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0년도 5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속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재난안전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유재기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도시과장 정종욱 건축과장 한윤철 건설과장 정재화 도로과장 안용주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최인생위원장
감사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기
유재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중 오늘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을 수감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여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재난안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기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강종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경현 재난방제팀장입니다. 정용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희판 통합관제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서울병원 사옥을 재난안전과에서 자가격리 수용시설로 이용하셨죠?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처음 신청할 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로 하루나 이틀 정도……
김경숙위원
운영하시다가 안 하게 된 게 거기에 수용하겠다는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의 문제였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코로나 검사를 하면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적을 때는 서울병원 숙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운영했는데, 격리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운영이나 장소, 인원 수, 예산, 또 거기에 많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운영하다가 지금은 개인별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사천시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부족했던 부분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적용해 보더라도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외국에서 입국했을 때 입국장에서부터 그분을 픽업해 와서 자가격리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보건소를 통해서 해외 입국자가 연락이 저희에게 옵니다. 처음에는 서울공항에서 KTX 타고 진주나 마산에 도착하면 시 보건소 차량이나 일부 차량을 이용하여 저희가 검사하고 숙소까지 모셔다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확진자로 결정되었거나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족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국한 분들을 위한 하나의 임시 숙소나 이런 게 준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고, 변화가 있어서 질의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시민안전봉사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 13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지원했죠?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조금 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출장 나갈 때 1인당 식대가 얼마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2시간 1만 원이나 2만 원입니다.
김경숙위원
식대입니까? 그렇습니까?
영춘
문영춘전문위원
공무원은 식대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없어요?
영춘
문영춘전문위원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우리 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출장 가면 식대가 8천 원입니다. 전문위원님, 8천 원 맞지요?
영춘
문영춘전문위원
예, 일반적으로.
김경숙위원
8천 원인데, 보조금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6천 원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8천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시민안전봉사대 정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지출 부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서에 작성자 행정7급 최필영, 검토자 안전관리팀장 강종희, 확인자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만약 보조금 정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세 분은 책임질 수 있으시죠?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검사결과에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이 다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 자료 6페이지, 사천시 협의회 지출입니다. 5월 12일, 특정식 1만 6천 원 곱하기 10명, 5월 25일 특정식 1만 4천 원 곱하기 11명, 13페이지 하단에 8월 11일 식대 지출, 정동면에는 다른 사업을 한 게 없어요. 식대 지출만 되어 있습니다. 57만 9천 원, 나머지 51만 1천 원은 반납했고요. 식대 지출 근거도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사남면 안전봉사대입니다. 21건의 사업 실적을 올렸고요. 17페이지 중간에 옻닭 5만 5천 원 곱하기 7개입니다. 20페이지에 특대 갈비탕 1만 3천 원, 특대 갈비탕 이런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23페이지 축동면, 5만 원짜리 12명, 1만 5천 원 11명, 5만 원 6명입니다. 28페이지 곤명면은 식대 지출 없이 사업만 했습니다. 18개 읍면동 중 식대는 지출하지 않고 사업만 한 곳이 서포면․향촌동․남양동․벌용동․동서금동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는 사업만 하고 식대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구동 정산서를 볼게요. 35페이지입니다. 선구동 시민안전봉사대가 보조금 정산 지출에 대한 부분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3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행사했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시고 식사도 했는데 식대 6천 원 곱하기 10명, 밑에 1만 원 곱하기 13명, 6천 원 곱하기 12명, 4천 원 곱하기 8명,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작년 여름에 코로나19로 주로 캠페인 행사 위주로……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경비, 간접경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만 5천 원짜리 밥을 7개, 5만 원짜리 6개, 옻닭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출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영춘
문영춘전문위원
5만 5천 원짜리가 인원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그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4명 기준으로 먹어서 5만 5천 원이면 그렇게 과하지 않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공무원 기준으로 주는데 하루 기준을 2만 원으로 잡고 한 끼에 약 8천 원 하는데, 과도하게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김경숙위원
행정관광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조금 긴장되게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긴장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5만 5천 원짜리를 할 수 있는데, 4명이 5만 5천 원짜리 먹는다고 보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5만 5천 원짜리 잡수실 수 있어요. 5만 5천 원짜리 곱하기 6명, 8천 원 기준으로 해서…… 다른데 예를 보면, 밥값이 8천 원인데, 6명이 회를 먹어서 25만 원이 나왔으면, 회값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이 지출합니다.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서명하신 작성자 최필영, 강종희 팀장님, 계십니까?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예.
