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본회의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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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경제과, 도시건축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계속) ｏ경제과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현대화 시장 사업을 하시는데 그 장옥을 지어준 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분양이 끝났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마무리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집이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작년 12월 17일자로 충남도수용재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금년도 1월 16일자로 법원에 공탁 의뢰를 했고 1월 25일자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등기서류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장을 잘 현대화 지어놓으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조태원의원

몇 가구나 들어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61칸으로 지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61가구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전천후식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분양은 끝났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58가구는 지금 장옥 보상이 끝났고요, 세 칸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분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이 도로변에 쭉 앉아서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날 가보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태원의원

어떻게 됐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장옥 배정을 하고 동절기이다 보니까 아직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3분의 2 정도는 장옥에 입주를 하셨고 3분의 1 정도는 지금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 부분이 조금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동절기가 지나면서 건설교통과와 합동으로 시장 안쪽으로 노점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전통시장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제가 걱정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분양된 그분들도 그 속에서 장사를 않고 전부 나와서 도로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단속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 또 농촌에서 물건 가지고 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상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다 그런 또 별도의 재래시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별도의 공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태원의원

아니, 그분들을 어디다 수용하실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시장 내에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선을 표시해 놓은,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시장 안에 그 노점을 보시는 분들 별도의 또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저희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조태원의원

어디다 해 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바닥에다가 우리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조태원의원

장옥 지은 안에다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내부도 있고 외부 도로변 쪽에 노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조태원의원

우선 그 대책을 안 세우고서는 이게 참 교통행정과하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치를 해 주고서 그 단속을 해야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나와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없다면은 무슨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얘기가 이게 그냥 문서로 끝나고 말지 않느냐. 저는 우려되는 바가 이겁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 상인회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현대화시켜주면 지붕이나 만들어서 말이오, 그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노점상이니 뭐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다 전부 해 놓으니까 거기 안 들어가. 지붕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가. 먼저 저쪽에 이렇게 터널식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데 거기 옛날에 장사가 잘 돼 가지고 사람들이 북적부적하더니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일부 노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태원의원

거기 장날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내가 지난 장날 어제도 홍성장 그쪽 시장 봤는데 그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지어준 데는 안 들어가.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안 들어가. 그리고 도로변만. 그분들도 다 나와, 사람이 안 다니면. 그런데 여기를 쫓아서 그리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도로로 내놓은 건 좋아요. 그러면 외지서 오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노점상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원의원

안쪽 자기네 집 앞에다가 같은 업종 거기다 앉혀 놓겠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니죠, 장옥 앞쪽으로 노점이 배치된 게 아니고 건너편 쪽에, 도로변 쪽에 노점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조태원의원

거기도 그냥 시멘트 공그리를 안 했으면은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시멘트 공그리 해놓으니까 어쩐지 사람들이 잘 만들어주면은 거기를 또 이상하게 안 들어가서 그게 텅 비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날이면 물건만 쌓아놔, 쓸데 없는 물건. 거기 사람 들어가는 거 봤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

조태원의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된 데만 이 노점상들이 하는데 이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거 단속해서도 안 될 일이더라고. 과장님,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조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아주 백 번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8억 8,500만 원 이거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발상은 잘 하신 거 같아요. 태양광·열 같은 그 전기 생산해서 쓰는 것도 이게 좋은데 이 마을에 우선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회관 같은 데에 우선적으로 이 보급을 해 주시는 게 또 이 파급효과도 있고 좋은데 개인에게는 보조가 되는데 회관에는 보조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1단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여기부터 이거 시행을 해야지 개인 주택보다는 더 급한 데 아닙니까? 공동이용시설 하는 데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의원님, 아까 그린홈보급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100만 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 가지고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올리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음은 홍성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하는데 5억을 투자해서 6,535평방미터를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발굴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태원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장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발굴하는, 그 용역 발굴하는 문화재청 승인받은 분들이 분석을 다 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또 보전의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받아서 조치를 해 나가더라고요.

조태원의원

그걸 제가 좀 의아한 점이, 의심이 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포시에서 문화재가 발굴된 거는, 부장품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홍성지역에서 나온 거 갖다 놓지 않았잖아요. 문화재청으로 그냥 비밀리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얘기는 무성한데 하나도 우리 홍성으로 갖다 안 놨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거기 내포시에서 문화재 나온 거 보고라도 받았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글쎄,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원의원

전혀 모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런데 특별한 가치 있는 그 부장품이 아직은……

조태원의원

아니, 이것이 지역적으로 우리 홍성군이면 홍성군 지역에서 나온 부장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박물관은 없어서 보관은 못 한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가져가면 홍성군 지역에서 한 거는 여기서 알아서 뭐뭐 나왔다고 해 가지고 해 놨다가 우리가 여기에 박물관이라도 잘 짓고 그런 구실을 한다면 찾아다가 여기다 진열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도 문화재청에 더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내포시에서도 많은 유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산이나 홍성이나 그러한 사항이 없는 거 같아요. 홍성이라고 거기 한 건도 안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가치 있는 부장품은 아직 발견이 안 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과장님이 보시지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게 홍성지역에서 나오는 거 이 문화재는 우리도 역사문화관이 있고 하니까 전부 이런 부장품은 보관을 하고 못 할 것은 문화재청에도 홍성에서 발굴된 거라고 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시고 이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굴을 할 때에는 문화재청 것이냐 우리 것이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거를 해 놓지 않고서는 또 뭐가 나와서 어떻게 갔는지 그 행방을 몰라요. 요거 절대적으로 잘 파악해 놓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7-4쪽에 보면은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금 계속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부터 계속.

장재석의원

언제 끝나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013년도까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담산리 가는 방향으로 광천 옹암리, 또 이쪽 위로 가는 광천 오거리 쪽 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구장터 다리 앞에 말씀하시는.

장재석의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차량의 위험성도 있고 또한 정체성, 그리고 행사라든가 기타 차량 이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차량이 오서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보면은 시장 들어가면은 약국에서 꺾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서 보이지를 않고, 그러면 그 지점에 건물이 세 동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세 동이 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군에서 그 세 동에 대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구장터에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광천의 시장이 활성화될 거 같다. 도시건축과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혹시 회기가 끝나고 과장님하고 또 광천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관련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7-5쪽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고 상권 활성화, 이게 보면은 사업비가 2억 3,200 정도 돼요, 활성화시키는 사업비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나눠놔서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상인대학 운영은 없었고요, 반값 할인 행사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반값 할인 행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요. 상인대학은 2010년도에 운영했다가 작년도에는 현대화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상인대학을 운영 못 했고요.

장재석의원

이것도도 계속사업인데 상가 짓느라고 지원 못 했고, 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뒤쪽에 1억 6,200만 원 사업비는 기금으로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면 이차보전금의 2%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좋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사업이 될 건데 그 상인들과 집행부의 관계, 지금 상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과 또 집행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군의 세금을 가지고 상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시설 보완해 주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의식 변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같은 의식이 집행부의 고생과 상인들의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교육을 어떻게 좀 시켜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화합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광천상설시장, 광천시장, 또 홍성에 매일시장, 큰시장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통합시켜 가지고 뭔가 홍성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일본에 갔을 때 전통시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후쿠오카현 시내 한복판에 전통재래시장 그대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현대화로 막 시설 바꿔주고 고치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하드웨어 쪽은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바닥은 흙이니까 약간 거기에 매칭되는 그런 자재를 써 가지고 바닥은 보수를 했더라고요. 나머지 가게들은 그대로, 전통 그대로 백 년이든 2백 년이 된 그런 시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돼 가지고 일본의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통시장 견학을 옵니다, 학부모들하고. 사람이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붐비고 역할이 되는데 우리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통시장. 이것도 현대화사업으로 다 바꾸어 놓는다면은 그런 의미를 확실히 부여해 가지고 왜 변화를 줘야 되는가를 서로 상의해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 좋은 건물 다 현대화로 바꾸어주면 나중에 그게 재래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될 것이다. 지금 자꾸 현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트 생기고 백화점 생기고 하는데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전통재래시장은 남아야 된다. 남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7-8쪽에 폴리텍대학 지원 이것을 누차 여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48명에 4,400만 원 해서, 지금 어느 교육을 지원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군내 2년 이상 거주자 중 기능별로 그 성적의 10% 이내 되는 사람들이 장학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다기능에 대한 학생 지금 장학금 지원이죠? 여러 가지 파트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파트별로.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이런 식으로.

장재석의원

저는 지금 일진전기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 관하고 일진전기하고 폴리텍대학하고. 그래서 우리 관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진전기의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일진전기면 전기 그대로 전기전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변화를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일진전기가 작년도에 33명 기술직을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2월 9일날 5주 코스로 지금 폴리텍대학교에서 지금 기능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폴리텍대학 기본에 어떤 교육 과목이 아닌 일진전기에 맞춤식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군하고 일진전기하고 폴리텍대학하고 그 체결한 과정에서 그 학생들 잘 가르쳐 가지고 일진전기에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사업 계획을 방향 전환해서 우리 관에서 그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 더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7-9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이게 군청 및 관내 공공시설에도 지금 사업을 하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사업비가 상당한데 8억 8천 정도 되는데 이 군 청사 설치하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옥상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 옥상에 설치를 한다면은 차후에 군 청사가 이전한다든가 청사를 신청사로 착공을 한다든가 할 때 이게 뜯어 가지고 옮겨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전이 가능합니다.

장재석의원

이전 가능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요런 것도 재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기술 검토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에 감안해서 그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7-12쪽에 우리가 항상 지원사업이 서민층을 다 넣거든. 취약계층, 서민층 뭐 하여튼 농수산과도 그렇고 우리 과, 홍성군에서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민층에서,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살고 생활이 어려우면 서민층이죠.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혜택이 별로 받은 적이 없는데 요 480가구에 대한 9,500만 원인데, 사업비가, 안전점검비가 1,900만 원,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시설개선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1억 8천인데 이게 오타가.

장재석의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안 맞는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전체가 9,500인데요. 1,900만 원은 안전점검비고요, 나머지가 시설개선비인데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오타 때문에 뭐라고 한 적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준비가 안 되면은, 기본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참고를. 누차 몇 번째 이런 지적이 나오면 안 돼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것은 관내 차상위계층이 이미 주민복지과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 가구에 대해서 LPG호스류, 금속배관이라든가 퓨즈콕을 바꿔주는 그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게 주민복지과에 차상위계층에 지금 선정된 사업명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 경제과에서 검토 않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또 안 맞을 수가 있네요, 그 면 단위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각 읍면에서 차상위계층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장재석의원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선정된 걸 가지고 그걸 위탁해 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거보다 경제과에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읍면에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분배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미 이거는 차상위계층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책정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그거는 알죠. 차상위계층 그게 선정이 된 상태에서 한번 읍면 단위로 좀 파악해 가지고 분배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왜 그걸 자꾸.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비율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요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분배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제공인데 이게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종합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공공사업 일자리 제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여러 사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 보면은 조용한 사람은 이거 차지도 못해요. 일자리 제공하는데 이것도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언론에 나가면 좀 그런데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역할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경제과장님께서 정말 소외계층, 진짜 일자리,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 생활 가정을 위한 이런 전체적인 게 우리 군에서 한번 짚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여간 걱정하시는 부분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자활일자리 소외계층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일을 그 사람이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꼭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했으면 더 좋겠다. 이게 좀 소외되는데 소외계층, 소외계층 하지 마시고 그런 소외계층을 찾아 가지고 일자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지랑, 유기농, 홍성풀무 다 가봤지만 앞으로 요 사업도 사업을 확대할 거 같으면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이거 몰라서 못하고 지금 각 면 단위에도 요런 사업이 지금 지랑 같은 건 거북이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은하면에서는 무슨 사업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교육이 돼야지 이걸 몰라서 못하고 면 단위에서 하고 싶어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방향성도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7-17쪽에 보면은 이게 관내 제조업체 입지기반 지원하고 이게 자꾸 명칭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크게 명칭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저번에 보고할 때는 개별공장 입지기반 지원하고 관내 제조업체 입지기반인데 큰 타이틀…… 내용은 같은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제목이 더 좋아 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 같은 맥락입니다.

장재석의원

이 보고하는 자료가 좀 일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 지원하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다섯 개 업체 지원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리가 다섯 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011년도에는 이게 몇 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3개 업체에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더 좋죠. 그거 알고 있으니까, 지원해도. 그런데 타 지역에서 우리가 항상 경제과 김경환 팀장님께서 고생을 해서 업체를 오게끔 하잖아요, 유도해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선발을 잘해야 되겠다, 선정을 잘해 줘야 되겠다. 다 기반시설 지원해서 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혹시나 중단돼 가지고 토지를 또 되팔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낭비예요. 그렇죠? 요런 것은 제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요 얘기는 언론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궁리포구 접안시설, 7-26쪽에 지금 147미터잖아요, 거리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147미터면은 궁리포구 내에 147미터라는 말씀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AB지구 그 수문 있잖아요. 수문 앞에 방파제가 하나 있죠. 그것을 147미터까지 쭉 나와 가지고 키워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0미터, 20미터예요? 꺾어지는 거 한 20미터 되고 보통 10미터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길이는 147미터고.

장재석의원

아니, 폭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폭이 10에서 20미터.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20미터는 이렇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꺾어지는 코스.

장재석의원

도는 데가 20, 보통은 10.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레라가 돌아야 하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지금 AB지구 가는 지하통로 그 앞에서부터 시설을 한다는 거죠? 147미터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수문 앞에 방파제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장재석의원

예,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을 앞으로 키워 나가는 겁니다, 옆으로 키우고.

