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일차 2021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현범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김현정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삼천포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타당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올해가 2021년으로 6년째입니다. 그 사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행정 처리만 계속하는 과정에서 삼천포천이나 생태하천이 얼마나 많이 황폐화되었고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일정 부분 이해되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93년도에 삼천포천 하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게 되면 재수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공모되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이 변경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4월에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완료하다 보니까…… 실제로 4년 간 정도는 그냥 사업비만 확보된 상태였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93년도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해서 2015년도 공모에 선정되기 전까지 제반 행정 기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그건 맞지만, 삼천포천 복원사업이 전반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사천시 행정의 일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천시 행정에서 추진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예산들을 보면, 그런 예산의 문제점이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간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167억 원입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실제로 시 재정이 풍부하면 그런 절차를 다 거쳐놓고 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다 해 놓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항이 없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규모가 큰 사업들이 사천시 행정에서 문제가 도출되니까 우리 사천시 재정 전반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를 다 득하고 난 뒤에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천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천시 재정은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할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특히 삼천포생태하천사업은 사천시 재정의 큰 부담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생각이 같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2021년도 4월까지 기술 검토 신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실 것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행정상으로 한 달 이내에 협의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앞에 기본계획변경을 하는 것도 약 2～3개월이 걸려야 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술 검토사항도 두 달 안에 마무리되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되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도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사천시는 관계없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도에서 심의하여 통과되어야 사천시에서 이 일을 10월에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셨죠?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 설명회 할 때 사업 내용과 예산액이 변동이 없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벌용동하고 선구동입니까? 출렁다리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구름다리 사업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생태하천은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동림삼계탕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벌용동 삼계탕 앞으로 까지는 인도교입니다.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 보상이나 일이 수월하고 용이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 지역의원들에게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 그리고 탁상행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건설, 개발, 이런 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의 빈도가 너무 잦습니다. 용역사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도 현장과 괴리된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위원님들과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고생하고 민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선구동2통 인도교를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준공까지 하지 못한 이유가 삼천포 하천종합개발과 관련되어 있어서 준공이 안 된다고 도로과에서 이야기합니다. 삼천포 하천종합개발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협조 말씀입니다. 지하수개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마무리되는 폐공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폐공 이유와 장소, 사업비를 포함해서 알기 쉽게 보기 좋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하천 부분은 김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고,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도로규제봉을 들어 보이면서) 이 작업을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작업한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을 것이고……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규제봉은 건설과보다 도로과와 관련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건설과에도 분명히 이런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내 세천 공사하는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작업한 게 넘어져 있거나 뽑혀져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5개의 규제봉 작업하는데 500만 원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표준단가나 작업비 등이 있을 것인데, 설령 100만 원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세금입니다. 건설과에서 작업하는 부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원인을 알아보니까 도로포장은 약 20㎝, 15㎝ 이상 되는데 (규제봉 아래 부분을 가리키며) 이 밑이 10㎝가 안 됩니다. 7～8㎝밖에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열을 많이 받은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해져서 탁 치면 바로 넘어갑니다.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작업하실 때 오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늘어나면서, 물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거든요. 시멘트 포장은 괜찮아요. 아스팔트 포장은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건설과도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청 앞에도 4～5개 정도 작업한 곳에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삼천포천에 나는 풀도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문에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가 옮긴다는 이야기가 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전재석위원
부지하고 모든 절차를 행정과에서 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비 확보를 행정과에서 하고 나면 설계부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전재석위원
과장님께서 대충 돌아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기로는 1호 광장 맞은 편 쪽으로 부지 선정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언제 착공할지 그런 예상은?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각 읍면동에 농로개선사업이 홍보가 안 되어서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에서 둑방 포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둑방 길이가 깁니다. 차가 들어오면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행할 수 있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교행소.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 것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둑방 포장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둑방길에 차량 교행보다 사람이나 산책로,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지 차량 교행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둑방 본 목적이 있지요? 대부분 농촌 현장에서는 둑방이 포장되어 있어서 둑방으로 다니고, 둑방 폭이 2.5m에서 3m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서 교행을 못할 때 조금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주목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행소가 없어서 불편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과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시책으로 저수지 진입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한재골저수지 외 7개소가 진입도로인데, 기존 원만한 저수지에 진입로가 확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저수지 총 85개소 중에 좁은 진입로 8개소는 폭이 2m나 2.5m로 풀베기나 도로 보수할 때 큰 장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한재골저수지 외 객방, 덕석하, 관동하 이런 저수지 개보수할 때 병행해서 진입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허가권 2건, 굴착행위가 17건이고, 허가는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허가 신고도 마찬가지로 시민들로부터.