김경숙위원
팀장님, 이 부분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서명하셨네요. “적정하다, 계획대로 집행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건 맞지요?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행정에서 계도, 지도, 감독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데에는 6천 원, 8천 원까지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식대 비용 지출이 많습니다. 봉사가 아닌 밥 한 끼 먹으려 참석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완하고 수정해야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신향마을 재해위험지구로 작년에 다리 건너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곳도 위험지구인데, 왜 놔두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사업을 하려면 위험한 지역을 조사해서 지정합니다. 구역을 지정할 때 위험이 있는 앞쪽은 철거를 다 했고, 그 집은 보기가 안 좋지만 위험이 덜 하다고 판단해서 지구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전재석위원
그것도 똑같은 위치인데, 앞으로 한 번 더 보상을 줘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과 관련한 계속사업입니다. 진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설계에 대한 진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체 진도가 아니고?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라고 적어 놓으면 이해할 것인데, 진도 30%도 보상 등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12페이지,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2020년 사천시 CCTV 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업체가 도림이고, 올해는 원방기업이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원방이 어느 지역 기업인지를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원방기업 밑에 CCTV 장비 보수 관련하여 3억 원이 조금 넘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CCTV 관련한 부서 현황 세부내용하고, CCTV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627대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였고, 교체되는 627대가 다 정리가 되었겠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세부내용에 대해 공유 부탁합니다. 세부내용이란 CCTV 표준단가, 화소, 지금은 화면 품질이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적어 주십시오. 제품 하자, 보수 기간을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각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장이고, 실무위원회는 일하는 실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명단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비가 나가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공무원들은 안 나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공무원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공무원은 안 나가고 민간인은 나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부 공무원인데, 단 십 원도 안 나가네요? 확실합니까?
종기
정종기재난행정팀장
공무원은 안 나가고 민간인은 나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라면 군인도 민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KT 사천지점장은?
종기
정종기재난행정팀장
민간인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돈이 나가네요?
종기
정종기재난행정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거리도 비슷하고, 같은 단체에서 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종 소송 등 쟁송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훈방은 아닐 것이고, 어느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4명은 근무한 지가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자기들은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업체가 바뀜으로써 못한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건은 적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1심에서 시에서 패소했고, 현재까지는……
동환
최동환위원
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고용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사친시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법에서는 같은 업무나 용역이 다르더라도 2년 이상 계속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변호사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가타부타……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이런 부분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재난대비 동원 물자 현황입니다. 접근 금지로 비닐로 만든 게 타포린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알아보니까 방수포라고 물이 안 들어 올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부분 모래주머니를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모래주머니는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는 게 있고, 이것은 아마 방수포인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읍면동 타포린 지급 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적정 재고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고, 차별이 심하고. 비가 오고 재난이 발생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2000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사용하는 곳에서 적절하게 배분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체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 후 음성이 나오면 지원금이 나가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해제 이후 지원금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배수펌프장 전기 요금이 2019년도 예산액이 7800만 원, 집행액이 6300만 원, 2020년도 8200만 원, 집행액이 63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용을 쭉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한 예로,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속 가동되는 게 서동은 1월 51만 7천 원, 2월 51만 5천 원, 3월 51만 원, 4월 51만 원, 5월 50만 원, 6월 50만 원, 7월 52만 원, 8월 53만 원, 9월 55만 원, 10월 53만 원, 11월 63만 원, 12월 56만 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매월 배수펌프장이 돌아가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배수펌프장 전기 요금은 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서동은 집중호우 때 가동될 수 있지만 수위가 올라가서 만조가 될 때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원격자동시스템으로 배수펌프장을 전환해 놓았는데 물이 차면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까? 