장재석의원

그리고 나머지 그 도로 확장 공사는 또 설치되는 거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별개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기존의 구도로가 확포장되는 거죠? 그리고 다 연결되는 거죠, 궁리포구까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요 사업도 지역의원이니까 관심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계획된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B지구 가는데 큰 도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남당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하면은 만약에 고가로 지금 AB지구 가는 도로, 큰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위로 해서 고가로 직접 넘어가야 우리 남당항이 발전되지 않느냐. 그 지하도로 우리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하고 조금 별개 되는데 지금 위로 이게 지하도로 나가는 문인 줄 알고 차가, 그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는 반대로 지하도로 거꾸로 들어오는 길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서울사람들 그런 사고위험을 하면서 느낌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경제과장님이 역할을 좀, 도시건축과장님에게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위험하다. 이 사업은 우리 일진전기에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더 기울여줘 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의원님.

장재석의원

예, 지금 의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다음 질의는 다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지금 현대화사업을 홍성시장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으로 제가 가봤어요.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떤가 봤더니 가로로 된 데는 어느 정도 공간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고 금 그려놓은 데를 보니까, 그런데 세로로 된 데는 거기서 상품을 진열하고 팔 수 있는 공간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기에 들어가게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 앞서 조금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늦게 연말에 장옥 배정이 되고 상인들이 지금 입주하는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 문제가 지금 정리가 덜 돼 가지고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는 사실입니다마는 동절기가 풀리면은 그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점 문제라든가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던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가지고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모순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희망무선서부터 저쪽 나가는 외부의 그 도로에 있는 노점상들은 먼저도 노점상들이랑 대화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의를 통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은 고객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요. 또 한 가지 상가 내에 장옥들이 너무 비좁아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초창기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공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가게 장옥들도 문제가 앞으로 심각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안 되면 다른 데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가게 같은 거 장옥을 조금 넓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가서 상품을 진열해서 팔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조건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여간 전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이 3,500만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4억이 섰어요. 거기에 또 통통통 뮤직카페식으로 하는 것이 8천만 원이 문화관광과에 섰거든요. 이것을 경제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같은 관내에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다. 이것을 문화를 통한 그 활성화 사업 그것도 문화관광과인데, 그것도 사실 경제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공유를 할 생각은 없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연계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 사업이 매년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없고 예산만 매뉴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잘못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여러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4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요번에 신규사업 중에 4개에 관련된 것이 전부 관공서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8억 8,500만 원.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뭐할 적에는 관공서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뒤에 그린홈보급사업 같은 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군에서 마을노인정에다 난방비로 1년에 한 노인정당 백 2,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을 지원보다도 여기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해서 매년 도와주는 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관계부처하고 이 문제는 관공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큰 사업은 홍성군이나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기는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공공기관을 시범 설치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까 조태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마는 점진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홍성군이 336개에서 경로당이 350여 개 되는데 거기에 매년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게 태양광발전설비를 한 예를 들어보면은 3kw를 태양광 발전을 할 때에 1,695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336개 마을이라면 사실 사업비가 상당하거든요. 이거는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병국부의장

점진적으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군비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 사업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보급하는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이라든가 뭐가 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7-19쪽 관내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지원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관내에서 우수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달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데 물품이 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요런 사업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 할 적에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협조라고 할까 당부를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희도 앞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각 기관에 공동구매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가까운 내포신도시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도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뒤에 일반홍성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많은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국비는 전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총 공사비 353억 중에 금년도 169억이 섰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홍성산단 진입도로 건설, 또한 폐수처리, 용수로 공급 이런 것은 전부 국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국비가 전부 확보가 된 상태인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확정은 됐고요, 금년도 예산 배정받은 게 산단은 169억, 폐수는 36억 4천, 용수는 16억 6천만 원을 확정 받아서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7-29쪽입니다. 산단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생활 안정소득 지원이라고 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변경되다가 태양광발전으로 확정이 됐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확정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9억여 원,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생각이 드는데 15억 정도 들어가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도 우리가 5억 예산이 섰고요, 금년도 9억을 세워서 14억 보조를 해 주고요, 자담이 6억 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여기 사업하는데 이 부지가 또 필요치 않습니까? 부지 확보는 됐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기산리 389번지에 12,275평방미터를 지금 매입해 놨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매입한 데는 이 돈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예산하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내내 자담해서 들어 있는 거죠. 자기들 자담으로.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지금 태양광 발전 350kw를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소득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보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연간 한 1억 4천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어떤 근거…… 산출은 어디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게 1일 350kw가 하루에 3.7시간을 가동했을 때에 1,295kw의 전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1,295kw가 1일, 365일을 곱하면은 472,675kw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요것을 kw당……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연간 1억 5천 정도의.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1억 4천 정도.

이병국부의장

1억 4천 정도의 경제수익이 된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이 설치만 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거는 일반관리인부임이 좀 필요로 하겠죠, 거기서.

이병국부의장

1억 4천 정도가 거기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수는 얼마나 돼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한 380가구, 400가구 정도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사실 이거를 투자해서 소득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5쪽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노점상 정리가 많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2005년도, 2004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층에 있는 주차시설을 하나도 이용을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옥상에 43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그 노점상이 앞을 막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문제는 동절기가 풀리고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했을 때는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잘 열리기 때문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는 것이 홍성정기시장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그동안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200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제가 272억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그것이 정부예산이 집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홍성5일시장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는 성공하고 활성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죠, 그것은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꼭 성공되기를 본 의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채소전 아케이드, 또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하고 있던 어물전도 불과 4, 5년만에 10억 원 들어갔던 것을 헐고서 다시 그 자리에 했고 마늘전, 고추전 있는 데도 15억 이상, 20억 가까이 들여서 바닥에 항상 말하는 대리석까지 시공으로 했다라는 부분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인제 마무리가 돼 더 이상 투자가 안 되죠?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7-6쪽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에서 지금 1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중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보전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도에 처음 13명에 720만 원 이자 보전을 하였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2010년도에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2011년, 2012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상인회하고 롯데마트 입점하면서 협의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5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을 홍성사랑장학회에 기부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또 장학회에 기부를 해야 됐던 돈인지, 또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롯데마트와 홍성군 상공인연합회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석범

오석범의원

상공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다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별개의 단체죠.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그 상공인단체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홍성군의 상가를 대표하는 기구입니까, 협의회입니까? 뭡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각 시장별 회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홍 성군 상공인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군에서는 경제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 추궁은 않겠습니다. 않는데,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조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군에서도 1억 2천인가 지원되는 거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행정지원과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요 문제를 관에서 방관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 중에서 빠졌는데 소상공인 대출이자 보전이 지금 2011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지원이 됐고 현재 소상공인에 몇 개 업체가 가입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도에 13개에 13명에 대해서 720만 원을 이자 보전 했고요. 소상공인협회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개인 정보 유출이다 해 가지고서 지금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그 자료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넘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일진전기에서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 한다고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11개 읍면 순방하시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3조 원 매출에 2천 명 고용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3조 원의 매출이 있음으로써 홍성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번에 한번 의원간담회 때도 조금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개인 의원한테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니라 10명의 의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이 3조 원 매출에 홍성군의 군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얼마큼의 홍성군의 세수가 증가되는지, 또 2천 명의 근로자가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이 취업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근로자죠? 대학교를 졸업해서 근로자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취업 자리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또 홍성군 11개 읍면의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것이 대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취업할 수 없느냐. 개인적으로도 박 과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요런 부분은 군민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그러면은 일진전기에 미루지 말고 홍성군 경제과에서 일진전기에 어떤 부분에 몇 명이 필요, 인원이 시급히 필요하고 기간은 언제다 이것을 군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처럼 사전에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물론 계획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오픈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계획 수립이 돼 있겠지마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큰 틀 속에, 로드맵 속에서 흘러가는 방향을 저희도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일진 쪽하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7-13쪽 공공근로사업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복지과하고 중복되는 투자 예산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해를 우선 구하고요. 저희가 지금 1월 9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분야에 24개 사업장에 59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7-17쪽에 관내 제조업체 입지기반 지원인데요. 지원 내용에 진·출입로, 공업용수, 배수로 등 기반시설 이렇게 했는데 순수 군비만 3억이 투입됐는데 2012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결정된 사업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을 방문 내지는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검토해 가지고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아까 장 의원님께서 질의하던 도중에 시간이 돼서 다 질의 못하고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나름대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7-26쪽 궁리포구 접안시설 확장 10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접안시설 확장뿐 아니라 기반시설 중에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 하나도 없이 이 접안시설만 확장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안 해 본 사항이고 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요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리가 상당 부분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고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해결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국비다 보니까 국토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에서 도로개설이 어디까지가 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쪽 광리 사거리서부터 서산 나가는 저쪽……

석범

오석범의원

삼거리까지 되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거기까지 다 뚫립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광리에서 4차선으로 들어와서 다시 수문 있는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수문 쪽에서…… 해안……

석범

오석범의원

하리를 현재 진입하려면은 수문 앞에 그 지하도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서부 구도로, 버스 다니는 길, 그쪽으로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조류탐사관 내려가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놈 타고 쭉 내려갑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렇게 확정됐으면은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홍성군 관내에 상가 중에서 공실이 몇 개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상가 중에서 지금 임대라든가 장사를 않고 있는 공실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되고 있느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선 그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배정했고 지금 요것이 2월 말이면 전부 완료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3월 중에 그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걸 철저히 파악해서 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원인 조사부터 시작돼야 될 텐데 과연 홍성군 내에 있는 상가 몇 개가 공실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앞에 서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선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 우리 군 정책도 기반시설 확충이나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펼치는데 뚜렷하게 우리 군에 특색 있는 경제 활성화 차원의 정책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 수년 동안 지켜본 경제과 사업입니다만 변함 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아쉬운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내에 정말로 역사가 살아 있는 국가대표급 시장이 군내에 몇 개가 산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수년 동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은 시설 쪽 측면 변화만 이루었지 활성화적 측면에서는 전혀 뭔가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에 대 해서도 분명하게 아쉬운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 특색 있는 경제 활성화 시책이 발굴되길 비는 마음으로 우선 말씀드리면서 사항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관심 분야가 있으신 의원님들 질문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만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상인 양성을 위한 종합 교육,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 양성 종합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에 상인분들이 정말로 그걸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 상업 행위에, 영업 행위에 접목을 시켜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성공한 상인들의 사례가 좀 발표돼서 상인 간에 서로 정보가 교류되고 서로 상인 간의 화합을 이뤄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상업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목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 6쪽 보시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인데 중소기업청,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으시고 자치단체로부터 이자를 보전받는다. 참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죠. 그 이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원금 받은 이자까지도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준다는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대규모 점포들이 상당히 소상공인 어떤 상권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고 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가 마트들이 지금 문을 닫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소상공인의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분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일부라도 2%의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일부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목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는 없습니다만 또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약간의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고 또 생존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또 다른 각도의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그 기반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주장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니까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7쪽 보시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에 보면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있는데 우리 특사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특사경 안에 경제과 소속 직원도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합동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분명하게 상업에도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 상업이 홍성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3쪽 보시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상반기 사업이 접수가 끝나 있는 상태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1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노동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수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지켜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안정감 있게 일거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4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이 우리 군 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읍면 사업 부서로부터 사업 제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각 사업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읍면에서 우리 읍면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 공모성을 접수받아서 그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그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이 공공근로사업과는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이 또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11개 읍면에 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11개 읍면 내지는 실과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동등한 기회를 주면서도 계획이 없으면 그 읍면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재해예방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니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면은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김정문의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군요. 인건비는 경제과에서 지급하시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죠.

김정문의원

예산을 재난안전과로 이관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리로 지원이 나가는 거죠.

김정문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경제과에서 다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저는 재해예방사업 같은 것이 혹시 산림녹지과적 측면으로 보면 사방사업 같은 거 그런 경우 할 때 산림조합에 이관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연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별개의 사항이고.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중 지원 내용에 체험관 증축이라고 사안이 있는데 이 체험관이 지금 우리 군민 누구나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다든가 또 홍성군을 찾으신 외부인들도 가서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현장실습체험 과정을 여기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일에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에게도 이런 현장에서 이런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쪽 보시면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에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인데 이 사업은 예산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우리 지역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데 제도화를 시키겠다. 지역상품 소비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한 말씀이신가요, 직접 구매 제도화라는 말씀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관에서 자치단체나 또 다른 타 기관에서 발생되는 사업부터 모범적으로 솔선적으로 지역상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행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본 바로 보면은 홍성군청 내에 있는 산하기관에서도 지역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연이죠. 물론 다음에 그 해당 사업소 소장을 상대로 드릴 말씀이긴 합니다만 경제과장님께서 직접 구매하는 데 제도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 있으셨고 또 홍성군의회에서는 지역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돼 있는 바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좀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2쪽 보시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중에 광천산업단지죠, 농공단지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구항도 산업단지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농공단지로 표기를 해 놓으셨길래요. 1억 예산을 가지고 관정개발 1개소, 도로정비 1개소 두 가지 사업을 1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지난해에 예산 심의 때 광천산업단지 관정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바로 이 예산입니다.

김정문의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26쪽 보시겠습니다. 서부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 관심을 깊이 보이셨지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을 이용해서 물류 이동이 되는 경우가 홍성군 내에 그동안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산단에 입주기업을 위해서 확장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거기 접안시설을 하는데 수심이라든가 기타 여타한 해상 상황 파악은 충분히 되신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 10월달에 전문가들 20명이 현장에 와 가지고 충분히 해수라든가 해저 지형지물을 다 파악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톤급 정도 접안이 가능한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게 변압기가 450톤으로 규모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바지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천 톤 규모로 그게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정말로 얼마되지 않는 해안을 갖고 있는 홍성군으로서 이러한 접안시설까지 확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이런 해상교통 또한 발달되어서 우리 홍성군 기업에 충분한 자치단체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의원님 질의 시에 국비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전부가 국비이기 때문에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릴 때는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우리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입도로 부분은 재원이 국비거든요.

