원 입구까지 4.8㎞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기 위한 본사업은 5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설계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본사업 역시 9∼10월경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351명의 드림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된 250개소의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사각지대 사례대상자 발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발굴, 정서·행동·신체·건강·인지·언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험학습과 캠프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소년 육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8억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울림마당 운영, 취미나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동아리 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체험활동과 문신지우기, 족구대회, 예절교실, 직업체험캠프 등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황산면 청소년문화의 집과 유스호스텔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765명의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고 370여 명의 저소득아동에 대한 급식과 151명의 입양아동 지원,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에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2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27억 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아동에 대한 통합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646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28명의 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학습과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과 수시협의를 통해 중복지원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지원입니다. 31개소의 어린이집과 4700여 명의 어린이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9억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28억 원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도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막바지에서 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운영비보조금은 지급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 보육료는 카드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2월까지 후속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고 또 교육청에도 국가에서 3000억 원의 지원을 전제로 5개월분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보도가 확인됨에 따라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38억 원의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사수당을 지원하고 10여 명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을 운영함과 아울러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 역량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3만9000여 명의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일반여성교육, 이동여성회관, 여성대학, 직업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양성평등 행사와 이주여성결혼식, 녹색실천캠페인 등 여성단체사업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와 명예 실·과·소장제를 운영하여 여성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생활지원입니다. 577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자녀분유 구입 등을 통해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문교육이나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5000여만 원으로 행복장려금과 언어번역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보호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평가능력 향상 교육과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치료회복과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를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39세대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하여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3만 원에서 6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맞춤형봉사단과 가족봉사단 운영, 청소년의 체험활동, 공무원의 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술봉사단의 재료비 지원, 교육,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을 통해서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다 보니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8페이지요. 땅끝보듬자리 사업을 보시면 기존 4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도 8개소 추가 운영할 경우 대상선정은 주무과에서 결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땅끝보듬자리 운영 실태점검은 1년에 몇 회, 어디서 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점검이 형식적이고 시설운영에 치우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땅끝보듬자리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몇 개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을 땅끝보듬자리 경로당은 노인 한 분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심지어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식으로 편을 가르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가기 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부 실태를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내부 실태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입소하신 분들의 갈등, 또 이웃주민들 간에 갈등, 그 갈등관리 해소에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목표를 두고 지금 읍·면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자꾸 계도하고 알려주고 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없는 홀로계시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그러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적인 점검을 잘해서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501페이지. 5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우리가 얼른 말하자면 결손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그렇게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이 안된 틈새가족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실제 틈새가족이, 이제 저희들은 확인이 되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는데 혹여라도 이제 그러한 가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정보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우리 사례관리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해남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관련해서. 계곡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렇게 우리 국비신청하면서 정부하고 그런 관계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하고도 얘기는 충분히 나눴던 결과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해남읍에서 거기까지 둔주포까지 약 18㎞쯤, 이렇게 8㎞ 되는데 우선 대중교통이, 해남교통이 13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해남읍에서. 그리고 이제 약자를 위한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우리 교통약자 차량이 세 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13대의 봉사대가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차량운영이 되고 있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 운영하다가 또 만에 하나 또 더 부족하다면 국비기능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차량구입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그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주요내용에 보면 생산품이 ‘친환경 두부, 콩나물 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소득도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들 또 그런 것들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되는데. 왜 그냐면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경우는 다른 해남 관내업체에서도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민간이 하는 범위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고. 제가 그 제안 하나 해드리면 낙지통발 이런 것을 만들더라고요, 어느 시설을 가니까.

예.