돌려야 되겠다 싶어서 돌리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원격이나 수동, 자동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동은 동동밖에 없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원격으로 해도 수동이나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격은 현지에 가지 않고 여기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물이 차면 배수펌프장이 무조건 돌아가게끔 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만조기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겁니까?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자동,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월, 2월, 3월, 4월, 11월, 12월, 비가 안 올 때 전기 요금이 일정하게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기본요금은 나갈 것이고. 기본요금만 나가는데, 잡아 돌려야 이 예산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서동 쪽에는 평상시에도 가동이 되고 있고, 중앙시장이나 동계는 겨울철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휴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휴지하는 게 전체적으로 몇 달이 안 되고 배수장도 몇 개 안 되는데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동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게 안 보면 되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배수펌프장은 적절하게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담당팀장님! 2020년도 배수펌프장 별로 한전에 전기요금 납부한 내역을 복사하면 일거리가 되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거의 썼더라고요. 대부분 사무관리이고 물품 구입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음압텐트 1개 설치하는데 3800만 원이 듭니까? 음압텐트가 1개 3800만 원씩이나 합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음압텐트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구입하여 보건소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했다라고 해야지요. 예산 집행은 재난안전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한 것도 아니고 했다라고 답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보건소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개가 맞습니까?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집행은 재난안전과에서 한 것이지요?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집행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인데 대부분 물품 취득하신 것이네요. 담당팀장님, 이것과 관련하여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안전관리팀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는 진도가 20%, 30%짜리가 있습니다. 중촌재해위험지구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한 용역비가 7000만 원입니까? 일반 해역이용협의 용역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이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중촌지구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설계는 되어 있고, 행정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도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현재 도로에서 조금 확장되다 보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다 매립은 일반 이용협의가 간이도 있고 일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일반 이용협의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역하고, 지금 마산지방항만청과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착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2월 1일자로 용역은 끝났네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용역해서 신청했고 이용협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설계되어져 있고?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일상감사를 요청해 놓았는데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동네사람들 애 안 태우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사천시 전체입니다. 용역비 12억 5000만 원이 전체 시비네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다 시비로,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자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중앙 단위에서 잘 안 봐 주는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수립 계획이고,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중촌재해위험지구나 만마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예산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현재 12억 5000만 원 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낙찰 본 건 약 10억 원 정도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비로 용역하는 것이고, 용역 수립 기간이 10년마다 하는 것이네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앞에 용역 보고한 결과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천시 전체 한다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재해 문제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용역업체에 과업을 줍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남강댐에 대해 별도로 한 건 없고요. 바다 관계는 수위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앞에 보고서에도 안 들어 있겠네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CCTV 통합안전센터 시스템을 구축입니다. 36페이지, ’21년 4월 기준으로 CCTV가 2130대가 잡힌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외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포함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도내 CCTV 구축 현황을 보니까 사천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CCTV 설치율이 상당히 높더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기관에서는 계속 이런 예산이…… ’21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집행되는 게 16억 6400만 원이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이 예산이 또 투입되는데 도내와 비교했을 때 사천시가 설치율이 일정 부분 높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범죄 예방률이 저감된다는데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검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나서 1년에 여러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를 과에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 보셔야 되겠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38페이지에 해양재난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동이 되었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레이더도 1개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설치했습니까?
희판
박희판통합관제팀장
5월 말에 설치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레이더를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까?