김정문의원

이건 지금 접안시설은 군비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건 군비로 하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왜 해양항만 정부기관, 정부를 통해서는 왜 예산 확보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인근에 있는 해안 접한 시군에 보면은 해운항만 정부기관과의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져서 수산 쪽으로나 해운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이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홍성군도 이렇게 접안시설, 또 물류 유통까지 연구하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는 즈음에 해운항만기관, 정부기관과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가 노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다 군비라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의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34쪽 보시겠습니다. 타 기관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공식적인 보고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긴 하지만 지난해 군수를 모시고 군정질의 할 때에 제가 타 기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셔서 그 질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타 기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홍성군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제가 토로한 적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서 전혀 권한행위가 되지 않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너무나 많은 홀대를 받고 있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타 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경우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제가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치단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하소연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만 나오시지 적극적으로 자군민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은 사실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이렇게 정식 보고서에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역량이 발휘되기를 빌고요. 두 번째 또 은하면 일원 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엄청난 시설물과 엄청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놔 가지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광해공단 예산이 홍성군 광천읍 일원, 은하면 일원에 주민에게 위로가 되고 홍성군 구역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맺음을 짓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과장님하고 수 차례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연구를 한 바가 있고 하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서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끝으로 한 가지 사업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광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억 예산을 배정해 놓으셨다가 연말에 삭감을 한 경우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정책을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들을 수는 없겠다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군수께서 하신 공약이고 또 과장님께서 몇 날 며칠을 노력했던 부분이고 담당 계장도 그 지역에 많은 노력을 기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 이 사업이 어떤 방향이 어떻게 정안이 됐을지라도 약속이 지키지는,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바로 앞에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광천산업단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그 의지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 운영 제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

윤용관의원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맞춤형 공장용지를 안내하겠다라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서 맞춤형 공장 용지를 안내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21개 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 성사는 안 이루어졌지마는 그 이외로도 많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현지를 보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21개면은 성취한 업체가, 유치한 업체가 몇 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21개 업체가 왔고요.

윤용관의원

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 이외로도 여러 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현지 토지라든가 여건,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별 그 기업과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많이 현장을 검토하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렇게 쭉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기업하기 좋은 어떤 지방자치명을 꼭 넣더라고요, 간판에다. 광고 홍보용에다가. 기업하기 좋은 홍성. 이러한 사항이 그 업자들한테, 유치하는 기업가들한테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분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상생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계획대로 맞춤형 공장용지가 21개가 아니라 2백 개라도 들어올 수 있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21쪽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우리 국내에 3년 이상 10인 이상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지원 근거가 뭡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기업체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이 국비 70%,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윤용관의원

여기에는 그런데 군비 4억 5,100만 원 예산으로 표기가 됐는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은 제가 작년도에 남은 이월금을 금년도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작년에 남은 건 국비만 썼고 군비 안 썼다는 겁니까, 그러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니, 작년도에 국비와 지방비를 쓰고 순수하게 남은 군비를 금년도에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또 더 확보를 해야겠죠.

윤용관의원

군비다. 남아 있는 게…… 군비만 넘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군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수도권 기업에 대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마는 국내에 3년 이상 이렇게 1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신규 투자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3년 이상에서 우리 홍성군은 빠지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군내입니다, 군내. 죄송합니다. 국내가 아니고 군내. 오타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3년 이상 10인 이상 신규투자가 10억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따라서 국비 그것도 내내 중기청 소관인데 그 지방비를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좀전에 질문드린 것은 근거 법령이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이전 관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군내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상위법령에 명시가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조례에 같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여기 이런 경우에 작년도에 우리 몇 개나 했습니까? 몇 업체나 유치했습니까? 지원해 주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작년도에 군내에 3개 업체가 돼 있죠. 3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상당한 충족할 만큼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기업 유치에, 창업하는 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제조업체에서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이걸?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기업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홍보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윤용관의원

작년에 3개 업체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광천 쪽에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여기서 그 보조금 지원 업체 사후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7년 이상 어떤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가등기라든가 설정을 하겠다. 이 현실성이 맞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은 채권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해 놓고서 보조금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7년 동안 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는 자동으로 보조금 귀속 행위가 해제됩니다. 사실 우리가 채권 확보하려고 보면 토지를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또 공장을 신축, 증설 내지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담보를 넣어 가지고 또 돈을 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채권 확보에 저희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중간에 기업이 목적사업으로 사업을 안 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업을 보조금 지원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군민의 소득과 재정이 확보가 되면서 군정 발전을 이룩하라는 측면에서 국도비가 포함되고 군비가 포함되는 건데 이러한 사항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잘 되면은 7년 동안 영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순위 같은 거를 양보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건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은 지경부로부터 결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무슨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1번으로 들어갑니까, 가등기를?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들어가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윤용관의원

들어온 순서인데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보조금 회수 목적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목적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꼭 순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참 말로만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해 보시니까 어때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힘듭니다.

윤용관의원

힘들죠. 그런데 광천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인데 우리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언제까지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내년도까지, 작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내년도까지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2011, 12, 13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올해 13억 8천이 섰고 매년 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볼 때는 4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추진 과정이 그 상인들한테 읍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 사업 구간은 예산 심의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마는 광천극장 옛날 자리하고 하다 말은 나머지인데 그 구간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또 설명도 했고요. 그래서 주민 설명과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다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아케이드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뜻에 맞게 해야 되고 우리 광천읍 시장이 현대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일부 주민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저쪽은 해 주느냐는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행정적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이미 결정돼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 구간은 결정이 됐고요, 2014년도부터 또 중기계획으로 지금 중기청에서 계획 수립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쪽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또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3개년 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광천 시장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사항을 마스터플랜을 읍민들한테 항상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저도 광천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알아야 되겠지마는 그것도 공무원들이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책임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달에 설계를 하고 3월달에 시장경영진흥원 사전 자문을 신청하겠다 했거든요. 사전 자문 신청이라는 게 뭡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그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착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일종에 말하면 승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자문을 받는 거죠, 전문기관으로부터.

윤용관의원

이러한 사항이 설계가 될 때도 그렇고 자문 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 반드시 해 주고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주민들이 “아, 내년도에는 내가 되겠구냐. 이 정도면은 내가 사업할 때 이렇게 요구를 해야겠다.” 요구되는 대로 이루어질 때,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만족하는 거거든요. 같이 내년도에 되겠으니까 참아야 하겠다, 기다리겠다 이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 행정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거두절미하고 사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 통통통 카페 어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런 모든 사업이 동시다발적이 아니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은 광천 새우젓 축제할 때 어떤 시장이 됐든, 광천시장에서 요 날짜를 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장 활성화 사업을 제가 하는 걸 보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광천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외지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가서 보니까 낯익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광천분들만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에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에 석면광산 때문에 피해대책에 대해서 지금 광해공단에서 많은 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는 계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알고만 있을 뿐이지 어떤 권한행사가 없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중간 역할 정도입니다.

윤용관의원

중간 역할 정도인데 우리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석면피해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런 복원복개도 하고 땅도 파내고 시멘트 공사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 기준치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기준치가 얼마가 되면 이런 복원 공사 한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먼저번 광천 같은 데 보니까 1.0 이상의 기준치가 나와야만이 복개를 한다 하는 기준이 있고 그때 주민들은 0.5 이상 나오면 다 해야 한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경부로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해 가지고 지경부에서 환경부로 그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기준치가 1.0, 0.5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0.1이 됐든 0.5가 됐든 기준치가 있는데 수은 함유량이거든요. 황함유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 이런 기준치가 생명하고 직결되는 기준치를 홍성군은 모르고 지경부에 의해서, 환경부에 의해서 하고 싶은데 놔둬야 되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아직, 아까도 제가 설명 올리다 말았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그 부분이 명쾌하게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석면 관계 피해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석면가루가 분산되는 가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구 일정 면적을 상정리면 상정리, 덕정리면 덕정리 일정 지구를 다 복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면적 중에서도 한 다랑이 밑에는 않고 한 다랑이 빼고 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행정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보, 이거 말이 됩니까?”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서도 군에서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광해공단에서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것을 바라볼 수만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면은 광천을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내가 호흡되는 공기 중에 이 석면 피해되는 양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이 기준치 측정기조차도 없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무리한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측정기는 설치해야 되겠다. 측정기를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대책은 못 세우더라도 측정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한다든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을 광해공단에 미루지 말고 적어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찾아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2012년도 홍성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상당히 유럽 쪽의 경기가 침체돼서 우리 쪽에 미쳐 상당히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운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근래에 이란 원유가 금수조치돼 가지고 원유가가 또 파동이 예상돼서 그와 관련한 물가가 또 상당히 인상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가 사실은 밝지마는 않다,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깔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 군민들이 느끼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피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도청 내년도에 이전을 시작해서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우리 홍성지역에 주거에 관계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홍성 쪽으로 많이 오실 거 같은데 우리가 경제를 활성하는데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도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출퇴근하지를 못할 거고 우리 홍성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머무르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거시설을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충남도청 공무원들한테 홍성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주거시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활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라는 우리가 홍보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덕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분들이 주거 시설을 많이 가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거기에 주거하시면서 그 지역의 마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우리 홍성 쪽으로 많이 오시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홍성에 소상공업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반드시 우리 경제과 직원들끼리 상의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전통시장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수익 보전을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점상 수익 보전 좋습니다. 다만 이 노점상도 자리에 따라서 굉장히 소득에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우리 전통시장 전체를 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한 노점상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익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인회 쪽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마찰이 되지 않는 그런 쪽에 위치한 분들 노점상들 일단 우선적으로 수익 보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듯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인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가보지마는 상인들 그 가게문 앞에 자기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객이 시장에 가면 진열이 잘 돼 있어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전혀 우리가 가보게 되면 자기 가게 앞에 상품이 잘 진열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은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2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억 6,400만 원을 들여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우리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자료를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요것은 공공청사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LED 조명으로 30%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광천읍 청사가 신축됐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신축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청사에 대해서 고효율 LED 전구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이상근의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얼마의 전기료가 지출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는 적어도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반전구에서 LED로 바꾸게 되면 전기료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자료에 보면은 LED로 바꾸게 되면은 한 60% 내지 70%의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홍성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7-1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이장님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전혀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선정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이 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열심히 하면서 결국 공무원들이 선정의 기준을 갖지 않고 임의대로 뽑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15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금 홍성에 (주)지랑, 홍성유기농, 홍성풀무가 있는데 업체별 몇 명씩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랑 같은 경우는 6명이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홍성유기농 같은 경우는 8명, 그 다음에 풀무는 3명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사회적기업의 고유 목적대로 잘 되고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고용 창출된 부분에서 혹시 장애인 고용은 몇 명이 고용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장애인은 고용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사회적기업의 역할 중의 하나에도 물론 이제 취약계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요구할 부분이 노동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장애인 부분도 고용을 우선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 기업과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전통시장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명동상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명동상가도 중기청에서 지원이 돼서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명동상가가 너무나 침체가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명동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너무나 막연한 질문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질문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인 거 같아서 우리 경제과에서 명동상가를, 또 홍성군 상가를, 소상공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토론도 좀 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께서 브레인워크숍 회의 하실 때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명동상가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언젠가 홍콩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명동상가만한 십자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전부 반짝이 전구로 도배를 했는데 굉장히 특색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설치된 다음에도 전기료 같은 게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의 명동상가를 보면 그런 특단의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롯데마트가 개점을 했습니다. 개점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CGV가 오픈이 되고 식당가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왕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롯데마트 1일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듣던 바에 의하면 20 한 5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대략 그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싸고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조금이라도 편리하면 행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롯데마트도 우리 지역에 이제 안주하는 기업의 계열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롯데마트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의 농·수·축산물 매입해 달라,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광천김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아달라,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 롯데마트 측과 우리 경제과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롯데마트가 홍성이 92번째 매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구매는 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지역 농·수·축협 그런 물건들이 롯데마트라는 그런 큰 유통매점을 통해서 팔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수시로 우리가 또 그쪽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도 해결 방안을 찾아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롯데마트 그 구매 중앙 본부에 우리가 수시로 찾아가서 홍성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성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문을 두들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진전기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협력업체가 홍성에 이전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그런 답변도 들었었는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아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협력업체 5개 업체가 일진 쪽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업무 담당하는 김 상무라는 분이 왔다 갔고요, 그래서 4개 내지 5개 협력업체가 조만간에 결정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일부러 찾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협력업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유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홍성산업단지 가스공급시설 이 설치사업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지난번에 담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과 담당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홍성산업단지 가스공급을 유치하는데도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론에 보게 되면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가 올해부터 한 시간의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봤고 그동안에는 주말, 금요일, 명절에만 가능했는데 평일에도 한 시간까지 허용을 한다,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의 78개 시장에서 우선 실시한다고 하는데 홍성도 해당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홍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의원

이러한 정책이 있는 건 아셨나요, 과장님?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성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하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상하고는 별개의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경제과가 전통시장의 주무 부서인데 문화관광과가 문전성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사실 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경제과가 하고 있는데 대상 선정은 주민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취약계층 바우처 사업이 문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맞겠죠. 이건 경제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닌 거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행안부의 주무 부서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 하위부서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간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리 쪽에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그쪽에 보면 지금 현재 그나마 홍성군의 먹거리 제공은 궁리포구고 하리에 횟집이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복잡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건의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하리 주민들이 그 먹거리를 위해서 타 지역에, 타 항구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잘해 준다는 이런 이미지가 아주 선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어촌에 지금 사람이 많이 오면 뭐 합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또 주차 공간도 없지만 도로도 협소해서 지나다니는 사람과 차량이 교행하는 데도 아주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 반드시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반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대로 잠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 하셨습니다. 요 부분이 과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그대로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동안 여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하시고 나서도 답변한 거로 끝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릴 것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장

홍성군에 자체 상토 공급 회사가 있는데도 홍성군 상토 83%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공구매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접근을 해 주셨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상토 부분도 접근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지금보다 그 상토 공급이 홍성군 관내 제품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다음에, 올해부터 과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소상공인 연합회 현황과 2011년도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보전 지원 현황에 대해서 2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나 농수산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 시책교육 참석관계로 보고·청취 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건축과와 순서를 서로 바꿔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건축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 금년도 할 사항이 많으십니다. 그중에 쉬운 거부터 영세민 서민들을 위해서 지난해 제가 발의해서 건축 관련 신고에 대해서 그 평면도를 읍면에 좀 배포해 주십사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래서 지난 2011년도 9월 23일 이게 저와 장재석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또 9월 23일에는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이 표준설계 이용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서 여하튼 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10월 14일자로 홍성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 공포를 하였고 2011년 12월 홍성소식지에 게재하여 공무원이 배치도를 작성해 준다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했습니다. 아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나 주무 부서에서는 도시건축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해답이 없습니다. 금년도 건축신고를 평면도로 해서 처리된 신고건수와 지금까지 읍면에게 이 평면도를 배치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조태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 발의했기 때문에 건축직공무원이 배치도를 그려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해서 처리해 준 건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표준설계도 도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읍면에 전산화일로 됐거든요. 읍면에 배부를 해서 하여튼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것이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3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읍면을 통해서 알려왔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조태원의원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내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

조태원의원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을 당초에 못할 일이면 상위법에 묶여서 못할 일이면 공포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반송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해 놓는다고 하고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수요자가 신청 의뢰를 해야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조태원의원

신청인이 읍면에 가서 그 평면도 보고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신고서를 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 하던 그러한 민원 행정만도 못하고 지금 과장님 앉았잖아요. 왜 80년대 하던 행정을 따라도 못가고 지금 와서 수백 만 원씩 들여서 서민들이 건축신고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수요자가 필요로.