수입도 안정적이고 또 생산량도 어느 정도 물량도 있고 또 그런 것도 ······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께서. 그런 것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시설하면서요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1∼2층을 증·개축하는데 한 쪽은 그래도 임가공시설은 언젠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 ······ 그리고 37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이 수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리센터를 우리 군에서 좀 지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또 어떤 수리비, 표준가격, 표준화된 수리비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장구 이렇게 수리하는 데는 주로 해남의 고도리에 ‘해남의료기상사’ 거기 한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더러는 자기가 구입했던 데를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산이나 이렇게 화원분들은 목포를 자주 갔을 경우에 그 기계를 차가 가는 경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해남읍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보조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 해남군이 지정해놓은 수리센터가 있다면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수리를 받고 그런 행정적인 후속서류 이런 것도 철저하니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정이 좀 필요하고 또 가격도 들쭉날쭉하지 않고 어떤 사안이면 얼마 딱딱 책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그 해남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 우리가 아직 확보 못한 부지가 그전에 그 고천암 추모공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윤씨 문중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진행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우선 사설법인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추모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11월에? 아∼ 전 법인이사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그런 토지사용승낙서가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고, 이제 최근에 또 저희들이 그것 갖고는 이렇게 양이 안 찬다는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면 전 이사, 또 이렇게 “토지매매승낙서를 제출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저하고 그렇게 얘기 나누었었고 또 윤씨 문중 토지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에 군수님이, 윤씨 문중 그 시제를 통해서 대부분이 오셨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 문임들하고 군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로 지금 문임들이 서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토론을 거친 모양이에요. 거쳐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군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운영위원 다섯 사람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을 저희 군에서 전달을 받았고, 군에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고천암 추모공원 그 부지는 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것은 그냥 기증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매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요구를 했죠.

매매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매매요구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지금 제출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부지도 다 확보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어떤 추모공원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또 이하 직원들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여전히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주민복지과 방대한 사업들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차량봉사대를 아까 얘기하실 때 13대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봉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으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에다 전화로 요청하면 그분들을 이렇게 수송해주는 것으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

등급에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라든지 ······

자기 어디 개인적인 용무, 또 병원 거기까지 다 지금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몇 회 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해남사랑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도 하고 있잖습니까.

예.

물론 그 사업에 따라서 특수적인 부분에 의해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다보면 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어쨌든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

아! 일반노인하고 겹치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제 ······ 어차피 65세 이상 노약자라고 했을 때는 거의 장애등록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됐다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차량봉사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교통약자이동지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무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없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복, 이렇게 도움을 ······ 저희들은 약자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자기가 필요해서 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그 활동보조인들이 또 자기 차량을, 자차를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장애인차량봉사대를 이용한다든지 교통약자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이용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서비스가 1,2급 중증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다보니 조금 등급은, 이를테면 등급은 4등급 5등급이지만 상태가 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직원이 다 가서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이용을 하되 어느 정도 적정, 그 횟수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횟수제한까지는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이제 대개 압니다. 이 장애인봉사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오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 상대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과장님, 이 분이 장애인복지관에다도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교통약자 쪽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데이터가 통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날마다 병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며칠, 이쪽에 며칠, 이렇게 하면 날마다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

그래서 어쨌든 ······

이제 김 의원님은 이상적으로 이렇게 좀 ······ 뭐 그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실제 운영상에 그게 가능하겠느냐를 생각을 해주시면 쓰겠는데.

이제 과장님, 그 장애인 중에서도요 1급은 휠체어장애인이다 그러면 날마다 밖에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예.

병원을 병원치료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 자기 개인적인 볼일. 그런다고 봤을 때 활동보조인도 이용하고 이런 제도도 다 이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특혜를 받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의견은 참고하시고요, 장애인차량봉사대 이용자 현황 그리고 이렇게 교통약자 이용자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너무 집중되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부분에서 타 시·군들을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장갑이라든지 그 물티슈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는 서천군이나 부안군 이런 데는 김가공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콩을 활용한 걸로 지금 콩나물하고 두부를 골랐는데 이건 식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고부분에서 그때그때 소비가 안되면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염려가 돼서요 일단 두부나 콩나물 위주로 하더라도 콩하고 관련된 좀 더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 그 완주군하고 3개소 방문 어떠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 한 군데만 다녀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세 군데는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직접 다녀왔던, 청도를 저는 다녀왔었는데요 거기도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두부를 이용해서 콩나물 이렇게 이용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임가공시설까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요. 이제 경쟁력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수요처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데요. 그래서 수요처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인근에가, 우리 도내에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선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하고 이렇게 협약,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수요처는 가능하겠다라는 자신감은 가졌습니다.