봉균
김봉균위원
골프장은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골프장을 조성한 이후에 별도로 허가 내준 곳은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굴착행위도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골프장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결산서에 지하수 관련한 순수 체납액이 8300만 원입니다. 사유가 납세 태만인데, 5500만 원이 폐업하고 부도와 관련해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폐업이나 부도가 났으면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거의 폐공이 된 상태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폐공이 된 상태지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손을 못 대는 것으로 관리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관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짧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밭기반 정비 사업에 본촌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10억 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5000만 원인데, 여기가 밭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밭하고 논이 맞물린 연접지역입니다.
김경숙위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본촌하고 환덕에 문화재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본촌은 이미 남강댐 할 때 발굴 과정에서 아주 소중한 문화재들이 나왔고요. 문화재가 나왔을 때 사업자들이 덮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6페이지 봐주십시오. 용배수지 정비 관련해서 사업별로 배수로 설치, 용배수로 정비, 콘크리트 개거, 수로관 부설 등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와 공사 길이를 대비해 보면, 사업비는 똑같은데 길이가 두 배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봐도 난공사가 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배수로 설치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똑같은데, 안에 공정이 개거하는 데도 있고, 전석, 옹벽, 콘크리트 개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형식에 따라 사업 단가가 다릅니다. 또한 실제 길이가 짧은데 전석 등 콘크리트 개거를 하다 보면 사업 물량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공법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정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건설과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같은 사업이고 길이가 같으면 단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이나 설계 등 변경해서 세금이 절감된다면 그 또한 사업의 성과라고 봅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만족도를 높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도급액하고 하도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이기영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구자회입니다. 농어촌도로팀장 박용국입니다. 도로기동팀장 허성오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여러 가지 민원 업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과 과장님과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적절한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에도 워낙 이권 개입이 많이 되어 있어서 위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20페이지에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위원회 명단에 사천시에서 개발, 건축행위 등에만 특히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계십니다. 과장님, 파악이 되십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세트 위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트로 위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7일까지 임기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세트로 다니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여성위원이 두 분 계시네요. 한국국제대학교 지역경영연구소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제대학교 산하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연구인이긴 한데 여기서 하는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부실 방지위원회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공사 부실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시에 신고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경제연구소 연구원이……
김경숙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건……
김경숙위원
왜 이분이 위촉되었습니까? 세트로 맞추어 넣는다고 이렇게 위촉된 것입니까?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존함을 거명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여성위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분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밑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김성률 씨요?
김경숙위원
예.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용역회사입니다. 건축 또는 일반 토목……
김경숙위원
건축사사무소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건축사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기술사입니다.
김경숙위원
건축사는 아니고?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유숙향 씨 전문성을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이 위촉되는 분이…… 재난안전과 재해영향평가위원회도 계시고,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 계시고, 도로과에는 건설공사방지위원회 등에 계시더라고요. 전문위원님, 기획실에서 위원들을 관리하고 정리하지요?
영춘
문영춘전문위원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16페이지, 가벼운 질의입니다. 용역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하단에 향촌동 움지기어린이집-한마음 병원 간 진입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용역을 마쳤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올해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정이 좋아서 내년에 예산을 받으면 진행될 계획이고?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77호선 회전교차로는 선정되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올해 5월에 사천경찰서 와 도로교통관리공단이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획 도면을 가지고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자문을 요청했는데, 효과가 있는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신청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전재석위원
국비 공모 사업도 할 수 있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국비 공모사업도 있고요. 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1개 아니면 2개 정도 선정되거든요 올해는 1개도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2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타지역에서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차량이 안 밀리고 잘 돌아가는데 사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한 가지는 향촌 이금동에 있는 사유지는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전재석위원
그 당시 새마을사업 할 때 주차장 뒤에는 그분들이 기증해 주었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도시 가스가 들어가거든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려면 막지를 못하는데, 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포장하거나 확장하면 그분한테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안 된다고 보면, 주위에서 해 달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겁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조그마한 마을 안길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가 힘든데,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재석위원
도로로 넓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포장하는 것도……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대로 포장도 안 됩니다.