희판
박희판통합관제팀장
관제센터로 오면 볼 수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관제센터에서 레이더를 구분하는 역량이 다 됩니까?
희판
박희판통합관제팀장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계속 실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교육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희판
박희판통합관제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1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 설계 변경이 1건이네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3000만 원 이상 1건입니다.
김경숙위원
이 사업 변경 사유를 보면 사면, 토사, 유실 방지석, 조경석 쌓기, 위험목 제거인데, 이 사업할 때 용역을 하셨지요?
최인생위원장
실시설계 용역 말씀입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처음 할 때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 정도의 변경 사유가 되는 건 현장답사만 하고 그쪽에 가서 실시 설계할 때 제대로 했으면 처음 예산 반영할 때 변경을 안 해도 됐을 거 아닙니까? 옹벽 설치는 공사 시방서나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것 주시고요. 설계 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 다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이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하고 두 번 현장을 갔었지요. 이것이 1억 원 가까운 예산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8300만 원 정도 되네요. 8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애초부터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현장에 가서 제반 여건이나 주위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설계변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옹벽 설치는 유실 방지, 조경석 쌓기와 유사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예, 해 주십시오.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자연재해위험정비 사업은 도나 행안부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 과정이 끝나고 사업을 시행해 보면, 사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하게 앞에 구조물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 주변 공원과 연관성을 보고 벽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경수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6억 원이 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실시설계용역하고 나서 가로등 설치, 위험목 제거는 현장 상황만 파악하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설계를 변경해서 8500만 원,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시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사천시 각종 사업들이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 용역사에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실시설계가 너무 책임성 없게 진행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후에 파생되는 사업비 추가는 용역사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청이 따로 있고, 하도급 받고 했죠?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예.
김경숙위원
원청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원청은 광득건설이라고 창원 쪽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1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는데, 두 세건만 되었어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을 것입니다. 공사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용역사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입찰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칠천 얼마였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어요? 용역사가 어디였습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용역사까지는……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 설계변경 사전검토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도에 보고해서 하는 겁니까? 시비도 있잖아요? 이런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검토위원회가 사천시에 있습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검토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김경숙위원
30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천시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아까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선구동 사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집행내역, 산출내역, 비고란에 어디라는 업체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셔서 내년에는 기준 모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가 참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혁신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천시는 설계변경에 예산 절감이 아니라 더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도 사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내년에는 우리 시 재난안전과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 절감하는 최초의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10페이지에 서포 중촌마을에 대해 김봉균 위원께서 짚고 넘어 갔는데, 답변 중에 의아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해역이용 관련해서 근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해역이용관리청, 허가청, 서포도 경남도에서 허가를 합니까? 동서동 해역의 허가권 기준은 굴항 왼쪽은 관리청이 경상남도이고, 오른쪽은 사천시가 합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해역이용협의는 항만수산청에서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동서동에 있는 굴항 중심으로 왼쪽은 해역이용권이나 허가를 경상남도에서 하거든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포는 오른쪽이잖습니까? 허가권은 사천시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 중에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협의만 하고 관리청은 사천시가 맞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해역이용협의는 법에 협의서를 만들어서 협의하게 되는데, 그 허가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허가권은 사천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동환
최동환위원
서포, 중촌지역은……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중촌이 아니라 전체가 관리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몰라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해역이용에 관한 부분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깐깐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고라이트는 경찰서에 협력 요청이 된 부분이 있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로고라이트 일시, 장소, 크기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기금과 일반회계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다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합니다. 장경현 팀장님!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만마재해위험지구 민원이 해결 되었습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해결 중입니다.
최인생위원장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관련된 건 충분히 숙지해 드렸고요.