조태원의원

수요자가 작년도 건축신고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300건, 400건 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된 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주로 저거거든요.

조태원의원

창고나 축사나 이거 60평 미만, 28.5평 미만 이거 그 컴퓨터에서 빼 가지고 읍면에 지시해서 그대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왜 안 해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

조태원의원

그 뒷받침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지금 2월이니까요, 그……

조태원의원

지금 3개월이 지났어도 뭐하고 있는데도 여태 꿈쩍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근무태만 하셨죠? 저희 의원 징계 결의할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

조태원의원

왜 안 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달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만약 금월 중에 이거 안 하시면 징계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조태원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태원 의원님은 자기 조례에 신경을 덜 써 가지고 빨리 시행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가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패드로 인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실과에서 최고 빠르게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하는데 지금 이게 군비로 4억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혹시 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하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소프트웨어는 국토해양부에서 다 제작이 완료됐고요, 지방에서 받아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응용시스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재석의원

예, 전산환경 이런 것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서버 구축을 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만약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 체계를 구축했어도 활용해서 뭐가 좋은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한 번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우리 지금 현재 세대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손쉽게 토지이용 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관련된 서류를 지금 우리가 인터넷식으로 다 받아볼 수도 있고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평하네요, 그렇죠? 알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주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행정업무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하면은 대응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안 되고요, 도시계획 입안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군민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런 장점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장재석의원

투명성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하나 찾으려면은 힘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체계가 구축되면은 인터넷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관련 법안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에 계획법이 잘못됐으면 참여를 해서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 터널 유지 보수에 관해서 우리가 2천만 원 군비로 이것도 그 터널이 지금 착공된 지가 몇 년 됐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터널이 지금 2007년도에 착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완공이 됐는데 그거는 법정 우리가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2천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조명시설을 바꾼다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조명시설이 전기가 나가든지 조명기구가 수명이 다 해서 끊어지거나 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또 무정전공급장치가 있어요. 그런 게 또 고장나면 그런 거 수리하고 주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쪽 임해도로 터널 그 근교에 지금 가로등이나 조명시설이 LED로 다 설치돼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주변에는 LED까지 돼 있지는 않죠, 지금.

장재석의원

지금 이 도시건축과에서 유지보수하는데 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터널 내부.

장재석의원

터널 내만 그럽니까, 밖에는 아니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밖에는 아니고 내부.

장재석의원

내부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예산이 2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연중 관리를 해야 돼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예산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이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환해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소모품을 교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수리네요, 수리. 그런데 왜 여기 내용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라고 해 놨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게 제목을 보면 유지 보수거든요.

장재석의원

유지 보수라고 해도 내용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답변에는 설치가 돼 있는 상태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설치가 돼 있고 그 내부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 예산 사업비 내역을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주로 다른 게 아니라 소모품으로 소비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재석의원

소모품이라도요. 지금 설명이 여기 내용하고 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리비 내역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및 지장물 철거 해서 지금 이게 10억이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2011년 이전 신청분도 보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1년도 지장물 보상해 주는 게 다비치안경원 그 필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다비치안경원이오?

장재석의원

아니, 이게 뭐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장재석의원

2011년 이전 신청분 보상한다는 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그 시설은 있잖아요. 매년 계속해서 법으로 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은 많은데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신청된 순서에 따라서 그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홍성, 광천, 결성, 갈산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건 대략적인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신청이 지금 많이 신청이 돼 있어요. 작년도 이전부터.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전체를 해결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보상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2011년도 거 포함해서 2012년도까지 10억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작년도에 신청된 것도 다 해결 못해요, 지금. 계속 접수는 받고 있고요.

장재석의원

이 내역도 저한테 좀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고 몇 헤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건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요것도 내역 좀 한번, 10억에 대한 보상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외환은행 앞 인도 설치한 것 토지보상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토지 보상이야 해야 되겠지만 5억 2천만 원은 토지 1필지에 대한 그 보상 대가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에 인도를 설치했어요. 편리성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에 관여하겠지만 지금 이 인도 설치를 하고 그 도로가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졌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로는 좁아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주차를 거기다 외환은행 앞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거를 인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도 설치 후에 또 주차 한 줄이 생겼어요. 그래서 좁아, 차량 통행하는데. 1차선 남아 있는데 1차선이 정확히 3미터 정도가 되지를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비켜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주차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워낙 병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 잠깐 불법주차가 만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주차가 해소된다면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불법 주차 단속을 덜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되고 공사 계획부터 착공 후에, 준공 후에도 뭔가 서로 협조가 돼야지 도시건축과는 인도 만들어서 그 준공해 놓으면 끝나는 거고 거기에 자꾸 떠밀려 가지고 건설교통과의 그 주차한테 하면은 이런 건 서로 상호 협조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간도 확보해 놓고 계획 수립했어야죠. 나중에 그렇게 복잡하고 주차 단속을 안 하려면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건 같이 협의를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철저히 단속을 하든 그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빨리 시급한 그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13-8쪽에 보면은 회전교차로 설치, 지금 홍주문화회관 앞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설계가 들어갔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 보시면 설계 중에 있는데 요걸 가지고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회전교차로 문제는 설계가 나오면은 의회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회전교차로 반경 내에 지금 우리 경찰서 앞에 그 문제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긴 더 언론 방송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상징적인 탑도 세울 수 있을 거고 또 홍성군을 알리는 무슨 탑도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이 타 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건의라고 할 수 있나요. 김좌진 장군 거기에 사업이 돼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가각 정리하는 데, 오거리.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좌진 장군 동상이 꼭 그쪽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012년도에 혹시 갈산에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으로 혹시 무슨 사업성이 있는가. 있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장군상이 또 성역화되면은 옮길 수도 있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회전교차로 내에 아까 의원한테 보고해 달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반영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안 결정이 안 돼서 주민설명회만 갖고서 안이 어느 정도 되면 물론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또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13-10쪽에 광천 소도읍 역량 강화가 언제까지죠, 기간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013년까지입니다.

장재석의원

내년까지 마감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은 제가 이 4개 부문,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이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6억 2천입니다.

장재석의원

6억 2천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광천 새우젓 박물관에 홍보물 제작은 없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홍보물……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우젓 특화단지에 관광객이라든가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한테 박물관이니까 구경도 하고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을 구경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건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입구에 대해서 홍보 그 새우젓을 상징하는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지를 안해요. 거기 불가하다는 거예요, 설치가.

장재석의원

아니, 그거는 외형적인 조형물이고 홍보물, 여기 지금 홍보마케팅도 들어가 있는데 홍보마케팅 할 때 손님들한테 오면은 홍보물을 보여주잖아요, 영상으로. 그런 거 제작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 사항이……

장재석의원

있어요, 사업비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홍보마케팅 속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요 6억 2천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 세부 내역, 6억 2천만 원 세부 내역을 본 의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만약에 제가 받아보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야 될 거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박물관 덧붙여서 지금 조형물을 외부에 하지 못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먼저도 작년도에 김정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보령 우리 국도 23호선인가, 21호선인가 거기서 봤을 때는 이쪽 하천 쪽에 그 벽체가 밋밋해 가지고 무슨 건물인지 냉동창고인지 모르거든요, 박물관인지. 그래서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조형물은 새우도 좋고 거기에 광천 새우젓 박물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후면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거기에 차량이 전부 지나가는데, 보는데 이쪽 안에는 내부라 거기에 가는 사람만 알고 있고 실제 홍보할 그런 공간은 뒷부분에 있어요. 국도가 있잖아요, 국도 뒤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조형물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제가 얘기 안 해도 또 김정문 의원님이 얘기할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조명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조성,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설계가 완료됐고 발주를 하려면 도에 계약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심사를 받아서 발주를 해야 될.

장재석의원

지금 설계가 완료됐다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완료됐습니다.

장재석의원

됐으면은 그 내부 간단하게 내부 설계 도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내부 시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미 작년도에도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목욕탕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변동이 아니고 군의원들이 또 거기 현장 가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지금 상권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또 앞으로 유지 관리가 힘든데 그거를 반영이 하나도 전혀 안 시켰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하려고 했더니 부락서 너무 희망이 강해요.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을 군에 의지 않는 조건을, 각서를 받았어요.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우리 여러 의원들도 관심 있고 지금 보령시에서 그 유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아놓은 목욕탕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지금 담산리 그쪽에 복합관광센터가 잘 유지 관리가 안 되고 또 문이 걸어 잠기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광천터미널 진입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7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 도시계획도로가 뒤에 나면은 버스공영주차장 폭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건물은 지금 기존에 있는데 철거를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기존 화장실 있는 건물 그게 철거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 철거되고 건설교통과, 또 버스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철도 쪽으로 해서 2차로만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석의원

잘 하시겠지만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이게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도로가 빨리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나면은 주차공간이 분명히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협조가. 철거하는 문제까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거기에 철거 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뭐가 필요하겠죠. 요런 같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13-18쪽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있어요. 여기 예산 사업비가 5억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문제를 제가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5억을 우리 군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 사업입니다, 5억.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1월달에 사업 대상지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승인을 안 해 주면 사업 대상지 조사 않는 거죠? 승인을 우리가 안 해 줬을 때. 이게 순수 군비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이런 사업 진행하는 상황이 맞아요? 1월달에 사업 대상지 조사해서 예산은 먼저 서 있고 실시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절차가 겨울에 조사를 해야 해빙이 돼야 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준비를 해서 해빙이 되면 바로 유지보수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올 겨울에 고장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파인 부분이라든가 겨울에 파인 부분이라든지 갈라진 부분 그런 거를 유지 보수하는 거죠.

장재석의원

평상시 문제된 거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해당이 되죠.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예산이 작년에 세워줬는데 올 예산을, 이게 준비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1월달에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물론 그 전년도부터 또 문제가 되던 사항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전체 합해서 같이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동절기 지나 가지고 해빙기에 그 문제된 구간을 보수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는 사업 대상지를 전에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움직였으면, 5억이라는 돈은 그러면은 그냥 대략 세우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죠.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이 5억을 세웠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게 사실 하다 보면 부족해요. 그런데 작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저는 안 맞는 얘기고 대략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할 거 같으면 뭐가 문제예요.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안 끝났는데요. 시계 재고 있습니까? 20분이라는 그 시간을 누가 정했어요? 아니, 정해 놓고 말씀하셔야죠. 질의가 안 끝났는데 20분 됐다고, 마이크를 끄지.

김원진의장

이따 다른 의원님 질의 후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옥암리 거기 회전교차로 그 문제가 앞으로 한다고 계획이 섰는데 옥암리 지구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앞으로 개발할 거죠? 옥암지구개발계획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리는 거기 외 지역이죠.

이병국부의장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개발계획이 돼서 교통량의 흐름이 또 바꿔져서 도로가 그쪽으로 어떻게 날 부분도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거기 개발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교통 유발 효과가 있을 적에 거기하고 같이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하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3-17쪽 광천 양조장에서 거성아파트 구간에 9억이 금년도에 섰는데 앞으로도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1월달에 보상 협의가 된다고 하셨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예산 세울 적에 여긴 보상이 거의 다 됐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완료 안 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상이 된 게 아니라요 2분의 1이 기부채납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부채납이 됐고 다른 데 일부 다른 토지는 보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왜 그랬냐면 우리가 예산 세울 적에 다른 데도 보상해서 할 데가 시급한 데가 많은데 왜 여기부터 하느냐 그랬는데 보상이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안 됐어요.

이병국부의장

보상이 안 됐는데 시급하게 다른 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보상이 다 된 데도 많은데 이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도 급하다고 했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안 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장항선 복선화 공사가 곧 시작되잖아요. 거기도 지금 관계가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그 철도가 없어지죠, 계획에 의해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철도 부지하고 여기 지금 도로하고 거의 맞물려가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철도가 복선화가 나갔을 경우에 구철도부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돼요. 지금 그 광천역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나가면 그 주차장을 해서.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도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나중에 복선화 공사가 끝나면 구 철도 부지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보상이 다 됐다고 그래서 예산도 서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13-25쪽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내내 오관리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린 사업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국비 50%가 온다고 그러셨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이건 추진하기 위해서 요 2억이라는 돈은 용역비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알고,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바로 뒷장에 지금 추진 계획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22억 9,400만 원이고 광특이 반 50%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다 대행해서 주는 돈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LH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LH한테.

