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행정복지국장 김태기 행정과장 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세무과장 문창훈 회계과장 김영운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태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김행원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부터 시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의 우선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일부 혼란도 있었지만 시민이 먼저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방역업무는 물론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 시 열정적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새마을문고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책 구입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새마을은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서대출대장을 보면 대출일자, 반납일자가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책을 가지고 가서 반납을 안 해도 챙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빌려가서 단기간에 반납하면 되는데,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연락이 돼도 가져다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챙겨는 보셨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챙겨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책이 제대로 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고생하시는 김에 반납도 잘 챙겨주시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책 구입비가 800만 원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작은도서관은 3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곳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다 챙기고 정확하게 됩니다. 거북선마을에 갔을 때도 새마을은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날짜도 없고 엉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연락처라든지, 대출일자, 반납일자를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일자가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아서 연락을 하면 반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한테도 제대로 반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못 챙길 경우 직원이 챙겨서……
행원
김행원위원
봉사로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잖아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천시재향군인회에 안보교육을 나가는 게 있지요?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 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로 학교에 나가기도 하고 회관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김행원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에 대해 매년 지적하시는데, 관변단체 사업들이 늘 똑같고 식상합니다. 이동도서관의 경우 비대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도서관도 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납도 안 되고 예산이 많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관광지에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올해는 SNS에 올리고 새마을에서도 이동도서관이라는 좋은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거북선마을이나 임내숲, 고정적인 장소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대형 아파트단지나 군부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코로나로 외출 제한이 있어서 방문하면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방법도 좀 바꾸고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주말에 관광지에 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SNS를 하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가는지 SNS로 알리면…… 문제는 근처에 앉아서 책을 읽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차만 세워둘 게 아니라 옆에 테이블이 있거나 앉을 공간이 있으면 회수율이 더 높겠지요? 작은도서관은 문이 닫혔을 때도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옆에 반납함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자가 항상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주변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과에 있는 관변단체가 아니더라도 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늘 같은 사업입니다.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 이동도서관은 반납이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찾으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동도서관 근처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반납도 용이할 것이고 반납함을 설치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것도 인지할 겁니다. 매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이동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800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책이 반납이 안 되니까 또 채우고,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우리 시 SNS에 이번 주는 이동도서관이 어디로 찾아갈 것이라는 정보를 주고, 시민들과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줄기면서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변에 책을 읽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동도서관의 이동경로, 활동계획을 SNS에 올리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법, 반납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공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전공원이나 테마공원에 사람들이 아이들과 많이 나옵니다. 방안을 모색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직원을 충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사천시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채용 당시 사천시로 거주지를 제한해서 채용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진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소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11만 명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과에서 주거의 자유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제가 진주 거주 인원현황을 받아보니까 직원들이 많지는 않네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기업에도 캠페인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부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진주시는 9명밖에 안 되네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쨌든 공무직도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기간제나 공무직의 경우 사천시 거주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채용 시에는 반드시 사천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 부모 봉양으로 가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9명이나 있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민속문화체험행사, 일명 달집태우기 행사에 지원하는 단체가 몇 곳입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당초에 올해는 2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전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청실회와 초록21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다른 곳은 지급한 곳이 없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초록21의 경우 중단되었고, 청실회는 전액을 집행했는데,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청실회와 초록21에 똑같이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달집을 다 지은 상태에서 행사 하루 전에 취소되는 바람에 청실회는 자진철거를 했고, 초록21은 철거를 안 해서 행정기관에서 철거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청실회는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정산을 했네요?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예, 초록21은 자기들이 짓는 데 돈을 집행했지만 집행기관에서 철거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달집을 짓고 태우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실회는 달집을 자기들이 철거해서 돈을 집행했고, 초록21은 대체 집행을 못 했고……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사천청실회가 돈은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와…… 처분을 못합니다. 절단기를 대여해서 다 파쇄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록21은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재폐쇄분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들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계 동계 방학 때 아르바이트 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를 지금은 못 드리는데……
종권
박종권위원