이제 조금 미리 좀 염려가 돼서, 저희가 그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베이커리 한 번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에서 이제 질의응답한 거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베이커리를 구입하겠다, 우선적으로 구입하겠다.” 그런 답변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잘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정말로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이 보호작업장을 위탁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정을 또 지워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남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은 딱 대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다방면에서 중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대개 많은 편인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를테면 종교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도 정말 역량이 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기업가적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이게 그 사업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건 복지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제 김 의원님은 여러 가지 우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 시설을 지원받고 하는 그 개념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법에서, 우리가 법의 적용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에서 이러한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설·설치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단체나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다가 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잘 지도해나가고 리드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법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저도 예외조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걸 하다가 문 닫으면 이거 국가예산, 또 저희 지자체 예산 들여가지고 망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기업가적인 부분도 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저희가 장애인보장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 되고 휠체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150만 원대죠?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무료지급이잖습니까?

예.

이제 ······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사후에 보장구 수리비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 대상자가 실제로 사망한 경우에 그 보호자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방받아서 이거를 구입할 때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닐 수준은 됐는데 상태가 악화돼서 생존해 계시지만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에 또 보호자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이제 거기까지는 실은 관리는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본인 사망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없는 그 휠체어나 스쿠터의 경우에 지금 가족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기까지는 실태파악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장구 수리비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시설 이렇게, 보장구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예,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요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감사관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간업무계획에 보니까 또 1월 18일부터 20일 ······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니터링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된 시설하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시설을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함으로써 이 지역아동센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이고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서류로?

예, 서류상으로요.

이제 ······

표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처우 부분에서 급여가 약한 부분에서 그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도점검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철저히 하다 보니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제 “서류 만드느라고 애들을 볼 시간이 없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는 부분을 봤어요.

예.

근데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만 갑자기 집중돼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 이게 서서히 작업들이 되어야 되지 한꺼번에 요구하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그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서서히 지도점검 또, 이런 어떤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김 의원님! 모니터링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이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어차피 언젠가는 거쳐야 될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지도점검하고 한다라면 잘못된 것이 개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는 좀 같이 이렇게―그런 얘기도 해나갑니다.―힘들 때는 같이해 나가고 ······

과장님, 그 감사관이 나와서 지도점검하는 거하고 담당공무원이 그 지도담당공무원이 우리한테 지도점검해주는 거하고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다르죠.

그래서 담당직원이 꾸준히 지도점검을 해주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큰 것들을 감사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지,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저희 감사관이,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봤더니 꼼꼼하니 잘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러면 그동안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이를테면 통일된 서류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직원이, 담당직원이 알려주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분들이 번아웃되지 않게끔 잘 지도검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할 때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힘들고 아동센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 추가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장수가 많네요. 56페이지요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교육 있잖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종전에 계속 해오던 교육과정인데 지금 대상을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찾아가는 여성 ······

이동식여성회관.

이동식여성회관 대상이요?

예.

이제 그 읍·면 통해서, 또 우리 여성지원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강사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서 선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누이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늘찬배달하고 또 이게 겹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우려하시는 부분을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보건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노인까지, 노인프로그램까지 같이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방학 중 청소년자원봉사자 체험활동 운영 하고 있거든요.

예.

수세미, 뭐 뜨개질, 체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청소년한테 자원봉사로써에 어떤 의미적인 부분이 부여가 가능합니까?

이제 뜨개질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의 발마사지까지 같이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

청소년들이요?

예. 그래서 그런 가치의, 봉사의 가치도 높여나가고 어른들 공경심까지도 같이 높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세미뜨개질도 하고 발마사지도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배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실비보장 부분에서 보장을 않기로 결정이 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타 지자체에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지자체는 2만 원까지도 주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비를 보상을 해주는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과연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 고려해주고 있나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줬던 거를 안 주게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어떤 지역은 2만 원까지도 주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 그냥 순수한 마음에 봉사를 하더라도 별로 기분들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턱은 없겠죠. 이제 그런데 그 돈 아까 장·단점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어떠한 갈등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좀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개선, 새롭게 이렇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

그러니까 그 개선 부분에서 주면서 개선할 부분들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관계를 높이기까지 저희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 ······

일단은 방침은, 김의원님!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군정 방침을 정했으니까 ······

그게 보상비를 주냐 안 주냐 이 부분에서 봉사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1월 26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 벌써 안 주기로 결정하셨다면서 간담회를 하시면 뭐해요?