최인생위원장
약간 태극 모양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관련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상관 없습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제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가꾸어 주십시오. 민원 발생 억제 요인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업무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동그라미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문상희 도시행정팀장, 허원권 도시계획팀장, 양재규 도시개발팀장, 배수덕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께서 민원처리를 잘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수고가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사천시 의원이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사실은 이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은 위원회에 시의원을 참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숙위원
조례에는 시의원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시의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조례 확인해 주세요. 조례에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시의원도 배제되고 지역민도 배제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천시민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외부 사람이 다 위촉되어 있죠?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거의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천시의 모든 도시계획들이 외부 사업들에 의해서 재단되고 정리되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위원은 그렇지만, 현재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천시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이 너무 많이 위촉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시민 사이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천시 전체 도시를 플랜 해내는 과정인데 국장 외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위원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 확인했습니까? 조례에 시의원이 되어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실제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만 전문적이고, 우리 시의원은 전문…… 그러면 시의원을 빼고 조례를 개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도시계획위원 임기가 만료되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경숙위원
연임되어 중복되는 사람 다 빠집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어떻게 위촉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쳤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경숙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십시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위원장도 되고, 부위원장도 되고, 다 될 것인데 왜 시의원을 위원회에 배제시킵니까?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 위원을 위촉하셔야 합니다. 지역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까? 기밀누설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밀을 누설 안 하기 때문에 하고, 사천시민은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천시민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해당 위촉 규정이 되면 사천 쪽 위원들을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와 건축과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3분의 2, 건축위원회가 3분의 1로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시구역 결정하는 것과 병행해서 건축계획까지 같이 논의하는 위원회……
김경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동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 위원들이 위촉되면 지역도시계획에 대한 기밀이 누설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외부 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지역 위원이 없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지역 위원들을 건축심의위원회 중에서 위촉을 못합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기밀누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지역 위원들이……
김경숙위원
위원 위촉에서 철저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외면당하고 홀대 당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 지역 미래의 발전과 계획이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재단되는데 일종의 모욕감과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이번 6월 30일 만료되는데 여기서 연임되어 중복되는 위원이 많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나름대로 오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 아니면 안 됩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보다 나으니까 교수님이나 전문가……
김경숙위원
전문가, 교수들은 괜찮은데, 조례에 근거한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음에도 시의원이 교수보다 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실제 이권 개입이 워낙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해 드리기 위해서……
김경숙위원
깊은 배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역민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요. 특히 도시계획위원 명단에 보면, 지위, 성명, 성별, 직업, 위촉 일자가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전문가, 연구원,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별도로 표기하겠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기술사 전문가입니다.
김경숙위원
기술사라면 기술사라고 표기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된 위원 중에서 이번에 연임되어서 바꾸어야 할 분이 많으시죠?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경숙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6월 30일 자로 임기가 끝나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지역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천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재단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셔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없고, 사천공동위원회는 더 없고요. 경관위원회는 최인생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지역민이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선정된 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송포에서 죽림 삼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지금 송포 남양중학교부터 모충공원까지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차량이 몇 대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뒤에 해도 되는데, 지금 남양에서 죽림삼거리는 동지역의 관문입니다. 죽림삼거리까지 도로 공사가 되어 그 위쪽으로 집을 지으면 동지역이 빛이 날 것 같은데, 도로 공사가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기존 한쪽 방향으로 포장하면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이쪽에 확장하면서 노선을 돌리고 현재 지반을 좀 낮추다 보니까, 도로 지반 자체가 좋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몇 번 지적했습니다. 남양중학교까지 오다가 죽림 삼거리 쯤 오면 짜증이 납니다. 죽림 삼거리 지나면 동지역 관문인데, 약 20년이 걸렸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신경을 써서 빛이 나게끔 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민의 이동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시과 관계자 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설계 변경되는 내용이 종종 있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공기도 단축되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 부족, 보상 지연 등 공사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실시설계 할 때 놓치고 간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실시설계는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존 드러난 부분을 간과하는 건 없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 등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걸로 준공 시기가 되면 신호등 설치 부분에 대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이 협조하는데 그때 사업비 증액 부분이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기 전에 몇 번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포함했다면 다시 하는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과 담당자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사업만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발생이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잔여지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매각하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매각이 많이 안 되어 잔여지로 방치하다 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동환
최동환위원
그 지역 상황은 주민이 많이 아는 게 불문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옛날 철도 자리도 지질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 살아 왔습니다. 사천시 지질에 대한 수요조사가 된 상태에서 설계해야 어느 정도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지질조사에 관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지요?