올해 계획도 안 나왔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476명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일자리로 지역경제과의 국비를 좀 더 받아서 600명 정도 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분리해서 하지 않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여름방학 때만 합니다. 작년에 6억 7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고 자료를 따졌어야 하는데, 감사가 끝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팀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인원수와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청년일자리가 감소되는 바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600명에 6억 74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시비로 476명에 대해서 5억 79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이번에는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예,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사업은 진행할 겁니까?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예,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학생들이 며칠간 합니까?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15일간 합니다. 작년에는 3기로 했고 올해는 2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한 학생이 15일간 봉사하고 받아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실제로 하는 일은 3주 15일이지만 주차수당 2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17일을 계산해서 1인당 118만 원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일자리에 배치되는 계획들이 다 나와 있지요?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부서별로 수요 인원을 신청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전에 코로나 검사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근무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보건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2020년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저도 각종 행사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록21과 사천청실회 달집 짓기가 있지요? 초록21은 정산내역이 없더라고요. 팀장님, 정산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비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두 군데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행사를 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초록21에 두 달 안에 정산자료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삭감했다고 하지만…… 올해는 초록21에서 안 하지요?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예, 올해 동지역은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 부분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작년에 바르게살기 단체복에 5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아침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단복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곤색 치마와 마이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여성회 단복 색깔을 맞추었습니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바르게 살기 여성회 단복을 맞추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작년은 행사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기가 적절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꼭 필요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바르게살기 캠페인 숫자 불리기 등 팀장님,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계시지요?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저희들도 참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옆에 창고재건축공사가 있지요?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당초에 3억 원을 올렸습니다. 설계비를 이월한 이유가 올해와 내년의 단가……
여경
김여경위원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까?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아닙니다. 설계비는 2019년도에 확보했는데, 사업비를 못 따서 2019년과 2020년은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2020년도에 설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진행하고 6월 준공계획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미 준공이 돼도 다 됐을 텐데, 설계 변경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형기
권형기시정팀장
설계 변경은 아니고 단가 변경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은 것이지만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한 분이 3개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지적이지만 여자인데 남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지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고 조치를 바랍니다. 우리 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직원들의 복무 역량강화 등으로 고생 많습니다.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이 반영돼서 시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백원희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9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계획용역을 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1, 2차 10억 원의 보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9명이 있습니다. 1명은 3000만 원으로 보상을 했고 8명이 남았습니다. 잘 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그분들이 친인척입니다. 지분으로 갖고 있는 분들인데 보상가가 낮다고 하면서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호국공원을 조성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부터 2010년도에 18억 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에는 처음부터 호국공원을 조성하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호국공원을 조성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53억 원……
종권
박종권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만 호국공원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사천 선진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6월 6일에 현충일 행사를 가보십시오. 어르신들이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원들은 예우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뒤에 서 있습니다. 매년 불편함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수십억 원씩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밑에서부터 걸어올라가서…… 호국공원이 한 번 더 찾아가서 영령을 위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행사 때 가보면 몇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햇빛을 바라보고, 위치가 정말 불편한 장소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또 50억 원, 이게 확보되면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을 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평소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53억 원 공사는 1차분과 2차분이 있습니다. 1차분은 호국공원 단체장 사무실과 주차장, 2공사 구역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호국공원이기 때문에 참배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 선정됨으로써 100억 원으로 끝날 사업이 200억 원, 3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과장으로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매년 도로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편의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불편합니다. 과장님, 내일 모래 6월 6일에 참배를 가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자리에 앉혀 놓을 수 있을지, 100명이 불편해서 어른들은 앉히기 위해서 외곽에 서 있으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돼서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든지, 사무실을 조성하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호국단체장님들이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100명 이하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 3명 정도 모시기로 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경사로를 어떻게 하든지 하고, 장애인을…… 공원 조성을 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산공원에서 옮겨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선진공원처럼 주차장이 잘 확보되어 있는 곳에 조성했다면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도리가 있겠습니까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8개 보훈단체장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용사, 광복회, 월남참전, 유족회, 미망인회 등입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광복회 관련해서는 단체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어디에 건립합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기념탑 옆입니다. 선진주차장 옆입니다. 조명군총 옆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런 위치에 가면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박종권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이 2007년도에 호국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문제점을 깊이 고민 못한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 전반기에 호국공원 조성사업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도 반대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조감도를 가지고 온 데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의결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현재 조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는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만……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은 보상했는데, 2019년부터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면 공정률이 40% 정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협의가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감정평가를 할 때 한 해를 넘기면 전년도 감정평가액보다 크게는 15∼20%까지 높일 수 있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분들의 욕구와 현실과는 안 맞기 때문에 조금은 올려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빈번히 봅니다. 행정에서 감정하는 것, 그분들이 감정한 것, 협의점을 못 찾으면 또 한 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상액이 높아지다 보면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관내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호국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이 시대에 관내 학생들이 안보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오겠습니까? 아산현충원을 가고 국립현충원을…… 향후 얼마나 희망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관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보니까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김규헌, 박종권 위원님이 건의했던 노숙인시설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모든 것은 내부에서 고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도 직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개인한테 간 것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철저하게 잘 사용되었다고 점검이 되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재난지원금이 제외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몇 분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수용자는 대상자가 안 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수용자는 아닌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합심원에서 수용하고 계신 분을 말씀하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1, 2차 때 지원금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받지 않는 똑같은 옷을 구입해서 입혔다는 내용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은화
