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현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국별로 과별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은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11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성화사업에 앞서 가지고 우리 은평구의 고양이가 몇 마리쯤 추정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이 모르실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날 이 사업을 발표한 서울시에서 30,000마리를 추정했는데 그걸 25개 구로 나누면 한 구에 1,200마리 또 1,200마리를 19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63마리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청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구에 있는 고양이 수의 대체적인 개략 개체수를 알아야 하는 거지 마리수도 모르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마리당 중성화하는 사업의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15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실제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포획은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론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잡는다고 잡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답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잡아서 그 지역 전체를 잡는 걸로 한 두 마리씩 잡아가지고는 그 지역에 감소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동을 적당한 조사를 해서 고양이가 많이 있는 동부터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포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 추정한 30,000마리를 나누면 우리 은평구는 한 동에 63마리 정도는 나오는데 이것은 서울시 추정안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유관으로 보이는 고양이수가 한 동에 몇 백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실제 시에서 추정한 수치보다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잡은 게 각 구에서 고양이 포획되는 숫자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된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10월달 현재 고양이 포획수를 보면 한 21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목표도 300마리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200마리 정도 잡았는데 수치는 서울시 것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 도둑고양이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양이도 없애야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동물보호단체로 부터 굉장히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고양이 포획수가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지난 주에도 보호단체로 부터 저희가 항의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주민민원하고 저희가 잘 조화를 해서 슬기롭게 처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구자성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라고 하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김채규위원
길냥이라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포획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구가 사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기구로서는 덫을 사용할 텐데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고양이 덫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몇 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한 20여개 미만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봐서 한 개동에 필요한 숫자 정도의 더 구매할 수도 있고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현재 20개 덫을 가지고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김채규위원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려면 1개동에 최소한 인력배치를 하고 덫도 제대로 장비가 준비가 되서 이렇게 해야죠. 이것 형식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개동 정도씩 고양이가 많은 동을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동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양이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하는 것보다 고양이나 이런 동물에 동물포획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장치하고 같이 가능하면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개 동에 적어도 10개씩은 배치를 시켜서 인력동원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실시해야지요. 이게 1개 동에 하나씩도 돌아가지 않는 장비로서 어떻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이 포획을 하는 것을 전체 동을 일시에 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1개 동씩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응암2동이 많이 있으면 응암2동을 먼저 저희가 준비기간을 거쳐서 포획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해서 포획을 하고 그래야지 전체 1개씩 나누어서 포획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채규위원
금년에 예산이 내년에 3000만원이 편성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실하게 계획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포획을 하는데 있어서 또 고양이가 다치거나 사고나서 다리가 짤린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에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혹시나 만의 하나 고양이가 다치는 일이 있다면 같이 치료도 겸해야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불광동에서 고양이를 포획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중상수술을 하고요. 방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은혜
김은혜기역경제과장
현재 10흘 정도는 보호를 해주고 하다가 있던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하거든요. 포획한 장소로 그래야 자기가 살던 데기 때문에 고양이한테도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잡았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등록제를 하고 인식표를 달아서 함부로 유기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정보화사업, 사회복지사업, 공동서비스사업, 환경정화 사업 이런 네 가지 분류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중증장애인이라던지, 혼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람이 없어서 못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정에 도움이 되는 도와주는 이런 도우미들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좀 돌리고요 환경정화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쓰레기처리현황을 보면 용역업체들은 규격봉투만 가져가고 주민들 인식은 많이 부족해서 차가 지나간 이후에도 많은 이물질이 흩어져 있고 동네가 더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근로사업를 하시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점점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뽑았던 인원보다 내년에는 한 30여명 준인원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을 모집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청소 쪽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분야보다 복지사업 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나 각 동에서 수효 조사를 미리 해서 사전에 필요한 수효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거기에 적정하게 배치하려고 하고 가능한한 요구한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요약을 할께요.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도우미들은 사회복지사업이나 환경정화사업에 더많이 투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행정 쪽은 저희가 감소를 하고 다른 부분에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뉴타운에 화훼유통단지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공급면적이 점포당 82.5㎡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지내에 도로 포함해서 하는 면적인지 아니면 순수한 점포면적인지 알고 계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순수 점포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순수 점포면적?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은평뉴타운 의견청취할 때 민원도 들어 왔었고, 이 분들 얘기가 지금 SH공사에서 도로까지 이렇게 해서 줄려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포함해서 82,5라면 도로를 다 빼버리면 60㎡밖에 안남아요. 60㎡에다가 이게 화훼유통단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점포를 분양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SH공사에서 화훼유통단지로 조성된 다음에 저희가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점포를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화훼유통단지가 조성된 후에 우리 가 그 단지를 활성화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은평뉴타운과 바로 인근에 삼송리에 화훼단지에는 150㎡씩 들어옵니다. 일인당 그러니까 점포면적이 2배로 큽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강건너 창릉천 하나 넘어서인데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은평구쪽으로 올 수 있겠느냐, 소비자를 은평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1400만원을 가지고는 어느 용도에 쓸 계획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조성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던지 니면 유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른 유통단지를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단지를 관내에 알리기 위해서 위치도나 홈페이지 등을 제작한다던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방문객의 증가로 구세입 증가로 예상을 하시는가 잘못하면 이게 삼송이 유통단지에 밀려서우리 화훼단지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잘 구상을 하셔야한다고 봐지고 앞으로 그 쪽 방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관련해서는 지금 총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씩 되어 있고요. 밑에 투자계획에는 지금 3대 7이고 뭐가 맞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에 부분에 있는 예산액이 그대로 컴퓨터 조사요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왜냐 하면 연도별 투자규모도 보면 구비는 일정한데 시비만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구비는 우리가 투자하니까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시비는 서울 시하고 다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협의된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된 사항이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 공공근로자 하고 청년 공공근로자 하고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예정된대로 2008년 2009년도 14억 5,900이 시에서 내려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까지는 산업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문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산업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지원을 안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예산규모는 내려온 것이 없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시비쪽에서 3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비가 감소된다고 보면 분기마다 모집하는 공공근로자 수가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산업서포터즈에 지원하던 사업을 시에서 중단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산업서포터즈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비지원액은 이 자료보다 3억정도 감액될 것이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총괄 감수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중기계획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정일 계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책자 총괄 감수하시는 책임이예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맞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향후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자구정정하고 앉아서 되겠습니까? 자구에 대해서는 오타는 이해하지만 수치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해야 되는데 유중공위원님 말하신 것처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설명과 표가 차이가 나고 은평뉴타운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총사업비 규모가 14만원입니까? 14만원이예요, 1,400만원이예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이재식위원장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수차 지적이 나왔는데 오타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양해를 한다지만 수치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 청취듣고 의견내는 자리가 아니라 자구조정하는 자리가 됐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이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본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유중공위원이나 이재식위원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유중공위원님도 다시 의문을 냈는데 화훼유통단지 지역경제와도 맞물린 것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이것이 도로가 포함된 면적인지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정도 평수는 줘야되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SH공사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정말로 말 그대로 화훼단지 조성에 따라서 은평구의 세입증가를 올릴려면 생각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아까 산업서포터즈 인력을 전에는 국비도 보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전액 시비였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장에 투입되는 공공근로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원되는 인력이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구비도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항시 인터뷰마다 첫째 조건이 지역경제 활성화요, 인터뷰 내용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구청장님의 공약과 모든 것이 동떨어져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도 지금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공공근로 일부라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업체는 물론 한두명씩 다 쓸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3D 업종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그러면 다만 구청장님 체면을 봐서라도 일부 공공근로를 구비라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첫째도 경제활성화요 둘째도 지역경제활성화요 매일 인터뷰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은.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구청장님 말씀을 전혀 뒷받침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산업서포터즈 지원하는 부분도 시에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파악을 해 봤는데 이때까지 자치구에 지원된 인력이 165명이었습니다. 시에서. 그중에서 우리구가 받아오는 인원이 36명분이었습니다. 타구는 거의 서포터즈 지원을 이미 중단한 사항이었는데....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동안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이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구청장님 말씀에 뒷받침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호적이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이나 대장 같은 것들이. 이런 도우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실제 필요합니다. 전에 처음 공공근로 시작할 때 보다는 인원이 1/10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평곤위원
1/10이 감소됐으면 내년에 동폐합이 된 것이 많잖아요, 인원이.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공무원 증액시키던데 더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평곤위원
이런 사업보다도 구청장님 말씀이 항시 어지시니까 사업장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만 몇십명이라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각동에 배치되는 인원들이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색집하장에 거기에서 선별하는 작업장에만 파견하는 것입니다. 각동별은 아니고.