전재석위원
주인한테 동의를 받으면 해 줄 수 있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전재석위원
주인이 돌아가시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상속 받는 사람들한테 받으면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민원에 일등 처리 능력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도로과 관계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남양동에 있는 빌라와 장동마을 등 적극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협조 내용입니다. 용역비, 단위별 내용에 보면, 현재 용역이 완료된 사업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고, 사업이 되기 전에 저희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협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능하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8페이지 공사 검사현황을 보면, 1억 원 이상 전부 ‘하자 발생 없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산터널 주변에 두 가지 있는데, 이번 기상예보를 들으니까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8월 7일까지 되어 있네요. 각산터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객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널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하자보수 등 수급자들이 있을 것인데 자료에 기재를 부탁합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최인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43페이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추진 사항을 보면, 공사 기간 등 완료는 되었는데, 어느 수급자가 되었는지 기재가 안 되어서 지역을 함께 적어 주시면 고맙습니다. 47페이지, 생활처리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도로과 관계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건설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규제봉을 들어 보이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표준단가별 도로포장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15㎝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표준은 15㎝입니다. 이게 최소한 15㎝ 아래로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10㎝밖에 안 됩니다. 7～8㎝밖에 안 됩니다. 도로가 거의 아스팔트로 여름이면 가만히 놔두어도 충격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이 부분을 예산 절감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립니다. 조립식도 있더라고요 위 부분과 아래 부분, 조립식. 이 부분은 남아 있고, 이게 파손되어 교체하는 조립식 봉도 있고요. 탁 쳤을 때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원상 복귀되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이 밑에도 표준 두께가 15㎝ 이상 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번 쳐도 남아 있지, 7～8㎝이면 여름이나 봄철에 아스팔트가 열을 받아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넘어집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출근할 때 이 앞에도 서너 개가 15도 이상 넘어간 곳이 있습니다. 시내에도 많아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 부분을 15㎝ 이상 넣어 주시면 1년 갈 게 2년, 3년이 갑니다. 교체용이 되면 깊이 박아 주시고. 교체할 수 있으면 공기도 아끼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천시 관내 주차 규제봉을 몇 개나 박았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봉 하나의 단가가 3만 원입니다. 좀 비싼 건 3만 3천 원에서 3만 5천 원입니다. 인건비 하면 더 하겠지요.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을 쓰면 오래 남고,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 작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가능하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민원교통과에서 많이 하는데 개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련 과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질의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 관내 가로등, 보안등, 각종 등은 과장님 과에서 신설하고 LED등을 교체하고 있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우리 과에서……
봉균
김봉균위원
시에서 다 관리하고 필요하면 선을 달기도 하고?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전체 가로등, 보안등이 1만 4000개가 넘고, LED 등 교체율이 41.5%이고, 몇 프로 교체하니까 전기요금이 얼마 줄어들더라는 이런 것도 넣어 주십시오. ’20년도 읍면동별로 가로등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남에 9개, 축동 8개, 동서금동 4개, 정동면에 110개입니다. 보통 열 몇 개씩, 많으면 열 개, 스무 개인데, 정동면만 110개, 올해 절반인데 정동이 34개, 정동면은 가로등, 보안등 갖고 농사짓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KCC아파트 주변 진입도로하고 사천강을 확장함으로써 신설하는 부분에 교체해서 이동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모든 터널을 진입하기 전에 가로등을 훤하게 밝혀 놓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민들이 동네가 어둡다고 해서 밤에 서포, 곤양, 곤명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실제 어둡더라고요. 간판 불빛이 없으면 아예 깜깜합니다. 주요 도로나 국지도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하신다는 데 그런 내용은 확인 안 하셨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어두운 곳은 대부분 다 해소 되었다고 보는데……
봉균
김봉균위원
많이 어둡더라고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빛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농사짓는 분은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서 징구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봉균
김봉균위원
농경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는 것 같고요. 담당팀장님!
오늘 저녁에 뭐 하십니까?
저녁에 시간 나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현장을 한번 돌아보게.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우리 시가 주민도로 개설을 앞두고 실시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연차별로 1년, 2년, 3년이 경과되어도 사업을 착수조차 안 한 곳이 있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연차별로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착수를 못한 것만 자료를 주면 되겠습니까?
