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일순 의원 발언
박일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42억1,536만2,000원이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52억8,702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한 10억 정도가 늘었지요? 그렇지요, 25.43%?
이래서 참 생활이 어렵고 이런데 대해서 이 늘어난 데는 뭐예요, 국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예.
예, 제가 보니까 뭐 타 구에 비해서 상당한 국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쓰신 노력이 보이네요, 보이는데 385페이지 말이죠, 세입면에서 봅시다, 세입면. 이 세외수입이 말이지요.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400만원 정도, 1,493만5,000원이 줄었지요? 감액됐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2억3,645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2억2,151만5,000원인데.
1,400만원 돈이 이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을 좀 적게 잡았단 얘기죠, 그렇죠?
용역을 줬던 것을 용역을 안준다, 이 얘기죠?
아, 직접.
그러면은 직접 보건소에서 하면 그 보건소에 인원이 충당이 되나?
각 동마다 가야 될 것 아니예요, 또?
그러면 소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하고, 우리가 직접 하고, 또 용역을 주는 것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익이에요?
더 이익입니까?
예.
그 정도의 차이점?
차이가 많죠. 예, 아, 그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일시사역인부임도 충분하다?
남는다?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더군다나 특히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밀한 건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의 서비스, 작은 인력 가지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86쪽에 지금 기금으로 7억8,176만6,000원을 지금 국비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펼치겠노라 이렇게 해서 올린 금액이 통과되어서 받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국고 보조금에서 이만큼을 내려보낼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사업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 내역을 우리 소장께서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2005년도에 하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국비를 달라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플랜을 작성해 가지고 올린 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지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항목 지정해 가지고 금액 지정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본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7억8,1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금 시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암예방센터 그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400만원, 금연 크리닉에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기에도 지금 역점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이 안의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거의 인건비 뭐.
또 의료비 이런 부분으로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 하냐 이 얘기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할 때, 소장님한테 1명이라도 암예방에 더욱 치우치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방차원에서 건강생활센터는.
필연적으로 이건 같이 동반되는 사업이다?
그럼 우리 지금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 우리만 하지요?
예.
예, 소장님 곁들여서 본위원이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 생활실천센터가 지금 평균 40여명 와 가지고는 이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많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내년 사업에 이상없도록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은 우리 보건소에서 재작년에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치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구강사업에 아주 소장께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역점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강사업은 뒷전에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추진장비 치과유니트 등 이것이 이제 이번에 장비가 413쪽입니다. 구해 지는데 이 장비 하나 가지고 치과의 그 부분은 전부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아무튼 의욕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추경에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 한 1억8,000만원어치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추경에 노후화된 장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 반영됐습니까?
예.
왜 본예산에 넣지 않죠?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이 추경 좋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충분히 할 것을 추경에다가 넣으시겠다는 아주 고질적인 생각, 또 아주 매번 반복되는 말씀 이건 좀 상당히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토의하고 또 그걸 보건소랑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는 그 과정에 진정 우리 보건소 발전이 있지 않느냐는 뜻인데 그걸 지금 아주 그냥 거침없이 추경이라 얘기하시면 상당히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소한 15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업 수입으로 4억6,051만원과 이자 수입으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은 1억3,0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은 5,000만원이 줄어든 9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은 2004년도 대비 452만4,000원이 감소한 15억40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금년까지 복리후생비목으로 편성되었던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인건비목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2004년도 대비 4,679만3,000원이 증가된 8억9,7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급은 현원 18명에 대하여 4억3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과 645쪽입니다. 644쪽과 645쪽은 수당 항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1억1,4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종전 복리후생비목에서 인건비목으로 과목 변경된 항목으로 정액급식비 3,120만원, 교통보조비 3,000만원, 명절휴가비 4,203만7,000원, 가계지원비 7,006만원, 연가보상비 2,3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과 648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4,25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청사관리 1명과 취사원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9,9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수마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4,1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대비 5,043만6,000원이 증가된 2억9,4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4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된 소방편 법령으로 정밀소방점검 용역수수료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위탁교육비로 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237만원, 운영수당은 4,314만원, 현업 종사자의 피복비로 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급량비 1,000만원, 연료비는 7,000만원으로 객실, 강당 냉·난방 및 각종 시설 운영에 따른 경유 구입과 식당 LPG가스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21일 내무위원회의 현지 확인·점검시 건의한 사항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객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강당 및 체육관 방음문 교체, 객실 창문 샷시 및 방충망 교체,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객실 형광등 교체를 위한 예산과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및 기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7,7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기준 등의 단가표에 명시된 비용으로 산정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는 96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의 직무수행 경비는 4,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시행되고 있는 국악공연팀에 대한 출연 보상금으로 625만원, 연 1회 실시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으로 급량비 및 교통비 1,050만원과 시설 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식당 운영 재료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를 고려하여 2억148만원을, 부서운영 재료비는 이·미용실 운영과 재가노인 복지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86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식당 대형 내장고와 자외선소독기 구입비로 204만7,000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 사무용 컴퓨터 2대 교체비로 340만원 등 6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으로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휴양 해약반환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152만4,000원을 편성하여 세출 예산안 2004년도 대비 1.2%가 감소된 총 1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전 직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개선과 수준 높은 친절서비스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장수마을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수마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박일순위원장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5년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입은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운영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 2004년11월30일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 결과 2005년1월1일부터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입으로 계상했던 8,500만원은 2005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고 낙찰금액인 5,807만원을 2005년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05년 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7억2,054만7,000원보다 6,165만4,000원이 늘어난 7억8,220만1,000원으로 8.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2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6,058만6,000원보다 5,673만8,000원이 늘어난 6억1,7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출 예산 증가분 6,165만4,000원 중 인건비성 증가분이 5,673만8,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예산 2,383만2,000원보다 714만6,000원이 늘어난 3,09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 추경예산 595만8,000원을 포함한 2,979만원보다는 단가 인상분 11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시설비입니다. 공원 내 가로등이 97년11월 개장 후 가로등 등주 도색 및 안정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 저해와 잦은 정전으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등주 도색 및 안정기 교체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내 조경수 전지 전정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과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구입비 2대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당초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