김평곤위원
각동은 아니고 그러면 청소업체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청소업체 말고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수색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쪽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내년 예산에서나 올해 예산에서 갑자기 기업인들은 왜 갑자기 공공근로를 없애느냐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전에도 지금까지 하는 것이 타구에는 없었는데 구청장님 방침아니었습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전체 중소기업을 않더라도 일부 3D업종이나 인원이 많은 업체에는 다만 작년 대비 절반이라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관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시나 정부에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산업시설 대체자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제도인데 우리구가 신용보증기금보험료를 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마포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마포구에도 알아보시고 신용보증기금에 알아보셔서 그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
김종선위원
신용보증기금. 재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마포구도 벤치마킹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담당하고 계시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다들 오래된 시장들입니다. 30년 정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들은 일단 건물부터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시장들입니다. 활성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건축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중순에 서부시장이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현재 있는 시장 갖고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도도 있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도 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에 시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활성화 쪽보다는 재건축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세입자들의 이해관계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면 거의 손놓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장
왜 제가 손을 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도 상가라든가 상가 소유자들이 자의적으로 합의가 되야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의가 안 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오기 전까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방법 외에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선이라던지 주변 환경을 개선해준다던가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들어서 교통지도과하고 연계된 문제지만 대조시장이나 응암시장 이런 재래시장들에 지금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이 다 죽었는데 무인 CCTV까지 24시간 설치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할 때에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조시장이나 이런 쪽에 차량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글쎄 교통지도과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과로서는 별 거기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을 본인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쉬운 점은 재래시장들이 공영주차장을 주변에 설치를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이 재래시장 부근에만 CCTV를 다 설치하고 현재 이마트는 전면이나 후면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교통난이 복잡하고 어려운 곳인데 대형마트는 설치를 안해 주고 정말 어렵게 장사 근근히 해오던 재래시장들은 다 설치해서 재래시장만 탄압만 한다고 이런 비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입자나 상가들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질서도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된 다음에 기초질서 확립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통지도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경번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하게 말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박춘호과장님 불편하시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실 것 같은데.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규선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서규선 맑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해당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해 각국별 건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과, 청소행정과, 맑은 도시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은평구는 그 동안에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뉴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전체가 지금 리모델링화 하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에 직면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획일적인 사업은 어느정도의 도시계획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각 지역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과 연계성도 안맞고 호환성도 안 되는 그런 난개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낼 때에도 가장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도로의 개설방향라던지 앞으로 또 확대현황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로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은평구 도시계획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은평구에 특성과 여러가지 지역환경에 맡게 끔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도시계획과 조정시켜서 모든 것이 아울러지는 그런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은평구청에 중장기미래적인 도시계획안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도시계획안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수립이 되었는데 2020년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던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2007년도 4월달에 용역계획보고와 함께 준공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 했다는 내용은 오늘 처음 듣네. 그러면 말입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 제가 보충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말씀하시는 은평구 도시계획 우리 구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맞는 말씀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2020 서울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일 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권별로 5개 권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1차 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이 되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독바위역 쪽에는 아주 저층으로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풀어서 제대로 우리 균형이 맞도록 하고 하는데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십니다마는 일정한 지역에 재개발 때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넓혀 놨지만, 그 도로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종합계획이 없으니까 어느 부분이 넓혀지면 또 어느 부분 안넓혀진 곳에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다음 개발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성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시계획 말고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고 지구단위계획도 우리가 시가 금년 2월에 종변경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 의견이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계획가지고 시 의견을 낼 때에 우리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좀 흔쾌하게 이해가 잘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은 사실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은평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우리 은평구에 쾌적한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도시계획을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구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우리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제출해야만이 우리 은평구가 제대로 도시계획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계획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에 가장 적은 비율이 아마 은평구 지역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상업지역과 그리고 준주지역, 기타 여러가지 지역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도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자주재원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자주재원의 세수증대차원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이렇게 많이 활성화 시켜서 서울시에서는 종별을 억제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서 제대로 도시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건원부지 활용방안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에서 국립보건원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현재에는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2012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계획에 저희 구의 의견을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어서 저희 구에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중장기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근본 윈인을 아십니까? 과장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이게 중앙정부와 그리고 서울시로 부터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숙원사업을 5년전 부터 계획을 하여 이것을 중앙정부의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적정한 예산배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건원이 나간다는 얘기는 벌써 수년전 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건원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비한 모든 사업계획을 벌써 시작해야 되고 최소한도의 이번 중장기계획에서는 보건원 부지의 활용방안에 장기계획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야만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미리 확보해주는 차원이에요. 이렇게 일이 진행이 늦어져서 이제 계획세우고 시행하고 보건원 나가는데 3, 4년 걸리고 또 4, 5년 걸리고 언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가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 구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전국에 이천몇백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발이라도 앞서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 주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시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산출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건축허가가 나간 것,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대충 완공예정 연도는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새로 태어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출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산출근거가 도출이 된다고 보는데 너무 산출근거가 막연하게 잡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건축물에 대한 건수가 기본시설부담금을 선정을 할 때 건축물의 신고건수라든지 허가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적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허가 서류에 보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도출해 내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결국에는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총면적 대비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건축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거기에 연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을 1년치를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1년치를 하죠. 예산회계가 1년이니까. 그러니까 1년동안 완공되는 추정건축물을 산출해서 하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한 산술계산도 없이.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7월에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이 기반시설은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내놓고 2개월내에 고지서를 보내고 2개월 기간동안 납부하고 하는데 고지기간도 길고 납부기간도 길고 이것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설명이 미약해서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사실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때그때 세금의 주요주체는 국가인데 서울시에 70%를 주는데 거기에서 30%, 3X7은21, 21%가 우리구에 들어 오는 돈인데 그때 허가가 나가서 200㎡ 이상입니다. 그 돈이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잡히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공원, 녹지 등 지정된 목에 쓰이는 거거든요. 다만 이돈이요. 그러니까 절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연도에 얼마 들어온다 세입추계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딱딱 들어오면 우리가 부과해서 우리돈 받아내는 것인데...
김종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그런 성격은 아니죠. 집행부에서 중장기재정계획에 특별회계로 보고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여기에 좋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완공에는 건축물의 예상건수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거기 숫자라도 근사치로 해서 수치를 내야만이 계획의 성질과 효용성이 맞는 것이지 산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올 겁니까? 7억 1,200 어떻게 나왔습니까? 7억 3,400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만 하는 것은.....