최인생위원장
착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착수.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영희입니다. 재생지원팀장 김성관입니다. 균형발전팀장 윤현찬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이주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고 애로가 많이 있음에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협동조합이 있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의 명단 제출을 부탁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 검사 현황 1억 원 이상 부분에 대해 사업을 잘했다는 평가가 ‘이상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넘은 것도 있고 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업할 때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낼 수 있게끔 협조 부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민원인을 감동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내역에 물가상승률 대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 모 씨는 지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외 분들은 최저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사업도 행복이 도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생활에 쪼들리면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실수령액에서 빼야 합니다. 20만 원 정도 빠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170만 원 정도 되네요. 170만 원이면, 제 딸이 고2인데 학원비만 해도 확실하게 1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서,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성과가 참 많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수고하십니다. 마무리까지 계속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32페이지, 삼천포 구 역사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천만다행입니다. 9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 도시계획변경까지 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사천시 행정의 의지는 정말 돋보였지만 그간 분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답보 상태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전에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신 데 대해서 공로를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으면 사천시 1차 추경안이 된 게 곤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삼천포 구 역사 개발사업자가 법인을 신설했다면서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네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가겠다는 개발사업자의 의지를 읽어서 다행입니다. 650세대 중 34평 절반, 42평 절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규모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여기가 마치 삼천포지역의 랜드마크처럼 건물에서 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아파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34평, 42평이면, 어느 정도 중류 이상 사람만 입주할 수 있겠다는 개발사업자의 의지가 그렇더라도 아파트에 젊은 사람도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평수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 낼 수가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설계 변경은 10% 이내 변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 거쳐야 할 위원회가 건축위원회부터 개발심의까지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개진되는 의견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34평, 42평만 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나 중류 이상이 아닌 사람도 살 수 있게 28평 정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삼선의 마지막 종착지인 역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철거하실 거죠?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역사와 관련한 애환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전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천포 구 역사와 관련한 숲뫼공원을 야외전시장으로 활용하실 거죠?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공모해서 사업자가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삼천포 구 역사가 그대로 사라지기보다는 그와 관련한 조그마한 모형도 정도는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자 측에 주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 사라지는 것보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60년대, ’70년대 서민의 애환을 담아서 운행했던 진삼선에 대한 추억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년 3월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어 지역민에게 꿈을 주고 사천시 재정에도 많이 기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도시재생사업이 2022년도 마무리 단계이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지금 진척은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굴항은 좀 늦고, 현재하고 있는 건 약 50%가 넘었습니다. 굴항이 시설물 공사인 하드웨어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게 목표이고, 실제 로는 한 해 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재석위원
사업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많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집행부서, 추진위원회, 공사 업체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진행이 늦다고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
40%, 50%로 되었으면 잘하면 2022년도에 완공이 되겠고, 안 그러면 1년 연장된다는 것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지만, 추세로 볼 때 한 해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계획보다 보통 몇 년이 늦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만큼은 경남 도내에서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범 도시입니다.
전재석위원
신문으로 보면 다른 단체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국비를 가져와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표시도 없이 시비가 자꾸 투입되니까. 우리 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게끔 마무리가 잘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삼천포 구 역사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었고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건축물이 2개동?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4개동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4개 동에 층수가 39층 이상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49층입니다.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공모할 때 이 이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자유롭게 했고요.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것은 4개동이 선정되었고, 49층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49층이고,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2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아파트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2개 층은 상업단지?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나머지는 다 아파트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정도 규모이면, 지금 삼천포 동지역 인구가 4만 5000명, 5만 명도 채 안 되지요? 5만 명이 안 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기존 주변 상권을 다 흡수할 것인데, 혹시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이 아파트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10% 정도 상업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상업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간들이 많이 설치됩니다. 건강 헬스장이나 이런 쪽의 규모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크게 상권에는……
봉균
김봉균위원
기존 상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문화 공간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각종 권역단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읍면 단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기존 마을만들기는 대부분 완료 단계이고, 과에서 판단하기에 사천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할 곳 중에 가장 잘되고 있고, 주민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두 군데를 말씀드리면, 동서동 두드림센터하고 용현에 거북선마을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여기는 권역단위사업이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다 같이 농촌개발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에서 이 두 군데가 최고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혹시 경남 권역에서 잘되는 곳으로 가 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경남하고 전체를 책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경남이나 전국 단위로?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전국 단위로 상급 기관에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잘된 곳을 책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책자 보시고 그런 곳에 가 보셨습니까?
주은
이주은농촌개발팀장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관련 자료를 보고 그 현장을 가 보셨더라고요
주은
이주은농촌개발팀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 책자를 한 부 주시고요.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책자는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임 모 씨 클린하우스 관리해서 30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30만 원입니다. 클린하우스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최인생위원장
뒤에 천 원이 붙어야하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20년도 271만 5천 원인데, 여기는 27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책자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