이병국부의장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들어가 있는 돈이 42억 있고 올해 22억을 지급하면 전체 65억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니, 거기서 개발계획도 지금 제대로 않고 있는데 돈만 지급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병국부의장

아니, 주면은 그 사람들이 하려고 계획이 있어서 LH에서 한다고 해야 자꾸 돈을 주지 그 LH에서 공사라고 하는 의미도 없고 앞으로 않는다고 하는데도 돈을 자꾸 거기다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서 지급을 해서 촉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과장님, 아까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용역을 주셨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거를 하면은 50% 국비가 와서 이거까지 전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기반시설 도로 개설하는 비용의 50%가 지원된다는 거지.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기반시설만.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LH에서 사업은 공공주택을 하고 군에서는 지금 장기간 지연되니까 도로라도 뚫어 가지고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LH에서 아직도 여태 않는다고 그러면 도로기반시설만 해놓고 주민들이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 주민 동의만 되면 돼요. 그건 상관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 대신 기반시설은 전부 철저하게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것을 확실하게 뭔가를 한번 집어 가지고서 어떤 쪽으로 밀어서 해야 되는가를 군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간에다 한다 했다 LH다 한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하면은 미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LH가 지금 재정 악화 때문에 민간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면 LH만이 끝까지 고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그런 것이 지금 민원이 여러 차례 그건 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단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 오관지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바로 뒷장인데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본 의원이 알기도 욕심은 있어서 미리 신청을 해 놓고 착수를 안 해 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병국부의장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0동 정도가 돼 있어요.

이병국부의장

20동 정도를,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월돼 가지고서 집을 지으면 올해 지원이 되는 거죠.

이병국부의장

지정은 된 분들이 다시 이월돼도 할 수 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까지 이것이 안 되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병국부의장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이병국부의장

신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지고 싶어서도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피해가 가잖아요.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년도에도 20동이나 돼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전년도에 몇 동 했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67동이었어요.

이병국부의장

67동이었는데 20동이 이월됐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이월사업이나 뭐에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병국부의장

별개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별개예요. 이건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그거를 금년도에 파악을 해서 이월됐더라도 그 사람들이 의사가 없으면 회수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신청한 사람들을 빨리 해 주도록 해야 된다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 좀 조치를 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늘 신속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철저하신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안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은 잘 알고 있고요. 횡단보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사슴가든 앞이라고 그랬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육교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육교가 거기서 인근에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거기다 횡단보도를 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육교하고 횡단보도하고 구간 거리는 얼마나 몇 미터 정도 차이나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한 5, 60미터 정도.

김정문의원

5, 60미터도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반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김정문의원

방송국 쪽으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방송국 쪽으로.

김정문의원

그렇죠. 방송국 쪽으로, 육교 중심으로 방송국 쪽으로 50미터 이내에 또 횡단보도를 개설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물론 교통법상 맞는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뭔가 한 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육교를 철거한다든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경찰서랑 같이 협의가 돼야 돼요.

김정문의원

그런 걸 당연히 협의하셔야죠. 자치단체와 도로교통을 관장하는 기관과 협의를 당연히 하셔야 될 테고 만약에 새로 신설도로라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육교도 설치하고. 안 하시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예로서 홍고 앞에 육교가 있었잖아요.

김정문의원

그런 예를 우리가 분명히 예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에도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데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육교가 무용지물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서 보행자나 교통의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고 보행자들이나 이동자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기존의 육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연구 분석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편리한 행정인지 감안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1쪽 보시겠습니다. 10쪽과 11쪽이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관심을 좀 보여주셨는데 소도읍육성사업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용에 보시면은 11쪽 소도읍육성사업에 네 번째 광천시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4백 미터 구간을 개설하신다고 내용에 보여주셨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 진입로 개념입니까, 아니면 도로 확장 개념입니까? 4백 미터라는 것은 시장 진입로가 4백 미터 될 일은 없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로 확장 개념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도로 확장 개념인데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광천교에서 버스터미널 구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지금 무슨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마무리는 안 됩니다.

김정문의원

마무리 안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소도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잔여, 저희들이 산출된 그 계획에 의하면 한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보상과 시설 비용까지 70억?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단시일 내에는 못하니까 일단 있는 사업비 가지고 하고 연차별로 또 확장해서.

김정문의원

우선 조사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 특화거리 연장 조성 150미터 구간을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도로 수위 낮추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군계 일원에 도로가 보령시 도로보다 홍성군 도로가 높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소득작물지 조성 1식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소도읍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광천 담산리에 밭작물을 해 가지고 소득을 하도록 이렇게 민자사업 10억이 이렇게 계상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부락 주민이 밭작물을 해서 소득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소도읍육성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목욕탕 시설을 하는 소요되는 예산 중에 이 예산도 함께 있다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160억은 군에서 부담하고 10억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김정문의원

그러면 소득작물지 조성 1식은 밭작물 경작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시건축과에서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부락 자체적으로 소도읍이라는 게 거점 지역에 대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해 주면 거기 부락에서는 그런……

김정문의원

기반시설이 밭을 일궈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김정문의원

그러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우리가 복합관광센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해 주면 부락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서 거기 목욕탕 시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밭작물까지 말씀해 주시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밭작물을 해서 그거를 해서 소득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김정문의원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밭작물…… 좋습니다. 그거는 다른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실망스러운 게 과장님께서 이 사업, 양조장에서 거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굉장히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망스러운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그동안도 여러 번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은 이병국 부의장께서 철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경될 조짐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는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따라서 철로가 이전되면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재수립을 하신다 그런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을 재수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지금 현재 이 도로에 대해서 뚜렷하고 명확한 과장님의 행정사업 진행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이 사업은 2011년도 추경예산에 5억이라는 예산이 승인돼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고요. 12년 예산에 9억이라는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 보고 시간 의원의 질문 답변에 도시계획 재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철로가 이전되어도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전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불투명한 답변을 해 주셨는지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장항선 복선화 계획에 따라서 2018년까지면 철도가 이설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도시계획대로 나가야 되고 향후에 변경될 것을 고려해 가지고서 그렇게 기다리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소통 불편이라든가 이런 건 해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정문의원

깊숙한 사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고요. 이병국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관심을 가지신 거 같고 제가 봐도 그렇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광천도시계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 자체만 가지고 저는 고마운 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할지라도 담당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 집행에 관한, 추진에 관한 그런 소신이 좀 중심이 좀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지금 거성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만 개설될 뿐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거성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지금까지도 사용하던 도로가 분명히 있어요. 단 거성아파트 뒷부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로를 확보해 주고 그분들에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도로가 연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연장에 대한 계획은 혹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연장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입안하셔서 집행하신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 걱정이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설득력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는 뒤편에 사는 분들의 진입로나 또 차량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분들의 생활에 전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도로를 개설해 주기 위한 전초전입니다라는 그런 타당성 있는 답변을 앞으로 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되지 않도록 그런 과장님의 소신이 좀 중심이 좀 바로섰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고맙고요. 28쪽 보시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심도 있는 아주 사실적인, 현실적인 말씀으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사업의 공정한 진행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택 소유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죠? 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그게 계획이 변경되면은 이 사업을 6월달에 환수하신다고 그랬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6월에 환수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또 다른 욕구자가, 또 다른 수요자가 불편함이나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30쪽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빈집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도시 미관이나 또 우범적 상황을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위험성 그런 거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 자치단체 예산을 들이고 또 도비까지 확보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빈집이라 하면은 소유자의 관심 밖에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부재자로 판명이 되고 연락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수가 없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유권 때문에.

김정문의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직권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현 제도 사항으로서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빈집이라 하면은 물론 소유자가 어느 능력이라든가 어느 관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골 농촌 마을 가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그런 집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소유자가 부재 중이,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을 전혀 손 못 대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비사업이 좀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법률적인 차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나 직권을 남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고요, 하여튼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물론 이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하기는 쉬운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또 갖춘다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보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집을 정비하는데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치밀하게 계획이 짜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4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옥암지구라든지 오관지구가 지정으로 되면 지정 내용이라든지 또 이 안에서 행위 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인데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16개 시군 중에서 구축이 안 된 데가 네 군데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금년도 우리가 하면 세 군데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안을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다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기준안이 회신되면 비용을 다시 선정해서 용역,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의원

공개입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8쪽에 회전교차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거보다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마구형 사거리가 요즘에는 항상 등하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굉장히 정체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구 정가든 자리하고 현재 희망오토바이가 입주해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쪽에 회전교차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은 교통 체증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회전교차로를 하려면은 내접한 반경이 28미터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할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우회전 전용차선을 만들어서 교통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그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거기에 최근에 조그만 카페도 들어선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우리가 진작에 거기도 매입을 했으면 혹시 그러한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옛날부터 그게 있잖아요, 거기를 사실은 소공원해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내 못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는 거기 공원으로 해서 좀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상근의원

과장님 그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부영아파트 입구 네거리는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하면서 그때는 건설교통과와 같이 구 소방서 앞 오거리 그쪽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은 정확히 업무 분장이 우리 도시건축과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교통 사고 대책은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과 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개선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거기서 사업비가 책정되면 이것도 건설과에 책정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도 그쪽을 늘 지나시다 보면은 늘 불법 좌회전, 우회전 많은데 여기에 어떤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건설교통과와 같이 갔지마는 그 뒤로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 보겠다라든지 이러한 답변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 거기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한번 해 봐서 개선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쪽 지역은 우리가 매일 다니지마는 절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최근에 이제 조양사진관에서 불란서안경원 간이보도 개설을 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이 문제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해답을 제시하라라기보다는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조양사진관에서 불란서안경원까지 이제 간이보도를 개설하고 야간에 보면은 불법주차가 성행해서 지금은 이제 조양문 쪽에서 불란서안경원 쪽으로 가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불법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상황인 거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마는 이 차량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농협 쪽으로 진행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혹시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구간이 불법주차 단속카메라가 시설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카메라가 작동이 계속 된다면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건설교통과랑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사고도 굉장히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시기 늦추지 마시고 한번 건설교통과와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또 한 가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 경찰서 회전교차로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사거리 나오죠. 그 우측으로 가면은 남장2구 회관이고 여기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의장님하고 점심을 먹고 이쪽으로 오는데도 특별하게 어떤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12쪽에 김좌진 동상 오거리 가각 정리 부분에서 저는 그 동상을 가다 보면은 거기에 조명시설이 돼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뽈대 세워 가지고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미관상 참 좋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가각 정리할 때 혹시 그런 조명시설을 매립할 수 있으면은 그러한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미관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야간 경관 한 거 말씀하세요?

이상근의원

예, 그렇죠. 전혀 사용은 안 하는데 지금 지지대 해 가지고 조명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미관상으로 아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김좌진 동상을 저쪽으로 한번 옮기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은하, 서부, 결성, 장재석 의원님께서 이걸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셔 가지고 옮기면 홍성읍 의원인 제가 혹시 나중에 출마하게 되면 표에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웃 음) 요거 참고하시고요, 장재석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쪽도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의 역사적인 위인들의 동상 하나쯤은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재석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건립했던 위원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의견을 다 취합돼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옮기고 뭐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하고 김좌진 생가라든지 거기에 필요로 하다면 추가로 하나를 또 설치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상근의원

그래서요, 옮기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쪽에 다시 한 번 하나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옮기는 비용보다 오히려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적게 들지도 몰라요.

이상근의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홍성교 인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교량 측면의 인도 확장 및 난간 개량이라고 돼 있는데 광천 쪽에서 홍성온천 쪽으로 해서 우회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요 개선할 때 우회전 차량 차선도 내주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우회전 전용차선은 교량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도만 내는 사항이 되겠죠.

이상근의원

대부분 차량들이 직진하고 우회전을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샛길로 우회전 차량들이 항상 다리 난간 쪽으로 붙어 가지고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번에 혹시 요거 확장 공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모양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상당히 예산 소요가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 사업비 가지고는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난간도 한쪽만 난간을 개량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난간이 거기가 아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아주 조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셔서 난간도 산뜻하게 하고 인도도 데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난간을 개량하실 때 저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브레인워크숍 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야간조명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난간 개랑할 때 미관을 잘 살려 가지고 난간을 이쁘게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0쪽에 자전거도로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점과 땅과 접점 부분 여기에 경사가 완만해야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남장주공3단지 쪽에 가보니까 그쪽은 모든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제일 먼저 개설했던 부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안 돼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전거도로 보수할 때 혹시 그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도로로 내려올 때 들고 내려오는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자전거를 안 타 봐 가지고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쭉 돌아보고서 뭐가 불편한지 확인하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시라고 그러면은 아주 환영할 만한 답변인 거 같습니다. 21쪽에 옥암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2011년 3월에 개발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잘 이어져온 부분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됐고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홍성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그저께 기본계획 그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넘겨서 처리하는 걸로 돼서 기본계획이 선행돼야 이거 뒤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그 심의가 다음 주 2월 8일날 도에서 그 분과위원회를 하는 걸로 됐으니까 그때 통과를 시키고서 따라서 옥암지구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기본계획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옥암지구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마는 진행 상황에 문제가 있든 없든지간에 궁금해 하실 시점에서는 늘 미리 행정적으로 한번쯤은 그쪽에 한번 연락을 드렸으면 궁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지구계획 확정 도시계획 심의가 도에서 끝나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확정된 거 가지고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심의하다 보면 뭐뭐뭐 조정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면 또 계속 잘못돼 나가고 그래서 확정받은 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 기능하고 온천 자원이 돼 있는데 그쪽 지역에 우리 홍성온천 같은 혹시 호텔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온천지구로 지정되면 그 사업 토지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유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온천시설을 갖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부지 조성을 해 주면 그 계획대로 그 토지주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우리 군과 같이, 민간과 같이 협조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게 최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옥암지구 같은 곳에 이왕에 또 주거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비용의 차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할 수가 없느냐라는 그러한 제안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상당히 실질적으로 행하려면 어려움은 따르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부군수님께서 더 깊숙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디자인 시범거리도 같이 접목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25쪽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오관지구 주민들께서는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사업에 불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게 지정시 국비 50% 지원인데 대략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또 해야 돼요.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지금 하면 추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26쪽에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이 공기관대행사업비 22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LH공사하고 협약 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부분들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결국 이게 우리는 끝까지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우리 홍성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은 이제 LH공사도 상당히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어서 우리 오관지구 사업도 전에보다는 많이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저희 의회도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저희 특위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주민대책위원과 같이 2012년도에 같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일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아주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감사합니다. 27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대상이 10년 이상된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20, 연립이 11채 굉장히 많네요, 홍성군에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는 그 세 개 아파트.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네 개.