김종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하면 안 되니까 제 얘기의 핵은 이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산출할 때는 좀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통일로 디자인 조성사업에서 길이가 연신내 사거리에서 구파발 뉴타운 지역까지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보건원 사거리에서 연신내 사거리까지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은 기준을 500m로 잡고 있습니다. 500m내외를 일단 선정을 하는 것으로 시 계획은 그런데 500m내외로 구간을 잡아서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했을 경우 인접지구와의 너무나 단절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더 미관상 안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은평뉴타운이 개발되면서 SH공사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광고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서는 상가라든지 모든 건물에 대해서 디자인 조성계획과 맞물린 그런 디자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됐을 때 은평뉴타운과 연신내간에 너무나 단절된 모습으로 비추지 않겠느냐 해서 거리는 두배가 되지만 장소를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뉴타운 쪽으로는 재개발이 되니까 새로 조성되는 건물에는 우리구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게끔 하고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재 잘못되어 있는 디자인을 보기좋은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미관상. 그러니까 현재 있는 위치를 더 정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새로 뉴타운 개발되는 쪽에는 구현실에 맞게끔 하고 그러면 불광사거리에서 연신내까지 뉴타운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하고 건물주들한테. 그러면 불광사거리에서 구파발까지 연계된 디자인 정화사업이 아닐까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김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석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판이하게 구분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을 우선 선정을 해서 이쪽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신내부터 불광동을 거쳐서 전체 통일로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김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저도 말씀드린 것이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건물에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건물주들한테 그렇게 하게끔 하고 거리가 보기 좋은 거리로 길게 실질적으로 500m라면 얼마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통일로 상가별로 보면 불광사거리에서 연신내까지 보지 않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2008년도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통일로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통일로 디자인 조성사업 관련해서 44억이 지금 투입될 예정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아니고 2008년 1년에 다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장기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내년도 1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간판정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 44억 가운데 선진국형 가로환경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된다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광고물 정비 분야에 대해서 는 7억 7,000 정도가...
중공
유중공위원
불법 광고물정비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광고물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에 정비도 포함되지만 순수한 간판 정비와 함께 간판을 떼어내면 건물 벽면 정비까지 포함해서 약7억 7,000정도이고 나머지 비용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사업으로서 쉽게 말해서 가로수라든지 인도, 보도라든지 차도 이러한 쓰레기통 다음에 가로 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나머지 비용이 투입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44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물론 시비가 40억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일로 그것은 보도도 수없이 뜯어냈고 1년에 두 번씩 뜯어낸 것 같습니다. 또 뜯는다면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건물 자체도 너무 허술해가지고 간판으로 카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저분한 지역입니다. 최근에 건물 새로진 건물은 불과 몇 동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선정된다면 오히려 간판을 가지고 건물 가로미관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간판 정비를 통해서 거리가 더 깨끗해지게 만들어야 될 그런 지역인데 예산을 이렇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투입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 시에서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 디자인 조성 사업의 명칭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은평뉴타운이 내년 5월 입주해서 완성되어 갈 때에 은평뉴타운이 되면서 통일로에 가시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처음에 구에서 방침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용역을 주자해서 저희가 명지대하고 몇 개 대학을 접촉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시비를 받아올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 중에 금년에 서울시가 디자인 사업본부를 만들고 시가 대대적으로 시에 시가지 조성을 바꾸겠다고 해서 구에 하는 사업을 중단을 하고 서울시 사업대로 따라갔습니다. 서울시가 10개 구청 주요한 거리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떨어 졌어요. 이것을 올렸다가 떨어져서 내년도 이것은 다시 구비로 안들고 시비로 사업을 해보자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아까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녹번까지 다하자 시가 돈을 대주고 우리는 물량 조사 등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예비적으로 예산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사업에 내용에 들어가서는 은평구에 건물들이 상당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을 떼어내면 보기 칙칙하고 보기가 싫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우리가 건축허가시나 또는 건축 심의를 통해서 간판통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간판은 서울시가 제시해 주는 모델을 앞으로 서울시 안이 나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서 일정한 규격 디자인 서울시가 디자인까지 전부해서 표본 디자인을 내려 보내면 표본 디자인대로 현재 거리에 공공시설물 일체를 같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빠졌는데 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500m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간선도로변 따라 가지고 쭉 다 할 예정인 그러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동 계획에 연차사업비가 안 올라가고 2008년도에 총액이 투입되는 것으로 한 것은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100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연동 계획 수정은 매년 연동 정렬에 들어가니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부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8년도 1년에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이고 또 너무 단기간에 하다보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자체적으로 건물 소유자들이나 세입자 이런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노선에 따라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에서 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영업허가낼 때마다 그것에 따라서 맞추어서 변경해가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 훨씬 낫지 갑자기 내년에 통일로 구간을 다 뜯어내고 하면 전부 크고 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것도 그것도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좀 단계적 사업으로 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환경조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불광, 연신,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해서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시한이 있으니까 재정비 기한을 언제까지 해라. 법적시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시한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적 시한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비 안하고 5년 미루어도 상관없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5년이 지난 후에 언제까지 재정비를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신내, 불광, 독바위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후에 어떤 개발에 변화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수립 전 단계하고 거의 현 상태하고 똑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게끔 개발되도록 유도했는데 실제 건물소유자들이 개발을 안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내년도에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지금 종전에 해놓은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를 통해서 여기를 개발을 시킨다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유보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재정비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2008년, 2009년 해서 2억씩 해서 4억으로 해놓으셨는데 4억이면 과연 가능한지 그것하고 그것을 좀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 보아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개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건축규제라든지 건축 가로 구역별 높이제한이라던지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을 동시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더욱더 인센티브 폭을 높여주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배제하고 구역별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더 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도로에 따른 높이제한을 배제하고 가구별로 높이 제한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반드시 해서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또 여기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재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기본이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350% 입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상업지역이면 뭐합니까? 적어도 500%를 넘어가야 상업지역인 것이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절반 밖에 안 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러분들 개발하시오 하면 누가 개발 하겠냐고요. 땅은 평당 6,000만원 가는데 용적률 350%입니다. 개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에 거의 육박하는 그 정도 용적률까지 올라가야 만이 개발이 되어야 진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른 구 사례를 봐도 연신내 지역 중심인 지역이 상업지역이 용적률 350% 이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연신, 불광, 독바위 역세권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신내역세권, 불광역세권, 독바위역세권이 상당히 개발을 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요새 도봉역을 가보면 도봉산 등산로에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0년전부터 민속주점이나 토속음식점을 만들어서 주요 등산객들이 많이 그곳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불광이나 연신내, 독바위 역세권도 그에 못지 않는 지형을 갖춰 있고 주요 등산로도 도봉역 보다는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이나 기반시설도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상권 형성도 좀 갖출 수 있고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역세권 주변에다가 만남의 장소도 좀 설치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주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곳에 보면 부천이나 인천, 영등포를 비롯해서 저 일산지역에서도 많은 등산객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 같은 데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보면 아마도 등산로에 사람이 매우 많아요. 이분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떠한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을 할 때에는 기부채납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데 역세권개발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무의미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주문도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환경국 가족들이 다녀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도봉역 등산로지점에 다녀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한번 다녀오세요.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예, 가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아니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건 중기계획에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대조시장 연신내지역, 불광중학교, 대조시장이 2001아울렛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들 있죠? 그 정비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구의 간부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 주로 생각은 서울시 노점 구역화, 시범화 사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 거기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주쯤 해서 우리 국장단 회의를 붙여가지고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부터 저희 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들에 대한 환경문제를 좀더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저희 구청에서 합법으로 하던지 아니면 불법으로 규정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던지 둘중에 양자택일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일 같은 경우를 보면 노점상들이 각각 도로까지 모든 상품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차량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합법화도 아니고 불법화도 아니고 구청에서 명확한 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합법화해주든지 아니면 불법화해서 강력 단속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대조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게 다 노점상 부담으로 정비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현재 서울시에 노점정책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을 해주지 않고 실질 노점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되 다만 도로점용료라든지 기타 부담금을 좀 경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는데도 우리 은평구는 어떠한 생각도 않고 있지만 타구에서는 노점상 정비해가지고 어디야 몇 개구가 했더라고요, 시범으로. 우리 구는 왜 이제야 하는지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 구는 현실적인 여건은 노점상 시범사업을 구역화 사업을 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첫째 도로폭이 인도폭이 너무 좁습니다. 대조시장 뿐만이 아니라.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노점상문제를 이제 와서 되냐 안 되냐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정구간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정비사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되냐 안 되냐 말씀은 시기적으로 잘못 됐다 처음부터 아예 노점상 고려해줬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를 받고 처음에 한 10여년 돼가죠. 연신내하고 대조정비사업 한번 해준 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6년 정도 됐습니다.