제안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력 등 조사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이 억 원이 아닙니다. 도시과도 우리 시 지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준비하는 게 차후 후손에게도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공사 기간이 다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도 준공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하고 현재의 현실하고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은 곳이 몇 군데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일이 ’21년 5월 13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사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반영해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낼 때에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정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른 데도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1단계는 어느 정도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 등 2차 공사가 남아 있어서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단계별 현황, 공사 계획, 총사업비 등 이때 계획했던 것과 지금 계획한 토지 보상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2단계, 3단계도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처음 설명회 할 때 큰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맹탕…… 시의원이 부실해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부분들을 업데이트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 하실 것이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단계, 3단계는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의지인데.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명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고, 지금 급한 부분이 각산사거리 교차로 부분하고 연결 부분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면서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공사하는 아래쪽에 도로 내는 부분도 같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지금 옆에 주유소 위에 마트 사이까지 공사가 되고, 잔여 부분은 사실상 사업비가 없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래쪽 도로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지금 그 구간까지는 마무리됩니다. 그 뒤로 사거리 각산반점 부분은 공사 구간에 빠져있습니다. 그 구간은 이것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토지를 가진 분이 기부채납하면서까지 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확답하셨고.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확답해야 합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실제 자기들이 기부채납 한 부분을 저희가 받겠고, 지금 보상가격이 적다는 건 감정가격대로 해서 이루어지면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감정가대로?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공사비만 관련된 분이 10명이라면 그 안에 기부채납 내용도 보상비에 들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아직 확답을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감정가격대로 하면 저희가 왜 안 하겠습니까. 감정가보다 1.5배, 2배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 돈을 내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시켜 주셔야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기부채납 하겠다는 땅 소유권이 사천시로 아직 안 넘어 왔죠?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한전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지중화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도시구역정리사업 하듯이 대규모 개발할 때는 상하수도나 전선 등 공동 부분을 만들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전선 지중화 하는 목적이 타 지역도 그렇고, 전선 지중화 하는 예산이 많이 들고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천시 관내 대부분 도로가 서울, 텍사스도 아니고 인도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도 지나갈 정도입니다. 보통 전봇대 간격이 50m입니다. 그 50m 안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완사시장 가면 사천 관내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선, 전봇대는 그대로 두고 각 점포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에 처음 오셨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42건 중에 준공된 게 8개 노선, 예산 부족이 18개입니다. 그나마 그전보다 좀 나아진 거 같지요?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33노선 중 사업비가 575억 원, 보상비 430억 원 중 확보된 보상비가 123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144억 원 중 확보된 공사비가 9억 8700만 원입니다. 미확보 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자동화하는 쪽에 예산을 지금까지 많이 투입했는데, 자동화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전체 자동화가 다 되었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72개네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이 ’20년도에 4만 292건, ’21년도 5081건입니다. 현수막도 ’20년도에 1만 4천 건, ’21년도는 지금 절반인데 1068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그만큼 노력하신 겁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고, 현재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공익적인 건 손을 대지 마십시오. 달아 놓으면 떼고, 이제는 현수막 흔적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녹지공원과 2030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 실제 이 계획대로 공원녹지계획을 세우면 2017년도 사천시 인구가 11만 7365명인데, 이대로 하면 2030년도에는 인구가 25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입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동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용역비를 말씀하십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6억 원, 장기적으로 사천시가 공단이나 전반적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래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6억 원 들여서 2030년도에 25만의 인구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계획을 가져오는 그 용역이 얼마나 알차겠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사천시 주요 관련 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입안하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사주교차로에서 사주교 간 도로확장사업이 보상에 들어가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부경사우나 앞쪽으로 4차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강변도로 2차선이 끊어진 게 있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현재 사주교가 2차선인데 어린이 통학교로 개설한다고 하는데 제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좁은 상태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지금 사주교가 통학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꿈의 그린 아파트 주민들이 우선 요구한다고 일시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병목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책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원성이 나옵니다. 