류은화생활지원팀장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그런 집이 있어서 시설장한테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기호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는데, 시설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옷이라든지, 기호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옷을 똑같은 것으로, 젊은 아이들이 입는 옷을 구입해서 입으라고 하니까 불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류은화생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도·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코로나 시기에 시민들의 복지를 챙긴다고 고생 많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도비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애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하나 하나 분석을 해 보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한다든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반납이나 조정을 하고 싶은데, 국도비라서 우리 시비만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돈이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세대가 많아서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수당, 생계비 등 국비를 받고 그분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변동사항을 예측하지 못해서 마지막 정산 때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영애위원
어려운 세대를 더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다 쓰는 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좋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다발생했다고 하길래……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집행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이미 물량이 정해져서, 국도비가 정해지면 반납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복지사업 수급대상자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매년 누적하는 게 아니고 연단위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단위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급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대상자도 재산과 기준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과 관리팀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물론 세대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수급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교육급여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팀은 읍면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조사를 하고, 관리팀은 기존에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의 재산사항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면 탈락시켜야 합니다. 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망한다든지, 재산이 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전반적으로 수급대상자 세대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교육급여 세대가 21년 4월 30일 현재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시기라서 그런지, 저는 이 수치가 정해져 있는지……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팀과 관리팀이 계속 자료를 받는데, 매일 변동됩니다. 그게 주업무입니다. 몇 천건의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잠자고 있는 기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이자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자활기업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게 주업무인데, 자활기업에 사업금을 대여해 준 현황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삼천포, 사천읍을 나누어서, 삼천포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금으로 삼천포에 사업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매년 자활기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20년도 1200만 원의 지출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푸르밀 환경이라고 해서 시장진입형이 아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이윤이 30% 이상 되는 겁니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사회서비스형으로 환원됩니다. 이윤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적립했던 돈을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활기금 대출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말이 자활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활이 이끌어내는 게 있어야 하는데, 기금을 10억 원 정도 쌓아 놓고 활용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말씀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매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천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잠자고 있는 기금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세대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활인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개 자활팀입니다. 쓰임업, 사천늘푸른사람들, 손모아크리닝, SJ미래하우징, 이런 게 자활기업입니다.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더라고요. 11개 사업단에 106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활기업을 설립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7대 의회 때 전주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갔습니다. 자활에서 자립할 수 있는, 2인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 판매 루트까지도 자활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 경우 자활에서도 카페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매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쌓아두고 무엇을 하실 겁니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기금이 쌓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세대가 많은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26페이지, 푸드뱅크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푸드뱅크를 많이 기다리고 참 좋아합니다. 2019년도에는 2만 5898건을 배분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가야 하는데, 1만 4468건밖에 배분이 안 됐습니다. 환산가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활용해야 하는데, 왜 많이 줄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20년도 1년간 자료이고, 2021년도는 4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게 아니고 2019년과 202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1만 번이나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많이 줄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우리 시에서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푸드뱅크 물품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물건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려다가 납품기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봉사하는 관점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두부 등을 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시로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돈은 2억 5000만 원으로 같은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음식도 나누어 먹지 못 하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4페이지, 항일운동 기념탑과 관련하여,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선진공원에 한다고 했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사천시 관내 18개 읍면동에 항일운동에 대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냥 사천시 전체에서 항일운동을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만드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서부경남에서 보면 진주보다 사천이 먼저였습니다. 파악하셔서 의지를 갖고 하셔야 합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진하는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별로 없고 곤양, 곤명에 탑이 있는데, 한 곳에 모으자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사천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부경남에서 진주보다도 8일 먼저 항일운동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전반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탑 디자인이 결정되는 단계에 있고, 의미를 되새기는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용역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준비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문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21페이지, 자활기금과 관련하여 김영애 위원님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활이 사천읍에 하나 있고 삼천포에 있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천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 사무소이고 나머지는 사업장입니다.