김평곤위원
6년 됐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맞네 안 맞네 그것을 따지는 것은 그 자체는 잘못 됐다고 과장님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구자성위원님 저는 다음 기회에 그것을 말씀을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단기계획이겠지요. 중장기계획에는 안들어 가겠지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안받는다면 모를까 아마 그 분들 죽이면 죽여 달라고 했지 자기 돈 사비 들여서 그것 아마 정비사업 안할 것입니다. 일부 우리 구에서도 부담하고 자기네한테도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를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노점상 개인들이 최소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김평곤위원
타 구 2군데는 되어 있더만 어느 구입니까? 홍과장님 모르십니까? 중앙지에 났던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노점상을 갖다가 이렇게 규격화하는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평곤위원
지금 노점상들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세상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나가시는 상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인들 하고 몇 번 접촉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점상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민원이 한 열댓분이 대조시장에서 걸쳐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구자성위원님이 말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것을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어야지, 우리들한테 다 부담을 시킨다고 해서 저한테 항의 차 한 열댓 분이 찾아왔습니다. 과장님말씀 하고 그분들 말씀하고는 틀리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대조시장에는 이야기도 안끝냈는데요.
김평곤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왔데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제 계획은 연신내에서 일부구간을 100여m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우리관내에서 하는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가 월세를 살면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들이 다 손을 봐줍니다. 집수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엄연히 받고 있는데 모든 전가를 노점상들한테 다한다면 저보고도 찾아와서 그래요 우리 죽으면 죽었지 본인부담 안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길게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국장님나 관계국장님 회의를 가지신다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영세 노점상인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지 말고 그동안 6년씩 도로점용료를 다 받아왔으니까 일부 부담이라도 반반부담이라도 해서 반발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사업을 우리구도 타 구에 못지않게 일찍 서둘러야되지 않나 항시 말씀드리지만 10만인구가 하루에 이동인구가 있습니다. 대조동에 아울렛 팜스퀘어 그쪽으로 해서 이동인구가 하루에 10만이랍니다. 평일에.
이재식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어수선하니까 정비를 딱 하던지 양단간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지금 노점상 받는 것이 도로점용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상 용어로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거든요. 노점이 불법이다 그래서 없어질 때 까지 매긴 이행강제금인데 우리가 음성적으로는 구가 봐준것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과장님하고 의견이 조율이 좀 덜 되었습니다. 구에서 일체적으로 양성화 시켜서 시도 지금 양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 가로정비 차원할 때에는 일정한 스텐으로 할는지 시에서 안이 몇 개 있습니다. 할 때 설치할 때 구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설치하라 하면 중구난방으로 설치해서 되지도 않고 나중에 설치했다고 해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양성화해서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응당한 비용 준수하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맞습니다.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5년을 얘기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하압축적환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2006년 7년 8년이면 3년밖에 안남았네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3년이라도 가능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전체에 음식물쓰레기양과 생활폐기물 쓰레기 양이 일일 몇톤 정도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200여t 남짓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합쳐서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200여t. 그러면 진관동에 건설을 하는 지하압축적환장이 48t 규모가 맞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남궁윤석위원님 별개입니다. 48t짜리는 소각장, 그것은 별도로입니다. 이것은 SH에서 지어주는 것이고 소각장은 48t 짜리는 이것은 우리 압축적환장 지금 도내동에 가보셨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장 쓰레기소각장도 중기계획으로 잡아야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계획하고 별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중기계획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업주체가 때문에 SH이기 때문... .
남궁윤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관동에 있는 뉴타운 지역에 한해서 소각장으로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SH공사의 뜻으로 그러면 48t물량이면 우리 은평구 전체가 소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48t 외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별도의 중기계획으로 해서 일시에 처리를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그것도 같이.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단지 법이 30㎡이상이면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SH에서 짓는 것이거든요. 자원화회수시설 정확한 용어로 소각장이 아니라 자원화회수시설입니다. 요사이는 소각장이라는 말을 안쓰고 자원화회수시설이기 때문에 당해 개발지역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원화회수시설은 진관동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은평뉴타운지역에 한해서만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명박시장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증설요청을 했느냐 하면 혹여 만약의 경우에 못 들어갔을 때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에 지금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구청이 여섯 군데있습니다. 4개 자원화시설 노원, 강남, 양천, 마포, 4군데 자원화회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4군데 자원화회수시설을 풀가동하면 서울시에 가연성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일종의 쓰레기는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사실상 어느 곳에는 20몇% 좀 많은 데는 40%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48t짜리를 1개를 더 넣기 위해서 부지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원화 회수시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까 현재 48t물량의 진관동이 사실 48t 물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을 것에요.
예. 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남으면 그 플러스 그리고 또 우리 은평구 전체를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하려면 중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협조를 안해 주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SH에서 지어놓고 나면 우리가 시설을 인수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인수를 한 다음에.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앞으로 잡아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100t 물량을 잡는다면 그래도 한 52t 물량이 만들어져야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것도 중기계획으로 잡아서 시행을 해주셔야 될 것같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식물류라던가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뉴타운지역 이외의 것도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거란 말입니다. 확대가 되면.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현재 제일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는데 요즘 자동화기기 그것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설치하는 자동화기기.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40만원에서부터 7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신축건물에 한해서 권고사항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구에서 50%, 건설업체에서 50% 하는 것으로 해서 싱크대 밑에다 설치하는 것을 서초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범지역을 차례차례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다른 구처럼 50%를 지원한다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 가면 동별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은 권고사항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김포에서 받아주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양은 갈 수록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중기계획으로 잡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75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중장기 계획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개방화장실 각 동네에 다니다보면 화장실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데 오픈되어 있는 건물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소모품입니다.