이상근의원

네 개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네 개 단지 지원했습니다.

이상근의원

네 개면은 한 2,500만 원씩이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500만 원씩 3천만 원 이내를 지원해 주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게 지원된 데도 있고 좀 많게,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군에서 아주 오래되고 보수가 시급한 데를 지정하지 않고 지원 희망 신청받는 이유가 이 자부담 30%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게 우리 순수 군비 1억인데 꼭 30%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됐어요.

이상근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오래되고 영세한 아파트에는, 연립에는 주민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개정을 통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지금 제일 먼저 되는 게 영세가구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 줘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0% 자담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홍성읍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홍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께서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 건설전문가께서 고심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특별하게 추가로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이전됐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내포축제 관련 불법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청운대 관련 불법현수막,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내포신도시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불법현수막들이 이제는 너도나도 막가식으로 불법현수막이 우리 홍성읍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진짜 홍성이 불법현수막의 천국이라는 이제 이런 오명을 들을 상황에 있고요. 우리 지역 일간지에도 보면은 2011년 11월 17일자, 12월 1일자, 2012년 1월 12일자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에서 이 현수막 광고물을 담당할 때 아산에서는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거기에 광고주와 현수막을 만드는 그 업체 전화번호가 돼 있어서 단속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하다,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이후에는 우리 홍성읍이 이런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불법현수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불법으로 인한 그 행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강도 있게 철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꼭 그럴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불법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요새는 대형마트에서 전단지까지 가가호호 대문 앞에 다 붙어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기득권자 내지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놓여 있지 못한 비기득권자 내지는 비권력자들의 질서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최우선인 것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불법현수막의 가장 대표적인 선행자가 누구냐. 홍성군 스스로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내포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전국노래자랑과 각종 문화행사에 홍성군 문화관광과 주최, 주관, 지원, 후원 이와 같은 불법현수막을 먼저 부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홍성군 스스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가장 커다란 현안 중의 하나인 청운대학교 이전과 관련된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뻔한 지적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아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진 장군 오거리 가각 정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좌진 장군상과 관련해서 몇 차례에 걸친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분수대까지 설치를 했죠.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유행처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관내 교통 거리 중에서 사실상 회전교차로가 가장 필요한 장소가 바로 김좌진 장군 오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가각 정리를 이런 측면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곳이야말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면적도 나오는 것으로, 가각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그 중심에 아까 논란이 있었던 김좌진 장군의 상을 멋있게 배치해 놓는 것이 우리 홍성군의 역사문화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교통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가각 정리에 6억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아마 몇 년 지나면 여기 또 회전교차로 만들겠다라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최소화시키려면 김좌진 장군 오거리와 관련해서 차제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회전교차로와 김좌진 장군상의 재배치를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아마 지금 답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시간과 예산을 아마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교통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럴 필요성이,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 부분은 뒤로 하고 그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통 나가는 곳하고 이쪽 역전 가는 그 경사차가 너무나 나 가지고서 회전교차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를 당초 계획을 국토해양부 조사할 때 계획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원의원

현재 경사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완만한 경사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주변 정리가 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큰 축으로 보면 홍성역전이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역전에서부터 조양문까지 말 그대로 대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대로 중심에 장군상이 우뚝 서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이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그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청 신도시와의 도로 연계성 부분하고 또 예산 방향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하고 해서 만들어놓으면 세종로 청사 앞에 이순신 장군상과 같은 그러한 명거리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언급을 좀 하셨었는데요. 홍성교 인도교 설치 부분인데 이것도 결국 몇 년 지나면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가변차로, 즉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교각을 다시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돼서 엄두를 못 내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광천 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과 광천에서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그 하천 건너편에 또 도로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옛 명칭으로 얘기하면 권룡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실상 또 사거리, 오거리 형태가 또 돼 있어요, 다리 건너편이. 그래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들이 우회전을 하지 못해서 신호대기에 걸려 가지고 서 있는 바람에 쭉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각을 증설하고 가변차로, 1차로 하나 정도를 더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또 인도를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치했다가 또 조금 이따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도 철거하고 다시 가변차로 만들고 이러는 어떤 절차로 갈 공산이 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회전용차로, 즉 가변차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홍성군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당장은 인도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홍성교를 밑에서 쳐다보면 제비집 짓듯 벌써 세 번이나 그게 달아냈어요, 그 교량을. 조금조금 해서 회전 반경하느라고 해서 세 번을 달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게 된다면 지금 아마 하천기본계획과도 불일치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걸 하려면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책정하느라고 거기가 25미터로 도시계획이 변경됐는데 그 도시계획 변경된 대로 교량이 된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 많은 재원을 또 수년간 기다려 가면서 그 보행자의 안전을 지금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이두원의원

말씀 중인데요, 그 한 차로 정도를 증설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의 추계가 가능한가요,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내지는 교통 흐름의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한 차로가 문제 아니라 하천기본계획하고 또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두원의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다리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교량이 위로 더 상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놔 가지고 또 이걸 또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이두원의원

교량을 확장하는 것과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은 좀 틀리다고 보는데요. 교량을 확장하는 그 경우가 전국적으로 없을 수가 없죠.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교량의 확장도 고도가 높아져야 되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량의 철거에 다른 교량의 신설일 경우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확장의 경우에는 그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 향후에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말씀 주셨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대책 해서 부영아파트 네거리에 대한 횡단보도 개설인데요. 이 사업비가 9천만 원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도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호등은 개설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 지금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어요.

이두원의원

신호등을 위치 변경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요게 하다 보면 그것도 변경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호등 변경해야 되는 거죠,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의무적으로 차는 신호 변화에 따라서 서게 돼 있죠. 그러면 육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육교 철거와 같이 동시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죠. 물론 육교 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고 신호를 만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육교 사망선고 한 거예요, 육교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와 협의를 가져야 돼요.

이두원의원

행정적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홍성군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입장.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육교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 거죠.

이두원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횡단보도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든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육교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광천 양조장에서부터 거성아파트 도로 개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14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위치가 지금 한우타운을 조성하려고 했던 장소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여기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군에서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분의 1이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이두원의원

50%만 기부채납 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나머지 50%는 군에서 매입하는 거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 사업비가 총 14억입니까, 개설비까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개설비까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사업의 우선순위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인데요. 지금 광천읍 청사, 복합문화청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한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광천읍 청사가 그곳에 위치한다라는 얘기는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광천읍의 중심이 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재편성 부분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담산리에서 넘어오는 도로, 4차선으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 앞에까지?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으로 연결되냐면 KT 구건물 쪽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인도가 없습니다.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상당히 애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광천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광천읍 청사, 신축되고 있는 읍 청사에서 구KT 건물까지의 도로 확장 내지는 신설입니다. 바로잡아야 되겠죠. 상당히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광천의 도로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사업적 우선순위에 두고 홍성군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던 광천 양조장, 거성아파트 쪽부터 지금, 물론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거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적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순위적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의 도로가 확장이 돼야만 지금 광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연계가 되는 그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억 들여서 양조장과 거성아파트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광천읍 전체적인 시야로 볼 때 저쪽부터 먼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람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도로가 최우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사업 집행 면에서 저희가 보면 아파트를 만들면서 도로가 신설이 되고 또 그게 군에 귀속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갖추거든요. 물론 100% 전액 보상을 하면서 나간다면 우선순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분의 1이 군에 무상 기부채납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가 제일 소요가 적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기부채납된 땅의 액면가를 어느 정도로 보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한 4억 내지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률은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신축되고 있는 광천읍 청사에서부터 구 KT 건물 앞까지 그 도로와 관련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말씀 중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와 병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고 오늘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죠. 법률상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도 한마디로 LH공사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개 정도의 시군에서 우리 지역부터 해 달라, 우리 지역부터 해 달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다 마무리지으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일정 정도 국비가 투입돼서 한마디로 국가적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20개소에 이르는 나머지 지역의 논리는 그곳은 일정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급한 우리 지역부터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LH공사의 정책결정담당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착수를 순연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우려이자 판단입니다.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주거환경사업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 또 재정비 촉진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두원의원

문제는 그것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도로망이 신규로 만들어지고 일정 정도 혜택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 대상, 우리가 지금 돈을 서로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결정됐지만 그 절절한 필요성적 측면에서 보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데 그건 또 문제는 문제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정할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 대비 경쟁력이라고 그럴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밀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을 언급한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도로망이라도 하나라도 뚫어주면 LH공사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그 도로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타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이죠, 규모는 적지만. 그 신도시 건설적 측면에 있어서의 설계를 전제로 해서 도로가 배치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랜 하에 이게 포함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플랜이 아닌 상황 속에서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전체적인 플랜 하에서 지금 진행되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체적인 지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옥암지구 도시개발 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지금 계획서에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5억 4,700만 원의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53억의 개발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계획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환지 계획이라든가 이게 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사업 시행은 시행대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한마디로 용역을 우리가 발주한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런데 그 발주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절차가 있어요, 도시계획 결정 절차. 또 환지 계획,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절차가 계속 뒤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두원의원

동시다발적으로 가줘야 되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두원의원

그러면은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못……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틀의 연구용역 결과가 맞추어지는 건가요, 거꾸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지금대로 나가서 그대로 사업 시행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두원의원

그게 일반적인 개발의 프로세스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그 새우젓박물관 준공이 언제 이루어지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내부 경관 시설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이달 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장재석의원

2월달 중에 준공을 하면은 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하면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유지관리는 지금 대안이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유지관리는 거기 법인, 영농법인인가, 새우젓영농법인이 있어요. 거기랑 유지관리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결정은 안 되고 거기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법인단체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 박물관이 준공난 후에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기타 전기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지금 법인은 어렵다 이런 사항에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안 없이 하드웨어측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주면은 그 소프트웨어에서 유지되는 모든 관리비가 그 법인이 지금 대화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이거를 준공 전에 무슨 대안을 좀 세워 가지고 그 역할이 돼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우리 광천시장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담산리 가는 데하고 옹암리 광천통 삼거리, 우리가 보면은 관광철이라든가 가을철, 봄철 등산객 그리고 축제 때 그쪽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차량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짜증스러운 그러한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좁기 때문에 시장이 그 광천 목욕탕 앞에 구 극장 그 골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 건물만 군에서 실제 의욕이 있는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수백 억을 투자하는데 실제 거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광천에 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역행을 하지 않느냐. 거기 세 동 건물 그걸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또 앞으로 거기 도로의 병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으시면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광천교에서 확장이 안 된 구간이 터미널까지잖아요. 그게 4백 미터가 되는데 거기를 확장이 돼야 되고 그러면 교통소통은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시장과 연결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현장 점검을 하고서 그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하여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서부 궁리 쪽에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 궁리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먹거리 횟집이 많기 때문에 외지에서 안면도로 가는 관광객도 많이 우리 궁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이 안 돼 있고 도로가 좁아 가지고 사람도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토요일 정도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지금 그쪽 부분에 경제과에서 일진전기 항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안시설이 뭐 10억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우리 홍성군 항구에 관광객이든 먹거리를 위해서 오는 데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줘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에서. 도로하고 주차장, 또 기타 필요한 시설이 장기적인 그런 플랜보다 당장 시급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건설교통과, 경제과, 도시건축과 협의해서 임시회 끝나면은 그쪽 지역을 방문해서 검토 후에 한번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상당히 하리 그 지역이 주말 되면 많이 손님이 찾아와서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참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면서 그쪽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면 하여튼 건설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 어디가 시급한가를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경제과에서 접안시설 도로를 10미터, 20미터 해서 140미터는 그 앞에 우리 조류탐사과학관 그 앞에서 항구까지는 이어져요. 그 다음에 연결이 돼야지 거기는 넓어 가지고 그 길 같이 사용한다 치더라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계획으로 가다 보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급하니까 그런 걸 재검토를 해 달라는 거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의원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량이 변동됐다든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과 일치가 안 되면은 여기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요 농림지역, 경지정리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50%를 넘으면 농지전용협의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랑 한번 협의를 가져 가지고서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거를 판단하고서 구역을 지정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은 설명서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2012년 12월까지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길어지는 거, 지금 용역 우리가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지금 주차장 위에서 돌산가든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그 구역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건 변경이 된 거 같아요. 왜 농지 같은 게 나오고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때는 구상안이고 아직 구상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의원님들이랑 서로 개발적인 방안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문제는 좀 저는 그걸 틀리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급하게 그 집이 전소되고 소실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살 집이 금방 없어지면은 좀 급히 마련해 줄 대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화재 주택이 세 동이나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착수를 안 하고 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지었는데 그거를 올해도 유보를 시키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해야 도비가 지원되고 또 군비가 같이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 결정이 돼야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정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물량 확정은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착수가 안 된 부분을 취소시키고라도 이렇게 배정될 수 있도록.