그 관계는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본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담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통보 아닙니까? 지금 결정 다 ······

아니, 의견 들어보는 ······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발전적인 방향을 이렇게 수렴하는 부분에 대한 간담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인 부분에서 실비를 안 주게 되면 그 역량강화 차원에서 다른 부분을 포상금으로 준다든지 다른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 자원봉사자 포상금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자원봉사자들하고의 이렇게 형평성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포상금을 기 “우리가 안 주겠다” 하시면 다른 부분에서 대안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현금은 일단은 지급 않고, 방금 말씀하신 사기진작책? 그러한 것은 여러모로 이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의도적으로 좀 질문 던져보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주관하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35페이지요. 방금 전에 우리 김병덕 의원님하고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지어가지고 내년 4월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것을 지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기관에 이렇게 대여를 해서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죠?

예예.

그러니까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친환경 두부, 콩나물 생산,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뭐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틀에 맞춰서 짜가지고 “이것만 해라” 그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 신청 받을 때 “콩나물, 두부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품목도 더 좋은 품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까지를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공장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공,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한다면 두부과자도 생각해보고요. 또 다른, 아까 어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구도 손질할 필요가 우선 의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비까지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면 뭔가도 다 좋겠지요. 그건 아직까지 해놨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걸 참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모든 소득이나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본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노동력 착취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벌어먹고 사는 어떤 단체도 나올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시설할 때 좀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선 시설할 단계에서 그것도 필요로 하다고 봐지고, 운영자 이렇게 선정하는 데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좀 할 때는 여러 가지 ······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이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냈던 것은 방금 그러한 것을 우려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 우려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어떤 저희 직원들 소신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니까요, 누가 하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저희들은 열의를 보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문도 많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시선도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 우리 해남에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사업이고, 장애인을 위한 어떤 노동력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요. 위기가구요. 위기가구가 이게 통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 가구입니까? 가구 수가.

그렇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불이 났을 때도 집이 전소해버리고 그러면 위기가구로 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재산 가액이 7200만 원이랄지, 뭐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됐을 경우에 이렇게 위기가구로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랬을 때 노인이 불나가지고 아주 전소를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생계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전기요금, 연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를 집을 좀 뜯는데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물론 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

이제 어차피 그 관계는 제도권 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우선 적십자사나 그런 데 우리 군에서 긴급 이렇게 가구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긴급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더 힘이, 또 힘이 더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요. 목욕장 할인권이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목욕장이 없는 쪽에 지원대상 ······

장애인하고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하고 취약계층만.

예예.

그러면 지금 티켓을 몇 장 정도씩 어떻게 ······

5장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

월?

예.

예. 그러면 해남군 전체 목욕장 다 사용 가능합니까?

아니, 이제 그 관계는 ······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연! 연이겠죠?

아니요. 연 5장입니다!

연 5장이고.

연 5장이고요. 이제 그 관계는 목욕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관리도 안 되면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를 ······ 또 방법에 있어서도요 이제 목욕할인권을 종이로 드리느냐, 또 그러면 그걸 남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카드로 또 하느냐 그것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목욕장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부터, 일찍이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후유증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표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내용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52쪽이요. 청소년 건전육성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예예.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많은 공간도 필요로 하고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한 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능보강사업,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서 좀 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황산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작년도에 농구장 시설 같은 것 해놨는데 올해 이건 이 기능보강은 뭐 족구장하고 편의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족구장, 이렇게 농구장 옆에요 소방서 뒤편에 공간이 우리 군 땅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공간이 없는데 어디 공간에다 할란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에서 어떤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