김평곤위원
이 소모품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저도 안넣었으면 좋겠는데 5억이상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짬깍 놀랬어요. 우리가 2005년도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평당 1,000만원이 들어 갔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2억 들어 가는데 중장기계획으로 7억이 들어가서 뭔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행정과에서 보고할 사항이라고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면 압축적환장 하나입니다. 그런데 5억이상 짜리를 넣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부서에서는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가 총수입이 100억이면 100억의 지출항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억이상 짜리는 그래서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환경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인원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의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하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중하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장 홍기창입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홍기창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동명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동명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봉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유봉입니다 공원녹지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확충으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건강한 녹색 은평건설이고 공원용지 중 사회토지의 연차적 보상으로 장기 민원을 해소하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인 근교산 정비를 통해 주민의 건강한 여가공간 제공 및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산림 환경을 조성하며 생활권 주변 미시설공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산림다운 숲으로 가꾸어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및 자연관찰 공간을 창출하고 산림 내에 이용절개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과장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순으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이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성위원
이 사업은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협의매수로 해야지요? 서울시에서 2개내지 3개 정도 사업이 들어갔는데 2개로 되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각 구별로 2개소를 원칙으로 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올리기는 좀 한군데 라도 더 늘릴까 해서 4군데를 지금 급박하게 사실 이번에 첫 회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4개소를 지금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이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주차보급률에 의해서 선정이 되야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수급률이 80%가 안되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7개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동장들을 통해서 그런데 3군데가 추천이 들어왔고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과 자체에서 각 해당 주차수급률이 나쁜 동에 부동산 업소 같은 데에 나와있는 물권이나 있나 조사를 해서 4군데에서 7군데 총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에 보고하는 기간이 짧아서 7개 군데 중에서 4개소를 우선 시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165㎡내외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수를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0평 내외인데 이것을 선정하다보면 부분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보면 5억 내외에 지금 2008년부터 11년까지 10억이니까 1개에 5억씩은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을 맞추다보면 7억도 될 수가 있고 5억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별로 말하자면 구별로 자치구에 뭐라고 그럴까 재정능력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딱 정해진 것이 이아니라 조금 더줄 수도 있고 조금 덜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협의매수기 때문에 주민과도 서로 협의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선정기준에 보면 주차장 진입로에 로폭이 6m이상이야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수립되지 않아야 하고 또 입회식 주차장건설이 어려운 기존 주차장과 일정거리가 유지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하여간 우리 은평구에 몇 개동이 주차보급률이 지금 70%가 안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지 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7개 동이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동에 잘 조사하셔서 한 곳이라도 더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우리가 계획이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방금 김길성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공원형 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165㎡에서 10면 내외다 하는데 165㎡면 실질적으로 주차 배치를 해 보시면 많이 들어가 봤자 6대 들어 갑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6, 7면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6대를 넣기 위해서 6억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165㎡를 매입을 하실려면 최소한 5억 이상 들어가고 또 건물 철거해야 되고 뭐하고 해서 6 억 이상 들어가는데 1면당 1억 들어갑니다. 물론 시비로 지원이 되지만 땅이 적을수록 주차는 적게 되면서 예산은 많이 되고 나중에 관리방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을 지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지은 다음에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린파킹 사업하고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08년도에 47억 6,000만원이네요. 그 앞에 193페이지에.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동네골목에 5대, 6대, 7대 주차장을 대기 위해서 벌려 놓으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주차장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봐지고 특히나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가격이 딱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에 가서 협의매수를 한다, 얼마나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렵겠습니까! 협의매수를 누가 하겠습니까? 협의매수를 하면 실제는 휠씬 싸게 사요. 그렇지만 협의매수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누가 총대를 매느냐 이거죠. 싸게 샀느니 비싸게 샀느니 그 세부적인 방법을 서울시에서 어떤 시달이 있겠지만 이것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운영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유중공위원님이 제가 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 생각에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마을마당내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평면주차장.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실제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실제로 방법이 어려운데 유중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도 시설관리공단하는데도 공사하는 것 보면 1억씩 공사비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평을 써서 죄송한데 165㎡평방미터 약 50평이면 보상비만 해도 그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실제 평당 1,0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전부 시비인데 앞으로 시비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가 더 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 할 수가 없는 사업같은데 장기적으로 제가 봐서는 보상비도 안나올 것 같은데.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시계획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김평곤위원
시 예산을 아무리 준다해도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고 또 시에서도 이것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등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닌가 꼭 5억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난 8월달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전체회의를 하다 일부 나온 부분이거든요. 유중공위원님이나 김평곤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땅 값이 1개 주차장에 대해서 4억 내지 6억 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0면 내외를 해라 이런 정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대로 평으로 따져서 50평되는 부분이 4억, 6억 갖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 이런 문제라든지 비싸다, 싸다 하는 이런 문제가 책임의 소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고 초기 시행단계에서 지금 각구청 25개 구청에서 2대정도 다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는 부분은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안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구의원들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지역경제과 14만원짜리 중장기계획안도 있고 또 작년 예산에서 다한 155페이지 하수암거 보강공사도 다 끝난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다 집어놓고 중장기계획 보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올 수 있는 건지, 위원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14만원짜리.... 아니 토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계획보고서 안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에서 2007년도 투자금액의 계획이 8억 5,700만원이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남궁윤석위원
기히 투자된 것은 9억 2,000만원이네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은 사업실적이 평소 계획보다 좋았던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가구수는 몇가구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에 150가구 정도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150가구. 그러면 가구마다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조금 틀리겠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투자 금액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특히 그린파킹사업이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사업책정이 올라가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여기에 9억 2,000만원이 투자된 것은 구비 30%를 뺀 금액이겠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비가 누락됐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150가구가 설치를 했다 했잖아요. 사업을.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주민에 의한 요청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주민의 동의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해당가구가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못하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그 공단 측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이러한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데 단독주택 중심하는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독주택, 연립 다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해당에서 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해당 청에서 요구하는데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거주자 우선 주차 노상 주차면을 주지 않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의 요청보다는 약간 강제성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니고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그분들이 원래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그렇게 공간도 있으면서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예를 들어 설치 후에 이사를 간다던지 아니면 신축을 본인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설치 후에 몇 년 동안은 사용해야 한다던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이 급작스럽게 매매가 됐다던지 신축하는 한다던지까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8년 3월에 사업을 했는데 한 5월이나 6월에 신축하거나 이사를 간 것은 좀 괜찮은데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방법은 없네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런 가구같으면 사업신청 안하시겠지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라면 어떤...
남궁윤석위원
어떤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업자와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세대주 소유자는 땅만 제공하면 구청과 업자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시설을 한다 그러면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소유주한테 거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에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드는 것을 시공업체하고도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4억 9,000만원에 예산은 보통 연 100가구를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시비만 4억 9,000이고요. 구비가 2억 1,000만원 포함해서 한7억 정도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100 가구를 예상했을 때 계속 재개발이나 해서 줄어들 확률은 없습니까? 이러한 신청이란 것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상대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가지고 늘어날 수 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해서 그 지역을 계산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불광동 329의 28간에서 331의 12간 기간도로 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15억 예산을 배정해서 보상완료 했다고 했지요. 내년에 12억만 편성하면 보상비가 완료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12억이 아니고 15억 정도를 가져야 보상이 완료됩니다.
김채규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예산이 12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데 저희가 9월말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예산안은 위원님이 보셨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정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2008년도, 2009년도 나누어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18억 5,000만원을 2008년도에 한번에 투자해서 완료하는 사업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이 공사비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공사비하고 일부 보상비가 포함됐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전부 수립코자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2009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132쪽에 제가 확인이 잘 안 되서 확인하겠습니다. 불광동 184의 5에서 산6의 1간 도로개설이 어느 위치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불광 중학교에서 선림사 가는 그 길입니다.