하려면 다 하지 이 따위로 해 놓았느냐고 분명히 말이 나올 것인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해야지 단기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동계-사주리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주천년교 가설 강변도로 확장공사 길이가 1300m, 동계-사주교차로 간 강변도로 확장 길이 308.5m, 폭 12.5m입니다. 이것이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시점하고 종점을 모르겠습니다. 행정상 용어로만 해 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은 사천읍지역 도로개설과 관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천포지역에도 도로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원들한테 진행 정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아리송송한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별도로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정연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하신호 건축허가팀장은 교육 중으로 신익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현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년도 이행강제금 226건에 3억 3560만 원입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한 내용입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우리가 위반 건물을 시정명령하고 나서 조치가 안 된 경우입니다. 살고 있고, 이용하는 경우는 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마다 중복 부과도 있고, 신규 부과도 했습니다. 합해서 전체 226건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21년도 아직 절반인데, 무허가가 적법화 될 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저도 냈는데.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열 몇 개는 양성화했고, 법상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양성화 시키면서……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하는 내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당시에 무허가 축사에는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저만 낸 게 아니지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다 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당시 한 곳의 건축사를 선택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비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행정에서는 준공 안 한다고 계속 공문은 오고, 도면은…… 뭘 줘야 할 것인데 주지도 않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쪽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두 건이 아닌 모양인데 한번 챙겨 주십시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이동준 계장님께, 용강아파트에 길을 내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동준
이동준공동주택팀장
안 찾아옵니다.
전재석위원
지금 그대로 마무리가 잘 되었네요?
동준
이동준공동주택팀장
예.
전재석위원
공무원이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대처를 잘했고 고생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보조금정산서 내용이 궁금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나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에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건축과 사업 조서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이 내용에요?
김경숙위원
예, 이 사업은 금시초문입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이 사업은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김경숙위원
그 당시 건설항공위원이 아니어서 몰랐던 거 같고요. 보조금정산서 7페이지에 보면, 한 분은 사천 분이고, 한 분 보조사업자가 박지영 하동군 고전면 지소 2길 10-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동군 사업을 사천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거주를 하지도 않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고쳐 주어야 합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집은 우리 지역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하동 사람인데 왜 지원해 주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김경숙위원
이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여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 집을 고칩니까? 팀장님도 모릅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관리팀장
빈집을 활용해서……
김경숙위원
아파트인데요?
연승
정연승건축관리팀장
아파트도 대상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관리팀장
취지가 빈집을 활용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매칭을 저희가 시켜 주면 반값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기존 있는 주택으로 리모델링비를 1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면 반값의 임대료를 받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사업 명칭에서부터 약간 모호성이 있고,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경숙위원
하필 두 곳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그렇게 많이 신청도 안 하고, 도비 보조가 되는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도에서 전체 11건 중에서 우리가 두 건을 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시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자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은 사천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대상지가 사천한보아파트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사천에 아파트 빈 게 하나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낮은 가격에 할 것이라고 신청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하동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도 할 수도 있겠죠? 지역의 실거주자가 집이 하나 있어서 잘 고쳐서 반값으로 임대하겠다는 목적이든지, 거주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의 선정 경위…… 신청자가 적다고 했는데 몇 사람 정도 신청합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사실 홍보가……
김경숙위원
시비 750만 원해서 1500만 원이네요. 50대 50 매칭이네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홍보도 안 되었고.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천시민이 이 사업에 대해 많이 알아서 자격에 부합하는 분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분은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임대사업자한테 1500만 원을 준 겁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관리팀장
빈집을 활용 안 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김경숙위원
아파트 빈집을 고치는 건 사업의 목적성에서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가능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관리팀장
거의 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파트를 대상에 넣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경남도 전부 다요?
