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7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0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등 도시개발과 변화된 도시환경으로 동 행정 운영의 지역적 확대와 민원행정의 경우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를 반영하여 할 필요성과 도시환경에 맞는 동 행정구역 체계로 구축하여 많은 동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 · 재정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동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 동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불광제1, 2, 3동을 통폐합하여 불광제1동, 불광제2동으로 하고 응암제2, 3, 4동을 통폐합하여 응암제2동, 응암제3동으로 역촌제1동, 역촌제2동을 통합하여 역촌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 동 19개동이 통폐합 후에는 16개동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원회에서는 안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4 동사무소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조문 중 불광제1동 관할구역은 불광동 통일로와 연서로의 교차지점에서 연천초교 담장을 경계로 산58번지를 기점으로 한 능선과 16번지를 지나 구기동 경계까지의 이동지역을 불광제1동 관할구역은 현행대로 하고 불광제2동 관할구역은 불광동 중 불광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의원으로서 여러분들 이곳에 와가지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의회가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와 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의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 매우 안타까움을 여러분에게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평구의회 의회에서 구 행정을 견제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의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항도 단 한건도 막아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수정안으로 원안대로 갔습니다. 이번 동 폐합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절차상에 문제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설명회도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지역구인 본의원도 어제 그제 상임위에서 온 것을 보고 2동을 나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인 본의원도 모르는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납득이 가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행정 자체가 이렇게 모순되게 이루어 진다면 우리 의원님들 와 와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각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회를 세번이나 하고 간담회 세 번을 거쳐서 상임위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뒤바뀐다면 저는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5.31선거 때 뽑아 주시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은평구를 행정을 견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와 가지고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곳입니다. 물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상호간에 존중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자성의원님 인구 밀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곳 아니고도 행정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명재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존중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 풀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간절히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