김채규위원
당초에 입안할 때에 보면 연장길이 680m, 도로폭은 12m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680m는 불광중학교에서 돌아가서 뉴타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로계획을 하다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불광중학교 옆에 골목에 새로운 집들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연립주택도 짓고 4층짜리 7층짜리 건물까지 지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계획해서 확장해서 집을 헐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한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구간은 기존 도로정비하고 해서 일방통행하던가 다른 방안으로 해보고 실제 도로확장해서 필요한 구간은 350m 정도 또 일부 뉴타운 쪽에서 뉴타운에서 경계까지 도로를 해놓기 때문에 구간이 짧아진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뉴타운 경계지점에서 거기는 보면 현재 마감 포장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 했습니다. 횡단보도까지 전부 설치가 다 됐고 그렇다면 325m 가량이라면 청송아파트 위치까지 되겠습니다. 중학교 후문 쪽에...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중학교 후문 쪽에 주택단지 끝나는 지점에 청송아파트 그 위치.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12m 계획이 있었는데 도로 폭은 8m란 말입니다. 책자에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것이 저희가 도로 폭관계가 미스난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녹번동에 5m로 되어 있는데 그게 6m입니다. 이것이 현재 폭을 도로 폭을 기재 잘못했습니다. 1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을 한 면을 만드는데 1,000만원이고 또 1억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계획 시설을 하면서 전에 유중공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은 15m로 넓혀서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주차를 하게 됩니다. 도로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 구에 세원수입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라고 하면 저는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권하고 싶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검토하시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목길마다 주차라인이 주차면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폭은 6m가 되든 4m가 조금 넘든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면 주차선을 긋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굴곡 지은 데도 막 주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입니다. 다른 과나 국을 보면 공사나 이런 기금에 있어서 시비가 거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토목과 쪽은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금액도 큰데 시비로 배정된 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지 128쪽에 보면 기 투자부분 시비가 17억 그것 외에는 모든 비용이 구비로 다 책정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로유지관리 및 재정분담계획에 의하면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가 되고 20m 미만은 구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분담계획에 보면 시 도로에는 시비가 투자가 되지만 20m미만 구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비가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127쪽에 은혜초등학교 올라가는데 투자한 17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은 서울시예산과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17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두번씩 구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투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중장기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이 전부 다 소방도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투자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20m이상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갈현동이나 불광동길을 잇는 도로라든가 이런 경우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경우는 시비요청을 해서 시비를 투자받을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122쪽하고 123쪽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가로등이 5,704개 정도 있고 보안등이 9,540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량에 보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2007년, 2008년 쭉 가로등이나 보안등 역시 마찬가지인데 1년에 반 이상이 교체나 보수가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보통 설치하고 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여기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구 알이 수명이 다 해서 끊어지는 경우 또는 반사경 갓, 갓이라는 것이 또 애들이 장난해서 망가지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 안정기라고 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의 고장 또는 타임머신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져서 어두어질 때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해가 뜨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는 이러한 안정기, 여러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구 알 자체가 나가서 교체되는 것도 개수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타임머신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는 것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 그 보안등의 갓이 망가져서 하나 고치는 것도 개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이 있어서 전부 있는 것을 새 것으로 싹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기중에서 하나씩 고장이 나면 하나씩 고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정에서 쓰는 전기도 아마 1년에 한 두 번쯤은 전구알을 교체해줘야 수명을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을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가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흐리다든지 아니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보수요청이나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가서 그것을 고쳐주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1년에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구역,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보안등 보수를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빠르면 금일 중에 수리가 되고요. 예를 들어 오후에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24시간, 길어야 48시간 내에 보안등 수리가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꺼지고 켜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장창익위원
예.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자동입니다. 타임머신에 의해서.
장창익위원
모든 관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동 타임머신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최근에 우범역이라고 하는 곳, 이런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원만하게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택지 대비 은평구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나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지대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택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임야를 제외한 사람이 살고 있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 우리 관내 거주도로요? 99% 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가 1%?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율? 도로율을 말씀하십니까? 포장율이 아니고 한 19. 몇 %쯤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9. 몇 %? 많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한 19.1% 정도됩니다. 생각보다 은평구가 도로가 많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도시가 유지가 될려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20% 이상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도로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19.1%면 도로 확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도로개설에는 굉장히 인색하게 투자가 되고 있고 도로유지관리 이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도로굴착에는 너무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도로개설 쪽으로 많이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굴착이 제일 적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반대로 되어 있네요. 불과 1년 예산에 35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2,700억원 예산 가운데. 이것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고 봐지고 도로 개수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씩 나누어 하다보니까 주민들 불편만 느끼고 짧은 기간에 2~3년 안에 그냥 도로 하나를 확장하거나 내려면 내야 하는데 이것을 몇 년씩 걸려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도로개설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치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 전기세가 월 얼마 정도 나오죠? 1년에 얼마 정도, 전기세율?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안등, 가로등비 전부 월 한 6,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월 6000만원이면 1년에 7억정도.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신규개발한 가로등 제품들은 전기요금을 지불하면 가로등 공사를 다해 주는 것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들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못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어떠한 사용량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 하고 서울시 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보완등은 등당 얼마, ㎾당 얼마, 그리고 가로등은 ㎾얼마, 이렇게 계획을 맺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들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못들어 보셨으면 개인적으로 알아보시시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인데요 유중공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면 탄천변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필립에서 전구의 효율해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지나야 어떤 결과가 나오고 죽 관리를 해서 분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 진관동 149-2에서 200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규모에 2008년도에 7억이 잡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없거든요. 7억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게 잡힌 것이 내년도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려고 잡아놨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예산편성해서 2008년도 본예산이나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도 불광동 구립도서관 올라가는데 15억, 또 그리고 2004년도 시작하던 은혜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보면 17억, 18억하고 15억 해서 약 한 2개소에 한 33억씩 예산소요가 되고 그동안 예산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하던 곳이 마무리 못 시킨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편성을 못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잡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 갈현동에서 불광동길 연결도로 있잖아요 131쪽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m이상 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없다 이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은 서울시 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못잡은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아직 도로계획선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끝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협의할단계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결국은 향후에는 서울시 하고 협의를 시비를 받아오겠다 이것이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이게 계획안 자체가 보면 1년에 15억 25억 35억 잡았는데 지금 350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잡아서 한 10년간 걸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아놨어요. 이것도 매한가지로 10년 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도로 하나 내는데 30m씩 짤라서 10년씩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서울시 시비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으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김채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불광동길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옆으로 건교부에서 발표한 시내진입도로가 지금 은평 고양시쪽에서 오다가 불광사 근처에서 지금 터널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2011년도까지 도로 개설하겠다고 발표한 안을 보면 그게 지금 불광사근처 쪽으로 해서 시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시내로 바로 터널로 해서 연결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도로하고 잘못하면 겹치게 되어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겹칩니다. 겹쳐서 거기에 설계팀하고 우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쪽 길은 지상으로 그 구간만은 우리 도로가 지하 차도로 지나가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비를 이렇게 보조받고 아까 그 길도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싸잖아요 15m로 이왕에 계획하셔서 20m도로에도 다 노상주차장들 다 선 그어놔서 해놨더라고 여기도 15m그어 놓으면 양쪽에다가 노상주차장 만드세요. 만드셔서 우리 주차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한 1000만원이면 할 것 같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5m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왕하시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라고 봐지거든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138쪽 대조동 84-36에서 84-57간 도로개설공사와 141쪽 구산동 177- 28 산46간 도로개설공사에 이 지역은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잡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재개발 재건축구역은 저희가 피해서 계획을 잡고요. 또 이후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2010년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라도 그런 사안이 변동이 되면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김길성위원
글쎄요. 구산동 117번지도 지금 재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말만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어떠한 재건축승인이 지역으로 어떤 것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을 순찰을 하다보면 은평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 KT한전 등 그런 데에서 굴착공사나 여러가지 공사를 하잖아요. 보면 모든 공사를 우리 은평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주민들이요 그래서 심지어 현재 대조동에 도로포장공사 했지 않습니까? 한번 포장하면 3년동안 굴착허가를 못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각 기관에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이런 도로포장공사를 하니까 각 기관에서 미리 공사를 하라고 공문을 띄웠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띄우고 다 합니다.