장재석의원

그런 것도 어렵다면은 좋습니다. 그건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도, 저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지만 갑자기 재난으로부터 이렇게 집이 전소되거나 화재로 전소되거나 집이 소실될 때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대안이 있으면 차후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지금까지 끝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광천 양조장, 거성아파트 도로 개설 문제, 요 문제가 상당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홍성군 행정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거성아파트 도로 개설이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궁리 지구 도로보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궁리 도로 개설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 궁리 요 부분 한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성군에는 시급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고 접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그 우선순위라는 게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 사업비 중에서 80% 이상이 보상비로 다 소진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불과 20% 정도.

김원진의장

궁리 지구의 도로 개설도 보상을 해야 됩니까, 바닷가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이미 내수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 개인땅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바닷가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장

바닷가가 그 도로로 들어온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논으로 된 부분이 개인땅이에요.

김원진의장

일부분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김원진의장

일부분이고 여기 지금 거성아파트 이것도 도로 보상 일부 했죠, 군에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원진의장

아직 안 했지만 할 계획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홍성군 행정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정말 홍성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도로는 검토조차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했던 부분 앞으로 행정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서 철저히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가져가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장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임해관광도로 터널 유지 보수 사업비 내역, 장기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신청 및 보상 내역, 광천 소도읍 역량 강화 사업 세부 내역을 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축산과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축산과 과장님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FTA 때문에 의회에서도 연구회가 조직되고, 또 군에서도 농업기반사업단인가 농정기획단.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친환경농정.

장재석의원

예,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축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홍성군이 FTA에 대비한 그 준비라든가 하여튼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방안이 있으면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또한 군민들한테 지금 우리 축산이 거의 홍성군이 충남에 1위잖아요. 약 농어민 합쳐서 39%가 우리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로 따진다면은 충북하고 맞먹는 규모인데 FTA 시행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군민들이 걱정하는 FTA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안이라든가 극복할 그 내용이 있으면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광범위한 그런 질의가 되시는데요. 우선 FTA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기 때문에 타 시군 또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우려와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농산과에 있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 같이 그쪽에서도 저희들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토론회를 통해서도 일부가 개진이 됐는데요. 우리 주력산업인 축산업이 홍성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축산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 통합이라든가 또는 현재 지금 광천 홍주미트에 하고 있는 공판장 설치라든가 또는 홍성축협의 TMR 사료공장 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지금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지금 현재의 구조라든가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홍성축산의 어떤 새로운 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대도시 축산물 판매장 확대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가공공장 설치 등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어떤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9-4쪽에 보면은 한우 생산성 기반 구축에서 우수정액 공급을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 그때 예산이 두당 만 원 했는데 질 좋은 정액으로 해서 만 2천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 원짜리, 만 2천 원짜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 두당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줄 때 만 2천 원, 2천 원 플러스해서 좋은 걸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최고 고급 1등급이 저희들이 만 2천 원 정도 한다고 해 가지고 1등급 우수정액을 만 2천 원으로 보고 그렇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만 원짜리 있을 거고 만 2천 원짜리 있고 또 얼마짜리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가격은 등급별로 최고가 만 2천 원, 그리고 밑으로는 우수정액을 공급하는 그런 밑의 등급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은……

장재석의원

부의장님, 이 정액의 등급도 있을 거고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 원짜리 있고 만 2천 원짜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담당자의 그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듣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여기 관련된 담당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 있죠?

그 선정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네요, 보니까? 자문받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두수가 35,800두인데 35,800두면은 우리 홍성군의 약 지금 두수가 몇 두수나 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6만 7천 두예요.

장재석의원

6만 7천 두 중에서 필요한 두수가 35,800두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 정도만 예년에 비해서 충분합니다.

장재석의원

충분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충분히 다 세웠습니다.

장재석의원

부족하지 않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소농가 그런 거 구분 안 해도 최고 좋은 등급으로 해서 정확히 지원이 가능하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문제는 수정란 이식시술비 있어요. 수정란 이식시술비 138두.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FTA에 대비해서 소가 지금 홍성군에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전국으로 따지면은 40만 두가 더 남아돌아간다고 언론에 알고 있는데 도태를 시키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거는 도태장려금도 주고 있는데 수정란 이식시술비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육규모가 지금 적정두수를 넘었지만 기존에 있는 그 소는 우수한 그런 유전인자를 개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두수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한 정액을 공급해서 이렇게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 암소를 남아돌아가서 도태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걸 우수개량종자를 뭐 해서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연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장려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송아지를 입식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병행해서 나름대로의 의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요것은 별도의 어떤 우수종빈축 유전인자를 활용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그거는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폐사 예방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월에 폐사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 지원금은 언제 나가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폐사예방제가 이게 뭐냐면 출생한 송아지.

장재석의원

아니, 글쎄, 소가 폐사해서 죽었잖아요. 폐사하면은. 그러면 그 신고하면은 돈 나가는 거 없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옛날에는 백신을 접종해 가지고 폐사됐을 경우에는 그 지원이 됐는데 백신이 상시접종체제로 돌아가면서 한 거는 그 뒤부터는 작년 6월 1일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장재석의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거는 본인들이 농가별로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하든지 해야죠. 그거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못하죠.

장재석의원

아니, 그런 사업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백신 접종을 해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 줬죠, 작년까지는. 6월 이전까지는.

장재석의원

그런 지원이 없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장재석의원

폐사예방제는 지원한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폐사예방제는 송아지가 출생하면은 초유, 처음 먹는 그 젖, 급여하기 전에 그 입에다가 이렇게 투여하는 거예요.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9-7쪽 쾌적한 축산 관리 지원에 요거 뒤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축사에 들어가기 전에 농가들 그 사료 실고 들어가려면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직접 우리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 마을별로 그 분무식 고압 그거 두 가지 중에 다녀보니까 자동 시설하는 거 겨울에 동파돼 가지고 거의 나오는 데가 없던데 그거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 지원사업도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요거는 온수고압세척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따뜻한 물.

장재석의원

지금 우리 농장에 홍성군 관내 농장에 자동으로 분무해서 그 역할하는 자동급이식이 있어요. 그게 지금 겨울 동파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은데 그 현실에 지금 고압분무기 손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지금 무용지물이 된 자동급이식 그 실태를 지금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 담당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무용지물이 된 시설이 많은데.

이병국부의장

담당 있어요?

장재석의원

그 전에 농가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죠?

그렇죠, 무용지물이죠?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 구제역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역할을 못하면은.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에서는 지원사업을 자동급이식이 온수하고 병행해서 동파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고압분무식 있잖아요. 그것도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분석을 좀 해서 그 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가축분료처리 지원사업에서 지금 액비저장조가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사진으로 현장 가서 찍어놓고도 했는데 이게 지원할 때만 역할하지 관리감독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날라갔다든가 또 오래돼 가지고 그 지붕이 찢어져 가지고 그냥 아주 보기도 싫고 이런 관리 실태가 좀 아주 양호하지를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게 벌써 한 지가 오래되고 유지관리기간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도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설치를 한 후에 일부 농가에서는 또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또는 않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그 농가를 통해서 주지하고 강제로라도 미관상 보기 싫다 하면은 그거를 철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항상 양돈농가 13개씩 지원하는데 이 돈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경수, 화단 조성, 꽃길 조성 다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진입도로 이런 데만 깨끗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의식이 안 돼 있어요, 의식이. 겉보기에는 울타리 주변에는 참 보기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식, 많이 아주 정말 관리 않는 이런 농장이 많은데 그런 사육농가, 또한 의식이 안 돼 가지고 역할을 좀 못하고 또 그 분뇨 다 흘러 내보내고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농장 만들기 사업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거는 의식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런 교육은 어떻게 시킬 방안은 없어요? 이거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난번에도 양돈농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수시로 저희들이 환경부서와 그 교육을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먼저 진짜 그 의식이 지원하는 것도 지원이지만 그런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의식 전환이 왜 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양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그런 피해사업이 없게끔 친환경적으로 역할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고발조치되고 그런 사항이 지금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우선 돼야 되겠다, 축산과에서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이 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분뇨처리장이 부족하잖아요.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처리장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지동에서도 11개 마을에서 반대 성명 하고 또한 대율리 구동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가 대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작년에 축협이 공동자원화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화시설을 하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 농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축산인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어디 한적한 또는 그런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할 때는 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홍성군의 축산이 그런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반드시 이거를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또 앞으로라도 1, 2개소 정도는 이런 공동자원화시설이 추가로 더 설치가 돼야만이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9-12쪽에 승마체험장 준공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인원이 승마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을 겁니다. 찾으면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지금 대수 몇 대 댈 수 있도록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은 10대 미만…… 19대인가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마는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당분간은 그 앞에 속동전망대라든가 인근에 있는 그 시설을 활용하고 당장 시급한 것이 3월 20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장식 때에 그 주차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될 텐데 걱정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승마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그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개장 후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대해서 9-13쪽이에요. 조사료 생산은 저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환농업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문제가 사료대잖아요. 사료 같은 건 전량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이 홍성군에서 앞으로 대응하는데 기반 조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건 FTA에 대응하는 방안이거든요. 앞으로 더 기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 있으면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한우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에 사료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또 축협을 통해서 TMR 사료공장을 설치하려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재료 조사료에 대한 그런 원료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규모보다도 유휴농경지라든가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농한기 때에 그 추파가 됐든 춘파가 됐든 조사료 생산을 지금보다 더 확대를 해서 그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하는데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확대 좀 시켜주고 저는 그래요. 지금 분뇨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순환농업이 이쪽 조사료에 확대가 되면은 또 거기에 필요해서 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연계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사료를 먹고 또 브랜드가 형성돼야 되고 사료도, 그래서 전라도 김제평야에 보면은 정말 벼농사 외에 청보리라든가 조사료에 대한 전체적으로 겨울에 봐도 새파란데 우리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도 이게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요것은 21에서 29개월령 때에 육질이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요때 해서 육질을 진단해 가지고 언제쯤 출하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컨설팅하는 건데.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상반되는 사업이 있으면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목적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복이 된다든가 불필요하면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공판장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9-22쪽에? 주체가 어디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홍주미트.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지원되면은 2012년 4월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2년, 13년도 2개년 사업으로 45억 들어가는, 금년도는 22억 백만 원.

장재석의원

2개년 계획이에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공판장이 홍주미트에서 운영을 한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운영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도 홍주미트가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군하고 법정싸움도 했고 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축산군이라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축산 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또 양질의 조사료 공급 대책,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빨리 잡아 가지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다른 타 시군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도 한미FTA 대비해서 최대한 우리 농정기획단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또 축산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대안을 모색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동물약품 중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약품이 인제 백신이 있는데 지난 구제역 발생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 중의 하나가 주요한 이슈였었죠. 그것 중의 하나가 항체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문들이 있었죠. 이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불량백신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내지는 주사 방법이 잘못돼서 형성되지 않고 있다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려면 또 그것을 검증하려면 항체 형성률을 확인해야만 되는 건데 우리 군 같은 경우 그와 같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채혈을 해 가지고 검역원으로.

이두원의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 각종 자료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항체형성률이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질문드리는 요지는 백신이 제조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관 및 사용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백신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특히 백신의 보관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실온에도 그냥 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백신약을 한번 따게 되면 그것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중간에 놨다가 다시 나중에 또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처와 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백신은 놨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데 항체는 형성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백신에 대한 보관 및 적시 내지는 적소에 내지는 적기에 용법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을지의 여부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백신의 보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농가한테 일임하는 방법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중앙 통제 방식적 측면에 있어서 접근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동물약국 내지는 동물병원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 백신을 전용 보관하는 냉장고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든가 해서 그 관리에 대한 일대 재검토를 해야만 되는 시점에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항체형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과제인 거 같은데 정책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또 한 가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홍성한우에 대한 상표권자가 누굽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홍성한우에 대해……

이두원의원

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직 안 들어갔죠.

이두원의원

배타적 권리가 있는 상표등록을 우리 홍성군에서 소유하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리적표시제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죠.

이두원의원

지리적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홍성한우라고 하는 상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이 가지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홍성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두원의원

그러면은 지금 각 한우매장에서 쓰고 있는 홍성한우와 관련된 상표 사용 내지는 간판이죠, 한마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성군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직 그 절차까지는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특허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것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로 통합한다 내지는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벌써 수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권리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홍성한우라고 하는 상표를 쓰고 있는 점포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4월 중에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브랜드 경영체에 등록이 되면은 지리적 표시제를 내년도에는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해서 홍성한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상표권을 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활용하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을 받고 우리가 그거를 인가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목표가 달성됐을 경우 기 쓰고 있는 점포에 대한 강제성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표장이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은.