김규헌위원
사천읍이나 삼천포는 교통이 편해서 충분하지만 변두리 지역은 자동차가 운행이 안 되면 예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활을 받아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부모님들은 집에만 있지 말고 조치를 취해서 활동을 해야 사람답게 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금을 잘 활용하시든지,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일이 됩니다. 버스승강장 청소 등을 하는 것을 보면 재밌게도 하고 깨끗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규헌위원
올해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노숙인시설 합심원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매년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는 얼마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종사자가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 시비만 들어갑니다. 종사자 수당이 20명에 연간 4280만 원입니다. 취사원 인건비는 1585만 8천 원입니다. 돈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관계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시켜놓았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세부사항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활기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활에서 하는 게 삼천포 동지역은 멸치, 누룽지는 사남으로 왔습니다. 지금 센터에는 에코백과 커피, 세차가 있지요?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가게, 입지 않는 옷을 리폼하는 자활센터의 수선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주에는 하고 있고 사천에는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살려보는 게…… 옷 수거함에 옷을 넣다 보면 그분들한테 옷을 기증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옷 수선실에 에코백을 만드는 것을 보면 여성 5～6명이 있고 재단 기술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를 다시 한 번 부활시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곤양시장, 완사시장이 있고, 서포는 사천읍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코백만 계속 가지고 가서 그것만 만들어서 행사 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만 활용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름다운 가게를 살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옷도 수거하려면 수거업체가 정해져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리폼하는 것은 가능한데, 가게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두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계속 출근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8페이지, 미상환 현황과 관련하여,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수급자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상환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압류 등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매년 미상환액에 대해서 사유를 분석해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는 분석해 놓았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상환을 못 받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체납현황이 36가구입니다. 사망이 8명, 근로능력 미약과 무재산이 13명, 소액 분할납부를 하는 사람이 15명입니다. 21명은 실제 돈을 못 받는 상황이고, 15명은 소액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들이 잘 개선되고 조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시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삼수
김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익형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만 65세부터 참여하는데, 최고연령이 몇 세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75～80세가 넘은 분도 계십니다.
김영애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 스쿨존 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이 들고 서 있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고려하고 계시겠지요?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스쿨존 안전지킴이의 참여자가 가장 많습니다. 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와 늘 푸른 마을 지킴이는 어떤 사업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꽃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하나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 춥고 더울 때는 어르신들이 밖에서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요즈음에는 핵가족화 돼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교류가 덜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책 읽어주기 사업, 이렇게 하면 조금 젊으신 분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울 때나 더울 때 밖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할머니와 교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사업, 학교마다 찾아가는 아침에 잠깐 읽어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겠습니다. 카페온을 개점한 지 1년이 되었지요?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천읍 카페와 매출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지킴이는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는데, 어르신들이 연로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를 놓고 앉으려고 합니다. 좀 건강한 남자 분은 일어서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히 교육시켜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자체점검, 정기점검은 안 걸린 곳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행정상 주의, 이런 게 다 나오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잘 안 됩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매번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교육을 했지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 지도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회계관리도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빈틈없이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사회복지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시니어클럽 카페온을 운영과 관련하여, 시니어가 아닌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카페온이라든지, 바다마실카페는 연령 60세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따르기도 하고 연세가 있는 분들이 근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60세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젊은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종권
박종권위원
60세 미만은 아무도 없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청년매니저가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청년매니저가 왜 필요합니까? 시니어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교육을 받았지만 행동이라든지 동작들이 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몇 분이 고용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바다마실카페는 두 명이 근무하고, 카페온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상주하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시니어들은 시간당 얼마를 받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 수당 30만 원에 운영 수익에 대한 1/N을 나누어 가집니다. 시니어 청년매니저들은 도에서 지원해서 최저임금 정도 지원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원해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수익이 나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며칠 전에 학교 가는 길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화를 보고…… 여기에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장애인열린학교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협의하는 것으로 시간이 갔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행정과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지금은 농번기가 돼서 10일까지는 어렵다고 하고 10일 이후에 주민들을 모아주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장애인팀장님과 11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원하는 것을 해소시켜가면서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면장님이나 면 직원들이 할 수도 없는 것,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심을 갖고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해결점을 못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과 빨리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름은 다가오고, 그분들의 애로를 우리가 알아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협의되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34페이지, 2020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2개에 6억 2000만 원입니다. 정동 고읍은 4억 2000만 원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상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 고읍은 2억 5000만 원을 뺀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규헌위원
2021년도에도 신축이 2개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규헌위원
용현 덕곡, 정동 객방……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러십니까? 당초에 사업을 진행했든 안 했든 철거비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김규헌위원
서포는요?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서포는 올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포 말씀하시지요?
김규헌위원
예.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아포는 3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저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는 5월 현재 자료를 내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아포는 언제 완료됩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곧 착공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됩니다.
김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시설장 교체 때문에 과장님이 마음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1차 판결은 승소였는데, 5월 28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해서 다시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지 않습니까? 각종 지원을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부모회 부분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노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장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다음주 월요일은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