김길성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미리하고, KT나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미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사를 했는데 내일 모레 우리 구청 공사팀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오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이 모든 공사가 은평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착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고 항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124쪽 페이지 미불보상 연간해서 4억, 5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124페이지에 연도별 투자예산이 4억, 5억 이렇게 쓰였는가 그게 맞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평곤위원
이 예산가지고 이게 충당이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미불보상이라는 것이 전에는 안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갈수록 시민들이 많이 아신다고 그럴까요? 지금 일반도로가 자기 땅이었는데 도로를 자기 땅으로 내놓았어요. 버린 땅이라고 생각들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자꾸 시민들이 교육수준이 높아지니까 내 땅을 찾겠다 해서 내 땅값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수효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효가 증가 되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 확 떨어질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런 보상이 4억이 맞냐고요 연도별 충분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제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이정도면 됩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장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에 어린이 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36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16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과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이 사업의 차이점은 뭔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조성된 지 오래되어서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는 시설을 현대적인 시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고 어린이공원 보수정비는 설치된 시설물들 그네라든지 미끄럼틀이라 든지 시소라든지 부분부분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곽우년위원
이 두사업은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재정비하고 보수정비하는 대상공원이 같은 공원이겠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같은 공원은 아니고 새로 정비를 하게 되면 애들이 이용하면서 고장이 나면 수시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동일 장소도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전체적으로 36개소가 있는데 시설된 지 20 - 30년 넘은 곳도 있고 그래서 재정비 사업은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서 3,4개소씩 연도별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액 시비를 4개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재정비 사업을 할 것 같고 보수정비 사업은 어린이공원은 구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곽우년위원이 한 것은 제가 않고 역촌동에 이번에 노인복지센터 근처에 공원 조성계획이 추경에서 2억을 잡았었는데 예산에도 없고 중장기계획에도 빠졌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한다는 조건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내년도 사업비 2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향후 계획은 5개년 중장기계획에 따라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고 주변여건이 개선된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은 동생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근처에 물색을 해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설정할 때는 이런 공원이 항시 옆에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옥외공간이 있어야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역촌동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어린이공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뭔가 그리고 주민들에게 민원사업입니다. 동정보고 때도 구청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하셨어요. 민원도 들어 와있고 그런 사업을 윤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역촌오거리 도심공원 지하주차장 역세권 확대,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해서 여기는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고 또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목적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역촌오거리 중앙공원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서울시도시관리과에 추가지정 요청을 해서 12월 12일경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김평곤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각계각층 전문가라든지 여러단체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공원확보는 많을수록 좋은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위치적 선정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한두가지 있습니까? 실행안 되는 것이. 그런데 굳이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서울시에서도 부결된 사항을 굳이 재차 반영해서 꼭 목적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 그렇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약사업의 일부지만 은평구 공원녹지여건으로 봐서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질별 관리본부를 연결하고 역촌오거리 중앙공원에서 불광천을 통해서 한강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계획 발전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평곤위원
혹 부지 선정을 바꿀 여지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고 공원녹지과장이 정책적인 사업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은평구의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데는 당분간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전액 시비로 충당할 자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여건이 허락하는데로 각 관련부서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평구청 가깝지 다음 문화센터 가깝지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주민들이 주거단지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누가 지하주차장을 얼마나 이용할지 공원은 그렇다고 할지언정 지금 구산동 공원에 평균 주차장 평균 들어간 예산이 대당 4,500이 넘어섰더라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점에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위치선정도 그렇고. 그것을 과장님이 전액 320억 시비로 다 연차적 중장기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구비가 얼마나 투자되면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로수 종류가 몇종류나 되죠? 관내.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버즘, 은행, 회화, 느티, 왕벚 기타 해가지고 약 10여종이 있습니다마는 기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무가 한 두주씩 심은 칠엽수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이런게 한 두주씩 있고 크게 버즘, 은행, 회화, 느티, 왕벚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9,017주가 우리 관내에 심어져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도 가로수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할 것은 은평구하면 특정한 수목이 좀 생각나게끔 많은 가로수보다는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버드나무면 버드나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는 여름에 열섬화 현상이나 매연이나 분진 흡착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라든지 또 경관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색에 맞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노선이 개설이 된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특색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로 통일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또 우리 구목이 대추나무고 또 대조동에는 옛날에는 대추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추나무를 어떻게 장려사업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봄마다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 묘목을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될 수 있으면 대추나무도 신청 받아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추나무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잎도 늦게 피고 빗자루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우리 구에서는 생육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병충해에 강한 그런 대추나무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대추나무 박사하고 통화도 하고 제가 거기에 다녀올 계획입니다마는 옛날 같은 병충해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조동같은 경우는 1가구 1목 대추나무 심기도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대조동으로 인해서 구목이 대추나무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008년도 봄 4월 5일 식목일 경에 특히 대조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특색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 명칭이 근린공원 자연공원, 어린이 공원 이외에 또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원 외에 생활권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생활권 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에서는 근린생활권 공원, 도보권, 도시자연공원, 광역권 그래 가지고 근린생활권은 1만㎡ 이상이고 도보권은 3만㎡이상 도시자연공원은 10㎡ 이상 광역권은 100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제 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근린공원 있고 자연공원 있고 어린이 공원 있고 도심공원이 있는데 도심공원은 뭡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도심공원 우리 주택가 생활권 내에 들어 있는 거리상 분류해서 도심권 공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도심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근린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자연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도심권은 소공원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린이 공원으로?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어린이는 공원은 1,500㎡ 이상이고 그 이하 그러니까 마을마당이라던지 소규모 공원을 소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마을마당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도시계획 시설 공공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개념은 아니고 공공 공지개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어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이유가 업무보고에서는 역촌오거리 도심공원이라고 안 되어 있고 중앙공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역촌 그것은 법적인 공원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용어를...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계획할 때라든지 그때는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구단위 계획상 중앙에 위치한다고 중앙공원으로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이라는 용어도 없는데도 여기는 도심공원 분명히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에 도심 여기 역촌오거리 공원은 지하주차장은 제외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진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교통 관련 특별회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공원이 확정된다면 그 안에 공원 조성할 때에 지하주차장도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원과에서 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되면 그다음에 다시 복합용도로 해서 주차장을 또 다시 지정하겠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정을 할 때에 도시정비과에서 시 도시관리과에 변경 요청할 때에 공원과 주차장 용도를 병행해서 지정 중복 요청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병행해서 요청했다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에 없거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특별회계에도 없거든요. 다음에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공공 공지다 이거지요. 그러면 가령 구산동 마을 공공 공지 마을공원 괄호 열고 마을공원이라고 써져 있던데요. 공공 공지.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는 공공 공지고요.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구산동 마을공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명칭을 붙이실 때에 용어도 없는 것을 멋대로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외우기 쉽고 친근감 있는 명칭을 붙이기 때문에 법적인 개념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어정리를 분명하게 하시고 역촌동 공원이 마을마당인지 공원인지는 몰라도 지난 추경에서 2억에 편성됐었지요. 증액으로 마을마당 11개소는 거기 역촌동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마을마당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1개소에 거기가 포함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을마당으로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어쨌든 마을마당이 됐던 공원이 되었던 아니면 공원이 아니어도 되요. 녹지를 하던 아니면 복지시설을 확대하던 옥외공간은 분명하게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마을마당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마을마당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서울 시비를 많이 받아 오셔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보고 위원님들이 좀 업무추진비를 예산심의 때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학교 공원화 사업은 이게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된 내년에는 대성중고등학교, 은혜초등학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거점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자촌 사거리에서 잿마을고개 넘어가는 길 아시죠? 뉴타운 지역.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뉴타운지역이요. 네.