이두원의원

그 이후부터가 아니고 사전에 현재 쓰고 있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구속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두원의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재차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홍성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있는데 올해는 5억 3천만 원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농장 내지는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내지는 가축에 지원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 브랜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기 브랜드 홍보는 또 포함돼 있죠. 하지만 브랜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단 말이죠.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선행적으로 취해져야 될 조치들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홍성한우가 팔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심각한 브랜드 파워 형성에 저감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서둘러야 될 문제인데 말씀 자꾸 드리는 이게 벌써 몇 번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해가 바뀌어도.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최대한 빨리 지금 박차를 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두원의원

어차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 확실하게 해야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수종빈우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우 생산 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우는 한우 중심으로 본다면 외국 소고기와의 경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것을 좀 축약시켜서 홍성한우 중심으로 사고한다면 타 지역 내지는 타 한우브랜드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제에 놓여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현재 정액과 관련된 부분은 한우 정액은 중앙 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그게 아니고 일본은 지자체가 종모우를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일본 화우정액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서 중앙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근에 있는 서산한우개량사업소에서 일괄적 생산해서 전국의 암소에게 수정을 시키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한우는 모두가 사돈의 팔촌이다, 혈통적으로. 따라서 타 지역과 홍성한우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거예요. 즉 다른 지역 한우와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와의 브랜드 차별성 확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액 공급 중심으로 이 한우를 개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대책은 종빈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암소는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전적 전달능력은 소로 본다면 수소에서 50%, 암소에서 50% 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50%가 지금 빵꾸 나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속칭 얘기하면. 이 빵꾸 나 있는 상태하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선행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벌써 수차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부터 접근이 되면 상당히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 인프라가 뭐냐면 소고기 생산 이력제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있고. 관련된 사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소고기 생산 이력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그리고 우량 암소 개량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우수정액 공급사업, 그리고 수정란 이식 시술 사업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적 측면에 있어서 이미 구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조합하면 뭐를 할 수가 있냐면 홍성 암소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암소의 두수가 3만 5천 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상위 5% 내지 10%를 선발해서 특별관리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들은 도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존축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그 보존축을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구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축약을 하면 3만 5천 두 정도 되는 암소 중에서 천 두 정도의 미스코리아 소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 소에서 나온 송아지에 대한 후대 검증을 통해서 그 부분이 맞는지 여부, 육량적 측면과 육질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한우를 개량하는데 암소를 활용해 줘야지 똑같이 공급되고 있는 정액 중심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홍성군 우수 종빈우, 이 종빈우는 새끼를 낳는 암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홍성군 우수 종빈우 천 두를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빨리 구축해 달라. 이것이 홍성한우 브랜드에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 선행적으로 가줘야 되고.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 사용 및 그 브랜드 관리 이 두 가지 축이 맞물려, 투트랙으로 맞물려 들어갈 수 있을 때만이 홍성한우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농가에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설프게 보조금 몇 푼씩 지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축산과에서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필요하시면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홍동에 순환농업지원센터가 지어졌죠. 완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 아까 순환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민국 가축 역사상 순환농업을 하지 않은 역사는 한번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들께서는 그 들개들이 싸 놓은 개똥도 주워다가 논밭에다 냈단 말이죠. 순환농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순환농업이라고 하는 신규 개념이 등장을 해서 혼선을 야기하는데 마치 모든 농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순환농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홍동면에 순환농업센터라고 하는 거창한 건물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순환농업센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동의 어떤 유기농 메카로서 그쪽에 있는 인근 농가라든가 또는 그 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가 모여서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설립할 때 한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순환농업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보완시켜 가지고 그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업 초기에 차단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축산, 친환경축산 그럽니다.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하고. 농업은 썩을 대로 썩었고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방하는 만병의 통치약처럼 내지는 처방전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친환경축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홍성군에 친환경농업농정기획단이 만들어졌죠. 이 부분이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되어지면 결국 본질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토론을 해야 되고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본질적 측면을 외면하지 마라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어떤 사안별로 질의를 하기보다는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주력산업이고 또 성장동력이고 또 축산으로 하여금 홍성경제가 유지되었고 축산의 중요성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누구나 아시리라 믿고요.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업무 여건에 FTA 협상 가속화로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 이 부분이 엄격하게 분석이 돼서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신도청 시대에 따른 축산에 대해서 좀 접근방식을 달리 좀 했으면 좋겠다. 축산업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이 개선돼야 되지 지금 도심지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대거 신도청 시대에 홍성지역을 찾아오시고 또 거주를 하실 텐데 현재 있는 축산환경 가지고는 정말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환영 받고 기쁨 주는 그런 우리 지역의 현실이 못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8개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보고를 하셨는데 28개 사업 중에 보조가 100% 이루어지는 사업이 6, 7개가 되고요, 나머지 많게는 50% 자부담률이 있고 거의 다가 30% 이상 자부담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정책적 지원과 보조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지적거리나 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주력산업을 놓고 너무 이렇게 왜소한 작은 대응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부담 부분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유지해 왔겠지만 엄격한 관리를 좀 해 주셔서 분명하게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목적대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자부담을 한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가공된 자료나 가공된 실적이 우리 관에 보고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서 축산업으로 인해서 홍성군이 무궁토록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지역 군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업무가, 축산 업무가 되길 비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유능하신 과 직원분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두서 없이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산업이 홍성군의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 축산업의 환경은 FTA를 비롯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의 괴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한 신도청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하고 그리고 선진된, 그리고 깨끗하고 선진화된 시설이 아니면은 축산하기에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 가지고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되 앞으로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축산업도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들이 호응하고 그리고 뒤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말씀 고맙고요. 지금 다른 사업,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보조 지원을 보면은 다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축산업에 중요한 소중함을 분명히 인지했으니까 이렇게 보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개별적 보조 지원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 28개 사업을 쭉 보면은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구성돼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농가에 보조 지원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더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줘야지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에 머무르라는 보장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지길 빕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2011년도 작년에도 일부 예산 중에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량이나 이런 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답습한다든가 하는 거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 발전적인 그런 방안으로 지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가축분료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액비저장조 설치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액비저장조가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탱크의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풍 시에 날라가서 방치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액비저장탱크를 보조해 줬는데 거기에 모터가 같이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터를 연결하는데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또 일부 농가에서는 전기를 끌어올 돈이 없어서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부분 계신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작년부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이 보조가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모터를 설치할 때 드는 전기비용은 보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당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마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속동전망대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거가 빨리 매입이 돼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든 아니면 소공원을 해야만이 속동전망대와 이 승마장이 가시적으로 잘 보여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승마체험을 많이 앞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쉽게 탈 수 있는 말이 지금 구비가 돼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떤 종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제주 한라마하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큰 말이 아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게 5필이 있고 큰 게 5필, 외부에서 들어온 게 2필, 12필.

이상근의원

셔틀랜드 포니 같은 조그만 말도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학생들이 체험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게 조그만 말은 없고 체험하는데는 한라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괜찮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위험성은 없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자격증을 가진 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순치를 했고 지금 그래서 개장을 3월달에 하는 이유도 충분한 기간에 말에 대한 순치라든가 이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대부분의 말들이 성인들이 타야 되는 말 같은 그런 큰 말이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큰 말은 있는데요, 그 한라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앞으로 더 필요하면은 규모가 지금 아직 사육시설이라든가 마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확장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이 축산의 도시로서 축산군으로서 한우가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굉장히 축산농가한테 보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천에 한우먹거리타운이 무산되고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손놓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군의 정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도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나간 그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마지막에 선정된 그런 대상자들이 사업 의지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예산군 광시와 같은 자연적인 어떤 먹거리타운 내지 지금도 도로변에 홍성한우의 간판을 달고 계속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정육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정육점 겸 식당이, 언젠가는 우리도 어디 지역이라고 한정은 않지만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청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동인구라든가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홍성한우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재개돼서 어딘가는 그런 것이 자생적이 됐든 우리 관에서가 됐든 뭔가 그런 거를 의견을 같이 토론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광시와 같이 자생적으로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지만 지금 이제 안면도 쪽으로 가면서 하나 둘씩 도로변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홍성군민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생적으로 생기기에는 너무나 힘든 여건이고 군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기반 조성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용봉산 지금 그 관광지역 개발하지 않습니까? 용봉산 지역,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톨게이트 부분,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옥암지역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한우먹거리타운 들어설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 홍성한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홍성한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서울 한우 판매장에 8억을 보조해 줬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8억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지금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영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은 기반이 완전히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영업이 활발하게 소기의 목적대로는 다 안 됐지만 계속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홍성한우를 알리는 그 계기가 되고 인제 홍보라든가 판촉 관련 그 예산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 없이 우리 홍성한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의회에서 이 8억을 보조해 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큰 대의명분 홍성한우를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대도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자, 그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결국 8억을 보조해 줬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 말씀은 크게 우리의 보조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요. 정말 이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8억이 홍성의 한우를 서울에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수시로 이 매장과는 굉장히 유대적인 관계를 갖고 홍성한우의 좋은 육질의 고기가 쓰여지고 있는지부터 청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의원들이 다같이 한번 여기 현장방문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한번 방문하시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송아지값이 조금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우리 행정적인 지도 채널하고 사이클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하면은 사육농가에서 그걸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지도에 의해서 잘하면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잘 되면은 좋은데 그거를 따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을 역행하면은 이것이 곧 자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적어도 축산군으로서의 행정기관이면은 그러한 정도의 정보는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우 송아지값이 폭락됐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정도만큼은 버텨라, 이렇게 버티면은 언젠가는 우리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축산농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한우를 비롯한 송아지 가격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에 매매시장이 58개가 있는데요. 관련기관이라든가 또는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그 정보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가격 등락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런 거를 분석하고 자체적인 그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가락동 공판시장에서 매일 경매되는 시장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들이 사육농가에서는 매일 접합니다. 메시지도 오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 축산과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자료를 통해서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오늘 현재 시세가 투 플러스 경우에 얼마라는 게 나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오늘 현재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현행 파악한 거는 암소의 경우 6백kg 기준으로 했을 때에 지금 전년도 대비 약 한 27%가 하락됐고요, 6백kg 경우에 2010년도에는 527만 7천 원에서 작년 말로 해서는 385만 천 원으로 해서 한 27%가 하락됐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서 FTA에 따른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해 왔었는데 MB정부에서 사실 선비준 후대책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조 원, 24조 원을 확보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이러한 거를 대책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표되지는 않았지마는 이런 정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했어야 되고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홍성군에 맞는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가 조사료 확보라든가 유통 체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홍성군에 맞는 그 보조금 사업, 시설 자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설 자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정보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동안에는 한우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암소 저능력우라든가 노산우에 대한 자율 도태 사업이라든가 또는 생산자 단체를 통한 소비 촉진 행사, 그리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서의 이런 가격 안정 대책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어떤 대책 또는 그런 지침을 봤을 때는 송아지안정제 개편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도태장려금, 그리고 사료 원료 구매 자금 이거는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다든가 또는 군납용 쇠고기를 한육우로 대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윤용관의원

답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정책이 FTA에 따라서 후대책 사항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홍성군에 맞는 그 축산농가의 질을 높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브랜드 육성이라든가 한우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로 해서, 그리고 축협을 통한 어떤 육가공센터라든가 그리고 또 공판장, 그리고 인증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 또는 브랜드 송아지 장려금, 그리고 조사료 공급 대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TMR 사료공장이라든가 또는 지금 고급 품질 개량을 위한 한우 경쟁력 사업으로 초음파 진단비라든가 우수정액지원사업, 가축현대화사업 등 나름대로 저희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예산과 병행해서 앞으로 하고, 도나 중앙을 통한 어떤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생산자가 우리 홍성군에서 보면은 정액 수정에서부터 정액 수정되면 좋은 정액이 나오면은 우량 송아지가 입식되고 조사료라든가 원가 절감에 의해서 사육이 되고 여기까지는 축산농가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후부터 도축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과정에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도 있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축산군, 홍성군이 전국에서 축산군이라고 자칭하고 있잖아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사육두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홍성군에서부터 축산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사항이 충청남도에 접근이 돼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귀착돼서 우리 홍성군에는 적어도 어떤 사업이 축산정책이 축산군으로서 가장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과장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유통 브랜드라든가 모든 체계적인 사항들이 나열됐지마는 이것이 곧 말로만 끝나지 말고 축산농가들이 따라가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축산농가들한테 만족을 주면서 우리 군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작년도 사업 중에서 TMR 공장 같은 사업은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내년도까지 합니다. 2013년도까지.

윤용관의원

2013년도까지면은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조사료 공장이 생산되고 우리 홍성군만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이용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우리 군을 위주로 해서.

윤용관의원

우리 군에서 충분히 조사료 공장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까요, 이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문제는 원료 공급에 따른 어떤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조사료 공장 같은 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00% 가동하고 이 정도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충족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후의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의 분석은 아니겠지마는 이후에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할까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항은 계속 지속이 되고 이에 따른 이후에도 조사료를 키워서 원가 절감 사육된 축산물이 정확하게 유통 경로를 거쳐서 거품 없는 곳 거쳐서 안전한 먹거리로 식단에 제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도 항상 보면은 소값은 내렸는데 소고기값은 식당에서 안 내렸다. 이거 매번 듣는 사항이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답변 안 나오겠지마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소를 도축해 가지고 일반 음식점 같은 데 공급할 때는 그 식당에서는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선호 부위, 갈비라든가 무슨 구이용 그런 부위만 가져가고 일종의 비선호 부위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선호 부위에 대한 처리 내지 소비의 어떤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처분하지 못하면은 도축을 해서 파는 유통업자들도 유통할 때 그런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고기값이 좀처럼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육가공시설이라든가 비선호 부위에 대한 그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비선호 부위도 소비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고기값도 안정을 시키고 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책으로 잘 할 줄 알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시행을 해야 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축산군의 메카, 홍성군 아닙니까? 그만큼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지금까지 노력해 왔듯이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한우먹거리타운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먹거리타운이 이상근 의원님한테 질문 답변 중에서 보면은 자생적으로 키우겠다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자생적으로 또는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은 군에서도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이 사항을 자생적 또는 여건이 되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무산된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접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먹거리타운 재추진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먹거리타운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인식을 같이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께서 반납하신 그 예산, 불용액 반납하신 사항이. 1년 동안에 과장님께서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거고 제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시된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어떤 자생적이 됐든 모양을 갖추든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도비 사업을 그 먹거리타운에 대한 것을 분석해 봤는데 너무 그 정부 지침에 의해 하다 보니까 사실 홍성군에 안 맞는 옷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라 하더라도 도비라 하더라도 소액의 액수라 하더라도 우리 광천, 우리 홍성군에 맞는 옷이 되게 맞춰서 먹거리타운이 조성돼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갈망하던 공판장이 광천읍 홍주미트에 오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산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 같이 병행된다면 더없는 정책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사항 염두에 두셔서 바로 도에서부터 아니면 중앙 부처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 그림에 맞는 정책이 바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마장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원들 우려의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국마사회하고 공통으로 그 용역을 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승마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 연구 결과가 동적인 승마 체험이 인터넷에 몰입한 학생들에게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자료를 우리 축산과에서 입수를 해서 각 학교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승마체험 모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요 참고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