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행정 사업별 예산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권고를 받으셨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행사예산 등이 불용처리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서 행사비용에 대한 처리를 발 빠르게 해서 최대한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를 하겠느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어축제도 취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예산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은 고소, 고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줄 제안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받아서 취합하고 부서별로 주는 겁니까?

도에 주민참여정책제안제도가 있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제안제도들이 많습니다. 너무 남발하고 주민참여정책제안에서도 중복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책제안제도 활동을 합니다.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잘 걸러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중복해서 행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채택된 게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데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걸러서 제대로 된 정책제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김규헌 위원님께서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분들이 시정·시책·행사 홍보, 사천시의 모든 현안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관광지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SNS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언택트 시기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등 민감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e-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별도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건수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히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동지역의 검사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줄을 길게 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안 되니까 다음날 해야 된다고……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 동지역에 선별진료소가 생겼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검사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공보실에서 서포터즈에게 자료를 미리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시에서 올리는 자료를 공유하고 게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리는 것들 대부분이 관광지 홍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책들을 사천시에서 게시하고 나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들을 서포터즈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게재가 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분들의 팔로우 수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만 많이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팔로우 수가 많아야 더 많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선관광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서 관광진흥과에서 따로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방금 사천시청을 찾아보았습니다. 요즈음은 드론으로 관광지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천시청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동영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랜선관광을 즐기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시의 관광지를 영상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천시청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관광진흥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더라고요. 음악도 잔잔하게 깔아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지도 홍보해야 하니까 관광진흥과와 계속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본인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한 직원에게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전 직원들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관광지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늘 게시나 공유로 관광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시정, 시책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발 빠르게 공유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인구정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 이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에서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출산을 도구로 생각한다고 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현재 11만 명까지 갔는데, 천 명씩 줄어들고 있고 10만 명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들도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유입하기 위해서 지자체 내에 있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많이 제안한다고 합니다. KAI는 제가 2013년에 출마할 당시 직원이 3000명이 안 됐는데 사천에 900명 정도 거주했습니다. 지금은 4000명 중에 600명밖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의 자유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요즈음에는 지자체별로 관내의 회사에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면 진급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협업해서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 귀농귀촌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됩니다. 전공 관련 청년들은 예산 지원이 억 단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클러스터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지원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청년들이 과연 우리 시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요즈음 농업 쪽에서 스마트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귀촌해서 재배하고 판매, 유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도 도농복합도시이니까 그런 청년 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찾아가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캠페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자체가 발전이 되어야 회사도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의회와 함께 거리 캠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저렇게 많은 회사의 공장 식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근버스들이 다니면서 우리 시가 교통 체증까지 안고 살고 있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이 의회와 함께 일터에서 살아달라고 캠페인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가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진급 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인구가 너무나 많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담당관님과 팀장님들도 고민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년조례에 연령이 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로 21%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도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년 연령을 노인 인구 비율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청년 연령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 인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시골 정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협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