김채규위원
그쪽에 지금 방문 한번 해보세요.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돼서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폭운이 4m~5, 6m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어릴 때는 폭운이 충분했습니다. 그런 지금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와 가지가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로수를 솎아내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식을 하려면 이식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뉴타운에서 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이 안되면 서울시 SH공사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뉴타운 지역내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노선은 1지구로 전원 이식을 해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채규위원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전연 소요 안 되고 전액 시비로 해서 전부 재활용하도록 우리가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마을마당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내에 마을마당이 몇 곳이나 있나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현재 1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19개소인데 지금 1동에 보통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1개 동에 1개~2개가 있는데 없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고영호간사
지역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편차가 있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고영호간사
그런데 마을마당을 만드는 목적이 주민 휴식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거밀집지역에 생활주변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쉼터를 제공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데 지금 아시다시피 은평구가 주위에 다 산이에요, 사실은. 우리 백련산, 앵봉산, 북한산 뿐만 아니라 쭉 돌아가면서 녹지가 굉장히 충분한 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마당 2008년도 예산이 72억이 잡혀있는데 그리고 2009년도 74억, 2010년도 76억 9,000, 2011년도에 77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에 마을마당은 몇 개 만든다는 거예요? 72억 5,000이?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계획은 응암2동, 3동, 녹번동, 구산초교 앞 마을마당 7개소 마을마당 공원에 대해서.
고영호간사
7개소. 1개소 만드는데 보통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7억 2,500이 잡혔는데 7개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1개소당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72억이니까 10억이죠. 그러면 마을마당이 지금 1년에 계속해서 한 7~8개소씩 늘어난다고 거죠? 중장기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72억 5,000이니까 2008년도 예산이. 그렇다면 1개 만드는데 10억이 든다고 그러면 7~8개 만든다고 그러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을마당조성이라는 것은 주택과 밀집지역에 조성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여건상 보면 은평뉴타운이나 수색 증산뉴타운 지역해서 토지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약 1개소 조성하려면 30~5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2008년도 72억 5,000.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2007년에 보상비는 이미 보상을 해서 집행이 되어 있고 조성비 및 미보상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고영호간사
그러면 1개 만드는데 30억~50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마을마당을 하나 조성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72억 5,000, 74억 6,000 이게 몇 개를 만든다는 거어예요? 연간 1년에 몇 개소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에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실제 보면 우리가 7개소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4개소 남는데 보통 2~3개소 정도.
고영호간사
3개소를 만든다고 이거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간사
연간.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1개도 될 수 있고 2개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제가 이 마을마당을 쭉 돌아다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의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 지금 가칭 은맥고등학교 건설하는 바로 앞쪽에 마을마당이 하나 있죠? 거기도. 그리고 거기 옆에 마을마당을 또 하나 만든다고 올 추경인가 또 들어가는 것 있어요. 들어가 있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고영호간사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 제가 자주 그쪽으로 다니는데 마을마당이 우리 주민휴식 및 녹지공간 부족한 주택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생활기본 주민쉼터제공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곳인데 이 마을마당들이 잘 운영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범지대로 전락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30~50억씩 들어가면서 이 마을마당을 만들었는데 관리가 잘 되는데는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곳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은평구 같은 곳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위에 다 계속 산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간 3개소씩 하면 2010년만 되도 10개소가 또 늘거든요. 현재 19개소에요. 그러면 29개소, 30개소가 지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19개소니까 마을마당이 그러면 연간 3개씩만 해도 3×5＝15, 5년간 하면 15개소가 늘어서 34개소가 돼요. 우리 은평구에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마을마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의심이 안갈 수가 없거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지금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해당 된다, 안 된다는...
고영호간사
어쨌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속에서 1년에 한 3개 정도씩은 꾸준하게 마을마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마당 1개소를 만드는데 30억에서 부지매입도 해야 하고 땅도 사야하고 여러 가지 보상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0억에서 크게는 50억까지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들이들여 가면서 계속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세우면서 마을마당을 우리 은평구에 계속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지요 이 많은 돈을 갖고 다른 쪽으로 오히려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 은평구가 녹지축으로 이루어진 구거든요. 녹지가 없는 마포구 같은 이런 데에는 이해가 가요 제가 마포구는 녹지가 없어요. 상암동바로 옆에 매립지, 월드컵공원 외에는 녹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도랑으로 쭉둘러쌓인 것이 다 산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 마을마당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의 질의 향상이지 실제 우리 구 관내에는 자연공원으로 시설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약50% 정도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애들이 나와서 놀만한 쉼터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이라고 몇 개소 있는데 보면 완전히 바닥은 반질반질 해서 하층 색생이 전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숨쉬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월드컵 공원이나 서울숲이라던지 그런 대규모의 공원은 아니지만 우리 은평구 재정여건이나 형편으로 봐서는 그런 소규모공원을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마당 만드는 비용을 갖고 오히려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공원들을 놀이터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이적이지 마을마당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토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정비하고 연계해서 아까 전 시간대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통일로 디자인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비 구비 합해서 2008년도에 44억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예산을 갖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덧붙여서 가로수정비차원에서 2억 정도가 2008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정비 하면서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통일로 디자인조성사업에 가로수를 일환으로서 어쨌든 가로수를 가로정비하면서 그 지역을 디자인을 어차피 정비를 하거든요. 통일로 연신내 사거리에서 뉴타운지구까지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왕이면 더 맛있는 디자인을 금상첨화로 만들려면 가로수도 색다르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지역은 어디까지 결정을 안났습니다마는 추후에 이 사업을 할 때에 도시정비과하고 상의를 해서 디자인 조성을 할 때에 가로수도 멋있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본위원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호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가 많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용인원 말씀입니까?
이재식위원장
아니요. 주변에 민원이.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해결책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지금 발생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음주행위라던가 소란행위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어린이공원 같은 데에는 노숙자 문제라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면방해가 있다면 공원 등을 창문쪽으로 방향이 안 되도록 설치해서 공원쪽만 비춘다던지 소음이 시끄럽다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극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구에서 민원방지를 하고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던가 마을마당을 지속적으로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이 계속 설치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 나갈 것은 자명한데 민원의 근본 해결책이 없이 공원만 만들겠다면 좀 무책임하지 않으신가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어린이 공원 가면 어린이들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에 놀러가면 거기에서 술취한 아저씨들 소리지르고 거기에서 화투치고 노숙자들 주무시고 있는데 그런 어린이공원가면 어린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은평구에 대하여 솔직히 저도 여러 구청 근무를 하고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가 조금 문제점이 많은 구로 다른 구는 그런 여건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영호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사고 무서워서 자동차 안사는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
이재식위원장
좀 사고를 바꾸어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의식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던지 정화를 위해서 힘써준다면 앞으로 좋은 공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민의식에 전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실내놀이터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어린이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안에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상업용으로서 어린이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 이용요금을 2,000원 5,000원씩 받는데 그렇다면 이용요금을 몇백원 단위로 아주 저렴하게 해서 최소한의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의 인건비정도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500원이나 최소한의 비용을 받더라도 차라리 실내놀이터 형태가 지금 향후의 차후의 트랜드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자라는 어린이들은 넓은 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흙을 밟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애들이 운동시설까지 실내로 넣는다면.
이재식위원장
과장님은 흙에 흙밟으러 갔는가 흙에 소주 쏟아져 있고 막걸리 쏟아져 있는 그 흙밟으면 뭐합니까? 한번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안주도 막 떨어져 있어서 애들이 밞으면 뭐 할꺼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중기지방재정계획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