연승
정연승건축관리팀장
예,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사업 명칭에서부터 모호한 느낌이 들고요. 선정 경위나 선정자에 대한 부분이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천시 건축과에서도 사업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허가나 신고이지,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사례로 남도록 해 주시고. 기간제를 이용하여 빈집 실태조사와 조례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끝났지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김경숙위원
각 읍면동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1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빈집 정비 조례도 있습니다. 대표로 동서동, 선구동 지역은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철거하려면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빈집을 정비하는데 주인이 외지 사람도 있고 관내 분도 계시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작년도에 동서동 한 군데에 했고, 올해는 없고. 주인 가족이나 형제 간 도장이 찍어 올라오면 바로 철거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불법건축물로 과태료를 물리는 건 막지 않겠는데 장사하다 보면 비가림 부분을 뜯어서 또 다시 설계해서 만들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 있는 것을 뜯고 또 신고하는 것보다는, 되어 있는 것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협조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돈을 두세 번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한다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건축과 업무 중에서 불법 건물이 민원도 많고 가장 민감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어차피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상당히 민감하고, 민원도 많고.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단속을 하지 않고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다. 요즘 불법행위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3년 전부터 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점검할 때 소방만 하면 되는데 건물 대장에 없는 부분을 우리한테 통보해서 조치하라고 하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되도록 소방에 관한 내용을 좀 강화시키지 건축에 대한 손을 대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민원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고 소방서에 가서 항의하라고 할 수도 없고……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지요.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지원되는 부분이 30년 이상 공동주택 관련한 지붕개량도 넣어주십시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아파트 지붕개량이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 노후한 10세대, 20세대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원 받으면…… 지붕개량 공사할 때 방수를 하면 적어도 10년, 20년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공동주택 지붕개량…… 제가 살고 있는 빌라도 40세대인데 약 4년 전에 지붕개량을 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을 들여서 또 지붕개량을 했어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아파트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지붕을 개량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동환
최동환위원
지붕을 덮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건축법 한도 내에서 그 사업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팀장님과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년 마다 한번 하는데 100만 원 들 것을 이번에 해 가지고 300만 원 들여서 안전 점검하라고…… 30년 된 아파트를 점검해서 A등급이 나왔다면 안전 점검을 면제해 주지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면제는 없고, 노후화됨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법에서 몇 년 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몇 년 되고 A등급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건 없이 계속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속 점검을 합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등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0년,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A등급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안전 점검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상은 빠짐없이 한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건립 후 30년 된 공동주택이면 더 노후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3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등급을 받았다고 제외하는 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안전 점검은 3년에 한 번 한다는 부분은 따로 이야기해서…… 30년, 40년 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300만 원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음에 같이 논의할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답변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건 공감합니다. 아스콘 포장은 우리 지역 업체가 있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한 다리 건너 진주 업체를 소개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천 업체에서 받는 비용보다 진주에서 받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이익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조합주택아파트 시행 업체들이 공무원보다 회전이 빠릅니다. 건축 관련 분야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안 됩니다. 녹지공원과, 도시과, 도로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 관련한 법에 의하면 건축행위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각 연장 없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건축과장님이 공동주택 분야로 담당 부서니까 녹지공원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와 함께 주택조합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건설은 이미 거덜 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문제가 지역주택조합일 경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동2지역 주택조합은 한양립스에서 한다고 착공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런데 조합원의 돈을 좀 더 끌어 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깊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많지요. 그러니까 백짓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협의해 보십시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 내일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